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관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에 제3국이 핵공격 위협을 할 때 미국의 핵전력을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개념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4일 찰스 리차드 미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동맹의 억제태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리차드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는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리차드 사령관의 이번 방한은 부임 후 처음이다. 방한기간 동안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만나 한국군과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예비군 소집 훈련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은 하지 않고, 대상자인 1∼6년 차 180여만 명을 훈련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올해 소집 훈련 대상자 중 희망는 2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을 10월부터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된다.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 주요 직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도 하반기에 소집 훈련을 받는다. 군은 매년 10월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 주요 직위자 300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해 전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고, 방역 대책을철저히 강구한 상태에서 20∼70여 명 단위로 나눠 훈련을 시행했다. 2019년 기준 6년차 미만 예비군(전역 병사) 중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훈련을 연기한 사람들은 내년에 소집 훈련을 받는다. 훈련 연기자들은 지난해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훈련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국방부가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8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30대가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데,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진다. 항체 형성 전에 수백명이 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논란을 빚은 공군이 수사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 공군은 1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직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공군은 오는 10월부터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5개 권역별 광역수사대로 편성해 수사 업무만 담당한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 경계 업무만 담당한다. 내년 1월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을 창설,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 배치됐던 검찰부가 5개로 통합된다. 일선 부대 검찰은 수사·기소 업무를 제외한 징계 및 인권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군경찰·검찰 수사팀도 구성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장 목소리를 총장에게 직보하는 신문고 창구도 만든다. 비서실·정책실을 일부 축소해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인권보호 분야 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추구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튜드먼 국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냉전 시기에 취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스튜드먼 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발전 빨라지는 공군 지난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자체 개발한 첨단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공군력을 과시했다. 당시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종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젠)-20이다. 중국은 미국 F-22, F-35처럼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1990년대부터 J-20 개발에 나섰다. 중국이 유사시 미국과 역내 동맹국 공군을 상대하려면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로 다수의 적기를 상대해야 승산이 있다. J-20이 중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유다. J-20은 2011년 첫 시험비행에 나선 직후 성능개량과 항공무장 강화 등을 지속하며 실전배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는 J-20 5대가 등장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15대가 참가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실전배치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J-20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 F-22와 F-35 전투기에 적용된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20을 개발한 중국 청두항공기설계연구소 수석 설계사 양웨이는 중국의 항공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J-20은 공중전과 엔진 개발 등에서 미국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체 외형은 반사각 정렬을 통해 레이더 전파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기체 곳곳에 적용됐다. 개발 초기에는 탑재된 중국산 엔진이 제 성능을 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엔진 성능을 높인 J-20C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연상하게 하는 차세대 폭격기 H(훙)-20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태세다. H-20은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에 수납한 채 8500∼1만2000㎞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미군기지인 괌, 하와이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구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이 구식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해 대만해협에 투입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군은 1960년대 소련 MIG(미그)-21 전투기를 바탕으로 만든 J-7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에 비친 J-7은 대만 IDF·미국 F-16과 비슷하다. 무인화된 J-7이 대만해협에 투입되면 유사시 대만 방공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핵항모 보유 가능성까지… 팽창하는 해군력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해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항공모함 건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건조하는 네 번째 항공모함이 핵항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재래식 연료를 사용한다. 네 번째 항모보다 앞서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2015년부터 제작 중인 세 번째 항모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행갑판과 함교 등 주요 구조물이 갖춰진 상태다. 미 해군 최신 핵항모인 제럴드 포드호(10만1600t)와 비슷한 크기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척의 항모는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랴오닝호, 산둥호와 달리 중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로 건조되고 있다. 증기식 사출장치가 아닌 최신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적용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항모 6척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축함을 비롯한 주요 전함의 실전배치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중국 해군의 실질적 주력인 052D형 구축함은 올해 들어서만 4척이 취역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구축함인 ‘중국판 이지스함’ 055형 구축함 2척,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비행갑판을 갖고 있는 075형 강습상륙함 1척과 핵탄두를 수천㎞ 떨어진 표적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091V형 전략핵추진잠수함 1척이 실전배치됐다. 중국이 취역시킨 함정 중 075형 강습상륙함은 유사시 대만 침공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4만t 규모로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확보하고 있다. 수륙양용 장갑차와 전차, 해군육전대 병력 등도 함께 수송한다.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춰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 중국 잠수함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미 해군을 저지하면 중국 해군육전대는 075형 강습상륙함을 통해 대만 서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항모와 더불어 강습상륙함의 위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국은 075형 강습상륙함을 추가 건조하는 등 상륙작전 능력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대만해협에서의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美, 주일미군에 트리톤 배치… 中 함정 밀착 감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행보도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 해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달 15일 호위 함정들과 함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상적 해상작전이라는 입장이지만, G7(주요 7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미 해군의 무인정찰기 트리톤은 주일미군 미사와 기지로 전진배치됐다. 트리톤은 미국과 한국 공군이 쓰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해양 감시용으로 개량한 기체다. 주일미군에 트리톤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과 역내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을 통한 상호 운용성 강화도 한창이다. 미 해군 7함대는 5∼10일 호주 동부 해상에서 일본, 한국, 호주와 함께 ‘퍼시픽 뱅가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달 중순부터 호주 영해에서 탤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을 이끌 예정이다. 1만7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참여한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자체적인 방어능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점거하는 상황을 가정해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 외무성,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도상 대응 연습을 2012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연습은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회색지대 사태’부터 무력분쟁에 이르기까지 자위대, 해상보안청, 경찰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연합훈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은 8회, 2019년 같은 기간에는 9회에 그쳤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제3국이 참가한 훈련을 포함해 23차례에 달한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맞설 연합방위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 의무후송헬기가 불시착해 5명이 부상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던 도중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송을 기다리던 환자는 사고 당시 활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헬기는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사고 헬기는 꼬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등에 공개된 사진에는 사고 헬기의 동체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꼬리 부분은 떨어져 나간 모습이 포착됐다. 사고 당시 헬기가 지면에 빠른 속도로 충돌하면서 상당한 충격이 발생, 기체가 크게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고 기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수리온 헬기를 의무용으로 개조한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메디온을 비롯해 군 내 수리온 계열 전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군본부, 군수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과정과 정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군이 성범죄 척결 다짐만 반복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서 성추행… 서욱 장관 책임론 6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준장은 지난주 초 부하 직원들과 회식한 뒤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성에게 성추행 가해 혐의가 제기된 것은 2018년 7월 해군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사건 발생 시점은 국방부가 지난달 운영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3∼30일)이 끝나기 전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같은 달 28일 출범한 직후다.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 해당 부대 성고충 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은 같은날 오후 6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즉각 수사해 엄중 조치하라”는 서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50분 A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지난 1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며,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다음날 A준장은 긴급체포돼 미결수용실에 구금됐다. 조사본부는 3일 A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6일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같은날 국방부는 피해자를 휴직 조치했다. 국방부는 “가해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은 성 비위 사건으로 서 장관에 대한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서 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그것도 현역 장성이 개입돼, 성범죄 근절을 강조한 군 수뇌부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공언 무색… 군 자체 해결도 한계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군 성범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의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8년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군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 속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발생한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감찰관실 조사관은 지난 4월 청와대에 공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증언하는 공익 고발을 민원 형식으로 제기했다. 서신 형태로 들어온 이 민원은 지난 4월 시민사회수석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국방부로 이첩됐다. 사안이 국방부로 되돌아오자 이 조사관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신민원이 도착하면 권익위로 이첩하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군 성범죄 관련 내부고발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재접수되자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북한을 비롯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미 해군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 실전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VOA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해군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하와이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한 ICBM으로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블록2A’로 격추하는 시험이 성공했다”면서 “SM3 블록2A의 실전배치가 미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블록2A는 최대 사거리 2500㎞, 최대 요격고도 1000㎞에 달하는데 첨단기술이 집약된 무기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개발해왔으며, 당초에는 ICBM이 아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14·15 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 본토 공격능력을 과시하면서 ICBM 요격 임무가 추가됐다. 기존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과 연계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어 역량을 높일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ICBM 공격에 대한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SM3 블록2A를 미 본토 방어체계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성과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의 어느 날,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슈켈론. 갑작스레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은 대피소로 뛰어갔다. 멀리서 아이언돔의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갔다.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은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5월 이스라엘 남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당시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충돌에서 이스라엘군 아이언돔 요격체계는 하마스가 쏜 로켓 대부분을 격추,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한국군도 이와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적극 나설 태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가 2조8900억원을 투입, 북한 장사정포(방사포탄)를 요격할 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다만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개발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하마스와 북한은 위협 강도가 다르다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자 국내에서도 아이언돔을 도입해 북한 장사정 포탄을 요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아이언돔을 들여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우리 안보환경과는 맞지 않았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란, 시리아 등에서 들여온 기술과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해 로켓을 자체 생산한다. 하마스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카삼 로켓은 사거리가 5~10㎞다. 비행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도 낮지만 구조가 단순하다. 사거리가 55㎞인 러시아 BM-21, 이란 세질(sejil) 로켓도 있으며, R-160과 M-302 로켓은 사거리가 각각 120㎞, 200㎞에 달한다. 이들 로켓은 유도기능이 없다. 발사대도 조악한 수준의 자체 제작품이다. 반면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3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초대형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는 기존 장사정포를 뛰어넘는 성능을 지녔다. 400~600㎜ 구경인 이들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밀유도기능이 있다. 사거리는 250~400㎞에 달한다. 동시다발 공격으로 한미 연합군의 방어망을 돌파, 평양-원산 북쪽에서도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마스의 카삼 로켓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발사 가능한 로켓 수도 북한이 훨씬 많다. 지난 5월 하마스가 열흘에 걸쳐 이스라엘로 쏜 로켓탄은 4300여 발로 추산된다. 북한은 유사시 1만6000여 발을 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그나마 대구경방사포는 빠진 수치다. 북한의 로켓이 양적, 질적으로 하마스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아이언돔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군이 아이언돔 개발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입해 아이언돔보다 더 우수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용하다. 돈값을 하느냐가 문제다” 하지만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만든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방어에 효율적인가’라는 것이다. 우리 군 요격체계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는 북한 장사정포 포탄은 파괴하기가 쉽다. 비행시간 내내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시속 수㎞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하려면 특정 지점에서 매우 짧은 순간에만 쏘아 맞출 수 있다. 미사일 요격도 쉽지 않은데, 미사일보다 훨씬 작은 장사정포 포탄 파괴는 더욱 어렵다. 측면 요격이 이뤄지지 못하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배치 수량도 문제다. 북한 대구경방사포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이스라엘이 배치한 아이언돔 포대보다 더 많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실전배치해야 한다. 소모품인 요격미사일 생산 및 비축 규모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생산비가 수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는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줄 수 있다. 대화력전은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것이 아닌, 장사정포 자체를 제압하는 방식이다. 개전 초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를 초토화한다. 살아남은 장사정포가 포격을 하면 대포병레이더로 장사정포 포대 위치를 찾아내 파괴한다. 대화력전 수행체계가 북한 장사정포 사격 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배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이같은 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장사정포 사격으로 전면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사격전에 파괴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예방전쟁에 해당할 수 있다.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소속 전력제공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작전개념을 섣불리 적용하면, 유엔사를 통해 지원되는 병력과 장비 규모 축소는 물론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창(대화력전)보다 방패(요격체계)를 늘리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요격체계가 배치되면 공격자는 방사포나 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방사포나 미사일의 잠재적 결함까지 고려하면 공격자는 요격체계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요격체계가 공격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셈이다. 방어자도 마찬가지다. 요격체계가 100%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격자의 방사포탄이나 미사일이 요격체계를 돌파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요격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와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변수 앞에서 공격자와 방어자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적을 망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장사정포 요격체계 실전배치가 가져다주는 효과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 정도 효과가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신속한 조기경보 및 대피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보복 타격능력을 키우는 방안 등과 비교할 때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과 방위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세력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6일 KAI에 ‘해킹이 있었다’고 통지한 지 하루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외 사이버공격 실태 및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관계 당국은 KAI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보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해킹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핵심 사업 다수가 해킹 위협 노출 KAI의 실제 해킹 피해 수준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피해 규모나 공격지점 등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방산업체에 사이버위협 상황을 전파하여 전산보안 수준 제고를 요청했고, 향후 수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KF-21 설계도면이 유출돼도 기술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다”며 “항공전자 분야나 국방획득 관련 사업요구도 등의 자료 유출 가능성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발되는 전투기는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매우 높다. 전자장비 성능이 전투기의 위력을 결정할 정도다. 레이더, 전자전 체계 등 전투기 탑재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KF-21에 탑재되는 핵심 전자장비는 국산품이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와 전자광학 표적힉득 및 추적장비는 한화시스템, 통합 전자전 체계는 LIG 넥스원이 개발했다. KAI는 엔진, 무장과 더불어 국내 개발된 전자장비들을 통합해 KF-21을 만든다. 체계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각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톱니바퀴처럼 합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통합 업체인 KAI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 제품을 사용했다면 해외 제작업체로 눈을 돌렸겠지만, 국산품이라면 KF-21 체계통합을 맡은 KAI를 비롯한 국내 업체 해킹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항공 전자장비 관련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면, 최악의 경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FA-50 경전투기 관련 자료도 해커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공군이 60대를 운용중인 FA-50은 KAI가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기종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KAI와 T-50, FA-50을 공동개발했다. 미국 측이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여부를 한국에 질의하면 정부와 KAI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답변 내용에 따라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이라고 전했다. 무인정찰기도 마찬가지다. KAI는 국내외 잠재적 고객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만들고 있다. 무인기 성능을 파악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저지할 수단을 만들거나 복제품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문서암호화체계(DRM)의 역할에 주목한다. 문서암호화체계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해 조직 내부에 유통할 수 있다. 사내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중요 문서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면 그 시점에 맞춰 문서를 암호화하는 기능도 있다. 외부로 전달된 문서에 대한 권한 폐기도 가능하다. 문서암호화체계가 작동했다면, 해킹이 이뤄졌어도 해커가 열람할 수 있는 기밀의 수는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기술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 66개 방위산업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보호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방산 중소기업 가운데 연구용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업무용 PC에 준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절반에 불과했다. 문서보안체계(DRM)도 문서(HWP, DOC) 파일은 100% 보안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미지 및 도면 파일은 전체의 20∼30%가 적용되지 않았다. 파일로그 점검도 중소기업(35개 대상)은 26%에 불과했으며, 대기업(16개)도 63%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보안수준이 낮은 하청·협력업체를 통해 침투하는 공급망 해킹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견·중소기업의 국방기술보호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국내외에서는 이번 해킹 시도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KAI는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에서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 긴급 조치를 했다”며 “침해 경로는 VPN(암호화된 인터넷 연결로 내부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 취약점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격자는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북한 정찰총국 해커 조직 킴수키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연구원 사건 수법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난달 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프레드 플랜 파이어아이 위협정보 선임분석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다리엘은 미국 정부가 대북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 해킹그룹이다. 블루노로프와 더불어 라자루스의 하부 해킹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 내용이 드러난 것은 2019년 9월 미 재무부가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를 제재하면서다. 라자루스는 2007년 초에 창설돼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나 군, 금융기관, 기업,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해킹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7년 전 세계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어 큰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150개국에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30만대의 컴퓨터가 셧다운 됐다. 2015년에 존재가 포착된 안다리엘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다. 방위산업체, 정치기구, 보안업체, ICT 업체와 도박게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금융사, 여행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해킹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안다리엘이 정보 취득을 위해 한국 정부 관리들과 한국군을 상대로 해킹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2016년 한국 국방부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에 대한 해킹을 대표적 소행으로 지목했다. 이때 해킹 공격으로 한국군 PC 3200여 대가 감염됐다. 이와 관련해 안랩은 지난 2018년 5월 안다리엘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 대상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한국의 IT 환경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기관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안랩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공격 대상인 기관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중앙관리 솔루션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해 취약점을 찾아 공격에 이용한다. 중앙관리 솔루션을 이용한 공격은 조직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보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블루노로프의 해킹은 2014년 보안업계에 의해 처음 탐지됐다.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2016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정 해킹에 가담했다. 킴수키는 글로벌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한다. 한미일 3국의 개인과 조직을 공략, 국가안보 기밀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도 이들의 소행이다.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잇따른 것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사이버 방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도 조직 내 보안 의식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사소한 보안 규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의 온라인 세계는 북한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폴 라캐머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우리의 가장 큰 비대칭적 장점은 동맹과 파트너들”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피로 맺어진 동맹은 70년이 넘는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돼 왔다”며 “동맹을 강화하고 더 큰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동북아 안정의 주춧돌”이라며 “경제 협력을 통해 더 강해지고 동북아 역내 위협을 완화한다”고 평가했다.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즉각 전투대비태세) 구호를 언급한 라캐머라 사령관은 “즉각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는 전투능력을 유지하며 외교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정치지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미 육군 제18공수군단장과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특수전 전문가다. 파나마, 아이티,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복무한 그는 미 육군 현역 가운데 최장기 해외파병 경력을 갖고 있다. 소령 시절 한국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