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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모 2척이 태평양을 휘젓는다
1942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 진주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수백대의 전투기가 나타났다. 일본 연합함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들이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출현한 이들 전투기는 진주만에 정박한 미 태평양함대를 공습했다. 미군은 2300여 명이 숨지고 군함 12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돼는 등 치명타를 입었다. 이때 연합함대의 일원으로 참가한 항모 가가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 격침당했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가가가 부활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이즈모함(2만4000t)과 가가함을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즈모함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를 포격한 순양함이었다. 이즈모함과 가가함 모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같은 이름을 지닌 항모가 수년 안에 모습을 드러내면, 태평양에서 일본의 공격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손잡고 항모 보유 본격 추진 항모 개조가 먼저 추진되는 함정은 이즈모함이다. 이미 1단계 개조가 이뤄진 이즈모함은 F-35B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비행갑판을 개조, 15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도장이 추가된다. 함의 앞부분 모양을 변경해 비행갑판을 직사각형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F-35B 운용에 필요한 갑판을 최대한 넓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륙군 400명과 차량 50대를 탑재하는 공간은 F-35B에 장착할 무장과 탄약 저장고로 바뀐다. SH-60 해상작전헬기가 쓰던 격납고도 F-35B 운용에 맞게 변경된다. F-35B 운용에 필요한 미국의 보안규정 적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미국 정보보호를 위해 물리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특별보안구역 설정이 그것이다. 브리핑실, 무장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설들은 미국 보안규정을 반영해 설계가 이뤄진다. 2030년대 한국 해군이 전력화를 추진중인 경항모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 만들어진다. F-35B를 이즈모함에 이착륙시키는 것은 개조 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은 해상작전헬기를 오랜 기간 군함에서 사용해왔으나, 수직이착륙 전투기 경험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이즈모함에서 F-35B가 이착륙하는 훈련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 F-35B 18대를 도입해 2024년도부터 운용한다는 구상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했다. 최종적으로는 F-35B 42대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 F-35B를 동원, 이착륙 훈련을 실시해 이즈모함의 내열 갑판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주일미군 이와쿠니(岩國) 기지에는 미 해병대 F-35B가 배치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개조한 이즈모함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미 해병대의 운용 경험을 습득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미군으로서도 F-35B 운용 플랫폼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에 도움이 된다. 자위대 F-35B가 미 해군 강습상륙함에 착륙해 보급을 받을 수도 있고, 미 해병대 F-35B가 이즈모함에서 운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군함을 미국이 추가로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본의 항모는 이같은 부담을 대신해줄 수 있다. 상호운용성만 검증되면 미군은 F-35B 플랫폼 2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내년에 가가함도 항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가함의 개조까지 끝나면 일본은 항모 2척을 확보, 태평양 일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이 해군력 증강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향상된 대형 항모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이 항모를 앞세워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항모전투단 운용 경험 축적 준비도 항모는 단순히 제작만 한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과 함께 움직이면서 대함, 대공, 대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기도 어렵다. 훈련을 반복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항모 전투단 운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장기간 항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참가 전력은 항모로의 개조가 예정된 가가함을 중심으로 호위함 2척, 헬기 4대, 잠수함 1척, 해상초계기 1대다. ‘미니 항모전투단’의 모습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구축함을 보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항모전투단 운용능력을 갖추고자 장기 원양 작전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일본과 해상자위대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항지로 거론된 곳은 호주,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지역이다. 일본이 파견하는 함대는 이 일대에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가 지중해, 인도양, 태평양을 항해하며 영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처럼 일본도 유사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항모를 운용하는 인도, 영국 등과 훈련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전술 능력 향상도 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수의 기항 예정지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상자위대 외연 확대와 전술능력 향상을 꾀하면서,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부응하는 ‘일석이조’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국익을 챙기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들어 2016년 3월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 적용 확대와 맞물리는 모양새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안보법에 근거해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에는 25건으로 급증했다. 신형 군함과 항공기 제작비가 치솟아 일선 부대의 소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군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력증강 기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에 가세한다면, 전력승수가 추가되어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상황이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제공권, 해상안보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면, 그 전력을 미군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빨라지면, 일본의 전략자산인 항모는 미 해군과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F-35B는 이같은 움직임을 도울 매개체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위대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동해와 남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국으로서는 해군력을 확충하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2021.08.01 06:00:00
현역병이 민간병원 가면 진료비 일부 환급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면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준다. 진료비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1.07.30 10:33:39
남북 군 통신선, 서해지구 이어 동해지구도 정상 가동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됐다. 군 당국은 29일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이 오전 9시 완전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에서도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13개월 만에 정상화됐으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 문제로 연결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 서해지구에서 이뤄진 통화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조업중인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체결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6·4합의서)’에 따라 중국 어선 등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2008년 5월까지 교환하다가 중단했다. 이후 2018년 11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정보교환이 재개됐지만, 지난해 6월 북한이 통신선을 단절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남측에서 오전과 오후 정기적인 시간에 30여 분간 북측을 호출해도 응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29 10:18:46
“北, 핵무기 40∼50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 보유”
북한이 핵무기 40∼50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 국장은 미국 핵과학자회보 보고서에서 “북한이 40∼5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했다. 크리스텐슨 국장은 “북한이 추출한 핵물질 중에서 화성-12형을 비롯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10∼20개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해마다 최대 6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해 2030년까지 80∼9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과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장착하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고체연료는 북한 지상 발사 미사일의 작동을 단순화하고, 발사도 훨씬 빠르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크리스텐슨 국장은 “북한이 공개했던 ICBM 화성-13·14·15·16형은 모형이거나 기술시험용(technology demonstrator)일 수 있다”며 ICBM에 필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고, 실제 공격에서 미사일과 재진입체, 탄두의 작동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1.07.25 18:30:00
아들 홀로 남기고… ‘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에게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1명을 남긴 채 전날 세상을 떠났다. 보훈처는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에 국방부의 순직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처는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해 그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이후 천안함에 탔다. 이날 정씨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족을 만나 “지금까지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고인들의 유훈은 남은 우리가 끝없이 기려야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1.07.23 06:00:00
청해부대 국가배상 소송 땐 ‘격리 과실’ 입증 여부 쟁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 향후 국가배상책임 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병들이 ‘배’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은 ‘과실’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22일 “초기 유증상자에 대해 감기로 본 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무시한 것인지, 군의관이 감기로 판명을 내렸기 때문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늑장대응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백신 수급이나 방역대처가 늦어지는 정책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는 어떠했을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슈퍼 전파자에게 감염돼 사망한 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던 사례가 있다. 1심은 앞선 메르스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국방부는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의혹과 각 기관들의 대응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감사 대상은 청해부대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다. 감사관실은 청해부대 34진 파병 준비과정,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과 방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10일에야 합참에 보고하고, 의무사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해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감사를 실시하되 격리 중인 장병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22 19:18:14
보훈처, 천안함 전사자 유족 별세에 "자녀 지원"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중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은 아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1명을 남겨 놓고 전날 숨졌다. 보훈처는 이날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 같은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해 천안함에 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했을 때 아들은 6세였다.
2021.07.22 16:20:31
방사청, ‘부정당 업체 제재 이력’ 감점 주던 규정 폐지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방산업체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사라진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시 감점을 주던 항목을 삭제한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제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개선한다. 현재는 하청인 협력업체 잘못으로 납기 지체가 발생해도 원청인 체계업체가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는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2021.07.22 10:10:49
보훈처,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 보훈급여 지급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원을 지급했고,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2012∼2019년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91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7.21 20:58:21
'경제난' 北 전방위 해킹 위험수위… 자금 탈취·정보 획득 동시에 노려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이 최근 배후로 북한이 추정되는 해킹조직의 공격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내부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의료 관련 정보가 보관된 서울대병원 네트워크도 뚫렸다. 일련의 북한의 전방위 해킹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 있는 건 모두 해킹하는 북한 북한의 적극적인 해킹 활동은 이전에도 지속돼 왔지만, 최근엔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서방측을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자금 탈취와 정보 획득을 동시에 노리는 모양새다. 북한 해커의 주요 표적은 금융이다. 금융기관은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지만 군이나 정보기관보다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 특히 가상화폐는 금융당국 등의 중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모양새다. 영국의 가상화폐 소개 사이트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에 따르면, 2011~2020년에 벌어진 10대 금융해킹 사건 가운데 절반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2018년 일본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억34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 2016년 인도 유니온 은행과 나이지리아 은행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작전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2000달러와 250만달러 상당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해킹한 직후 이를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고 전했다. 기밀정보를 노린 해킹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지난해 633건에 달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려는 시스템 정보수집 유형이 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메일 유형이 265건이었다. 통일부는 사이버 공격 주체가 북한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대북 정책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방위·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지속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세계 방위산업체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한 것은 2020년의 트렌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올라인 플랫폼 ‘링크드인’을 이용, 이스라엘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적발, 차단했다. 이 해킹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유럽 방위 및 항공우주산업체를 겨냥한 해킹 시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까지…북한의 해킹조직들 해킹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이 지목되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현재의 인민무력성) 정찰국을 통합한 조직이다. 정찰총국은 김수키, 라자루스 등의 해킹조직과 연루되어 있다. 김수키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유명한 그룹이다. 스피어 피싱(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은 문서나 링크를 걸어놓는 해킹) 등의 공격으로 정보를 빼낸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발견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을 사칭한 이메일 해킹 공격도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2009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라자루스는 2014년까지는 한국과 미국을 집중 공격했다. 2015년부터는 외화 획득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해킹도 병행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발간한 대북제재보고서에서 2017년에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에 라자루스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150개국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됐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되어 있다.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인 블루노로프는 2014년에 활동이 처음 포착됐다.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해킹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터키, 칠레,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개국, 16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를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안다리엘은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연구소 등을 해킹해서 기밀자료를 빼냈다. 2016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했다. 최근 발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도 안다리엘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금 탈취를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안다리엘은 도박사이트를 해킹하기 위한 악성코드를 개발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현금을 인출하고, 암시장에서 해당 은행 고객 정보를 판매하려 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자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며 “가상화폐거래소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7.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