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3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지난 9월 경남 사천 인근 상공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는 9월 1일 오전 9시쯤 사천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착륙을 시도하던 KT-1 훈련기의 날개가 같은 기종 다른 기체의 동체와 접촉했다. 2대 모두 안전하게 비상착륙했고 조종사들도 다치지 않았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두 기체는 동체와 날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조종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했다. KT-1 훈련기는 과거 비행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해 학생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탑승자 4명이 전원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기종이다. 공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사고 조사 내용을 감찰 계통을 통해 비행 부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미한 갈등도 세심하게 순화해서 발언하는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엿새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단어를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한 셈이다. 주한미군 2만8500명, 확장억제, 연합방위태세라는 한·미동맹의 근간은 그대로다. 하지만 동맹 현안에서 파열음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조율과 면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갈등 이슈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각차나 갈등이 드러난 사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 외에도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훈련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직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6월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사이버위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배제 △8월 한·미 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축소 △10월 정청래·진성준 의원 미국 비자발급 거부까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같은 현안들이 함께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갈등은 개별 현안 차원을 넘어서서 동맹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군사 동맹과 외교·경제 현안을 분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같은 구분도 무너진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국 간 높은 신뢰가 필요한 정보·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단기간 내 해결 기미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엔 미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반대로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달 초엔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일이다” “정보협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 한국이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해당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작권 전환도 한·미 시각차가 두드러질 요소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회담을 갖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에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SCM 연기가 일정 문제라고 설명하나,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담 전부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왔다. 이달 중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군 레이더에서 탐지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해 미군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지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전자통신협회(AFCEA) 연설에서 “연합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때, 분명히 얘기하면 한반도에 이런 차질이 많은데, 대개 (원인이) 의지(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질은 인적·절차적·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긴밀한 두 동맹군이 똑같은 합동작전센터에 앉아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고 있으나, 적을 물리치기 위한 동일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협의도 멈췄다. 미국은 안보협의 1차 회의를 올해 6월에야 열었다. 2차 회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정도다. 안보 협의가 지연됐을 때, 이란 전쟁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쿠팡 문제, 정보당국 간 갈등, 대미투자 합의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뢰’ 정보공유 문제가 동맹의 핵심 현안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정보공유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한국은 미국 정찰위성이 하루에 몇 차례나 한반도를 지나가는지, 영상 분석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통신감청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이 이같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대북 정보공유를 계속 하게 하려면, 한·미 간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정보공유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는 2000년대 이후 정보공유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공유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미국측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나 주한미군이 나서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만 이때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 물밑에서 갈등을 수습하려는 최소한의 수습 기조는 보였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갈등 양상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상당 기간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현안들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과거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공유 제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율을 거쳐 내년 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전환 조건 충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충족할 계획을 로드맵에 담고,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합의를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신뢰 수준이다. 한국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미군이나 미 외교관의 경우 한국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국방 분야에서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이나 전력증강 계획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뢰가 낮다면, 우리 측이 로드맵을 제시해도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 보완 계획·일정을 로드맵에 담는 것보다 단기간 내 조건 충족 실현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 없다”고만 할 순 없어 미국과 이견이 드러나는 사안이 불거질때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견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미 동맹 이상 징후는 감추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서 진단은 엇갈린다. 야권은 정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여권은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에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국가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한·미 동맹에서 이견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견이 불신·갈등으로 번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전작권 전환 등 미국에 요구할 것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우리 측이 뭔가를 얻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경항공모함 건조로 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다양한 단위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대미 현안 해결책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실무진인 외교관과 군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급 단계에선 향후 두 달이 분수령이다. 다음달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과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잇따른다. 국가 최고위급 차원의 대면 소통 결과에 따라 대미 현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시스템보다 측근에 더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장관은 ‘한·미 관계 난기류’를 언급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발언에 대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날 땐 안전벨트를 매면 된다”고 말했다. 난기류를 무사히 해치고 나오려면 안전벨트의 신뢰성과 품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안전벨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국의 답은 아직 같지 않다.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서북도서 방어와 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맡는 해병대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해병대의 핵심인 1·2사단 전력은 육군 부대보다 열세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해병대는 올해부터 진행될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군정·군령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전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해병사단은 각 부대별로 드론부대를 편성, 수륙양용플랫폼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 상륙기갑여단으로 개편한다. 서북도서 등을 방어할 전략도서부대는 인공지능(AI) 과학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와 해병작전용 무인기, 신형 다연장 체계,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부분 국산 무기로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방산업계가 개발·양산을 주도할 전망이다. ◆상륙·장거리 타격력 강화 집중 해병대가 방어하고 있는 서북도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존 야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155㎜ 신형 자주포를 개발했다. 북한군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면서 해병대 담당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 개풍군 해안에 구형 122㎜ 자주포를 배치,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형 240㎜ 방사포 등을 개발해 타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폭드론을 배치할 조짐도 보인다. 유사시 북한군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서북도서의 해병대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능력 등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방어와 상륙전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전력증강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에서 2024년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2명이 운용하는 교전통제소와 무인화된 40㎜ 무장체계(4∼6대)로 구성된다. 원격 작동 방식을 통해 운용인원을 크게 줄였다. 교전절차·사격통제·탄도계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지방공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관련 데이터가 대대통제소로 실시간 전달된다. 대대통제소는 중대통제소로 정보를 보내고, 중대통제소는 통합무장제어시스템으로 각 무장체계를 운용한다. 유효사거리는 4㎞로서 기존 발칸(1.8㎞)보다 훨씬 길다. 발사속도는 분당 600발로서 40㎜ 함포에 쓰였던 자동 송·급탄장치를 개조해서 적용한다. 추적레이더는 5∼10㎞ 거리에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6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하다. 육군에서 운용중인 30㎜ 차륜형대공포도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황해도 내륙 지역을 타격할 KTSSM과 더불어 30㎜ 차륜형대공포 등에 대한 소요결정을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확보도 이뤄질 모양새다. KAAV-Ⅱ는 2018∼2029년 2482억원을 투자해 기존 상륙돌격장갑차를 대체하는 신형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KAAV-Ⅱ는 기존 차량보다 해상 속도가 시속 7㎞ 빨라졌고, 기관포를 탑재해 공격력을 높였다. 전투중량은 35t으로 기존보다 10여t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탐색개발이 끝났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한 뒤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 체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KAAV-Ⅱ를 활용한 파생형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지뢰 등 적군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로개척용 차량, 적 전차·장갑차를 파괴하는 대전차유도무기 탑재용 차량, 다수의 자폭드론을 탑재한 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시작된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연구개발도 지속된다. 올해는 1억원만 반영됐으나, 내년 예산에는 58억원이 배정됐다.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는 2031년까지 594억원을 투입, 상륙작전 시 해안의 연약지반을 극복하고 상륙군의 기동장비와 물자 양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치매트를 대체하는 상륙 해안통로개설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체계개발을 하고, 2030∼2031년에 양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2 전차와 상륙공격헬기,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 연구개발(R&D) 과제 제안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경량화한 상륙무인체계 기술 등도 개발이 추진된다. 해병대의 공중돌격을 지원할 상륙공격헬기 개발은 지난 29일 마무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는데도, 양산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양산단계 계획까지 함께 포함해서 평가하도록 바뀌었다. 대신 양산 단계 전환 시 최초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추정한 양산 총사업비와 비교해 큰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층검토를 하도록 했다. 심층검토는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체계개발 종료 후 심층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상륙공격헬기 초도양산비를 포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해병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병대의 훈련 강화를 위한 비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다. 미국·호주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상륙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참가 비용으로 12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한·미 연합훈련 예산도 올해 34억2400만원에서 48억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민간 동원선박 임차료 견적가를 고려한 결과다. 해병대의 공수강하기구 도입에도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공수강하기구는 공수훈련 간 항공기 지원 및 날씨에 관계없이 강하훈련이 가능한 장비다. 현재 운용중인 장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무인 전력 확충 등도 추진 해병대는 무인 전력 증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국방부도 무인·로봇 전력 비중을 늘리려는 기조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서북도서무인항공기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무인 전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2024년부터 정찰드론, 소형폭탄투하드론, 물자수송드론 등에 대한 전투실험을 진행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참호에 숨어있는 적군은 식별·타격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아군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도입을 추진한다. 서북도서 일대 해병대에 대한 정보지원과 더불어 유사시 한반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해병부대에 중고도 감시정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해병대 요구에 맞게 개량할 예정이다.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자폭무인기도 도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로켓탄을 전선 너머로 발사할 무인상륙형 다연장도 해병대가 확보할 장비다. 상륙작전을 통해 해안에 상륙한 직후 내륙으로 진격하려면 고정밀·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다. 기존의 천무 다연장로켓은 무게가 31t에 달해 대형수송함 탑재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상륙작전과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다연장로켓이 요구됐다. 2030년대 개발이 이뤄질 상륙형다연장은 천무의 기술을 토대로 중량을 19t으로 낮췄다. 각종 유도탄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를 약 300㎞까지 늘렸고, 상륙함 갑판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상륙형다연장을 무인화한 형태다. 무인화 설계를 적용한 덕분에 발사차량 등에 생긴 중량·공간 여유를 로켓탄 탑재량 증대에 활용했다. 230·239·280㎜ 유도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은 19t이며 항속거리는 450㎞다.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성능 다연장 체계 개발도 해병대가 추진할 과제에 포함됐다. 고성능 다연장 체계는 상륙형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에 쓰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성격을 지닌다. 육군이 주로 사용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처럼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니지만, 상륙작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중량을 대폭 낮췄다. 대형수송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군의 해안방어 시도를 제압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하면, 화력 지원을 실시해서 해병대의 지상작전을 지원한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29일 낮 12시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17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을 날았다.

한·미 동맹 관계에 ‘이상 기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시기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등이 더해지면서 전작권 전환 등의 주요 현안에서 한·미 간 이견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은 벌었으나… 해결은 불확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지휘 능력 등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SCM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을 SCM 연기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미는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 연기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최근 수년간의 북한 국방력 강화와 미군 작전개념 및 방식의 변화, 한국군 대응 계획 등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간 시각차가 현저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SCM 전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양국 국방 수장에 의한 정무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급 협상을 통한 해결 시도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군사적 협의와 조정 체계가 사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무적 접근의 효용성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뢰 회복 계기 마련 필요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쿠팡, 대북 정보공유 제한, 대미 투자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다음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에 대해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놓고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12월 중순 미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의회 외교가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맹은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대미 투자 등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방문이 성사되면 올해 두 번째 방미다. 지난 3월 방미단은 미 상·하원 의원과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와 대미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문인력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난 3월에 논의한 현안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연맹은 지난해 3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를 위해 출범한 국회 공식기구로,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청사에서 ‘화생방 무기체계 발전방안 민·관·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육군화생방학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관련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화생방 위협과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형 화생방 방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약 2500~5000t의 화학·생물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오물풍선 살포 사례처럼 후방 민간 지역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미래 화생방 전력증강 방향 및 소요기술 확보 로드맵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기반 화생방 유·무인복합체계 적용방안 △작전통제, 정찰·탐지, 제독·검증, 보호·해독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래 화생방 전장의 핵심 전력인 유·무인복합 화생방정찰차 관련 핵심기술사업의 추진 현황과 기술확보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체계는 드론과 로봇을 위험지역에 먼저 투입해 화생방 오염 여부를 원격으로 탐지하고, 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장병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무기체계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필리핀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이지만, 2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장관 취임에 따른 첫 인사 형식을 갖췄지만,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를 좁혀가고,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안보 현안을 풀어갈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 의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전작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사적 차원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간 시각차가 드러난 상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12월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SCM 개최 전까지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상견례 성격의 첫 만남에서 전작권 전환 등 복잡한 안보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신뢰 형성에 주력하면서 SCM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지속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기간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도 회담하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 상대국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회담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회의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한국,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포병 전력 배치와 관련해 “구형 포를 해안에서 노출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해군 대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6일) 장관의 말씀처럼 여러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군이 개풍군 해안가에 배치한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는 경기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 등 우리 측 지역에서 카메라 망원렌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전망대는 개풍군과 불과 1.5㎞ 떨어진 최접경 지역으로, 자주포 전면에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선전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 실장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술적 타격 수단’ 배치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북한군의 접경지 무기 신규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구형 포를 노출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담화에서 언급된 새로운 무기체계 종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9~22일 잇단 담화를 통해 서부 및 중부 전선에 ‘전술적 타격 수단’ 등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발생한 북한군의 MDL 월선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데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 실장은 김 부장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동향에 대해서는 “담화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이 식별됐다”며 “지금도 그 상황은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4~25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민간인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감시철조망(광망)을 훼손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작사는 어제(26일)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 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철원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진입한 뒤 다음 날 GOP 철책에 접근해 니퍼와 가위 등을 이용해 광망을 훼손했다. 군은 광망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병력을 투입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작사는 A씨의 민통선 출입 절차 준수 여부, 진입 이후 동선 파악 여부, 사건 전후 특이동향 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일각의 ‘민통선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민통선은 국민을 경계하거나 감시하는 선이 아니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과 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도로 통제 위주로 운영한다”며 “GOP 경계 작전과 민통선 통제 개념을 혼동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연말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12월쯤 미국에서 개최될 SCM에서 이를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고,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전방을 방문한 것도 회담 제안 당시 고려한 정황 중 하나로 꼽았다. 북한이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보고드릴 만한 일은 없다”면서도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이는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 등이 들어오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다른 예비공항 활용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광주군공항 이전 대미 협의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이 강원 철원군 지역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와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한 30대 여성을 붙잡았다. 합참은 26일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지난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전날 오전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센서)을 절단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대 158㎝밖에 안 되는 여성한테 우리 GOP가 뚫린 거 잘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GOP에 있는 광망을 절단한 것을 아느냐”는 성 의원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