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핵심기술을 실제 전투기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브릿지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F-35보다 발전된 스텔스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국내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 흩어져 있고, 6세대 전투기 제작 능력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기술분야 브릿지(bridge) 기술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왜 지금, 브릿지 개발을 하나 ADD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주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레이더(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이다. ADD와 업계가 과제를 분담해서 진행하는 형태로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브릿지 연구다. 이를 위해 ADD는 관련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모양새다. 한국은 KF-21 개발로 국산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KF-21은 4.5세대 기종으로 F-15K(4세대)와 F-35(5세대)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공군은 F-16 퇴역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보잉이 개발하는 6세대 기종인 F-47처럼 수직꼬리날개가 없는 형태다. 진보한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2040년대 중반 이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군은 전망한다. F-35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장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KF-21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려면, 현재 기술 수준과 목표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전투기는 통상 4→5→6세대로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다. 미국은 5세대 F-22·F-35를 거쳐 6세대 F-47을 만들고 있다. 유럽은 4세대 라팔·유로파이터 개발과 더불어 5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대 기종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미래항공전투체계(FCAS)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전략을 추종할 수 없다. 미국·유럽처럼 4.5세대인 KF-21에서 5세대으로 넘어갈 시점에 선진국들은 6세대 기종을 실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 사례를 모방하는 추격전략은 비효율적이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4.5세대인 KF-21에서 6세대 기종으로 크게 도약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KF-21과 차세대 전투기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필요하다. 스텔스 설계·소재·전자·제조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한국형전투기(KF-X, 現 KF-21) 사업 당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4.5세대보다 훨씬 우수한 6세대 전투기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독자 개발이 불가피하다. ADD가 추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차세대 전투기 완성품 개발에 나서기 전에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국내 연구개발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소요결정을 하면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핵심 기술 경험 축적 ADD가 산업계와 추진할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프로젝트는 각각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구조로 추진된다. 형상, 구조, 소재, 센서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실기체급 테스트베드에 통합해서 시스템 단위의 스텔스 성능평가가 이뤄진다.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은 산학연 주관으로 48개월간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전파흡수 기술과 복합소재를 융합해 기체의 경량화와 RCS 감소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소재 기술이 확보가 필수다.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광학계, 캐노피, 안테나 등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구성품을 제작하는 기술도 확보되어야 한다.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수다. 이를 위한 RCS 점검 기술·정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선 요구도와 성능 분석에 기초한 기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기역학적 특성과 스텔스 성능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설계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같은 고려를 거치면 전투기 형상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술기동제어법칙을 만든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동력을 비교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무장을 탑재할 내부무장창과 랜딩기어 수납 공간, 레이돔 설계가 포함된다. 해당 장비들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피탐 확률을 낮추는 설계도 추가된다. 내부무장창은 KF-21에서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구성품 중 하나다. 구조 강도와 공력, 스텔스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내부무장창이 실효성을 지닌다. RCS와 더불어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확보 대상이다. 최신 전투기는 적외선을 탐지해 적기의 위치를 찾는 장비를 탑재한다. 따라서 엔진 배기열, 엔진 노즐처럼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부분에 대한 스텔스 처리가 필요하다. 엔진 추력 방향을 변환하는 추력편향 엔진 노즐 형상과 구동체계 및 고온용 배기노즐 개념연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KF-21에 쓰는 미국산 GE F-414 엔진으로는 노즐 형상 설계 등에 제약이 따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산 항공엔진 개발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개발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62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개발계획의 핵심은 광대역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제작이다. 기존 AESA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최적화되어 있다. 해당 주파수를 적군이 파악하면 전파방해 등을 통해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빠르게 전환하며 운용할 수 있다. 기존 AESA가 피아노 건반 88개 중 10개를 쓴다면, 광대역 AESA는 건반 50~60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이같은 특성을 통해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전자적 신호를 포착한다. 적의 전파방해 회피도 쉬워진다. 특히 레이더·통신·전자전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광대역 AESA 레이더는 기술적 난도에 매우 높다. 질화갈륨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광대역 모듈이 필수인데, 질화갈륨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고성능 칩과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도 필요하다. 안테나 설계도 훨씬 복잡하다. ◆기술적 옵션 확대 효과 차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은 매우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일본 등 일부 항공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만드는 분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획득이 어렵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발도 어렵다. 하지만 개발 시도를 통해 성과를 얻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군용으로 개발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은 기상 관측과 항공 교통 관제,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민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민수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 특성에 적합한 초고강도 탄소섬유 기반 복합소재 기술은 국내 소재 산업 기술 축적과 항공기 개발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국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를 포함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던 전투기 레이돔을 국산화해서 국내 개발 AESA 레이더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레이더 성능개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

2일 경북 포항시 소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27기 1319명의 수료식에서 해병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단 김준영 이병의 다짐이다. “핏줄로 시작된 해병으로서의 길이지만, 이 길의 멋진 완성은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다부진 포부도 밝혔다. 해병대 역사상 처음으로 4대(代)에 걸쳐 해병 복무를 선택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3대가 해병인 사례는 58가문이 있었으나, 77년 해병대 역사상 4대 해병은 처음이다. 김 이병의 집안은 해병대 창설 초기 시절부터 해병대와 인연을 맺었다. 증조할아버지인 고 김재찬씨(병 3기)는 제주도에서 입대해 6·25전쟁에 참가했다.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해병대 주요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할아버지인 김은일씨(병 173기)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아버지인 김철민씨(병 754기)는 김포에서 복무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최전방에서 조국을 지킨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해병대로 복무한 김 이병의 집안에선 자연스럽게 해병대의 자긍심이 묻어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김 이병은 신병교육대의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동기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해병대 최초의 4대 해병으로 거듭났다. 해병이 된 손자를 격려하고자 수료식에 참석한 할아버지 은일씨는 “해병대 역사 속에서 우리 4대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손자뿐 아니라 1327기 후배 해병들 모두가 강인한 해병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건강히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아버지 철민씨도 “가족의 이름으로 이어온 해병대의 명예를 아들이 이어가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선배 해병들이 그러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해병으로 성장하여 무사히 전역하길 기대한다”고 아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이병과 함께 수료식에 참석한 신병 1327기 1319명은 지난 2월 23일 입영해 기초군사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수행했다. 특히 5주 차인 ‘극기주’ 기간에는 산악전과 각개전투 훈련, 천자봉 고지 정복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했다. 또한 빨간 명찰 수여식을 통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군이 지난해에 이어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을 재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12차례 격전을 벌인 곳으로 다수의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군은 2021년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 작전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앞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군당국은 이번 발굴에는육군 제5사단장(소장 이종현)을 단장으로 하는 유해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사단 기초 발굴 병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전문 발굴 인력과 감식 인력,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5공병여단 등을 투입한다. 유해 발굴 TF는 안전 확보를 위해 공병의 지뢰 제거와 이동로 확보에 나선다. 이어서 5사단 병력의 기초발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정밀 발굴 및 수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전 재개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이 운동은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회복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년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낮췄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였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높아져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정밀 제조 기술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생태계에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대전 소재 청사 6층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방산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DRS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에 주최한 설명회는 레오나르도 DRS가 추진하는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 사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엔 방산혁신기업 등 8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레오나르도 DRS는 금속 소재 가공, 정밀 가공 역량, 전기모터 코일 제조 등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레오나르도 DRS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체로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자회사다. 센서 기술, 네트워크 컴퓨팅, 전력 변환 시스템 및 함정 추진 시스템 등을 포함한 육·해·공군 및 사이버 분야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 최은신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국제 공급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결전 승리와 이란 신정 체제 전복을 예상하던 다수의 시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 주도의 ‘짧은 전쟁’ 시대와 ‘결정적 승리’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격차가 전쟁 승리에 중요하다’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폭드론·호르무즈·대리인으로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순식간에 끝났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전쟁은 단기 결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을 소모전 양샹으로 유도하고 있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미국·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단기 결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습적인 대량 발사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역내 군사·교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피해를 누적시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샤헤드 자폭드론의 특징에 힘입은 결과다.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드론의 대당 제작비는 2만∼5만달러(2700만∼6800만원), 이란 내 생산비는 7000달러(1054만원)로 추정된다. 부품의 82%가 서방의 민간 제품이고, 목재처럼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1∼2일이면 샤헤드 자폭드론 1대를 만들 수 있어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지하·분산 네트워크를 적용해 공습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면 미군의 정밀유도무기는 비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360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발 미만에 불과하다.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에 투입되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400만 달러(약 53억 원),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군집드론처럼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처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오랜 기간 쓰기가 어렵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썼다. 비용으로는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재고 보충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활동은 미국·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중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대치하면서 시리아·서안지구에서도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1만50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 수십 차례 소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후티 반군 미사일과 자폭드론 사정권에 놓인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는다면, 원유 수송과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선 전쟁 종결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대체하는 생존성도 이란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다. 미국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지만, 이란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폭사했다. 불투명하고 분산된 조직들이 빈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 핵심은 19만명 규모의 혁명수비대다.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폭격 이후 혁명수비대는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지휘부 붕괴 시 무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란의 정치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처럼 변화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진 않았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깨졌다 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힘과 약소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힘의 격차가 전쟁 기간·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상식이 깨진 셈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갈등을 빚을 때,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파나마 침공(1989년), 옛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1968년)처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 잇따랐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같은 패턴은 크게 변화했다. 드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때 미국과 대치할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운용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고, 현재는 각종 자폭·요격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저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도록 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전 시점부터 미국·이스라엘은 공중 우위를 장악했고, 이란 해군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1만개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정권교체 등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은 드론·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육성·운용하면서 유연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정치·군사 통제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반격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가치에 주목, 제한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만으로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해역 제해권을 장악한 미군의 위세가 무색해졌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뚫으려면 이란의 해상전력과 해안 군사시설, 산업 기반을 모두 파괴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 비대칭 전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 본토를 노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외에도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만든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항만이나 공항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에너지·교통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 전개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외교적 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자폭드론 공격을 막을 요격 드론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대드론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천궁과 PAC-3는 주요 시설 방어나 북한 탄도·순항미사일 요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폭드론은 요격드론이나 기관포·레이저 등으로 저지하는 다층·복합 방공망 구축이 필수다. 지하 시설과 미사일발사차량(TEL) 제거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AI 기반 정보·감시·정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우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제 여론에서의 우위도 다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강대국 주도의 전쟁이 단기 결정이 아닌 상호 소모를 통한 현상 유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은 약소국도 강대국을 오랜 기간 괴롭힐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만큼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북한도 이란·우크라이나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과 생존성 높은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승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프랑스 등 35개국 합동참모의장이 26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은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가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라며 “우리 측에서는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비맹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은 이날 35개국 합참의장과의 대규모 화상회의를 주관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적대 행위가 중단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동)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며,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국이 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향후 임무 형태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구하는 초기 단계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영국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 상황이 안정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두 나라가 사전 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도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밀착하고 있다. 과거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양국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우호관계를 다지는 모양새다. 븍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양국이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외교·농업·교육·보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북한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 김덕훈 제1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으며, 벨라루스에서는 유리 슐레이코 부총리와 외무·보건·교육·공업부 장관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제무대에서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벨라루스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다. 벨라루스 매체는 서방이 벨라루스에 가하는 불법적인 압력에 반대한다는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으나, 북한 보도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오랜 친선의 전통과 공동의 감정에 기초한 쌍무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외교, 공보, 농업,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건들이 체결됐다. 루카셴코 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와 기념공연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회 연설에서 “이번 우리나라 방문이 조선과 벨라루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걸음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답례사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 간 전면적 협조를 확대·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데 대해 합의를 보았으며 국제문제들에 관해서도 두 나라 지도부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박 2일간 북한 공식방문을 마친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공항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당 비서 등 주요 간부들이 나와 루카셴코 대통령을 배웅했다. 루카센코 대통령의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은 벨라루스 측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벨라루스 벨타 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벨라루스 측이 준비한 선물 중 VSK 돌격소총에 관심을 보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군인에게는 언제나 소형 화기가 필요하다”며 “벨라루스 국내에 소형화기와 탄약의 생산이 조직화돼있다”고 설명했다고 벨타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총을 들어 조준하는 시늉을 하더니 노리쇠를 후퇴시켜 약실을 확인하고 방아쇠도 당겨보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미소 띤 얼굴로 소총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국어로 무언가 말하자 뒤에 서 있던 통역사가 김 위원장에게 “무기를 잘 다루신다고 한다”, “적들이 침공해오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흡족한 듯 웃었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소총은 벨라루스가 새로 만든 VSK-100 돌격소총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렉산드르 발포비치는 지난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VSK-100은 100% 국산화된 현대적인 벨라루스제 돌격소총으로, 올해 말까지 양산에 들어가 벨라루스군과 기타 안보 블록 기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AK-74 소총과 유사한 VSK-100은 탄창을 제외한 무게는 4.3kg으로, 탄창 용량은 30발이며 분당 발사속도는 600발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도 신경쓴 모습을 보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타원형 장신구 상자를 들어보이며 “이건 따님께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 브로치다”라고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오호,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이건 당신의 부인께 드리는 것인데, 금으로 만든 벨라루스의 상징 꽃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화려한 칼집에 담긴 기병도,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을 기념하는 특별 금화 등을 건넸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화려한 꽃병도 선물했다.

3월 27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장병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바다는 여전히 충돌 직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위기의 출발점이다. 남북간 대치와 도발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지는 복합적 형태의 위기다. 서해수호의 날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미래에도 서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NLL 두고 남북 대치 서해가 갈등과 대립의 바다로 바뀐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다.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지상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했으나, 해상 군사분계선은 규정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이행 차원에서 1953년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무너졌던 해군력을 어느 정도 재건한 1973년부터 서해 NLL 무력화를 노리고 적대행위를 지속, 서해에선 남북간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어왔다. 북한 도발에 맞서 군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을 통해 서해 NLL과 서북도서를 피로써 사수했다. 올해도 해군은 24∼27일 동·서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엔 서북도서에 해병대를 신속히 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속전투주정 ‘청새치’가 진수됐다. 북한 도발에 군이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국민들은 서해 NLL을 단순한 해상경계선이 아닌 영토선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게 됐다. 남북 관계에서 NLL 관련 여론이 다른 이슈보다 훨씬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김정은 체제에서 서해 NLL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같지만, ‘국경선’ 개념을 언급하면서 대형함정과 최신 유도무기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달 뒤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위원장이 새로 만든 구축함 최현호를 둘러보면서 함교의 전자해도에 NLL과 서북도서 일대가 표시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현호는 수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형함정과 정밀유도무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제1·2연평해전처럼 남북 함정 간 근접전보다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NLL과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내륙에서도 서북도서와 NLL 일대의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남북 관계가 국가 관계로 전환되면, 양측 간 해상경계선은 국제해양법 원칙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양법상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NLL은 무력화되고 북한이 황해도 연안에서 서해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부 지역은 물론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안전을 위협한다. NLL을 ‘절대 사수해야 할 영토선’처럼 생각하는 국민 여론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 의미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NLL 무력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를 둘러싼 다층 전장 미·중 전략경쟁은 서해 갈등과 대립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한다. 지난달 18일 벌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은 서해가 미·중 대립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당시 주한미군 F-16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IZ)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본래 주한미군 F-16은 대북 억제에 주력하던 전력이다. 그런 전력이 서해 먼 바다까지 진출해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나마 대치했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지 표현과 더불어 중국군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군은 기존 수동적 추적과 달리 ‘조기경보-식별-동반 비행-이탈 유도’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J-16, J-11B 전투기가 출격해 가시거리에서 동반 비행하며 무선 경고를 실시했다고 한다. 미군으로선 중국군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간 교신내용, 방공작전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별도로 중국군은 서해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해 11월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부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장소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본과 주한·주일미군에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서해에 주일미군 P-8A 해상초계기, RC-135 전자정찰기와 주한미군 BD-700 전자정찰기를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RC-135가 서해 한·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서 휴전선 일대를 지나 동해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주한미군 BD-700도 중국과 가까운 서해 남부 해상까지 비행하고 있다. 중국 연안의 레이더 특성, 함정 동향, 전자파 스펙트럼 등의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제1도련선을 돌파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 그런 중국을 제1도련선에 가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부딪히는 곳이 서해다. 서해에서 양측 간 군사적 신경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꽂게철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19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했다. 2024년보다 늘어난 숫자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 접경 해역이라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시간이 짧다. 이를 노린 불법 조업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향후 10년, 서해 위기관리가 중요 남북과 미국, 중국이 뒤얽힌 상황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서해를 둘러싼 위기관리 전략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해 NLL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국경선’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서해 NLL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NLL 너머로 선박을 들여보내는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충돌할 위험도 있다. 군으로서는 북한의 NLL 무력화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을 감시할 무인정찰기, 내륙 지역 표적을 정밀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를 요격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 등의 전력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NLL 유지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옵션 및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의 수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으론 서해수호의 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서해의 중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0년 뒤에도 서해수호의 날을 같은 방식을 맞을 것인지,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