1990년 1월 17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 어둠 속에서 가오리처럼 생긴 기묘한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 공군 스텔스 전폭기 F-117이었다. 이라크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나타난 F-117에서 떨어진 폭탄은 바그다드의 통신센터에 명중했다. 1차 걸프전의 시작을 알리는 ‘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를 알리는 공격이었다.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은 바그다드로 진격을 개시,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1차 걸프전 목표가 쿠웨이트 해방이었다면, 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제거를 노렸다. 미국은 1차 걸프전에서 승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보다 훨씬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아프간 탈레반과 이라크 무장세력은 굴복시키지 못했다. 군사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굴욕적인 결과다. ◆정치와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바꿨다 흔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나 훈련 수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정치와 전략이다.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가 싸워야 하는 올바른 대의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비하면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차원의 전쟁 목표와 전략도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다. 문민정부가 설정한 전략과 전쟁 목표를 군대가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체제다. 1차 걸프전에서는 이같은 점이 명확했다. 노먼 슈워츠코프 당시 미 중부사령관은 백악관으로부터 전쟁 지침을 받았다. △쿠웨이트 해방 △걸프 지역을 위협하는 이라크 전력 와해 △대량살상무기 능력 제거였다. 이라크의 정권 교체나 이라크군 무장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군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남부의 이라크군 섬멸에 주력했을 뿐, 바그다드 진격은 실행하지 않았다. 전쟁 목표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라크의 침공을 받은 동맹국을 해방한다’는 명분까지 갖춰진,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다. 대량살상무기 능력 제거를 앞세워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후세인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았고, 테러 조직과 후세인 정권의 연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의 대의명분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후에 등장한 또다른 명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독재적 권위주의를 제거,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국가 재건으로, 아프간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한국 등 민주화가 이뤄진 국가는 미국의 개입이 아닌, 국민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간과했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기 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덕분에 패전 후 민주주의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였다. 그런 전례를 무시한 채 미군을 앞세워 서구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이라크와 아프간에 민주주의를 이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라크인들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거 없는 환상이었다. 미군은 이라크에 계속 머물게 됐고, 전사자와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프간에서는 불분명한 전략 문제가 겹쳤다.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제거, 아프간 재건이 겹쳤다. 대테러전과 국가 재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았지만, 전력이 제한적이었던 미군은 어느 한 쪽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테러조직을 제거하면서 아프간 재건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성과는 지지부진했고 인명피해와 비용은 늘어나기만 했다. 탈레반을 몰아냈으니 아프간에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패한 아프간 정치권에서 민주주의 정착은 지지부진했다. 빈 라덴 사살을 대테러전 승리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환상에 젖은 잘못된 정치와 전략이 가져온 결과다. ◆소모전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실패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기동전을 구사했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규모 정예부대와 막강한 공군력을 함께 투입하고, 현지 협력자(쿠르드, 북부동맹)를 활용해 후세인과 탈레반을 단기간 내 무너뜨렸다. 이같은 방식은 1차 걸프전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정규군 간 싸움에 적합하다. 정권이나 체제 전복이 목적이라면, 새로운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규모 병력이 주둔해 치안을 유지하는 안정화 작전이 필요하다. 적은 병력으로도 안정화 작전이 가능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일본의 사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 경험을 지녔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라크와 아프간은 권위주의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족과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정권이 무너지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들 국가에 대량의 무기가 퍼져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무장조직이 형성돼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컸다. 40만~50만 병력을 투입해야 안정화 작전이 성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미군은 대규모 병력을 오랜 기간 배치할 능력이 없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는 징병제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직후부터는 베트남전쟁 당시처럼 50만 대군을 전장에 오랜 기간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군대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모병제를 적용하면 군 조직 규모는 줄어든다. 이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첨단무기 비중을 높이게 된다. 이는 전격전에 따른 ‘충격과 공포’ 방식이다. 적 전쟁지도부나 주력부대를 궤멸하는데 적합하지만, 안정화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전쟁지도부 섬멸=종전’ 공식이 통하던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과 문화가 다른 이라크, 아프간에서는 안정화 작전에서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하에서 병력을 늘리면 군비는 급속히 늘어난다.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 징병제 전환은 정치적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전체 병력 증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장병들은 전장에 자주 순환 배치됐다. 이라크, 아프간 정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장에 자주 투입된 미군 장병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미국이 바라던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돈과 병력, 시간을 소모하고도 얻은 것은 없었다. ‘손절’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현대 전쟁은 유니폼 입은 양 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뛰면서 낸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축구 경기처럼 규칙과 시간이 정해진 정규전이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처럼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소모전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시간과 의지의 싸움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첨단 무기보다는 전투 의지와 훈련 수준이 높은 보병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는 병력 숫자를 줄이면서 첨단 무기로 전력 공백을 대체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중인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반도 유사시 안정화 작전 추진방안과 전술, 적정 병력 소요, 행정체계 구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프간 전쟁의 교훈을 우리나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A사단장이 부임 5개월 만에 보직 해임됐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해당 부대 지휘관이 어제(18일) 보직 해임됐다”고 밝혔다. A사단장은 올해 초 북한 남성이 강원도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으로 전임자가 보직해임되면서 지난 3월 부임했지만,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A사단장은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수사심위의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기일에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은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80일이 지난 상황에서 검찰단은 25명을 입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감독체계상의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해군 제2함대 도서지역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 A중사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A중사와 유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인 B상사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건 직후 가해자가 A중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A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4일 해당 부대로 발령된 A중사는 전투휴무였던 27일 같은 부대 B상사와 민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B상사는 이 자리에서 A중사에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는 그날 부대로 복귀해 주임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주임상사는 B상사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 7일 A중사가 부대 지휘관과 면담하고 9일 공식 보고를 요청할 때까지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중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된 A중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신고 후 나흘간 8차례 상담… 피해·가해자 분리도 안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부사관 A중사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군은 13일 사건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는 ‘피해자 요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군 당국은 규정 탓을 했다. ◆여군 중사, 2차 피해로 정신적 스트레스 가능성 높아 A중사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5월 27일이다. 이때부터 A중사가 신고 의사를 밝혔던 이달 초까지 두 달여 동안은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주임상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노출을 꺼리는 것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라는 지적이 많다. A중사는 사건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B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0일 해군 제2함대 성고충상담관과의 유선 상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사이니 걱정하지 말라”던 A중사가 신고가 이뤄진 9일부터 숨진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성고충상담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중사가 겪었던 내적 고통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같은 부대에서 또다른 성희롱이 벌어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위관 장교가 지난 2~6월 여군 부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간부의 비위행위 인지 후 즉시 다른 부대로 파견조치하고 보직해임했다”며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속도 높이는 군…서욱 장관 책임론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B상사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중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두 달 동안 어떤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어 신고를 하고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했는데, 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 20일)에 이어 일곱 번째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서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13일 해군에 인도됐다.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국내 첫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은 1년간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8월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든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8번째 개발국이다. 도산안창호함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중형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장보고-Ⅲ 사업의 첫 걸음 역할을 한다. 도산안창호함과 2번함 안무함, 이르면 다음달 모습을 드러낼 3번함 신채호함이 장보고-Ⅲ의 시작을 알리는 배치-1에 속한다. 공격력과 탐지능력이 강화된 배치-2는 2020년대 중반쯤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독자적으로 3000t급 잠수함 제작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디젤잠수함은 2000t 안팎인 경우가 많다. 3000t급 디젤잠수함은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디젤잠수함은 도산안창호함 이외에는 사례가 드물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3000t급 디젤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설계한 209, 214급 잠수함 제작 경험, 해군이 잠수함 18척을 운용하면서 구축된 국내 잠수함 산업 인프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덕분이다.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소요가 공식 제기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군과 방산업계에서는 그 이전부터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3000t급 중형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설계 및 소재와 구성품 기술 연구가 이뤄졌다. 수많은 연구 성과 중 일부나마 공개된 것 중 하나가 DSX-3000 잠수함이다. 2000년대 초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장보고(209급), 손원일(214급), 212A급 잠수함 개발사인 독일 하데베(HDW)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졌다. 배수량 3000t, 길이 78m, 폭 7.7m, 속도 20노트(시속 37㎞)에 42명이 탑승한다. 손원일급에서도 사용되는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장치(AIP)를 사용, 잠항기간을 2~3주까지 늘릴 수 있었다. DSX-3000의 가장 큰 특징은 X형 함미타다. 잠수함은 잠항 또는 부상에 사용하는 타기를 함수나 함미 등에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끝에 설치된 함미타는 십자 형태지만, 부두에 접안할 때 충돌할 위험이 있다. X형 함미타는 크기는 작으면서 조종성능은 우수하다. 다만 조종과 운용이 복잡해 컴퓨터 제어가 필요하다. DSX-3000은 실제로 건조되지 않았지만, 도산안창호함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미타가 십자 형태로 바뀌고, SLBM 6발을 탑재하기 위해 길이와 폭이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DSX-3000과 도산안창호함은 매우 비슷한 외형을 지녔다. 도산안창호함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DSX-3000의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산안창호함은 SLBM을 탑재하는 중형잠수함을 단기간에 독자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되 일부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손원일급보다 전투력을 높였다. 손원일급 잠수함보다 표적 탐지 능력이 두 배 높아진 소나(음파탐지기)체계를 갖췄고, 국내 최초로 음향흡수타일을 적용해 소음 수준을 더욱 낮췄다. 지난해 12월 연속운전 시험평가에서 디젤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운전에 성공한 것도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적절히 접목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호주의 콜린스급, 스페인의 S-70 잠수함이 건조 및 운용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해 국가적 논란을 빚은 것과 대조적이다. 장보고-Ⅲ는 추가 건조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3단계에 걸쳐 건조를 진행한다. 4번함부터 적용되는 배치-2형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리튬전지 체계를 적용해 수중작전 지속능력과 고속 기동 시간을 개선했다. 잠수함의 두뇌와 눈이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을 개선, 표적 탐색 능력 등 잠수함의 생존성과 작전운용 능력을 높였다. SLBM 탑재량도 6발에서 10발로 늘어났다. 배치-3형은 핵추진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공론화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차기 정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략적 타격 능력 및 억제력 강화 효과 도산안창호함의 핵심은 SLBM이다. 순항미사일보다 파괴력이 강하고 속도가 빨라 요격체계 회피 능력이 우수한 SLBM은 잠수함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한다. 설계 및 제작 초기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북극성 SLBM을 공개하자 현무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SLBM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말 지상사출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들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도산안창호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다. SLBM은 발사할 때 잠수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을 이용한다. 수직발사관 내 장착된 증기 가스발생기나 고압의 압축공기시스템으로 SLBM을 사출한 뒤 수중 또는 수면 위에서 고체추진제를 점화한다. 잠수함에서의 SLBM 시험발사는 무장발사체계 신뢰성 확립, 해양 환경 변화가 실제 발사에 미치는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발사관은 크기는 작고 강도는 매우 튼튼해야 하며, 내부구조는 단순하면서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SLBM과 발사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수십t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사출하려면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발사관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면 잠수함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지상과 달리 활용할 공간이 좁은 잠수함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처럼 거대한 크기의 발사관을 설치할 수 없다. 고도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작은 크기의 발사관에 100%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적 검증이 끝나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연안과 먼바다는 파도의 높이나 해류 속도 등이 서로 다르다.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잠수함의 흔들림 차이를 면밀하게 파악해 SLBM 발사체계와 잠수함 평형 유지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SLBM은 발사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과 먼바다에서 SL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해야 한다. 전력화 기간은 물론 실전배치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데이터를 축적,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도 2010년 서해에서 JL-2 SLBM을 시험발사했으나, 수중 사출 후 점화가 되지 않아 미사일이 잠수함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도산안창호함에 SLBM을 탑재한 것은 기술적 난이도나 효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SLBM 운용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핵보유국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SLBM은 탄두중량 1t급인 재래식 미사일인데, 전략적 억제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래식 미사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지대공미사일의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풀업 기동(발사체가 하강단계에서 자유 낙하 이후 다시 상승하는 비행형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격회피 기능을 갖췄으며 탄두 위력도 강한 셈이다.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도산안창호함의 SLBM 6기로 적 전쟁지도부가 위치한 시설에 대해 대량응징보복(KMPR)과 유사한 반격을 감행할 수 있다. SLBM 10기가 장착되는 장보고-Ⅲ 배치-2형은 보복억제력이 더 커진다. KMPR은 유사시 적국이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됐을 때 고위력 미사일 등을 쏟아부어 핵기지나 전쟁지도부 등을 파괴하는 개념으로, 2019년에 사라진 용어다. 용어는 폐기됐지만, 이와 관련해 사전에 계획된 전력 확보는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 해군이 전략적 억제능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방위산업 진흥과 군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2번함 안무함, 3번한 신채호함을 순차적으로 취역시키고 배치-2형 및 배치-3형 건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부사관 A중사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군은 13일 사건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주임상사는 ‘피해자 요청’을 이유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해군은 규정 탓을 했다. ◆여군 중사, 2차 피해 가능성 높아 A중사가 상관인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5월 2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처음 공개된 것은 같은 달 31일이다. A중사가 신고 의사를 밝혔던 이달 초까지 두 달여 동안은 군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등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주임상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해군은 규정을 내세웠다. 해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고 훈령은 피해자 의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일선 부대에선 훈령을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노출을 꺼리는 것과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개라는 지적이 많다. 도서지역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없다면 A중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2차 피해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6월 30일 해군 제2함대 성고충상담관과의 유선 상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사이니 걱정하지 마시라”라며 성폭력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A중사가 신고가 이뤄진 9일부터 숨진 12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성고충상담관과 통화한 것을 감안하면 내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속도 높이는 군… 장관 책임론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 B상사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지난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부 보고 과정과 은폐·축소·회유 정황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했는데, 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7월 20일)에 이어 일곱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12일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상 특화주택 공급, 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3·1절을 계기로 서울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화주택에는 보훈공동체 시설 등을 구축,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서울 서초·강남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기존 국가유공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이 내년도 상용 드론 구매에 올해(62억원)보다 6배 늘어난 3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개최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군 당국은 시설 경계,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존 임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을 포함해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육군 제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전담부대로 선정,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다른 부처와의 기술개발 중복을 줄이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 부품 중 개발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민·관·군이 참여하는 ‘국방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과 방위산업에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연내 육군훈련소 제28연대 식당에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급식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해 내년부터 신축하는 육군 급식시설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 현장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등 방위산업분야의 제조공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IF-X 공동개발 참여를 위해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 이달 중 복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비자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인도네시아 20%)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분담금 미납 및 코로나 상황 등의 사유로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한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4월 열렸던 KF-21 시제기 출고식 이후 인도네시아가 다시 공동개발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참여 의지를 재표명하며 기술진의 조속한 한국 복귀를 요청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개발현장 복귀는 32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여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은 입국 후 약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개발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KF-21 개발은 시제2호기와 정적시제기가 출고돼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내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국 해군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아트풀함(7000t)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도착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발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투단의 일원인 아트풀함은 부산에 기항, 군수품을 적재하고 승조원 휴식 등을 실시한 뒤 다음주 쯤 출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외부 공기도 접하지 못한 채 장기간 항해하는 핵잠수함 승조원에게 충분한 휴식은 필수”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한국군 장병들과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트풀함은 영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아스튜트급 공격핵추진잠수함 3번함이다. 넓은 바다에서 수상함대와 동행하며 대잠수함작전을 수행한다. 항모와 함께 움직일 때는 항모보다 앞서서 항해하며 위험 요소를 식별한다. 최근 괌에 도착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은 이르면 이달 말쯤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다.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와 구축함 2척,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한다. 퀸 엘리자베스호가 방한하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