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요원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병력의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파면 징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13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생 830명과 교사 13명이다. 일반전형(90%)과 보훈전형(10%)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추첨·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을 지원한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지난 1994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매년 100~200명 규모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참가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중국·일본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중국 3개 코스, 일본 1개 코스로 진행하며, 5월 말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20개팀이 13회에 걸쳐 답사를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미국 서부 지역 답사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 복지확대 등 보훈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낸 팀과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됐다. 팀 성과로는 생활 안정과 주택지원팀에 300만원, 보훈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에 2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주택지원팀은 보훈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립 유공자 후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의료지원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훈병원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등 보훈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 성과로는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보훈문화정책과 사무관이 각각 특별성과 포상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보훈문화정책과 사무관은 친일 귀속재산 관리체계 재정비와 채권관리 및 환수 기반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부가 민·관 방산 협력 사절단을 중남미에 보내 K방산 홍보를 진행했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사절단은 6∼10일 칠레와 브라질을 방문해 항공우주국제전시회(FIDAE) 참석 및 K-방산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절단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 7개 사가 포함됐다. 사절단은 6∼7일 FIDAE의 한국 국방홍보 리셉션에 참석, 중남미 방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한국관 방문을 맞이하기도 했다. 앞서 개최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에선 정부 관계자 및 코트라 무역관, 국방무관과 중남미 방산시장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업 간담회에선 중남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 칠레 국방 고위 관계자를 면담해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10일에는 브라질을 방문해 국방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및 K-방산 포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말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점을 한 번 더 확인, 양국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3만달러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300만달러 미사일을 쏜다.” 소리 없이 날아와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자폭 드론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상대방을 향해 자폭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폭 드론의 위력을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이란 전쟁은 자폭 드론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압도적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은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 중동 내 고가의 첨단 레이더와 산업 인프라 등을 파괴했다. 이에 따라 자폭드론을 저지할 요격 드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대공미사일로는 가성비가 맞지 않으므로 저가의 요격드론으로 자폭드론 접근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드론 잡는 드론, 하늘 위의 새로운 전쟁 요격 드론이 최근 급부상한 것은 가성비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지대공미사일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미사일 한 발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 AIM-120 ‘암람’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나삼스(NASAMS) 체계는 한 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웃돈다. 러시아와 이란이 대량으로 사용한 샤헤드 자폭 드론은 이란 제조원가 기준으로 대당 3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비싼 요격미사일로 저가 자폭 드론을 요격하면 방어 측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공격 측이 비용 부담 없는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쏠 때, 방어 측은 요격미사일 재고를 의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방공망 공백 위험을 높인다. 이같은 ‘비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것이 요격 드론이다. 요격 드론은 전파 교란 등에 의한 드론 공격 저지 시도가 실패했을 때 물리적으로 이를 격추하는 ‘최후 보루’ 역할도 한다.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요격 드론 중에서 널리 쓰이는 기종이다. 조종사는 고글을 착용하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FPV 드론을 조종, 표적을 추적한다. 값이 싸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스팅(Sting)이 대표적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탄 모양의 프레임에 로터 4개를 장착, 시속 343㎞로 비행하면서 3㎞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교전거리는 최대 25㎞다. 가격은 2100달러로서 샤헤드 자폭드론 가격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을 위해 다수의 스팅을 띄울 수 있다. 지난해 12월엔 제트 엔진을 장착한 러시아산 게란-3 자폭드론을 격추하는 등 성능도 뛰어나다.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포획하는 드론도 있다.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드론을 온전히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치안 활동에 적합하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헌터는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그물로 드론을 포획한 뒤 착륙한다. 영국의 스카이월은 압축가스로 드론 포획용 그물탄을 발사, 포획하고 낙하산으로 표적을 안전하게 착륙시킨다. 드론에 전자장비를 탑재해 위성항법체계(GPS)를 교란시켜 적 드론의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도 쓰인다.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요격드론도 등장했다. 유럽 에어버스가 개발하는 버드 오브 프레이(Bird of Prey)는 표적을 자율적으로 탐지·식별하면 마크 I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한다. 마크 I 미사일은 길이 약 65㎝, 무게 2kg 이하인 경량 유도무기로 사거리는 1.5㎞다. 시제기는 4발, 양산형은 최대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군집 드론 공격도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1회용인 FPV 드론과 달리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중동서 수요 폭증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요격 드론의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샤헤드 자폭드론 수백대를 투입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의 소모를 유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회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의도였다. 서방에서 지대공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자폭드론 저지에 미사일을 사용할 순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드론을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인식,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하루에 FPV 드론 1500기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에는 10만 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지난 2월 키이우 상공에서의 샤헤드 자폭드론 격추 중 70% 이상이 요격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1대 값보다 저렴한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세를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방공작전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대당 3만5000달러짜리 샤헤드 자폭드론을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3000달러짜리 요격 드론으로 격추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면, 이란 전쟁은 즉각적인 행동과 긴급 구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란이 자폭드론을 대량 투입해 중동 지역 레이더와 공군 기지, 산업 인프라 등을 공격하자 아랍 국가들은 요격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에 소형·저속·저고도 드론 통합 격파 시스템(FS-LIDS) 10세트와 코요테 드론 요격기 240발 등을 포함한 2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레이시온이 만든 코요테는 차량, 함정, 헬기 등에 장착된 발사관에서 미사일처럼 발사됩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되어 군집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요격 드론 제작·운용 경험을 축적한 우크라이나도 중동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드론 요격기술과 경험이 많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와 요격 수단을 찾는 부유한 중동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크라이나 최대 드론 제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체리의 홍보 책임자 마르코 쿠슈니르는 최근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격드론 발전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요격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 드론 체계 개발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는 요격 드론 시장을 둘러싼 방위산업계의 고강도 경쟁을 예고한다. 요격 드론 개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선 저비용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오랜 기간 대량으로 쏟아질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교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우크라이나산 스팅(대당 2100달러)처럼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3D 프린팅·상용 부품을 적극 활용하며,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간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조종사도 필요하다. 현재는 인간 조종사가 요격 드론을 조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군집 드론 공격이 본격화하면 인간 조종사가 이를 100% 대응하기는 어렵다.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다수의 요격 드론이 AI로 편대를 구성하고 임무를 분담해서 자폭드론을 파괴하는 작전을 스스로 전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전자전에 대응하는 항재밍 기술도 필수다. 레이더와 지휘통제체계, 요격드론, 지원체계가 포함된 패키지 구성도 중요하다. 구매자들은 개별 제품이 아닌 패키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격드론 제작사는 패키지 구성이 가능한 체계종합업체의 공급자로 들어가거나, 자체 역량을 통해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도 니어스랩이 개발한 요격 드론 ‘카이든’이 있다. 지난해 실사격 시험에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도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북한이 드론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대남 위협을 키우고 있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요격드론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도 요격드론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가속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상하이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 △상하이 독립운동가 묘(만국공묘)로 구성됐다. 투어는 참가자가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수집한다. 모바일 기반 사적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투어 운영에 앞서 11일에는 상하이 현지에서 개최되는 제107주년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행사 후 이종찬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투어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보훈부는 투어 참여 후기 제출자에게는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청사 관련 상품을 증정하고, 우수작은 보훈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상하이 보훈벨트를 시작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개관하는 2027년 미국 서부 지역, 이후에는 중국 충칭과 프랑스 등으로도 보훈벨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예선 참가 대상을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부터 접수된 드론·대드론 분야 47개 기업·기관 지원팀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한 결과 드론 분야 11개 팀, 대드론 분야 10개 팀이 예선 참가 대상으로 뽑혔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팀에게는 총 25억 원 규모의 실증시험 예산이 지원된다. 대회 참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회참가 인증서가 제공된다. 선발된 팀들은 4월부터 육군 5군단의 포천 승진훈련장에 조성된 연습장을 활용해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6월 2주 중 같은 장소에서 예선전을 치러 분야별 본선 진출 팀이 확정된다. 본선은 9월 2주에 개최되며, 예선을 통과한 드론 4개 팀과 대드론 4개 팀이 공방전을 치러 최종 우승팀을 선발한다.

미국이 한국에 군용 통신 및 보안 장비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국이 ARC-210 RT-2036(C) 군용 통신장비와 KY-100M 통신 보안 장비를 구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상 비용은 2억 달러(약 3000억 원)다. 주 계약업체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다. 한국은 F-15K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에 사용할 ARC-210 RT-2036(C) 통신장비 및 부속 자재 구매와 더불어 AW-159 해상작전헬기, MC-130K 특수작전용 수송기, CH-47 계열 수송헬기, UH-60 수송헬기, CN-235 수송기, TA-50 전술입문기와 FA-50 경공격기, KA-1 항공기에 사용할 KY-100M 통신 보안 장치 및 관련 부속, 간행물 등을 구매하는 것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ARC-210 RT-2036(C)는 공중, 지상, 해상 부대 간의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다. 최고 기밀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F-16, C-130 등 180개 이상의 다양한 기종에 탑재할 수 있다. KY-100M은 지상, 해상, 공중 환경에서 음성 및 데이터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다. 다양한 무선 및 위성 장비와 연동되어 안전한 통신을 지원한다. 미 행정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국군이 이를 도입하면, 군의 데이터 송·수신과 보안 통신 능력 향상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4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희곤(사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13일자로 임명한다고 국가보훈부가 10일 밝혔다. 김 신임 관장은 경북대에서 독립운동사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안동대학교(현 국립경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년 4월 임시정부기념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다. 임시정부기념관장 임기는 이날 종료된다. 보훈부는 김 신임 관장에 대해 “오랜 기간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로 국난극복사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하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산 K-9 자주포의 대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핀란드 국방부 간 9400억원 규모의 K-9 2차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계약에서 코트라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계약에는 K-9 112문과 유지·보수·교육 체계, 탄약 등이 포함됐다. 핀란드에 수출되는 K-9은 한국군이 쓰던 것을 창정비(특수시설 및 공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하는 절차를 거쳐 인도되고, 한국군은 새로 만든 것을 쓰게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핀란드 측은 비용 문제로 신품 제작보다는 기존 제품을 정비해서 쓰는 방안을 선호했던 것으로 안다”며 “1차 수출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고, 현지 평가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2017년 K-9 1차 계약(96문)을 통해 K-9을 운용해왔다. 북극과 인접한 핀란드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K-9의 화력과 기동성 등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비 증강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자주포가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핀란드에서의 K-9 추가 수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핀란드는 K-9의 신속한 인도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코트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핀란드 측의 요청에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