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무공훈장이 취소된 인물 중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이 포함됐다. 육사 17기 출신인 김진영은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으로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소속 전차 부대를 되돌려보내는 등 상관의 지시에 항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권 장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됐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회 숙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물러났다. 군사반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권정달은 군사반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정보처장이었으나, 하나회원이 아니었기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다만 반란 이후 정치공작을 주도했으며, 민정당 창당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1990년대 12·12와 5·18 수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집권 과정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물과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군사반란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보안사 내 허화평·허삼수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지속적인 견제에 시달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명승은 군사반란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으로서 최규하 대통령이 머물던 국무총리 공관을 접수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 수도경비사령관과 보안사령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필섭은 군사반란 당시 9사단 29연대장으로서, 노태우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예하 부대를 서울로 출동시켰다.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6공화국 시절엔 합참의장에 올랐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사진)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하는 것으로,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1970년생인 김 중장은 해군사관학교 47기 출신으로서 1993년 소위로 임관했다.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전략적 식견과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군심을 결집하고 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할 리더십을 겸비한 최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였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지 19일 만이다. 강 전 총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달 직무배제됐다. 강 전 총장은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지난 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국가보훈부는 4·19혁명 단체들이 운영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단체 감사 결과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수익 수십억 원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없이 4·19혁명기념도서관 일부 공간에 대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지난달 내렸다. 보훈부는 이에 더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전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 관련 신규 계약 중단 및 공개입찰 방식 전환 등 재발방지 조치를 두 단체에 권고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건립됐다. 1960년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곳이 4·19혁명 이후 국가에 환수된 뒤 4·19혁명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세워졌다.

이란이 낮은 비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새로운 전술을 구사, 미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에 맞서 이란은 중동 곳곳에 설치된 미군 레이더를 공격했다. 레이더 피격은 방공망의 정확도와 탐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레이더가 자폭드론 등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과소평가됐던 부분이다. 한국도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자폭드론 공격으로 전국 곳곳의 레이더들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란, 미국의 ‘눈’ 레이더 집중 공격 이란은 개전 직후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요르단·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위치한 미군 레이더와 통신·방공체계를 집중 타격했다. 미 ABC 뉴스는 위성영상 등을 근거로 개전 직후 역내 레이더 기지 중 최소 10곳이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는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어났다. 이곳에 있던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인 AN/FPS-132가 이란의 공격으로 기능이 저하됐다.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AN/TPY-2 레이더도 손상됐다.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이 손상됐으며,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본부의 위성 통신시스템도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의 레이더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던 레이더도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다. 방공망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노린 공격은 미국과 걸프 연안국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 3면에 레이더가 장착된 AN/FPS-132는 5000㎞급 탐지거리와 360도 감시능력을 지닌 첨단 장비다. 이란 미사일 외에도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의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 위협까지 대처할 능력을 갖췄다. 해당 레이더가 미사일 초기 탐지 및 궤적 데이터를 산출하면, 걸프 지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이 이를 토대로 요격작전에 나선다. 그런 상황에서 AN/FPS-132 레이더가 이란의 미사일 또는 자폭드론 공격으로 크게 파손됐다. 걸프 지역 방어망이 레이더 1기에 집중된 상태였지만, 저고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자폭드론 등의 위협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N/TPY-2 레이더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다. 걸프 연안국들은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처럼 동지중해의 미국 이지스구축함에서 탐지·요격능력을 지원받기 어렵다. 따라서 걸프 연안 지역에선 사드가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란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문제는 사드도 AN/TPY-2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해야 원활한 교전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를 파고들어 AN/TPY-2 레이더를 미사일 또는 자폭드론으로 공격했다. 중동 지역엔 미군과 걸프 연안국들이 배치한 레이더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AN/TPY-2와 AN/FPS-132는 걸프 지역 조기경보 및 요격체계의 핵심이고,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없다. AN/TPY-2 1대의 가격은 2억5000만 달러(3753억 원)가 넘는다. 지금까지 16대만 생산됐으며, 새로 만들려면 수 년이 걸린다. AN/FPS-132는 대당 도입 가격인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며, 대체품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대체하기 어렵고, 매우 비싸며, 한 곳에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어 공중 공격에 취약한 소수의 첨단 레이더는 하나만 파손되어도 광범위한 감시 공백지역이 생긴다. 공백지역을 통해 이란 미사일과 자폭드론이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고, 지상 피해는 그만큼 늘어난다.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이 집중된 걸프 지역 방공망의 잠재적 취약점이 이란 전쟁에서 자폭드론과 미사일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미국 비확산연구센터(CNPS)의 공개 정보 분석팀 소속 연구원 샘 레어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걸프 지역의 레이더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라며 “레이더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미사일 공격을 탐지, 특성 파악,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가 방공망의 치명적 약점 된다 방공망의 핵심인 고가의 대형 고정식 레이더는 공격에 취약하다. 전파 송·수신을 위해 안테나면을 노출하므로 장갑을 설치할 수 없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위치가 잘 알려져 있다. 표적획득이 쉽고, 수류탄 수준의 폭탄으로도 레이더 가동을 장기간 마비시킬 수 있다. 특히 미사일방어용 대형 조기경보레이더가 피격되면 전략적 차원의 방어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정도로 손실이 크다. 공격 측은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처럼 저렴한 자폭드론들을 다양한 경로로 침투시켜 타격하면 레이더를 쉽게 부술 수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의 피격은 통합·다층방공망의 연쇄적 기능 저하와 구조적 공백을 초래한다. 유사시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현대의 방공망은 다양한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융합, 단일 공중상황도를 만든다. 그런데 핵심 조기경보 레이더가 마비되면, 공중상황도는 몇몇 조각을 잃어버린 형태의 퍼즐처럼 불완전해진다. 정보 공백이 있는 구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오경보 또는 오발 우려가 높아진다. 이를 의식하면 미사일 낙하 예상지점에 대한 판단, 경보·교전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요격미사일을 특정 구역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방공망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다층 방공망이 사실상 붕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핵심 조기경보레이더나 상층 방공망에 연계된 장거리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교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기경보·장거리 레이더가 적군의 자폭드론 공격 등으로 파손되면, 미사일방어체계는 다른 레이더나 개별 포대 단위의 레이더 등에 표적이 포착된 이후에야 교전을 할 수 있다. PAC-3를 비롯한 하층 방어체계는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 이는 요격 성공률을 떨어뜨려 지상 피해가 더욱 증가할 위험을 높인다.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와 고고도 요격체계 레이더가 파괴되면,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및 전폭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레이더 파괴 이후 대규모 후속 공습이 이어지는 재래식 항공작전과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방에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훈련에선 실제 레이더와 유사한 모형과 전자기파를 만들어 자폭드론을 유인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소형 레이더나 근접방어체계 등을 추가해서 자폭드론을 요격하는 시도도 있다. 다만 전략적 차원의 대형 조기경보레이더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만 작전도 적군이 패턴 분석을 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도 위험하다 이란 전쟁에서 지상 고정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한국군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산 그린파인레이더 4기를 충청·전남·부산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가장 먼저 정확하게 탐지한다. 탐지거리는 500∼800여㎞에 이른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배치된 레이더 기지와 천궁·패트리엇 포대,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 포대 등이 보유한 레이더가 가동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전력화될 경우엔 L-SAM도 추가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등을 통해 확보한 좌표를 토대로 초대형방사포나 미사일, 자폭드론으로 그린파인레이더를 비롯한 지상 고정 대형 레이더들 중 일부라도 타격하면, 해당 레이더는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전쟁 상황에선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다른 레이더가 커버해도 지구 곡률 등에 의해 탐지거리와 각도가 제한되면서 일정 수준의 정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와 순항·탄도미사일, 자폭드론을 집중적으로 쏘면, 잔여 레이더와 운용요원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크게 증가한다. 이는 방공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속도를 지연시켜 교전 효율을 저하시킨다. 이 과정에서 일부 표적을 놓칠 위험도 있다. 천궁·패트리엇 포대는 자폭드론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요격탄 소모가 급증할 수 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과 걸프 연안국들이 겪었던 일이 재현되는 셈이다. 북한군이 각 지역에 있는 레이더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한국군은 방어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요받게 된다. 이는 방공망 공백 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 북한군의 집중 공격이 더욱 강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동식 중·단거리 레이더, 육군이 운용하는 레이더 등을 모두 통합방공망에 편입하는 것이 필수다. 그린파인레이더가 마비되어도 각지에 분산된 레이더들을 실시간으로 연결, 방공망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린파인레이더 등의 피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수단도 필요하다. 인근 지역에 저고도·소형 물체 탐지가 가능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근접방어체계, 레이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등을 추가로 구축해서 자폭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신형 주력전차인 천마-20과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부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선보인 것을 넘어서서 신형 전차와 장갑차가 일정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드론·전차·장갑차가 함께 움직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연습을 “적의 반장갑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질서와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시험이 있었다며 서로 다른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고, 대전차미사일 일제사격과 함께 후방 타격부대가 매복 진지에서 적 무인기와 무장헬기를 격추했다. 이어 적 방어선을 습격해 전차 및 보병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으로 보인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신형 천마-20 전차가 개발 및 기술적 평가 단계를 넘어 일선부대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및 운용방법 확립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선 천마-20 전차들이 보병과 함께 비포장도로와 야지를 주행하며 적진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보병과 전차의 합동작전은 기계화부대의 기본 전술이다. 다만 천마-20은 기존 전차보다 성능이 향상됐으므로, 그에 맞는 전술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 ◆신형 전차, 핵심 기술 개발에 7년 걸려 김 위원장은 “핵심기술 개발에 7년이 걸린 신형 전차는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며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 전차인 천마-20에는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이 대거 피격된 이후 세계 각국 전차들은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호체계 탑재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 유도장치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로 구분된다. 레이더를 통해 위협을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게 된다. 북한의 신형 전차 포탑 전면과 후면에는 능동방호체계용으로 보이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지난 2023년 북한은 RPG-7 로켓을 능동방호체계의 요격탄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러시아 T-62 전차를 지속적으로 개량한 천마·선군호 전차는 야간전투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열상·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현대적인 사격통제장치(FCS)가 적용됐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천마-20의 실제 전투능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천마-20이 야지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려면, 1200마력급 고출력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필수다. 고출력 파워팩 개발과 생산은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북한이 이같은 파워팩을 개발했는지는 미지수다. 전자장비나 센서 등의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차를 대량생산하려면 탑재 장비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신형 전차가 일선 부대에 모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군 K-2 전차가 우세 한국군은 현재 K-2 전차 수백대를 일선에서 운용중이다. 북한은 신형 전차가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네트워크 수준이나 공격·방어·기동력 등은 K-2 전차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천마-20은 북한군 천마·선군호 전차에 비해 복합장갑 등을 사용하고, 포탑에도 반응장갑을 보강해서 방어력을 높였다. 하지만 K-2 전차에 쓰인 복합장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서, 전면 장갑은 120㎜ 포탄도 견딜 수 있다. 천마-20의 주포는 125㎜ 전차포로 추정된다. K-2 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갖췄고, 매우 높은 관통력을 지닌 포탄을 쓰고 있다. 실제 화력은 K-2 전차가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마-20의 지휘통제능력과 센서 성능도 북한의 산업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성능 발휘가 의문스럽다. K-2 전차의 디지털 기술을 추월하기가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천마-20의 성능개량과 양산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K-2 전차와의 질적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전국 보훈병원의 현장 애로사항과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참여한다.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이 반장을 맡는 이번 TF는 보훈의료정책과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실·부장, 전국 6개 보훈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병원 운영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TF 회의를 격주 단위로 정례화해 보훈병원의 진료 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내부 규정 정비와 운영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첫 폭음을 울리고자 날아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중동 개입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결과를 만들고, 우방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전략은 혼란으로, 리더십은 위협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힘든 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이란 전쟁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역사적 실패 반복하는 미국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분쟁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전술적 공격과 단기 결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후속 전략의 부재 등으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은 ‘100시간 전쟁’이라 불리는 짧은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파, 군사력을 과시했다. 1차 걸프전의 성과는 첨단 무기를 앞세운 ‘스타워즈’ 스타일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환상은 기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맘에 안드는 정부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부순다’는 개념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다. 아프간 전쟁 초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알카에다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탈레반을 주요 도시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탈레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전쟁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고, 미군은 소모전의 수렁에서 20여년을 허우적거리다 철수했다. 미군이 없는 아프간은 탈레반이 재장악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근거로 ‘충격과 공포’ 전술을 통해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고,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표류하던 미국의 안정화 작전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렸다. 2011년 미군 철수 시점까지 미군 4500여명이 전사했고 3만20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파고들며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해외 분쟁과 정권 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에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트럼프도 실패를 반복하나 집권 2기의 초반을 막 지나던 2026년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끝없는 전쟁 반대’를 외치던 그가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고위험 베팅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미군은 과거보다 공격력을 훨씬 키웠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전자전 체계 등의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인공지능(AI)도 동원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고자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다. 앤트로픽이 만든 AI 범용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군사 의사결정 플랫폼에 통합, MMS에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첨단 무기에 AI를 결합, 공격 속도·규모·정밀도를 최대치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이란 내 주요 군사·정치 인프라를 파괴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생존한 고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의 전쟁 목표와 종결 조건은 수시로 바뀌었다. 초기엔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와 정권 교체, 군사력 궤멸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모호해졌고 정보의 신뢰성도 흔들렸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밝힌 지 24시간 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개 메시지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걸프 연안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는 부랴부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참여를 희망했으나, 뚜렷한 호응은 없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에선 분열의 징후마저 드러났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장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은 ‘더 세게 때린다’는 식의 전술적 타격만 보일 뿐,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목표·일정·출구전략 부재, 의심스런 정보, 동맹 경시 등의 문제까지 뒤얽힌 상태다.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의 또다른 실패 사례가 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패는 왜 반복되나 미국이 단기 결전에선 승리하지만, 중장기적 후속 조치에선 실패하는 패턴은 베트남전쟁부터 이어지는 문제다. 서구 문명과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서방식 단기 결전을 앞세우고, 전후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 등 서구식 정치체제와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국가는 미국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미국 경제·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선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로 정권 수뇌부와 주요 인프라를 짧은 시간 내 결정적으로 제압하면, 자연스레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 미국식 단기 결전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에선 이같은 모델이 먹혀들었다. 파나마는 민주화까지 달성한 ‘모범사례’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남아있지만, 최고지도자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한 뒤 군사적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므로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과 이라크·아프간은 파나마 등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구식 정치제도의 역사가 매우 짧고, 시민사회도 미약하다. 반면 오랜 기간 외세에 맞서 민족·종교적 저항을 했던 역사는 풍부하다. 이런 곳에선 반외세 기조가 집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개입은 집권 세력의 투쟁적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기존 정권의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해준다. 아프간의 경우 미군의 점령과 통치가 탈레반에게 ‘외세와 그 꼭두각시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줬다. 아프간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부족·지역·종교적 권위는 강했다. 미국이 추구했던 ‘근대적 서구식 국가 건설’은 맞지 않았다. 미국이 현지에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성직자 네트워크가 서로 겹친 다층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지도부 일부를 제거해도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지도부 공백은 내부 승진으로 메워진다. 상관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새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뇌부 정밀타격은 순교와 저항으로 인식됐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란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오랜 기간 거듭됐던 외세의 침공과 개입에 대한 반감, 종교·혁명의 정당성이 더 강한 사회다. 이같은 환경에선 ‘정밀타격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는 단기 결전’은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우 스마트 폭탄과 특수공작을 앞세운 참수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 지도부를 끊임없이 제거했으나, 이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서구와는 이질적인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인내심 많은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했던 군사적 단기 결전을 재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전쟁 전에는 비난을 서슴지 않던 유럽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단기 결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상태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출구전략 없이 임무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라크·아프간에 이어 이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습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상작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이 이란 핵능력 제거부터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전쟁 목표 부재가 아닌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군은 전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란 전쟁은 1990년대 이래로 미국이 갖고 있던 ‘단기 결전의 환상’이 3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세주처럼 인식되는 AI도 이같은 환상을 이상적인 현실로 바꾸지 못한다. AI는 전술적 영역에선 도움이 되지만, 전쟁을 위한 대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이란이 걸프 역내 AI 데이터센터를 타격한 것처럼 데이터센터와 위성체계를 공격·마비시키면, AI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첨단 무기의 위력에 의존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패권 약화, 지역 불안정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30여년째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기 결전의 환상’의 악순환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깨어질 지, 미국의 흑역사에 또다른 장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전쟁의 향후 전개와 결말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수출국이 인도네시아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KF-21(사진) 수출 계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의 첫 해외 수출로서 16대 규모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21 체계개발 단계서부터 공동개발에 참여해왔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면서 한국 공군이 사용할 KF-21을 일부 수정한 형태의 전투기 48대를 현지생산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 분담금 납부 지연, 분담금 축소에 따른 기술 이전 조정 문제, 한국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를 결정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F-15EX 도입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우여곡절 끝에 KF-21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도입 규모가 축소됐다. 최종 이행계약은 수출 협약을 맺은 직후 금액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KF-21은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이다.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1000㎞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춰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 상당수를 국산화했다. KF-21 양산형 1호기 출고는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다. 양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군에서 오랜 기간 운용되어왔던 노후 전투기들을 순조롭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치러진 올해 연습에는 1만8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FS연습 기간에는 야외기동훈련인 워리어 실드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됐다. 합참은 “한·미동맹군의 상호운용성과 전술적 능력을 현장에서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연계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을 숙달했다”고 설명했다. 야외기동훈련은 총 22회로 지난해 상반기 연습(51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외기동훈련과 관련 “FS 연습 간 연합훈련은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하였고, 남은 5건 중 1건은 20일 완료되고 4건은 훈련 기간이 다음 주까지여서 다음 주 내에 22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모든 영역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FS연습은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실시됐다. 올해는 특히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연습 기간 한·미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지휘관과 참모들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 절차를 발전시켰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연합공군사령부(CACC)를 구성, 한반도 전역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실전 및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 미 우주군도 모든 우주 임무 영역에 걸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연습하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작전 규모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 이번 연습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와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연습을 참관했다. 북한은 FS 연습에 반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연습 시작 하루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11일에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 10여 발을 동시에 쐈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