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0일 신임 대변인으로 전 제대군인정책과장인 김민영(사진)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첫 보직으로 대변인을 맡게 된 김민영 신임 대변인은 보훈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김 대변인은 1981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2006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7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3과장(서기관), 2020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년 생활안정과장, 2023년 보상정책과장, 2025년 제대군인정책과장(부이사관) 등 20여 년간 국가보훈부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김민영 신임 대변인은 풍부한 정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 특유의 섬세하고 유연한 소통 능력을 겸비하여 보훈 정책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잘 전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후손,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슬로건은 올해 유네스코(UNESCO) 기념해인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백범일지 ‘나의 소원’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 주요 요인인 우사 김규식 선생의 손녀인 김수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신화균 지사와 최상제 지사의 후손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영화 ‘암살’에서 김구 역을 맡은 배우 김홍파씨가 국립국악원 국악 연주와 함께 1인극으로 임시정부의 여정을 풀어낼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와 국가 상징, 헌법 제1조에 새겨진 민주공화제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긴 대한민국의 법통이며 뿌리”라며 “무장투쟁, 의열활동, 치열한 외교전 등을 펼지며 조국 독립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미래세대와 국민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던 때, 인도 공군 조종사들은 공중전 추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다.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 미사일은 150㎞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인도 공군 라팔 전투기를 격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양상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첨단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춘 중국·러시아 공군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다. 한국 공군의 주력인 F-35A 스텔스기 전투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현대전 핵심인 이유 현대 공중전은 대부분 조종사가 상대방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시작되어 끝난다. 100㎞가 넘는 거리에서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하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군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안전하게 선제공격을 감행,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생존 가능성과 공중전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 셈이다. 6·25 전쟁와 베트남전쟁까지 이어졌던 근접공중전이 현대전에선 자취를 감춘 이유다. 근접공중전이 사라진 자리는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채웠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1990년대부터 실전배치된 암람은 서방 공군의 표준적인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자리잡아왔다. F-15·16·18 전투기 등에 장착이 가능한 암람은 발사 초기에는 관성 항법 및 지령 유도를 사용해서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근접하면 미사일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다. 암람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서방 공군은 중국·러시아 공군보다 전투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의 PL-15이 실전배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대사거리가 200㎞ 정도로 추정되는 PL-15는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한다. J-20·J-35 스텔스기에 탑재할 수 있어 중국 공군의 전투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공군은 F-35를 사용한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능력,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갖췄다. 실전배치된 전투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텔스기로 꼽힌다. 하지만 F-35도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항공무장이 F-15·16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진행했지만, 암람은 발사 직후 로켓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최대 12초 정도다. 연소가 멈추면 표적까지 활공을 하면서 접근한다. 속도와 기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전투기처럼 매우 먼 거리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떨어진다. 때문에 유효사거리가 50㎞ 수준이다. F-35의 내부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고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한 셈이다. ◆두 가지 옵션…AIM-260과 미티어 암람을 대체할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AIM-260과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다. 중국의 PL-15에 맞서 공중우세를 지키고자 2017년에 미 공군은 비밀리에 AIM-260 개발에 나섰다. AIM-260은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추력 분출을 두 차례 실시해 장거리 비행에서도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사거리도 암람(160㎞)을 넘어서며, 속도는 음속의 4∼5배에 이른다. AIM-260은 설계 단계서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 F-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공중전 능력은 강화한다는 목표를 추구했다. 미티어는 F-35가 전력화되기 전부터 영국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을 진행했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적기를 신속·정확하게 격추한다. 이같은 성능은 램제트 엔진에 힘입은 바 크다. 미티어의 램제트 엔진은 암람의 고체연료 엔젠과 달리 비행 내내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와 섞어서 연소한다. 이를 통해 표적 명중 시점까지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통제하면 추력을 조절하거나 엔진의 전원 조작도 가능하다. 발사 초기 엔진 연소-소화 후 관성비행-재점화 후 연소-관성비행-종말단계 재점화를 통해 사거리 연장과 고속 성능 유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사부터 표적 명중까지 높은 추력을 유지,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암람 발사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F-35 내부무장창 탑재도 가능하다. 영국은 F-35B, 이탈리아는 F-35A 탑재 관련 시험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에는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AIM-260은 설계 단계부터 F-35 탑재를 목표로 개발했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2022년~2023년 초기 운용 능력(IOC)을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됐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유사시 서해에서 PL-15로 무장한 중국 공군 J-20·J-35와 대치해야 하는 한국 공군도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선택해야 한다. 암람은 한계가 있고, 국산 미사일 개발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그나마도 F-35 탑재는 불가능하다. 미티어는 KF-21에서도 운용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 후속군수지원과 비용 관리가 용이하다. 조종사 훈련 체계와 재고 관리 효율도 높아진다. 영국·이탈리아가 F-35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고, 관련 일정도 구체적이다. 선택했을 때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낮다. 반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한다는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IM-260은 F-35 내부무장창 탑재에 최적화된 개발 방식을 사용했다. F-35 레이더·센서와의 통합능력도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PL-15에 맞서고자 개발한 야심작인 만큼 중장거리 공중전 능력도 뛰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성능 외적인 요소다. AIM-260은 최근에야 호주 수출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달 공개된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최대 450발과 관련 장비 등이 31억6000만 달러(4조6700억원)에 호주에 인도될 예정이다. AIM-260이 미국 이외의 동맹국에도 수출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한국도 수혜를 입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호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M-260을 얻지만, 실제 인도시기는 2033년으로 전망된다. 그나마도 개발 및 시험, 미국 내 실전배치 등의 리스크로 인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기 전에 군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미국은 AIM-260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AIM-260 호주 판매를 명시한 미국 연방관보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기밀등급을 ‘비밀(SECRET)’로 명시했다. 관보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적이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입수할 경우, 해당 정보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하거나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호주가 미국 정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AIM-260 도입을 추진해도 한국군의 보안 체계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가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협상을 시작해도 호주보다 빨리 AIM-260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 수출을 거부했던 미국의 전례를 볼 때, AIM-260 수출 여부와 실제 인도 가능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 공군 F-35는 암람으로 버텨야 한다. 중국 공군이 PL-15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한 세대 뒤진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AIM-260 도입을 기다리는 것은 장점이 충분하다. 하지만 전력공백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그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AIM-260과 미티어.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성능상의 우열로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 군사적 효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다. 중국·러시아 공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F-35가 온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첨단 항공무장을 제때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영공 방어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다. 검증된 성능과 확실한 일정을 지닌 미티어냐, 불확실성이 높지만 F-35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AIM-260이냐, 한국 공군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일 전망이다.

북한이 6∼8일 축구장 10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위력을 지닌 집속탄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포-11가형’(KN-23)에서 운용하는 시험을 한 것은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망을 뚫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집속탄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 집속탄을 썼다. 탄도미사일의 원뿔형 탄두에 소형폭탄 20∼30개를 탑재, 지상에서 쏘아 올려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터뜨려 소형 폭탄들을 지상으로 넓게 분산 투하하는 방식이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개전 후 5주간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500여발 중 최소 30발이 집속탄을 장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하면 지상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이 집속탄을 터뜨리면, 하나의 큰 표적은 수십 개의 작은 표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저고도에서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지상으로 낙하하는 소형 폭탄들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으나 가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한반도에선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쏜 SRBM은 5분 내 휴전선 이남에 도달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이 SRBM 요격에 쓸 시간이 매우 적다. 북한 SRBM이 집속탄을 터뜨린다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가 대응에 나설 시간적 여유는 더욱 줄어든다. 반면 요격 대상은 빠른 속도로 수십개씩 늘어난다. 그만큼 방공망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고, 요격이 실패할 위험은 높아진다.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려면 국산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나 미국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중거리 요격체계로 SRBM이 집속탄을 터뜨리기 전에 고고도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SRBM을 쏘기 전에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발사차량(TEL)을 파괴하는 작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이 신형 구축함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해군기지는 완비하지 못한 징후도 드러났다. 9일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에 따르면 미국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동해안 문천 답촌항 일대 대형 해군기지 공사는 최근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 문천을 찾아 대형 수상함·잠수함 운용을 위한 새 기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K프로는 문천의 북한 해군 제291부대가 대형 군함과 잠수함 수용 예정지로 추정되지만, 최근 2년간 실질적인 공사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해군복합단지 안에 있는 해군 제155부대는 비교적 공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체 수용지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저녁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 3·4학년은 각각 육·해·공군사관학교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지방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휴전선 인근 일반전초(GOP) 경계병을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미국 대표단과의 첫 실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1발을 탐지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후 2시 25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후 2시 36분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쐈는데, 비행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김 부장의 평가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기류, 그에 대한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비난 담화와 맞물려 이뤄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기류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군사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사일 성능개량과 운용전술 향상 작업은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과 같은 달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전날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이날 발사는 올해 들어 5∼6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과거에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쏜 전례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1월 3일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5발을 발사한 바 있다. 2016년 6월 22일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발을 두 차례에 걸쳐서 쐈다. 군 당국이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했지만, 전날 발사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7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발사체가 초기에 소실되면서 한국군의 지상 배치 조기경보레이더로는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었지만, 미군은 조기경보위성으로 열을 감지해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 때문에 한국군의 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이 일정 수준까진 날아올라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전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이 즉각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지 않았고, 데이터가 적어서 초기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와 교신, 첩보 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췄고, 미사일 발사 후 수 초만에 이를 탐지하는 위성체계도 운용중이다.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 이후 미국과 직접 소통 채널을 끊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 이란이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관련해 직접 소통을 단절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전쟁 중재국들과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당국자들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로 설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한까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일시적으로 복잡해졌으나,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한국 내 해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적대적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제1부상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통일부 등의 분석을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제1부상은 김 부장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겠다면서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것이 담화의 기본 줄거리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라는 속내였다고 주장했다. 장 제1부상은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데 대해 김 부장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짖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고 평했다”며 거친 언사로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김 부장 명의로 당일 10시간여 만에 담화를 내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도 언급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나마 신속하게 서로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장 제1부상이 곧바로 거친 언사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남 비난에 나섰다. 남북관계 재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를 통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출신인 그가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외교 업무로 재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이란과의 협상 마감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위층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한 정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개처럼 가장 피에 굶주린 사람이다(The president is the most bloodthirsty, like a mad dog).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비둘기파처럼 들린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를 이란과의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하고,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포함한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다리 등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 법무부가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편성, A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에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산재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 포함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함께 사법처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당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