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분담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13일 우리 측에 분담금 403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치 이전을 받기로 했으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연체를 했다. 2016년 500억원, 2017년 452억원을 납부했으나 2018년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2019년에는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 2020∼2021년에는 미납했다. 이후 2022년 94억원, 2023년 417억원, 2024년 1061억원, 2025년 1115억원을 납부했다. 분담금 문제가 논란을 빚자 양국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인도네시아는 재정부담을 덜고, 한국은 T-50·KT-1 훈련기를 구매했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분담금은 올해 1041억원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13일에 403억을 먼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잔액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분담금(60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했다. 시제기와 개발참여, 기술이전, 개발자료 등이 포함된다. 개발자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에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자료에 한해 이전될 예정이다. 합의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KF-21 개발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로 했던 시제기 5호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전망이다. 조종사가 1명 탑승하는 시제기 5호기는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기체다. 당초 분담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내 시험으로만 쓰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도네시아와의 합의에 따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시제기 이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시제기를 양도한 사례는 동맹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 수준의 관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시제기는 성능검증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수정·정비·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갖고 있고, 최소한의 보안만 적용되어 있다”며 “그런 시제기를 인도네시아가 뜯어보면 우리 측이 KF-21 개발에 적용한 설계 철학과 개발 노하우가 드러난다. 우리 정부가 보안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북 유감 표명에 북한이 즉각 화답했다. 남북 최고지도부 간 메시지가 하루 안에 오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영상을 촬영,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북한 대남라인 핵심인 김 부장은 담화에서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이 같은 반응은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북 유감 표명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즉각 긍정 반응을 내놓으면서 남북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 최고위 대남라인이 우리 측 메시지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은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이 단기간 내 종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 격화할 경우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한반도 정세가 현재 국면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남북 간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남북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돌발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북한 측에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뒷받침된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무단 비행 시 처벌 강화와 접경지역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관련 대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부장의 당일 즉각적인 화답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일단 공식 채널에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향후 남북 간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북한의 담화가 실제 남북 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북한은 인권결의안 참여를 정치적 도발·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우리 측의 메시지가 일관된 정책 기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널뛰기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문제도 변수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단기간 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호응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비무장지대(DMZ) 등을 둘러싸고 유엔군사령부 등과의 협의 문제도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추진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전·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민·관·군·경·해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이날부터 대구·경북, 제주, 부산·울산, 강원, 전북, 충북 등 6개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합참은 “올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로 실제 발생 가능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민·관·군·경·해경·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훈련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3일에 실시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됐던 에너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등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절차에 숙달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6일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수연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 ‘Her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 스타벅스 ‘Hero 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격오지 군 부대 방문 음료 지원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차관은 협약식에서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감사하다”라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히어로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임체인저’ 도입을 본격화했다. 도입 절차는 시작됐지만, 효과와 시기는 모두 불확실하다. 방위사업청은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SM-3)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3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7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한반도 환경에서의 실효성 논쟁과 미국 무기 공급 지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선 ‘논쟁적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SM-3 계약 목표 SM-3는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주도로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함대공미사일로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바 있다. 한국군도 오래 전부터 SM-3에 주목, 도입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를 국외구매 방식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량과 사업기간, 총사업비가 변경됐다. 수량이 감소했는데도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보다 500억원 정도만 줄어들었다. 환율과 단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4년 대비 환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의결된 구매계획안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서 납품 시기와 가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건을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뒤 연내 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생산중인 SM-3는 블록ⅠB와 블록ⅡA다. 블록 ⅠB는 요격고도가 100∼500㎞, 블록ⅡA는 요격고도가 1000㎞다. 방위사업청이 어떤 종류를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으려면 기종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기종결정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M-3, 한반도서 효과 있나 SM-3는 도입이 거론됐을 때부터 북한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SM-3는 미국·일본처럼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국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이 타격하려는 표적은 모두 휴전선 이남 내륙에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SM-3로 내륙 표적을 지키려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을 육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척당 건조비가 1조원이 넘는 첨단 함정을 해안 가까이에만 두면, 넓은 바다에서 이지스구축함이 수행할 대공작전, 대함작전, 대잠수함작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 기조 속에서 유사시 해상작전공백은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공백을 감수하면서 SM-3를 미사일방어에 투입해도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600㎜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90㎞ 이하다. 이를 통해 남부지역도 타격한다. SM-3는 최저 요격고도가 100㎞ 전후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각발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만 요격할 수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KN-23·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한 북한이 굳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은 낮다. 1발당 가격이 최대 200억원이 넘는 SM-3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와 괌 기지는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북한이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괌과 일본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괌으로 날아갈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90㎞가 넘는 공역을 비행하므로 SM-3로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반도 밖에 있는 미·일 군사시설을 한국군이 보호하는 것은 “일본 내 표적은 일본이나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반박 논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SM-3 도입에 앞서 한·미·일 3국간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 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외교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SM-3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탐지한 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전달할 정도의 네트워크 연결과 상호운용성,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면서 교전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CEC)을 이지스구축함에 갖춰야 하나, 미국은 한국에 CEC 수출을 거부한 상태다. 독자적으로 SM-3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효율성은 미·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내륙 지역 방어를 위해 육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SM-3, 주문해도 제때 받을 수 있나 더 큰 문제는 미국 내 사정으로 SM-3 인도 시기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M-3 재고는 414발이었다. 여기에 올해 생산분 76발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약 500발의 재고를 미 해군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요격무기를 소모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전쟁 초반 16일 동안 198발을 사용했다. 해군 SM-2·SM-3·SM-6 함대공 미사일은 431발,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402발을 소모했다. 이란 전쟁에서 SM-3 소모량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이란-이스라엘의 ‘12일 전쟁’ 당시 SM-3 80발이 사용됐다는 CSIS 등의 분석은 있었다. 이번 전쟁은 ‘12일 전쟁’보다 길고 전투 강도도 훨씬 높다. SM-3도 50∼100발쯤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SM-3의 올해 생산분(76발)을 넘어서는 소모량을 기록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SM-3 재고가 고갈될 위험은 없으나, 재고가 300발 이하로 떨어질 우려는 있다. 미사일 무기 재고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번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을 후순위로 두며, 그 다음에는 불투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기 판매 절차를 마련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자국 군대의 무기고를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 주문 이행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고도 원하는 시기에 무기를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타국에선 이란 전쟁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스위스는 2022년 주문한 패트리엇 5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우회 지원하고자 스위스 인도 일정을 늦춘다고 통보했다. 스위스 정부는 패트리엇 인도가 4∼5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란 전쟁으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대량 소모되면서 일정이 더욱 늦어졌다. 스위스는 구매 취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마르틴 피스터 스위스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연이 발생할 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라며 “미국이 납품 기한을 다시 정해 발표할 때까지 구매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패트리엇 인도가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미국은 스위스가 납부한 F-35A 대금 중 일부를 패트리엇 생산라인에 사용했다. 일본도 2028년 3월까지 미국에서 납품받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밝혔다. SM-3는 가격이 매우 비싼 미사일로서 소량만 사용해도 재보충 비용이 상당히 크다. 토마호크와 패트리엇 등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첨단 정밀유도무기 소모량이 매우 큰 상황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SM-3 재보충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재고 보충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억제를 위해 SM-3 생산량을 기존의 60∼72기에서 2∼4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대가 실현되는 예상 시점은 2030년대 초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지금 당장 SM-3 구매를 추진해도, 실제 인도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엔 SM-3의 효용성 문제와 더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90)씨도 함께 했다.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인 프랑스와 보훈을 통한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 참전용사들의 참전역사를 기억·계승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엔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할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LAMD 사업은 240/300㎜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420억여 원이 투입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31~2033년이었던 LAMD 전력화 시기를 2029~2033년으로 앞당기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2024년 의결한 바 있다.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자 방위사업청은 시험과 검증에 쓰일 LAMD 시제품을 완성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에 사용한 유도탄은 필요한 수량만큼 다시 확보해 전력화한다. 시제품 전력화는 유도탄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LAMD 조기 전력화는 수도권을 향한 북한 장사정포 위협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북한은 지난 2024년 240㎜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 등 성능 향상을 지속하고 있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분류된다.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용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구매계획도 통과됐다. 올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며, 2031년까지 75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정보 공유를 위한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를 기존 링크(Link)-11에서 링크-22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됐다. 링크-22는 링크-11보다 전송 속도와 용량, 통달거리, 항재밍 성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사업비는 592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군 고속정급 이상의 전투함정 위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로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일선에 배치됐다. 해군은 1일 경남 진해 제62해상항공전대에서 MH-60R 인수식을 개최, 전력화가 완료된 MH-60R 2대를 공식적으로 작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MH-60R 총 12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H-60R은 뛰어난 탐지장비와 무장을 바탕으로 해상에서 대잠전,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동해상에서 활동한다. 보조 연료탱크를 장착하면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해상레이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정찰 장비, 전자전 장비(ESM)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잠수함 신호를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가변 심도 음탐기와 음향탐지 부표를 활용해 넓은 해역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헬파이어 마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의 운용이 가능하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될 시호크는 매의 위용처럼 뛰어난 탐지·추적능력과 무장,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에게 참담한 패배를, 아군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