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현지에 파견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지난 2일 이후 감기 증상자가 늘면서 신속항체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이 나오자 코로나19 확률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가져간 것이 초기 대응을 늦춰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 34진의 간부 A씨는 23일 국방부공동취재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반에 감기 증상자가 늘어나자 키트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코로나19 확률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감기 증상자였던 병사 B씨도 “(간이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와서 모두 감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 인근 기항지에 접안했고,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가 나왔다. 처음엔 약 처방만 했고, 이후 감기 환자가 속출해 유증상자가 100명 정도로 늘어난 지난 10일에서야 40여 명에 대해 간이검사를 했다. A씨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자 비확진자들을 화생방 구역에 격리시켰고, 청소나 당직 근무는 증상을 앓았던 확진자들이 주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함정 내) 침실을 적게는 16명에서 많으면 36명까지도 같이 쓰게 설계가 돼 있다. 화장실도 시간을 나눠 쓰지만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서 확진자가 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약이 부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간부 B씨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약도 부족했다. 14일 단위로 입항해야 하는데 확진자 발생으로 현지에서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을 다 써 타이레놀만 먹었다”고 전했다. 병사 C씨는 “수액은 충분했는데 줄이 부족했다. 수액 환자 수용하기에 의무실은 3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기침약 등을 처방받았지만, 약이 부족하게 됐고 해열제도 떨어져 현지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부대원들은 마지막 기항지에서 반입한 식자재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항지에서 현지인과 접촉을 차단하고 지상에서 보급품 접수와 방역 작업을 한 10여 명은 방호복을 입었다. A씨는 감염 원인에 대해 “식자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식 포장 상태가 부실해 그걸 통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부식을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받았는데 해산물이나 야채, 과일류는 냉동 포장과는 다르게 바구니에 담겨서 따로 소독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는 “부식을 담은 박스가 훼손된 게 있었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초반에 대부분 조리병이 걸린 걸로 보면 부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인 D씨도 “부식들이 포장이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어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승조원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가래가 나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부분 그런 인원을 보지 못했다거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D씨는 “피를 토하고 살려달라는 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심하게 앓던 중증 간부 1명이 자다가 피 섞인 가래를 뱉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함정을 동료에게 맡기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한 아쉬움과 초기 대응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다른 간부 E씨는 “배를 두고 내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자’, ‘양성자들은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한다' 하면서 울었다”며 “함장과 부함장은 무선으로 지시했고 함장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버텼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한편 국방부는 22일부터 민관군 합동역학조사단이 국방부 감사의 일환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3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분석, 노출상황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등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감염원·전파경로 규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 출발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챙기라고 지시했음에도 실무진 착오로 문무대왕함에 싣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군은 앞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었던 셈이다. 해군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전체 장병의 90%가 확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염경로와 방역대책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감염경로와 관련해 군은 기항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6월 28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현지에서 군수품 적재가 있었다”면서 “7월 1일까지 마지막 군수품 적재 이후 2일부터 증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도선사가 탑승하면서 감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방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 34진이 부두에 있는 군수품을 함정으로 옮길 때는 3단계에 걸친 소독작업이 이뤄진다. 적재를 맡은 부대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며 외부 접촉도 차단된다. 도선사와 청해부대원 모두 바이러스 유입과 관련해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군 내부에서 “어떻게 감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군수물자로 반입된 식자재에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폐렴환자인 조리담당 간부에게 전파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개연성이 낮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라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정확한 감염 및 전파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라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보건당국과 함께 초기 감기 증세를 호소했던 승조원들의 담당 업무와 동선 등을 파악해 감염경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장소인 문무대왕함은 이미 철저한 현장 소독을 거친 뒤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항해 중이고, 청해부대 34진 장병 대다수는 확진된 상태라 정확한 감염경로를 단기간 내 밝히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의 코로나19 감염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응이 신속하지 않았던 것도 풀어야 할 의문이다. 감기증상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합참 보고 시점은 10일로 ‘감기증상자 다수 발생’이란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함정 내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나 신속하게 보고했다면 작전 중지 등의 조치가 더 빨리 실행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 34진이 지난 2월 출항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준비가 왜 그렇게 부실했는지도 의문점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청해부대 34진은 출항 당시 치료제나 산소통 등 코로나19 대비가 없었다. 성능이 불확실한 자가진단키트와 감기약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이날 새벽 1시쯤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리더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서 장관은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여섯 번째로 나온 사과다. 잇따른 대형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 장관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반복되자 야당 등을 중심으로 서 장관에 대한 문책론도 거세지고 있다. ◆“군 관리도 안 되는 상황” 서 장관은 이번 사과에 앞서 사과 발언을 반복해 내놓았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경계, 인권보호, 코로나19 방역 등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서 장관은 ‘지휘력 부재’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임기 1년이 안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서 장관이 직면한 리더십 논란은 이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의 국방부 장관은 관리형 직책에 가깝다. 55만 대군이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조직을 잘 관리해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주요 책무다. 이례적이지만, 정작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지 못한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다. 부실급식 문제의 경우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나서야 조리병 생활여건 개선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도 세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직후부터 수사가 빨라졌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도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를 보급했다. 신속항체검사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감염 판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시했다면 급속한 확산을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해외 파병부대의 출동을 전후로 해당 부대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군의 코로나19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잇따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해외 파병부대원의 건강을 지키지 못해 조기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대처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서 장관 문책론과 교체설이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조금씩 문제가 생기다가 큰 화를 입는다는 뜻)는 말처럼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 장관과 국방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 “일탈행위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야권 등은 문 대통령과 군 당국에 방역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청해부대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지만, (군 당국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미흡한 점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실수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을 키워서 세계 해군 역사상 치욕적인 기록을 가지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항지에서 (장병들이) 군율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 군율을 어긴 일이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해부대 감염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이제라도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통령이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선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태와 관련해, “군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해부대의 집단감염이 알려진 지난 16일 군 공중급유수송기 투입을 지시한 이후 나흘 만에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발언은 군 당국을 향한 질책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요구에는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병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에 상황을 잘 전달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청해부대 내 장병의 급작스러운 교대로 인해 임무 공백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정치권 등에서 군 수뇌부 문책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김 총리와 서 장관의 사과 발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오후엔 공군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을 타고 전날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청해부대 내 군의관을 통해 현지에서 중등도 분류를 했다”며 “중등도 이상인 12명은 국군수도병원 등 2곳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89명은 국방어학원 등 생활치료센터 2곳으로 나뉘어 입소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이 확인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에서 19일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돼, 전체 승조원의 82%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파병부대가 감염병으로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47명이 됐다.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1%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확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합참은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현지병원 외진 후 입원하면서 입원환자는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 중에 중증환자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한 1명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은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2배를 웃돈다. 지난해 2월 군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대목이다. 사태 수습을 위한 군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날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아프리카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이날 오후 청해부대가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에 도착했다.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공군 39명·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해군 148명은 현지 방역조치가 마무리되면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문무대왕함을 인수해 국내로 복귀한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수송기를 이용해 이르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대원들은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다시 받고,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날 국내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확진자수가 지난 3차 유행의 60%에 도달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유행이 시작된 6월23일부터 이날까지 27일간 총 확진자는 2만7310명이다. 3차 유행 시작 후 같은 기간 확진자는 1만1470명이었는데, 이번 4차 유행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3차 유행 진행 기간(69일)의 3분의 1을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환자는 전체 3차 유행 4만5569명의 60%에 이른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환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시작일인 12일 1141명에서 이날 1387명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 이날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발생 최다인 1252명으로 집계되고, 비수도권 비중은 4차 유행 시작 후 가장 높은 32.9%를 나타내는 등 각종 기록이 세워졌다. 정부 계획대로 고강도 조치 ‘짧고 굵게’를 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가 고비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매일 상황을 분석·점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426개 보훈위탁병원 중 권역별로 우수 보훈위탁병원 11곳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대신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다. 해당 기간 의료 서비스 적절성 평가 면제와 홍보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보훈처는 황기철 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9시 30분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에서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올해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인증제를 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영문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병사들이 평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사들은 일과 후 병영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14일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이 의결되면 국방부로 권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도 “오늘(14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며 “분과위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합동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사들이 훈련 중인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낮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쓰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음 달 초부터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1~3곳을 시범 실시 부대로 지정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군검사를 긴급 투입한다. 특임군검사 운영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난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되는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사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 보장이 이뤄진다. 오는 19일부로 임명되는 특임군검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령(진)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다. 특임군검사로서 고 대령(진)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자역학과 극초음속 등 미래 신개념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다음달 12일까지 미래 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 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기존에는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해 새로운 무기체계 운용을 선도할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 올해에는 사업비로 12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자(PM)가 프로그램과 세부 기술개발 과제 등을 직접 기획하는 PM 기획 지정공모와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통신, 고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분야가 포함된 개별과제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제안은 다음달부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된다. PM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돼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2~5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 4월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확대한 협약 방식을 도입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중소·스타트업 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해 안정적인 연구가 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시속 6175㎞)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하늘을 날아가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쓰이는 레이저 무기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형 무인무기 등도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북한도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군 당국도 휴가 등 장병 이동을 통제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하달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지침은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되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한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최소 범위(10%)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 한해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대 15%까지 휴가를 허용한다. 추가 시행은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하게 된다. 모든 부대의 외출을 통제하되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외박, 면회도 통제되며 간부는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한 일과 후 외출·이동을 통제한다. 사적 모임이나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며,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행사·방문·출장·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하고 횟수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