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오전 9시 북한과의 서해지구 통신선이 정상 작동해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와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은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엔 이틀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6월 통신선 단절 이전까지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정기 통화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화살머리고지 등 비무장지대(DMZ)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협력 사업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가 법정 진술과 상반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올렸던 것과 관련,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조기 종영됐다”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씨가 법정 진술과 반대의 글을 SNS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서도 공유했던 장씨의 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관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 의혹에 대해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고교 동창이 용기 내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끝 모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사람이 책임은커녕,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이다”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글도 남겼다. 윤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죄목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은 검찰의 날조된 진실 앞에 분열하고, 갈등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아가 “진실을 밝히는 힘겨운 투쟁이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며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의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의 복원 소식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짤막한 소감을 남겼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취임 1주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기쁘다)”라며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해 남북 간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러 차례 친서 교환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의 진전에 뜻을 모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여야 정치권이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군 당국의 잘못된 대응을 집중 추궁하며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배의 특성인 밀집·밀접·밀폐라는 감염병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집단감염은) 파병 전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과 늑장보고 및 대응 문제점 등 지휘부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열악한 곳에 보내면서도 감염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군복을 지금까지 잘못 입은 것”이라며 군 수뇌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향한 질타였다. 정부와 여당에 즉각적인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추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빛부대, 동명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 작전통제를 받고 있어 거기에서 접종을 했고,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력을 수행 중이니 (현지에서) 접종을 했다”며 “청해부대만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 못 맞았다는 것인데 청해부대도 연합해군사령부(CFM)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파병 후에 백신접종이나 유증상자 발생 후에 선제적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의 주요 기항지인 오만에서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으나 오만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만과 협조를 했는데 잘 안 됐다”며 “(오만은)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가서 맞히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현지 접종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보고자료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 긴급 복귀를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휘한 사례’라고 평가했으나, 오만과의 외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청해부대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파병 가는 승조원들은 전원 다 (백신을) 100% 맞고 나가야 한다.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파병 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부대에서는 외과의사, 마취전문의사 2명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도 감기약 처방만 하고 기침하면서 조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침에 따른 역학조사관 2명이 있어야 했는데 안 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은 군 수뇌부는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여야 정치권이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군 당국의 잘못된 대응을 집중 추궁하며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부대 백신 미접종과 배의 특성인 밀집·밀접·밀폐라는 감염병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집단감염은) 파병 전 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과 늑장보고 및 대응 문제점 등 지휘부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열악한 곳에 보내면서도 감염 우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군복을 지금까지 잘못 입은 것”이라며 군 수뇌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향한 질타였다. 정부와 여당에 즉각적인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감찰에 착수했다는 해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지적과 책임 추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빛부대, 동명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 작전통제를 받고 있어 거기에서 접종을 했고,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력을 수행 중이니 (현지에서) 접종을 했다”며 “청해부대만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 못 맞았다는 것인데 청해부대도 연합해군사령부(CFM)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좀 더 긴밀히 협의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파병 후에 백신접종이나 유증상자 발생 후에 선제적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해부대 작전 수행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퇴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는 있다”며 “최초 임무는 잘 수행했는데 열악한 곳에서 추가 임무를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이 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청해부대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파병 가는 승조원들은 전원 다 (백신을) 100% 맞고 나가야 한다.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파병 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부대에서는 외과의사, 마취전문의사 2명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도 감기약 처방만 하고 기침하면서 조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침에 따른 역학조사관 2명이 있어야 했는데 안 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은 군 수뇌부는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결과론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사퇴를 촉구하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과거사와 지역주의 논쟁을 펼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미래를 말했다. 26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의 강에 들어가는 쪽이 (내년 대선에서) 진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부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당의 절대 약세 지역이던 호남 출신의 당 대표(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당을 이끌도록 선출했던 우리 당원들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탄핵의 강을 넘어선 성숙한 모습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투표 양태를 통해 국민의힘이 상대 당에 비해 공존과 국민 통합의 선봉에 선 정당임을 드러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갖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며 “내년에 투표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자신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벌어졌던 탄핵 논쟁에 관심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여러 이슈를 다뤄주는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 민주당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찬성표를 던졌느냐 반대표를 던졌느냐를 두고 이전투구하는 것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지역주의 논쟁까지 펼쳐지고 있다. 지역주의 논쟁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다. 충청하고 손을 잡았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후보께서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며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은 상대방을 향해 서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역주의 논쟁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참전 “(이 지사는) 도대체 경선판을 어디까지 진흙탕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며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하기까지 한 지역 이기주의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더는 (지역주의가) 발붙일 곳 없다. 원팀 정신으로 갑시다”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선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 “군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해부대 집단감염이 알려진 지난 16일 공중급유수송기 투입을 지시한 이후 나흘 만에 내놓은 발언이다. 군 당국을 향한 질책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요구에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병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에게 상황을 잘 전달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청해부대 내 장병의 급작스러운 교대로 인해 임무 공백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을 타고 전날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파병 임무를 중단하고 복귀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청해부대 내 군의관을 통해 현지에서 중등도 분류를 했다”며 “중등도 이상인 14명은 국군수도병원 등 2곳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89명은 국방어학원 등 생활치료센터 2곳으로 나뉘어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집단감염… 매번 경고음 놓치고 사고 터져서야 ‘뒷북’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서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사과다. 서 장관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반복되자 야당 등을 중심으로 서 장관에 대한 문책론도 거세지고 있다. ◆군 관리도 안 되는 상황… 책임론 부상 서 장관은 이번 사과에 앞서 사과 발언을 반복해 내놓았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임기 1년이 안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서 장관이 직면한 리더십 논란은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의 국방부 장관은 관리형 직책에 가깝다. 그런데 서 장관 임기 동안 경계, 인권보호, 코로나19 방역 등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지휘력 부재’ 비판에 직면한 이유다. 이례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문제점 사전 포착→대응→재발방지로 이어지는 군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부실급식 문제의 경우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나서야 대책이 제시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도 세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직후부터 수사가 빨라졌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장병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호소했지만 간부들이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청해부대 승조원의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고열에 시달리는 청해부대 병사들은 ‘코로나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간부들은 ‘코로나는 사람 통해서 옮는데 독감 기운 있는 병사들은 외부인 만난 적이 없으니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산소도 없었고 치료제는 전무했다. 하루에 감기약 한두 알 처방이 고작이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를 보급했다.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염 판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파병부대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군 코로나19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 야권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에 방역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해부대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지만, (군 당국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미흡한 점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실수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해부대 감염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이제라도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통령이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그건 정말 국민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해군에서는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의 책임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조금씩 문제가 생기다가 큰 화를 입는다는 뜻)는 말처럼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 장관과 국방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해외파병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사과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에 이어 여섯 번째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 가운데 현재까지 247명(82.1%)이 확진됐다. 문무대왕함 함장과 부함장도 포함됐으며, 장교 30여 명 중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이 확인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에서 19일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돼, 전체 승조원의 82%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파병부대가 감염병으로 작전 불능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47명이 됐다.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1%가 확진된 셈이다. 함장을 비롯한 상당수 장교도 확진자에 포함됐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합참은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럼을 호소해 현지병원 외진 후 입원하면서 입원환자는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 중에 중증환자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한 1명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은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2배를 웃돈다. 지난해 2월 군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군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는 대목이다. 사태 수습을 위한 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날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아프리카 현지로 출발한 공군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이날 오후 청해부대가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에 도착했다.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공군 39명·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해군 148명은 현지 방역조치가 마무리되면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문무대왕함을 인수해 국내로 복귀한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수송기를 이용해 이르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대원들은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다시 받고,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진자수가 지난 3차 유행의 60%에 도달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유행이 시작된 6월23일부터 이날까지 27일간 총 확진자는 2만7310명이다. 3차 유행 시작 후 같은 기간 확진자는 1만1470명이었는데, 이번 4차 유행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3차 유행 진행 기간(69일)의 3분의 1을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환자는 전체 3차 유행 4만5569명의 60%에 이른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환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시작일인 12일 1141명에서 이날 1387명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 이날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발생 최다인 1252명으로 집계되고, 비수도권 비중은 4차 유행 시작 후 가장 높은 32.9%를 나타내는 등 각종 기록이 세워졌다. 정부 계획대로 고강도 조치 ‘짧고 굵게’를 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가 고비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3중 부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82%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은 군 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에 따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또다시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확진자 38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함정 내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선제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커 보인다.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워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6일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된 뒤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3월 시작된 군 의료진 예방접종과, 5월 일반 장병 접종 일정에 비춰 2월 8일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물리적으로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가 자칫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승조원 중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것도 제시했다. 출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승조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다소 안심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 기항지에 접안했고, 기항지에서 떠난 첫날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단순 감기로 여겨 합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유사 환자가 속출하자 청해부대는 8일 뒤인 지난 10일 승조원 40여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자 이 결과만 믿고 환자들에 대한 격리 등 추가 방역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첫 감기 환자 발생 열하루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인접국 협조 아래 유증상자 6명의 샘플로 PCR 검사를 의뢰했다. 이틀 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과 10일, PCR 검사를 의뢰하고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취했다면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해부대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감염 식별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800개)를 보급한 국방부와 합참의 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 도움·백신 해외 반출 고민 안 해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것인 만큼 유엔에 백신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군 당국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수입 백신의 해외 반출을 질병관리청과 논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함이 국제법상 소속 국가 영토로 간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유엔과 협조해 기항지 또는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FM)에서 백신을 접종할 근거는 충분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파병 부대 등 백신을 국외 반출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한 게 없다”면서도 “국제법상 한국 국민에 대한 접종이기에 제약사와 협의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는 유통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도 “백신 해외 반출이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유엔 협조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군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정부와 군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최초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감기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곧바로 PCR 검사 등으로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며 “군 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한다. 고 대령은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고 대령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진행중인 부실 초동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