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한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이 수사 외에 전국 각지에 산재한 기지 방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수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 방어가 워낙 중요한 임무라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에 집중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별로 수사관을 모은 뒤 사건 발생 시 파견하도록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간 토론회를 하면서 수사 전문성 향상과 투명성·신속성 담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병영혁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논의했는데, 사람들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공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망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후에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직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에서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21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가운데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논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발족한 이래 같은달 18일, 22일, 25일 등 매주 1∼2차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의 안건이 보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직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21명이 형사입건됐다.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일정 공지는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방어도 하고 수사임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지방어를 전문으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인력을 균형 되게 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겠다. 그러다보면 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방법이 있지만 군은 차이가 있다”며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역별로 수사관을 모아서 사건 발생 시 파견하도록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진행되게 검토하고 있다. 직제령이나 법령을 봐야 한다. 올해 안에 가능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17일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사이버공격 실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정보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해킹 사건이 있었다”고 통지한 다음날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NSC 상임위에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 분야 기술 탈취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관계당국은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관련 조사는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상 기업은 KAI 외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다. 이외에 다른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해킹 여부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 해킹과 관련해 KF-21 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체 도면 외에도 전투기의 눈과 귀가 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엔진 등 주요 구성품은 모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핵심기술에 해당된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5월 66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보호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5개 방산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용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 업무용 PC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보안체계(DRM)도 문서(HWP, DOC) 파일은 100% 보안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미지 및 도면 파일은 전체의 20∼30%가 적용되지 않았다. 파일로그 점검도 중소기업(35개 대상)은 26%에 불과했으며, 대기업(16개)도 63%에 그쳤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매일 바꾸는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 구성원과 안보지원사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은 KAI 해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KF-21 출고식 행사 세부 일정과 동선 등이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궤도장갑차 레드백(REDBACK)이 내년 4월 육군에서 시범 운용된다. 방위사업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일환으로 레드백 장갑차를 내년 4∼6월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시범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한화디펜스가 1일 밝혔다. 레드백은 육군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차세대 궤도 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의 장갑차 도입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 지난 1월 시험평가용 레드백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된 후 시험평가가 진행중이다.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시험평가가 끝난 후 레드백 시제품 중 1대를 육군에 무상 대여한다. 육군 시범 부대는 시범 운용 기간 장비 운용 교육, 영외도로 조종훈련, 소부대 전투기술훈련, 야지 조종훈련 등을 실시한다. 시범 운용을 통해 레드백의 핵심 기술과 성능을 파악하고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로 활용 가능할 지 여부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redback spider)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능동방호시스템을 적용, 대전차미사일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한다. 30㎜ 기관포를 장착한다. 차량에 열상 위장막을 설치할 경우 적의 열상 감시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도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임명이 연기됐다. 내정 전에 살피지 못했던 사안이 불거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인 지난 27일 낙마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박인호(사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 전인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총장 내정자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며, 30일로 예정됐던 총장 취임식도 연기됐다. 내정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중장 계급이었던 박 내정자는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대장으로 진급할 예정이었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불거져 청와대와 정부가 막판 재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정 사실을 성급하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 구체적인 이유를 정부가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군 소식통은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진 것만으로도 부실검증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공군 조직 재정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국방부 측은 “오늘(29일) 예정되었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국무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박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철회되지 않더라도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는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박인호(56·사진) 중장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성용 전 총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퇴임한 지 24일 만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면서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공군총장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사관학교 35기로 1987년 임관한 박 내정자는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KF-16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45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여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심의위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 중사의 부모가 참석했다. 부친은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가 실신해 실려나갔다. 국방부는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수사·조사 시 유념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군 당국의 수사 속도도 이전보다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28일) 중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 간부들로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를 이날 보직해임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으로 불거진 병영문화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를 정리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본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군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를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군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다. 이 중사의 부친은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 지휘보고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수사와 감사에 따라 지난 25일 기준으로 관련 피의자는 19명이다. 유족 측은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해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 일각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수사 및 감사 수준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10일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인도태평양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일대 재해권을 장악해온 미국 해군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은 국영 조선소를 총동원해 군함을 ‘찍어내듯’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구축함, 잠수함 등 서방의 해군 강대국이 보유한 함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새롭게 건조된 함정들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훈련을 거듭하며 전투력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전투기와 정찰기의 활동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도전이 미 해군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력 격차가 단순히 숫자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과 질을 모두 높인다…중국 해군의 전력증강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은 대형 함정을 잇따라 선보이며 원양 작전에 필요한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렸다.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해군력 증강의 핵심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군함을 대량 건조하며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055형 구축함은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배수량이 1만3000t에 달하는 055급 구축함은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보다 큰 함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투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함교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4기가 부착되어 있다. 기존 구축함보다 출력이 높아 먼 거리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전자전 및 통신 안테나는 함교 위에 설치된 통합마스트에 모두 수납되어 있다. 전자파 상호 간섭을 피하면서 스텔스 능력을 높이는 통합마스트 제작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자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2020년대 등장할 차기구축함(KDDX)에 적용할 예정이다. 스텔스 성능도 기존 중국 함정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다. 공격력도 막강하다. 112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춘 055형은 HHQ-9 함대공 미사일, YJ-18 대함 미사일, CJ-10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324㎜ 어뢰를 쏘는 발사관 2기, 해상작전헬기 2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130㎜ 주포 1기, HQ-10 단거리 대공미사일 발사대 1기 등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기존의 052D형 구축함, 054형 호위함과 함께 055형을 항공모함 호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2018년 말부터 건조중인 003형 항공모함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상징하는 함정이다.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는 함수를 살짝 들어올린 스키점프대를 사용한다. 함재기인 J-15는 자체 추력에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 J-15는 최대 중량이 33t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함재기로 불린다. J-15가 성공적으로 이륙하려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연료나 무장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항모에서 함재기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이륙시키는데 제약이 많아 운용 효율성은 미국 핵항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배수량이 8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003형 항모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했다. 미 해군 핵항모 제럴드 포드에서만 쓰이는 전자식 사출장치를 장착, 30t 이상의 무게를 지닌 항공기도 이륙시킬 수 있다. J-15와 함께 KJ-500 조기경보통제기 운용도 가능하다.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약점 중 하나인 감시정찰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경사갑판을 적용해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얼핏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 해군 핵항모와 유사한 외형이다. 중국은 해상 훈련을 통해 해군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북부전구 해군과 공군은 최근 서해에서 J-15 함재기 등으로 구성된 항모 팀과 KJ-200 조기경보기, J-10A 전투기, JH-7A 전폭기가 참가한 지상기지 팀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했다. 양측 전투기는 제공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다양한 전투환경을 가정한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훈련을 했다. 해군 함정의 태평양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중국 군함 3척이 일본 규슈 남단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군함이 훈련을 위해 올해 들어 오스미 해협과 쓰시마 해협, 미야코 해협을 여러 차례 통과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했다는 것은 대양해군 건설에 필수인 먼 바다에서의 작전능력 향상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질적 우위…중국, 극복하기 어려워 신형 함정을 잇따라 바다로 띄우고 있는 중국 해군은 양적 측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연구소(C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60척의 군함을 확보해 295척에 그친 미국을 앞질렀다. 하지만 전투함정 100여 척을 보유한 한국 해군이 430여 척을 지닌 북한 해군보다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만으로는 미 해군을 압도하기 어렵다. 지난 4월 26일 촬영된 위성사진은 미국과 중국 해군의 질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세계 각지의 군함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OSINT-1은 같은달 28일 미 구축함이 대만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200여㎞ 떨어진 필리핀해에서 중국 항모 랴오닝호를 바짝 뒤쫓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위성사진에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1척이 랴오닝호 등 5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의 한가운데서 항해하는 모습이 찍혔다. 미군은 군함들이 밀집한 좁은 해역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항해하며 중국 항모 전단 대형을 흔들었다. 반면 항모 호위에 실패한 중국 해군은 미국과의 ‘실력차’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를 만회하는 방법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 자국 연안과 가까운 곳에서 미 해군과 겨루는 것이다.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수품 보급도 용이하다. 양적 우위를 극대화해 미 해군을 압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미국은 이같은 지정학적 열세를 동맹국으로 극복한다.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 오키나와, 한국의 부산 등은 미 해군 함정들이 머물면서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유사시 미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자 보급은 물론 연합작전에도 나설 수 있는 셈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중국과 인접한 바다를 벗어나면, 중국 해군은 유사시 기항할 기지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기지가 있지만, 이곳에는 미군도 주둔하고 있다. 중국 군함과 함께 움직일 동맹국 해군도 없다.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 해군이 202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유령함대는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를 무너뜨릴 카드로 평가받는다. 유령함대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잠수정)으로 구성된 무인 함대다. 적 레이더를 피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유령함대는 대형 무인함(LUSV)과 대형 무인 잠수정(XLUUV)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LUSV는 배수량 2000t, 최대 속도 시속 70㎞다. SM-2 함대공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장착된다. XLUUV의 표적은 중국 해군 잠수함이다. 어뢰와 대함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적어 중국 해군 잠수함 근처에 소리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항모와 상륙함, 잠수함 등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해군력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높은 수준의 정예화를 달성한 미 해군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양 전투 기술 축적과 더불어 유사시 중국 해군을 도울 동맹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 해군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