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후 숨진 해군 여군 A중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여군 A중사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B상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다. 이후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개최, A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유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해군의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13일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취역식을 갖고 본격적인 작전활동에 돌입한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보고-Ⅲ급 배치(Batch)-Ⅰ 1번함이다.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인도·러시아·중국에 이어 8번째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다. 도산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쯤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된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음파탐지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했고, 기동성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는 국산 추진전동기와 충전발전기를 탑재했다. 전체 국산화 비율은 76%에 달한다. 수중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 탑승 인원은 50여명이다. 도산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은 SLBM 발사능력이다.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6개를 갖추고 있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1200t·장보고-Ⅰ)이나 손원일급(1800t·장보고-Ⅱ) 잠수함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SLBM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능력과 탄도미사일이 지니는 파괴력이 합쳐진 무기다. 이날 취역식 행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양용모 해군 잠수함사령관(소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과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등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발생한 성추행 신고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한층 높여줄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할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30일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87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990년대 도입한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11~2018년 4000여억 원을 들여 신형 백두정찰기 2대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1차 사업을 진행했다. 프랑스 닷소 팰콘 2000S 비즈니스 제트기를 구매해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의 정보수집 장비와 송수신 시스템 등을 장착했다. 기존 백두정찰기는 통신정보와 전자정보만 수집이 가능했지만,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백두정찰기는 계기정보(Fisint) 수집 기능과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추가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지상에서의 준비 동향과 발사 이후 화염포착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위성급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산화율 80%, 수입대체효과 65%에 달해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면서 정보수집 능력이 외국에 노출될 확률도 낮췄다. 또한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넓혔다는 평가다. 군의 감시정찰 전력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됐다. 미국산 중고 P-3B를 P-3CK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은 KAI가, 기존 P-3C를 개량하는 사업은 대한항공이 수주하는 식이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1차 사업은 대한항공이 수주했지만, 2차 사업은 KAI의 강력한 반격이 예상된다. 프랑스 닷소는 신형 백두정찰기로 개조할 팰콘 2000S를 KAI에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사업과 동일한 기종을 사용하면 운영유지비와 개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국내 관련 기업들도 KAI와의 협력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CN-235 등을 대체할 국산 수송기와 해상초계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고정익 지원용 항공기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는 홍 장군의 유해가 15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인 15일 국내로 봉환되는 유해는 16∼17일 국민 추모기간을 거친 뒤,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14일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참여한다. 이번 유해 봉환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연계해 이뤄지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6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정상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변인은 “첫 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홍 장군은 함경도에서 포수로 명성을 떨치다 항일무장투쟁에 합류, 포수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웠다. 1919년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 국내진공작전을 지휘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승리를 거뒀으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연합해 청산리 전투 승리를 이끌었다. 이후 연해주에서 머물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 1943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75세로 운명했다. 정부는 1962년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부인 단양 이씨와 아들 홍양순씨는 의병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3월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이번 유해 봉환에 맞춰 정부는 홍 장군에게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의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둘째 아들 홍용환씨는 오는 11월 공적심사가 예정돼 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1993∼1994년 북한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가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에 착수하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크즐오르다의 홍 장군 묘역 정비사, 북한의 반발 등으로 유해 봉환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계획을 보고받으며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같은 해 12월 카자흐스탄 측이 2020년 예정됐던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유해 봉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홍 장군의 유해 봉환 계획을 공표했으나 코로나19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이 연기되면서 미뤄져 왔다.

2030년대 이후 하늘을 지배할 6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도 J-20, F-22를 넘어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망과 감시 정찰 능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속 가공 등 전통적 산업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개발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진행될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경제력도 필수다. 중국과 일본은 이같은 자금력과 기술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밀어붙일 태세다. 포착이 쉽지 않은 ‘유령 전투기’가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셈이다.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J-20 뛰어넘는다”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5세대 스텔스기 J-20을 2010년대 선보인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J-20 개발자인 왕하이펑은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6세대)를 2035년 또는 그 이전에 개발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드론 운용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런 기능들과 이외의 기능들을 선택해 중국에 최적화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동원력이다. 서방측은 예산승인 여부를 놓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다. 4세대인 타이푼 전투기를 만든 유럽이 스텔스 기술을 갖고도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6세대로 건너뛴 것도 예산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반면 공산당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중국은 투자 규모나 속도를 단기간 내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자금 면에서 많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다. 2019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 게임 체인저(어떤 일의 흐름이나 판도를 뒤바꾸는 것)를 의미하는 ‘전복성(顚覆性) 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전복성 기술에는 양자 레이더와 새로운 스텔스 물질, 극초음속 무기, 인공지능으로 조종되는 무인 장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융합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전통적인 항공우주산업 분야다. 전투기는 기체, 엔진, 항공 전자 장비, 탑재 무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은 J-20과 J-31 개발과정에서 스텔스, 공력, 구조, 비행제어, 의장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공대공미사일도 러시아산보다 사거리가 늘어났다. 엔진은 사정이 다르다.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하면서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기동하고, 항공전자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트 엔진이 필수다. J-20은 러시아산 AL-31F, 중국산 WS-10 엔진을 장착했으나 J-20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 추진력을 높인 WS-15 엔진 개발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었다.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출력이 떨어졌고, 시험 도중 폭발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양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WS-15보다 더 강력한 성능이 요구된다. 네트워크망을 통해 다른 전투기,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전장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J-20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항공전자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는 전력 소모를 늘린다.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전자장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엔진 크기를 줄여야 한다. 반면 기동성과 추력은 높아야 한다. 작은 크기에 높은 추력,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이 요구되는데, 기초 과학기술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어렵다. 엔진 개발이 6세대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다. 독자 개발이 어렵다면 외국과의 공동개발이나 기술협력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6세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다. 이들 국가가 중국과 엔진 기술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지만, 중국이 수년 전 우크라이나 항공기 엔진제작업체 모터시치 인수를 시도했던 것도 외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중국의 사정이 드러난 부분이다. 남은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엔진이 제때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40여년 만에 전투기 개발에 나선 일본 1970년대 후반 미쓰비시중공업이 F-1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던 일본은 40여년 만에 자국 주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F-22를 뛰어넘는 공중전 능력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35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는 1조엔(약 10조5000억원), 실전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약 52조5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무인기를 통제하는 능력, 특정 기체가 포착한 정보를 편대 전체가 공유하는 네트워크 기술, 레이저 또는 극초음속 무기 탑재 등 미국과 유럽에서 거론되는 6세대 전투기의 특성이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개념적 특성만 놓고 보면 중국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이 거액을 들여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은 F-2 때문이다. 국산 지원전투기 F-1이 노후화하자 일본은 1980년대 F-2 개발을 추진했다. 국내 개발을 전제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미국은 전투기용 고출력 엔진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F-2는 미국산 F-16 전투기를 기본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게 됐는데, 개발과정에서 미국은 고출력 엔진, 기체제어 소스코드 등의 제공도 거부했다. 일본은 자국 기술을 미국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미국은 기술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일본은 거액의 라이선스료도 지불해야 했다. 기술실증을 위해 일본이 만든 스텔스기 ‘신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스텔스 성능 점검 차원에서 실물 크기의 모형시험을 미국 내에서 실시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신신의 스텔스 성능 검사는 프랑스 시설에서 이뤄졌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은 개발 주체를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정했다. 기술지원은 록히드마틴이 담당한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엔진 개발 등에 일부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항공전자, 엔진 등의 기술을 개발해왔다. 스텔스기 '신신'에 일본업체인 IHI가 제조한 추력 5t짜리 XF5-1 엔진 2기를 탑재했고, 매립형 전자전장비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내부 무장창,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도 개발이 한창이다. 하지만 항공작전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유럽 항공우주산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기체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 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는 신형 엔진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려면 상세 규격 설정, 기본설계, 상세설계, 각종 확인시험, 각 기술 요소의 통합 및 실제 항공기 탑재에 필요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산 엔진을 면허생산하고 XF5-1 엔진을 개발했지만,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과 체계통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탑재를 위해 신형 엔진을 만들고 있는 영국과 협력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F-22보다 우수한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향한 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으나, 한국은 4.5세대인 KF-21에서 멈춰 있다. 올해 안에 F-35A 40대가 완전히 전력화되지만, 5세대 스텔스기에 의한 전략적 억제능력이 효과를 발휘할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 한국도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미래 항공우주분야에서의 전략적 억제력 확보 구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최근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상황에서 SLBM 시험 발사처럼 수위가 높은 도발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SL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수중에서 잠수함을 통해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사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북한과 바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상황과 관련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은 지난 2015년 SLBM 북극성-1형을 시작으로 2017년 북극성-2형, 2019년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 때는 각각 ‘북극성-4ㅅ(시옷)’과 ‘북극성-5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추정 미사일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두 척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건조 작업을 마친 3000t급 외에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중대형 잠수함 1척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에는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4ㅅ 또는 북극성-5ㅅ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보기관 수장의 언급은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신형 SLBM의 시험 발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실제로 올해 들어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도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한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도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북한 역시 최근 남북 통신선 복원이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어렵게 조성한 ‘대화의 판’을 SLBM으로 깨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대화의 문을 닫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최근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는데, SLBM 시험 발사는 완전히 그 판을 걷어차버리는 수준의 도발”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을 한다면 방어적 차원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최대치는 SLBM 시험 발사인데, 이것도 사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그보다 자신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미국 행정부에 확실히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자생의료재단 지원으로 경기 부천시에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비용 부담 없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가구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 거주지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가구 등도 비치됐다. 이 중 한 가구에는 최근 독립유공자 송종빈 선생의 증손녀인 송경화씨 가족이 입주했다. 송씨는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12일 법무부에서 국적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송씨는 “낡은 월셋집에서 노모를 병간호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보훈처와 자생의료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종빈 선생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1921년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자생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올해부터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을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산무기개발을 주도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오는 6일 창립 51주년을 맞는다. 1970년 8월 6일 창설된 ADD는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열악한 상황을 딛고 K-9 자주포, K2 전차, 해성 대함미사일, 현무 탄도미사일,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전략무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미사일연구원, 6월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을 신설해 3축 체제로 조직을 재편한 것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ADD는 미사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한 것과 관련, 후속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비행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비행체를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다. 한편 ADD는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만 45세 미만 우수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정희수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화생방 보호 및 제독 분야 전문가인 정 연구원은 플라스마 연구를 통해 미래 화생방 무기체계의 발전과 로드맵 개척에 기여했다. 세계 최초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플라스마 전극 설계 핵심기술을 개발해 2019년 제54회 발명의날에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서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이날 청와대에 모여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한·미 연합훈련, 신중하게 협의” 지시 이날 현안보고에서 서 장관은 16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및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서면 질의·응답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기류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판 담화 이후 연합훈련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신중한 협의’가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훈련 축소 또는 연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훈련을 진행하되 적절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정한 선에서 (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라며 “국방부도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훈련의 방법이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범여권 의원 60여명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남북 간 통신선 복구가 된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참여 의원은 오후까지 60여명”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5일 오후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 대통령 “군, 쇄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분위기를 일신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보고와 관련,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청해부대 코로나19 감염 등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유행 및 폭염 상황에서 장병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로 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은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대국민 사과를 6차례 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현 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군 관리가 필수지만, 서 장관 취임 이후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장병 복지와 인권 문제가 거듭 불거졌다. ‘장관 책임론’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정권 말기 상황에서 국방장관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국방현안 보고를 놓고 청와대가 서 장관 등 군 수뇌부를 다독이며 쇄신을 독려하는 ‘채찍과 당근’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의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군이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에게 ‘잘해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10월 전후로 실시될 하반기 군 인사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주목한다. 주요 지휘관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하면 군 조직의 변화를 단기간 내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킨 군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분위기를 일신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공군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는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로 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은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대국민 사과를 6차례 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현 정부가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군 관리가 필수다. 그런데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장병 복지와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잇따라 터졌다. ‘장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정권 말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국방장관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국방현안 보고를 놓고 청와대가 서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 수뇌부를 다독이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준의 쇄신을 독려하는 ‘채찍과 당근’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의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에게 ‘잘해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군 내부에서는 16일 실시될 한·미 연합훈련 이후 하반기 군 인사에서 큰 폭의 변화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인사는 군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군내 쇄신 기류가 강해질 경우 수뇌부를 포함한 장군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