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는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정책 관련 협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5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큰 틀에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양측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돼 있어 훈련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도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자체는 물론 훈련장의 정상화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나 북·미 대화와 관련해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훈련 연기나 중단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 당국 간에는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관계 당국자들은 연합훈련은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한·미 군부대는 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해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기동훈련은 이뤄지지 않는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해도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이 많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한국에 갓 파견된 미군 장교들은 훈련 전 한반도 정세와 지형적 특성, 연합방위태세, 과거 훈련 형태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훈련 과정에서 적용할 시나리오, 달성해야 할 목표와 이에 대한 평가 기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지휘관 세미나와 훈련 사전준비가 필수인 이유다. 한·미 군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는 훈련 돌입 시점 직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은)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올해 창설 40주년을 맞이했다. 기품원은 지난 1981년 창설된 이래 우리 군이 쓰는 무기체계와 장비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기관이 아니지만, 전투와 훈련에 나서는 장병들에게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된다. 지난 4월 취임한 허건영 기품원 원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면을 강조했다. 허 원장은 “군수품의 질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물론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30여년 복무한 예비역 장군인 허 원장은 “국방 분야에서 품질은 물과 같다”며 “목이 마를 때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무기의 품질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쟁터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전화와 이메일 형식의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최근 국산 전투기인 KF-21과 소형무장헬기(LAH)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형 군용기의 사용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설계 단계부터 퇴역 시까지 비행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소형회전익무인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개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소형회전익무인기 표준감항인증기준 개발과 연계해 중·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국내에 미비한 소형 회전익무인기 비행안전성검증 시험장을 2026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비행안전성평가 및 시험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연관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방안은. “시험장이 구축되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군용 소형무인기의 종합평가와 표준화가 가능해져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조가 필요한 부문이 있다. 방사청과 협력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하고 있다. 올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내의 군용기 감항인증 업무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장비의 품질 관련 업무는 생산이나 유지보수 단계에서 주로 적용됐던 개념이었다. “수질을 개선하려면 강 하류의 수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의 수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다. 수명주기의 첫 단추인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품원에서는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단계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품질관리지원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부대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신무기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도 수행 중이다. 그밖에도 기존 육해공군 무기와 더불어 우주무기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비를 운용하는 일선 부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업무이다. 현재의 현안은 무엇인가. “일선 부대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전투력이 유지된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기술지원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군근접지원반을 신설해 지난 2월 강원 인제군 국방종합시험단에 동부지역사무소를 뒀으며, 서부지역사무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야전에서 운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운영유지와 정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려 한다.” ─자료와 무기에 관한 분석 결과는 신뢰도가 핵심으로 보인다. “그렇다.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무기에 장착되는 부품의 신뢰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밀유도무기인 미사일 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미사일 부품 시험동과 광학전자부품 시험동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수품 신뢰성 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품원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행된 사례가 있다면. “육군의 K200A1 장갑차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면 바닥에 오일에 고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가 최근 4년 동안에만 260여 건 발생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였다. 군과 제작업체(한화디펜스)에서 자체 조사를 해도 근본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우리의 분석 결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유압모터 내부의 회전축이 흔들리면서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동, 충격, 온도를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얻은 결과를 적용해 누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 국방규격을 변경했으며, 현재는 개선된 제품이 군에 보급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따른 절감 효과는 연간 4억7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군사장비의 부품이 단종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품원은 2015년 부품단종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각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품 단종에 대비한 국방부의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군사장비와 관련된 부품 단종품목을 해마다 조사·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단종 정보를 데이터화해 각 군과 방산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품 단종 문제 해결 등 그간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달라. “기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예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에 적용할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만9332건에 달하는 항목을 현실화했으며, 같은 기간 602건의 품질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았다. 변곡점이 있었다면 언제인가. “변곡점 시기로 2006년을 꼽고 싶다. 그해를 기해 우리 기관의 위상이 격상됐다. 당시 기품원의 비전이 ‘방위산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국방기술기획·품질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됐다. 지난 1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태동은 두 번째 변곡점이다. 기품원 부설기관이지만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는 조직이다. 15년 만에 찾아온 변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품원의 모습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온 셈이다.” ─지난 4월 취임 당시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한 입장 표명이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되는 조직이 단합도 되고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품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서로를 이해하면 신뢰가 쌓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성과 있게 할 수 있다. 소통은 조직 발전의 기반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조직, 반대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조직과의 교류를 늘리고 협력해서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할 기반을 쌓아 기품원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류와 소통 강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교류와 소통은 대외 관계,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기품원이 하는 역할이나 가진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도적인 역할도 할 것이다. 학술활동, 교육지원,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변화가 누적되면 국가안보에 공헌하면서 방위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더 기여할 것이며, 이는 기품원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 내부적으로 미래와 역할에 대한 고민도 클 듯하다. “더 우수한 무기나 장비를 군이 가질 수 있도록 개발자와 생산자에게도 더 많은 것을 조언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각 군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수준의 기술적 관여, 운용자 관점에서의 관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서욱(사진)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 있던 수용자가 숨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27일 국방부 안팎에 따르면 지난 25일 숨진 공군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달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다음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5일 오후 2시51분쯤 미결수용시설 독방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22분쯤 숨졌다. A부사관 사망을 놓고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부사관이 있었던 미결수용시설은 서 장관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달 초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황과 맞물려 서 장관의 ‘영’(令)이 국방부 내에서도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군 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 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북민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귀순한 사건과 코로나19 과잉방역 및 부실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에 이어 공군 A부사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군 안팎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사건·사고 발생→공론화→비판 여론→군 대응이라는 패턴이 반복된 데 따른 현상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 장관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장관을 하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선뜻 ‘교체 카드’를 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까지 국방부는 회색지대(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10월을 전후로 단행될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큰 폭의 교체를 단행,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복원되면서 교착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가능할까 북한은 대남 관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채널 차단과 복구를 반복해 왔다. 한반도 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통신연락선을 끊었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복원을 했다. 우리 측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자 북한은 통신연락선 차단으로 맞섰다. 이후 2018년 1월 복구됐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북한이 13개월여 만에 연락 채널을 복원하면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연락채널의 복원은 회담 등 양측 접촉이나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남북관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남측이 제안했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어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 협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원을 하기도 어렵다. 연락 채널 복원은 할 수 있지만 대화와 교류로 연결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상을 통한 비대면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남북, 북·미 관계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거두려면 정상 간 만남이 필수라는 점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연락채널 복원이 남북간 화상 정상회담 개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남북대화 재개로 북·미 대화 재개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한계가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익을 고려하는 절충점을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 논의 가능성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 논의가 남북 대화 재개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인도적 협력 등에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말했다. 남북은 9·19군사합의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 왕래,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등 비무징지대(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락채널 복원으로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는 북한이 남측과의 대면 접촉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제약조건을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면 접촉이 제한되니 남북 대화를 원활히 하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군사공동위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이어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군 수뇌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 수용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25일 숨진 공군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 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달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다음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부사관은 25일 오후 2시51분쯤 미결수용시설 독방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22분쯤 숨졌다. A부사관 사망을 놓고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시설은 군사경찰이 상주하는 곳으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도 있다. 군사경찰은 수용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한다. 그럼에도 A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군 당국이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건 수용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북민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귀순했던 사건과 코로나19 과잉방역 및 부실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에 이어 공군 A부사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건·사고 발생→공론화→비판 여론→군 대응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군 안팎의 피로도는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국방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서 장관의 지시가 군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이 6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 장관이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식의 교체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8∼9개월 임기의 단명 장관을 하려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서 장관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선 시점까지 국방부는 회색지대(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10월을 전후로 단행될 하반기 군 인사에서 큰 폭의 교체를 단행, 군 내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하반기 군 인사에서 현 정부의 ‘비육군·비육사’ 기조가 유지 또는 강화되면, 군심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서 장관과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단절했던 남북 군 통신선을 13개월 만에 복원했다. 국방부는 27일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개통,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오후 4시에도 북측과 통화 음질을 확인하고 시험용 팩스를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통신선 단절 이전에는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정기적인 통화를 했다. 국방부는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 당국 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이 정상 운용되고 있다”며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는 각각 3회선의 통신선이 구축되어 있다. 2002년 9월 17일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키로 합의한 뒤 같은 달 24일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 동해지구에 각각 설치됐다. 광케이블인 통신선은 직통전화 1회선, 팩시밀리 1회선, 예비선 1회선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다음달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국방부 영내에서 피고인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관리 소홀 등을 놓고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여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 위치한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부사관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부사관은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 22분쯤 숨졌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상관으로,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아 다음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국방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A부사관이 숨지면서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여러 개의 독방이 있고, 독방 내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부사관은 독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시설에는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독방 내 화장실은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 범위 밖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사경찰은 정기순찰 과정에서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군사경찰이 순찰시간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류가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미결수용시설은 서 장관 집무실에서 불과 600여m 떨어져 있다. 일선 부대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은 있었지만,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야권은 미결수용시설 감시·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서 장관을 추궁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수용시설은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질타했다. 서 장관은 “수사팀을 구성해 군사경찰과 군검찰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 참관하에 현장 감식과 사망자 검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강압수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인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군인권센터가 공개하며 국방부의 관리 소홀을 규탄했다. 26일 군인권센터는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월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인물로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2일에도 피해자인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A 상사의 사망이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 하다 수형실에서 자살을 하느냐”며 “알아본 바로는 군 수형시설에서 감시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수형자를 관리하기에 수형자가 소위 감옥에서 숨지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나중에 (유가족 측과)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A 상사가 숨진 것과 관련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를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상도덕을 거론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상도덕은 어디있냐”라고 맞받아쳤다. 26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당 대표가 같은 진영에 있는 대선주자를 공격하고 나서는 일 자체가 바로 상도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우리 당 인사들의 불공정성을 꾸짖는 이준석 대표의 말씀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 소속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해당 행위라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청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소속 인사들이 ‘곧 입당을 앞둔 윤석열 전 총장을 마중하러 나선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해 주고 ‘이제 우리 식구가 도와주고 있으니 입당해서 함께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서자’고 하면 좋을 것을 굳이 적대감 가득한 비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권교체의 도구로써 필요한 존재이므로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도대체 정권교체라는 대의는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당내 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했음에도 중립적인양 방송을 했던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캠프인사 영입발표 후 이 대표는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상품광고를 할 때 본인이 협찬을 받았음을 알리고 방송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정 캠프에 소속되었던 인사들이 중립적인 양 방송을 했던 것이라면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항상 당 소속을 밝히고 누구 캠프에 있는지 밝히고 방송했다”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것을 당당히 밝혔고, 2017년에는 유승민 후보를 돕는 것을, 그리고 2021년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 있는 직함으로 당당하게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방송사에서 앞으로 중립 객관성을 지키도록 요청하겠다”며 “오늘 선임되신 분들이 언제부터 캠프 일 했는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으니 각자 양심의 가책은 느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선거 캠프는 전날 신지호·박민식·이학재·김경진,이두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등이 합류했음을 밝혔다. 전날 오후 채널A의 '뉴스A 라이브'에는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이두아 전 의원이 출연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입당 논의 상황을 평론했기에 이 대표는 이들을 비판하는 거로 풀이됐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전후 상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4진 일부 장병들이 당시 상황을 지난 23일 언론에 공개한 이후 의문과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의문점인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해 장병들은 식자재를 통한 감염을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간부 A씨는 “기항지에서 차량이 함정 인근 육상에 식자재를 내려놓으면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부대원들이 가져왔다”며 식자재 중 포장이 허술한 식품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간부 B씨는 “조리 쪽에서 처음 증상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 증상이 나아져 다시 요리하다가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냉동음식, 택배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항지에서 승조원이 무단 이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들은 승조원이 바다에 빠질 위험을 고려해 함정에서는 인원 보고가 수시로 이뤄지고, 지문 인식도 한다며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병들은 지난 14일 기항지에 입항해야 했지만 아프리카 현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입항을 거부했다가 19일 오전 3시(현지시각)에 허가가 났으며, 그 사이에 감기 증상자는 하루 20명씩 늘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재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자국 방침에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부대의 입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정부의 코로나19 발생 선박 입항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력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다. “피가래가 나올 정도로 증세가 심해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장병들은 “간부 1명이 심한 증세를 보이다 침실에서 자면서 피 섞인 가래가 나왔다”, “평소 기침을 많이 할 때 묻어나오는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군의무사령부, 해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선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 처리가 끝난 문무대왕함 사정을 고려하면 역학조사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5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남측 언론을 인용해 “(언론들은) 사병들 속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군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것이라고 폭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