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로 다르게 표기됐던 홍범도(사진) 장군의 출생정보가 일원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홍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1868년 8월 27일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장군의 출생정보는 제적등본이나 판결문 등 명백한 공식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로 각종 사료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왔다. 보훈부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및 전쟁기념관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한 대북위성정보는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만큼 북한 핵 시설 관련 정보 위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이었다.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힌 구성도 과거부터 민간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던 곳이다. 미국은 위성 등을 활용해서 추적·감시했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핵연료봉 생산시설, 폐연로봉 저장소,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해왔다. 이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북한 핵시설의 변화를 추적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측의 분석과 정보수집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서 북한 핵 관련 정보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분류하는 작업도 쉬워진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기술 진전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감시정찰 능력에 의존하던 과거의 기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보능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영상의 경우 해상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미국 측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확보된 정보들을 융합·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해서 한국 측과 공유하는 것들은 다른 정보로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규탄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6일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지난달 말쯤 미국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이달 초 일부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단 점이 확인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보 당국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 측이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만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소집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배포해 “이번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정 장관 해임”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국방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TF는 국방 분야의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TF장을 맡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방부 국민제안센터’를 개설,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도록 했다.

손에 잡힐 정도로 작지만 전장에선 꼭 필요한 무기, 장병들이 쓸 마지막 수단…. 권총을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중 하나다. 전장의 중심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근거리 교전 비중도 증가했다. 이때는 소총보다 길이가 짧은 권총이 유용하다. 소총을 쓸 수 없는 군종에선 권총이 유일한 개인화기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지닌 전투원도 탄약 소진 등의 이유로 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 군대가 주기적으로 권총을 교체하는 이유다. 심지어 북한도 새 권총을 만들었다. 반면 한국군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권총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증진처럼 ‘수수한 과제’보단 F-35 스텔스기처럼 과시 효과가 큰 첨단 무기 도입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K5 권총, 노후화 두드러져 현재 한국군이 쓰는 주력 권총은 1988년 전력화된 K5다. 창군 이래 쓰던 미국산 M1911A1 권총을 대체한 국산 총기다. 대우정밀(現 S&T 모티브)이 한국인 특성에 부합하면서 당시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한 K5는 1990년대부터 한국군에서 지휘관, 장교, 전차병 등을 중심으로 널리 쓰였다. 해외에도 DP-51이란 이름으로 상당량이 민수용으로 팔렸다. 미국 업체 라이언하트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선 K5를 개량, LH9이란 이름으로 판매했다. LH9은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권총으로 평가받았으나, 편의성 등에선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K5는 개발 이후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군 내에선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보유 K5의 77%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중에서 40%인 15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육군 보유 K5 중 22%가 노후 총기였다.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각 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K5를 대체할 총기 확보가 늦어지면서 군 당국은 육군 정비부대에서 수리부속을 사용, 2021∼2025년까지 58억6600만원을 투입해 각 군에서 쓰던 K5 39만6119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정비만으로는 38년간 사용해온 K5의 노후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K5를 대체할 신형 총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사용하는 동안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사용했던 백두산 권총을 대체할 신형 권총을 개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딸 주애와 권총 사격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며 극찬했다. 신형 권총의 설계는 지난 2월 19일 당중앙군사위의 심의 비준으로 승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에 대해 한·미 공조 하에 분석 중이다. ◆차세대 권총 사업, 어떻게 추진될까 K5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사업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의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차세대 권총에 대한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차세대 권총 소요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비롯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세대 권총 소요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선 탄약 체계, 모듈화 여부, 내구성, 도입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약은 현재 사용중인 9㎜를 쓸 가능성이 높다. 기존 탄약 체계를 활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차세대 권총이 9㎜ 총탄을 계속 사용하면,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은 K5와 같다. 반동을 줄이려는 사업 목표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공학적 설계 등에 따라서 사수가 느끼는 반동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선진국 군대나 보안기관 등에서 쓰이는 신형 권총들은 대부분 폴리머(강화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한다. 폴리머는 충격을 미세하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권총 사격시 사수는 손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반동의 크기보다 사격 후 총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적 간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총을 연사로 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사격 시 총구가 위로 뜨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위치가 돌아오는 것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권총 사격을 매년 1∼2회 정도만 실시하는 장교·조종사는 물론 수시로 권총을 쓰는 특수전부대원에게도 중요하다. 인체공학적 설계는 이같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 총열과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면, 반동이 팔 방향으로 곧바로 전달되어 총구가 위로 솟구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손이 젖어있을 때에도 그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정된 사격에 도움이 된다. 모듈화와 내구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될 전망이다. 한국군 내 여군 비중 증가 등으로 장병들의 체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병 개개인의 임무 및 신체적 특징을 모듈화를 통해 충족하는 것은 총기 사용의 효율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차세대 권총의 내구성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과 맞물려 중시될 요소로 꼽힌다. 한반도는 여름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 겨울의 혹한, 봄의 황사, 해안과 도서 지역의 바닷물 등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총기가 정상 작동해야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다. 도입 방식도 변수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선 도입 방식을 국내 개발 또는 해외 구매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국내에선 SNT모티브와 다산기공이 권총 개발·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 SNT모티브는 STP9 등의 권총을 만들었고, 다산기공도 자사의 권총 모델이 있다.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엔 검증된 제품을 즉시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 등 권총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량형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그 사우어 P320 권총을 도입한다면, 미군과의 호환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선 ‘맞춤형 권총’ 트렌드 해외에선 강력한 화력을 지닌 권총보다 운용 효율성이 우수한 총기가 각광받는 모양새다. 시그 사우어 P320을 비롯해 선진국 군대나 치안기관 등이 선택한 총기들은 보조 장비 사용 및 인체공학적 설계가 중시된 형태다. 과거에 널리 쓰였던 M9 베레타,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은 부가 장비 장착 비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권총에도 광학장비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개발 단계서부터 권총에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사용자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설계 방식도 필수다. 군대에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다. 손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들에게 단일 모델 권총을 지급하면, 그립의 두께 등에 따라 권총 사격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립 교체만 이뤄져도 권총 사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군에서 권총은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왔다. 소총의 하위 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대형 첨단무기가 우선시되는 기조도 한몫했다. 하지만 권총은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장병들(조종사, 특수전부대원, 참모 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대응 수단이 있다는 것은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임무 수행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서둘러 대체하고, 현대전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권총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미국이 제공하던 핵심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가 흔들릴 경우, 북한 위협 대응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 동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보 공유라는 핵심 축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민감하게 충돌한다. 작은 균열이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이 문제였나…‘구성·90% 우라늄’ 논란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된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7일. 이때는 정 장관만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줄줄이 언급됐다. 판이 커진 것이다. 정 장관의 지난달 국회 외통위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걸까.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구성’과 ‘농축우라늄’이 눈에 띤다. 그로시 총장 보고에선 영변과 강선, 풍계리만 거론됐다. 구성은 없었다. 구성은 과거부터 북한 핵 관련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민간 영역의 ‘추정’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농축우라늄은 사정이 다르다. 이란의 우라늄농축도가 60%라는 것은 이란 측 발표 등에서 나온다. 반면 북한 농축우라늄 수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언급하는 경우는 정 장관 발언 외에는 찾기 힘들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진행중인 농축의 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IAEA 사찰과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수집 또는 정보원 활동이 있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AEA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고해상도 상업 위성 사진 분석으로 북핵 활동을 감시한다. 그런데 위성사진은 핵 시설 외관과 가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은 건물 안에 설치된 수백∼수천개의 원심분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의 결과물이다. 위성으로는 농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분석한 북핵 관련 보고서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도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다. IAEA 사찰과 위성사진 분석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면, 정보기관이 실시하는 북한 내 교신 감청 등의 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원의 활동이 남는다. 어느쪽이든 기밀 정보 수집 활동이다. 신호정보 수집·분석 결과와 정보원의 첩보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고도의 기밀 영역이다. 수집이 매우 어렵고, 수집 사실 또는 징후가 드러나면 상대가 곧바로 대응해서 ‘정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중에서 구성 못지 않게 농축우라늄 언급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성으로 안 보이는 정보…美 신호정보와 기밀의 본질 대북 정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호정보다. 북한 내 통신이나 전자파 등을 잡아내 정보를 생산하는 형태다. 공작원 침투가 불가능에 가까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무선교신과 전자파를 엿듣고, 분석하는 신호정보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나라는 따라잡기 어려운, 미국의 독보적 능력이자 경쟁 우위다.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보고서에는 미국의 대북 신호정보 수집·분석·융합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6년 10월 23일 NSA 산하 북한 군사작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북한이 같은해 7월 인민군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 분석·보고팀을 구성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연구·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8월 북한 해군 통신을 감청, 보고서 2건을 작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NSA는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를 미국 정보공동체에 최초로 알렸고, 북한 내 동원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해 8월 6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7월 이뤄진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1991년, 1993년, 1998년, 2004년 미사일 활동 데이터를 반영한 신호정보 기반 미사일 주기 타임라인을 개발해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정보 중 일부를 선별해서 한국과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한다. 한·미 연합작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한 예비역은 “미국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현역 시절 부대에 있으면 ‘북한이 00일대에서 미사일 시험 준비하니 미리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었다. 미국이 우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거다. 북한도 한·미가 감시하는 걸 아니까 보안에 신경쓸텐데, 미국은 그런데도 신호를 다 잡아내는 것 같았다. 그게 정보력의 차이다.” 정보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미국의 정보를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정찰자산과 정보분석요원들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는 생성되는 순간 유·무형의 값어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보의 유통과 공개 등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제약을 둔다.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미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출되면 끊긴다…반복된 갈등, 한·미 신뢰 흔들리나 한·미는 2000년대 이래 정보공유를 둘러싸고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2009년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언론에 유출되자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군은 보안조사를 진행했으나, 정보공유 과정에서 한국군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국측 정보가 급증했다. 2015년 8월 ‘작전계획 5015’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주한미군측은 유출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같은해 11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같은 반발을 격화시켰다.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한 위성영상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 정보에 대한 한국군의 접근이 상당수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유출 문제로 숱하게 충돌해왔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에서 수습이 이뤄졌다. 갈등이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개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대북 정보공유 제한은 갈등 해결 전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한·미간 신뢰 및 갈등 조정 매커니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 측은 자신들의 정보가 발언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부 내에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통 범위 등에 조건을 붙인다. 정보를 공유받았으므로, 그에 딸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 측이 해당 조건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 미국은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속한 수습과 복원이 필수다. 최근 한·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 등의 현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주한 미 공군 서해 훈련 문제로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공개 반박했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한·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할 순 있겠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안하면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물밑에서라도 수습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는 한국 측과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중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전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韓, 한반도 방위 주도 ‘성큼’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원칙으로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원칙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지만, 시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사전에 설정하면 시간에 쫓겨 전작권 전환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가 강조해 온 ‘임기 내 전환’ 기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다. 전작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며 ‘빠른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하고, 역내 미군의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 이슈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수립한 새 국방전략(NDS)에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언급은 미국의 이러한 구상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조건… 협력 조율 필요 국방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선 ‘조건 기반 전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도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 3단계 작업을 거친다. 현재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FMC 검증에 착수한다. 검증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군사·기술적 부분이 있다면 전환 목표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FMC 검증은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의 비중이 크다. 한·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한·미 관계의 원만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군 안팎에선 전작권 전환 시 한미연합사령부 수준의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운용 등이 보장되어야 한국군의 전쟁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미래연합군사령부와 관련된 군 지휘 구조, 조직, 작전, 정보공유, 의사결정체계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 간 역할 분담과 조정도 필수다. 4개 사령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협력해야 전쟁 초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군 정보 역량 강화 필수 전력 증강 측면에선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군 탄도·순항미사일은 신속한 이동·전개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사용한다. 그만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이 적게 든다. 한국군이 425 정찰위성을 운용 중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정찰·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이 작전 지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영향력이 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운용능력 강화, 정보 분석 기능 확립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보능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산 함대공미사일 해궁(사진)이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했다. 함정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의 해외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LIG D&A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 ‘DSA 2026’에서 해궁 공급 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LIG D&A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맺은 첫 수출계약으로서 금액은 94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다. 해궁은 튀르키예 방위산업체 STM이 건조한 말레이시아 해군 연안초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및 항공기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 D&A가 참여해 만들어진 요격용 유도무기다. 발사통제장치, 송신기, 수직발사대,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길이는 약 3m로서 최대 속도는 마하 2(시속 2448㎞), 사거리는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이더(RF)와 적외선(IR) 탐색기를 활용해 복잡한 전자전 환경 등에서도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LIG D&A는 천궁-II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중동에 수출한 상황에서 해궁의 해외 판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LIG D&A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세계 시장에 다층 통합 방공 솔루션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수출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 7주가 지났지만,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속전속결’ 승리를 점치던 초기 전망과 달리 전쟁의 완전한 종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 전 미국은 단기 결전 승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90년대 1차 걸프전 이래로 꾸준히 발전시켜왔던 킬 체인과 첨단 무기에 인공지능(AI)이 더해졌다. AI는 기존의 킬 체인 절차를 대폭 압축, 개전 초기 미군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핵심 표적 1000여개를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두고 조기 종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 양상은 달랐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에선 ‘전쟁의 안개’(Fog of war)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전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돌발적인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므로, 모든 변수를 통계에 반영할 순 없다는 의미다. 이란 전쟁에선 AI의 제약과 비대칭 전력이 ‘전쟁의 안개’ 역할을 했다. 전장은 미지의 요소와 돌발 변수들이 수두룩한 불확실성의 세계다. AI가 인간보다 연산 능력이 훨씬 우수하나, 수학적 공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변수까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AI는 지휘관에게 전술적 옵션을 제공하나, 전쟁 종결에 중요한 정치적·전략적 변수와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폭드론과 미사일, 기뢰 등을 사용하는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전쟁의 안개’를 더욱 짙게 했다. 이란은 자폭드론과 탄도·순항미사일로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의 석유 인프라 등을 타격해 중동 지역 자원을 자국의 무기로 삼았다.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기뢰를 부설, 전략적 지렛대이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 미국에 맞서고 있다. 이란 전쟁의 양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군 비대칭 전력은 한·미 연합군 의도대로 전쟁이 전개되지 않도록 저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드론·미사일·전자전·특수전 등에서 이란보다 발전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한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공항 등에 전술핵 위협을 하거나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AI가 계산하기 어려운 ‘북한발 전쟁의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는다면, 유사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으로선 북한 자폭드론 요격 체계 구축과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지상에서 격파하는 등의 전술과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군 수뇌부와 장교단은 체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 전쟁사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AI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돌발변수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AI를 앞세우기 전에 정치·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전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전략 수립·집행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대칭 전력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안보전략과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란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할 ‘전쟁의 안개’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이 정보공유를 일부 중단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美, 정보저작권 의식했나 미국은 이달 초부터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내 한국군 근무자를 비롯한 일부 한국군 인원은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연합정보교환체계의 한국용 버전인 센트릭스-K(CENTRIXS-K) 등을 통해 미군의 정보 및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다. 미군 의중에 따라 한국군의 정보 접근 범위 조정이 가능하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과 군사활동 관련 한·미 정보공유와 감시정찰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과 함께 진행하는 현행 작전 요소들이다.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대상이 미 본토에서 분석·가공·전파되는 대북 핵심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정보 유출 논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핵심 정보수집능력 보존, 정보저작권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 수집 역량이 노출되면 상대가 역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미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때, 공개 시점과 방법 등에서 자국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이 북한 군사적 동향과 관련, 동일한 사안이라도 정보 출처에 따라 공개 범위를 조절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 장관 해명에도 남는 의문점 정 장관의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당시 국회 외통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시 총장 보고에서 구성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장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1일 SNS에 “CSIS는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정 장관 주장인) 농축 활동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했던 북한의 우라늄농축률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북한 우라늄농축률을 명확한 수치로 언급하는 민간 자료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 싱크탱크는 상업위성 사진으로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는데, 우라늄농축 시설 존재·가동·확장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농축률을 알아내려면 IAEA 사찰이나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수집 또는 내부 첩보원 활동이 필수다. 구성 핵시설 못지않게 우라늄농축률 언급도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례적인 정보공유 제한 공개 정부와 군 내부에선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2000년 이후 미국은 한국과 공유한 대북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여러 차례 항의하거나 정보공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9년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국내 언론에 유출되자 미국 측 고위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정보공유를 제한했다. 2015년 8월 ‘작전계획 5015’ 보도 당시에도 주한미군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이 같은 사건들은 정부와 군 내부에서 거론됐고, 물밑 접촉으로 조율·수습이 이뤄졌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고 확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등 한·미 간 문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공유 제한 문제가 증폭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국산 K5 권총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77%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가운데 40%인 1500여정이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22%),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넘었다. 1988년 전력화된 K5 권총은 기존 미국산 콜트 권총 대비 상당한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는 등 선진적 요소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력화 이후 38년간 사용했음에도 교체가 늦어져 노후화 문제가 불거졌다. 유사시 호신용으로 권총을 사용하는 장교와 조종사, 전차병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작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 차세대 권총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새로운 권총을 개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차세대 권총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신형 권총의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고 극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기존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