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해 24세의 나이로 전사한 하창규 일병이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 하창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식단은 2011년에 채취했던 고인의 아들 종복(74)씨의 유전자 시료를 활용해서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총 271명으로 늘었다. 감식단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고인의 아들 종복씨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열었다. 종복씨는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뒀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NS라는 표현에는 양국 간 외교적 논의 단계로 진입하진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검토 과정에선 국회 동의와 군사대비태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군 안팎에선 고강도 교전 지역인 호르무즈해협 파병 시 독립적 작전 능력을 갖춘 해상전력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지스구축함·호위함·소해함·보급함 등으로 구성된 해상전투전단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청해부대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독자적인 해상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북한 도발 억제가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전력 차출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파병 결정 시 파견 규모를 줄이되 부족한 전력 문제는 우방국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해외 파병은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를 거친다. 청해부대(소말리아)와 자이툰부대(이라크전쟁) 등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다. 다만 청해부대는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호르무즈해협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위협 강도가 매우 높은 교전 지역이 됐고, 미국 등 우방국과 공동작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전지역에서 우방국들과 함께 활동했던 이라크·아프간 파병처럼 호르무즈해협 파병에서도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2004년 자이툰부대 파병처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범죄’로 규정하며 “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고민이 깊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덴만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미국의 파견 요청에 대해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 보호, 파병 부대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파병에 반대한다며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집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한국) 비행기 봤을 땐 신기했어요.” 바레인에서 거주하다 15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정서은(10)양은 현지에서 느꼈던 공포, 한국으로 돌아온 데 따른 안도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40대 이선아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잘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때문에 현지에 남은 남편을 떠올리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다 군 수송기로 이날 한국에 돌아온 우리 국민 200여명이 공항에서 밝힌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공항 입국장에는 가족을 기다리던 이들의 안도감도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던 딸을 기다리던 윤석문씨는 “비행기가 없어 귀국을 못하고 있었는데 군 수송기로 오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무사히 도착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211명을 태우고 이륙해 이날 오후 5시 59분쯤 한국에 도착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안전한 귀국을 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을 환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중동에 있던 우리 국민 귀국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기쁜 소식이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에 또다시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20분간 면담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반복된 대화 의지… 실현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같은 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다시 한번 공개되면서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대화 재개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히는 등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했지만, 미국과의 대화는 조건부로 열어놓고 있다”며 “김 위원장으로선 미국과 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미국도 외교적 반전 카드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화에 나설 동력이 과거보다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성은 과거보다 낮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시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상황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자신의 외교성과를 과시하는 맥락에서 예시로 언급하는 수준에 가깝다”며 “실제 정책적으로 북한 문제를 추진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프랑스서 협상 시작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경제사령탑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며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파리에서 고위급 경제 협의를 진행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 강하다. 양국은 관세 문제와 함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첨단기술 수출 통제, 희토류 공급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해 한·중·일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대두 구매 문제가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했다. 양국이 무역 휴전에 들어가면서 중국은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지난해 1200만t의 대두를 구매했다. 당시 약속에 따르면 중국은 3년간 매년 2500만t의 미국 대두를 수입해야 하지만 중국은 현재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국민들이 군 수송기로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1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시그너스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있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다.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외교 교섭을 거쳐 민항기와 전세기 운항을 끌어냈다. 하지만 UAE나 카타르로의 이동이 여의찮은 다른 중동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이 남아있었고, 정부는 리야드로의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리야드에도 민항기나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현지 항공사 및 대한항공 측과 협의했으나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해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공군이 4대를 운용중인 KC-330이 해외 체류 국민 수송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적의)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한 마디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디스컴버뷸레이터. 미군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무기였다. 자랑과 과시를 선호하는 트럼프조차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적군의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첨단 비살상무기가 한국군에 등장할 전망이다. ◆‘전자기파 무기’ 끝판왕 무기 정체는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트럼프의 인터뷰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디스컴버뷸레이터를 거론하면서 “그들(마두로 측)은 러시아·중국산 로켓을 갖고 있었으나,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경호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갑자기 내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대의 신체적 능력과 전자장비로 구성된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쓰였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컴버뷸레이터는 내뇌 음성전송기술(V2K·Voice to sKull), 고출력 마이크로파, 능동거부체계(ADS) 등이 혼합된 무기체계다. V2K는 미 국방부(전쟁부) 비살상무기 용어로서 사람에게 발사된 전자기파가 고막을 거치지 않은 채 두개골에 직접 도달해서 압력파를 생성, 머릿속에서 강한 폭발음과 평형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기술이다. ADD는 V2K의 기술적 원리로 프레이 효과를 지목했다. 1961년 미국 생물물리학자 앨런 프레이가 발견한 것으로, 펄스형 전자기파가 두개골 주변의 뇌척수액, 혈관 등을 순간적으로 가열·팽창시킨다. 이를 통해 내이와 청신경을 자극하는 미세 압력파를 만든다. ADD가 지목한 또다른 기술은 메두사(MEDUSA)다. 지난 2008년 미 해군 등의 의뢰로 연구가 이뤄됐던 것으로, 프레이 효과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머릿속에서만 갑작스런 큰 소리 등이 들리도록 해서 군중에게 혼란·공포를 초래해 해산시키는 무기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실전배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프로젝트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DS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발사,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극심한 통증을 유도한다. 인체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백m 밖에서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유도한다. 20여년전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시연도 진행됐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지만, 실전을 치르지 못한 채 철수했다. 2012년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시연이 이뤄졌다.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현 RTX)은 미군 전술차량에 탑재하는 ADS를 개발한 바 있다. 최대 1000m 거리에서 작동하며, 피부 표면에서 1㎜ 깊이까지 침투하는 전자기파로 피부 표면의 수분을 가열, 즉각적이고 강렬한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보다 크기가 작은 ADS도 개발된 바 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1∼100㎓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적 전자기기 내부에 과전압을 유도, 반도체를 태워버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하게 한다. 전통적인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 전쟁지도부를 공격하는 참수작전에서 과도한 인명 피해 없이 경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도, 적지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을 특수작전부대로 타격하는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나 야전에서 아군을 위협하는 정찰·자폭드론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공작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에선 드론 요격 등에 적용할 듯 국내에서도 디스컴버뷸레이터의 일부로 분류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연구가 ADD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측은 “유사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약 20년 전부터 관련 기술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출력 상향 및 소형화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전자기 펄스 공격무인기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펄스 형태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방사해서 적군의 전기·통신시설과 전자장비, 드론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에 기반한다. ADD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기펄스 발생장치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개발을 2030년까지 실시한다. 수백㎿ 이상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북한 무인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 군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수십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 드론은 대공포나 요격미사일 등의 전통적 방식으론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매우 어렵다. 레이저 대공무기로도 100% 요격은 어렵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드론에 장착된 안테나와 기체 틈새로 전자기파가 침투, 전자회로에 관전류를 유도해 반도체 소자 등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수십대의 군집 드론도 단번에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에피루스사가 개발한 레오니다스 시스템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 회로를 태워 무력화한다. 지난해 시연에서 1회 발사로 군집 드론 49대를 동시에 격추했다. 적을 정확히 탐지, 그에 맞는 전자파를 발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도 사용한다. 국내에선 지난 2023년 카이스트에서 드론에 전자기파를 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내장된 관성계측장치(MIU)에서 수집한 센서 측정값이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한계도 존재한다. 전자기파는 직선으로 날아간다. 건물이나 산, 나무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게 된다. 지평선 너머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에 취약하다. 레이저처럼 비나 안개, 습도를 포함한 날씨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출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제조사나 모델별 차이에 따른 주파수 변환 등의 문제도 있다. ADD는 전자기펄스탄과 공격무인기 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공격무인기에 탑재하는 것은 적군의 통신망과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의 일종이다. 무인기 1대로 넓은 지역에서의 전자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에서의 전자전과 더불어 군집드론 침투 저지에도 효과적이다. 자폭드론에 전자기펄스를 탑재하면 전선 후방의 적 내륙 지역에 전자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비살상무기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드론 대응과 전자전 등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의 디스컴버뷸레이터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용화 등에 대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북한이 한 번에 10여발을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합참은 오후 1시 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및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오후 1시 33분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며, 올해 들어 3번째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이날 600㎜ 초대형방사포 일제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군 당국이 KN-25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는 약 400㎞로 추정된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5월 30일 이동식발사대(TEL) 18대에서 각기 1발씩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일제 사격한 바 있다. 같은해 3월에는 TEL 6대에서 각기 1발씰 6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대회 개막 직전인 지난달 19일 군수기업 노동자들의 ‘9차 노동당 대회 선물’이라며 개량형 600㎜ 초대형방사포 50문이 대회장인 4·25문화회관 앞에 늘어선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됐다. 기존 600㎜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였는데, 1개가 증가했다. 그만큼 발사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북한은 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26일 공개된 전문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등을 5년간 매년 증강배치해 유사시 한국을 겨냥한 집중포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대회 직전에 공개된 개량형 600㎜ 초대형방사포의 성능 및 전술적 완성도 점검을 위해 사격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훈련 시작 하루 만에 담화를 내고 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14일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를 동쪽으로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발사체의 궤적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두달여 만이다. 지난 4일과 10일 구축함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성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란은 4만원짜리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 미군의 비싼 요격 미사일 소모를 늘리는 모양새다. 정밀유도무기 소모가 급증하자 미군은 세계 각지의 첨단 전력을 중동에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 PAC-3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일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문제는 대북 억제, 한·미 동맹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불안은 왜 발생하는가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관련,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주한미군 전력 이동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안보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경북 성주군 기지를 떠났던 사드 발사차량 6대와 지상장비가 대표적이다. 사드는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첨단무기다. 사드의 ‘눈’인 AN/TPY-2 레이더는 아주 작은 물체도 선명하게 포착, 실제 탄도미사일 탄두와 기만체, 파편을 구분한다. 탐지거리도 600∼3000㎞에 달한다.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에 사드가 추가되면 요격기회가 1회에서 2회로 증가, 지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북한 미사일 대응은 한층 용이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중국에선 ‘한한령’으로 불리는 교류 제한 조치를 당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하는데 사드 가격이 10억 달러(1조1300억원)”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며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국내에 배치한 사드였지만,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동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성주 기지에선 발사차량 6대가 지난 3일 어두컴컴한 밤을 틈타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이동했다. 일부 차량들이 12일 밤 늦게 복귀했지만, 발사대가 없는 차량도 있었다. 오산기지에 발사대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과 관련된 주한미군 사드의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혔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주한미군이 공개한 사드 팩트시트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시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사드는 온전히 북한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내 사드는 북한 위협만 맡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팩트시트를 통해 ‘사드의 유일한 임무’를 말했던 주한미군이 9년 만에 사드의 일부를 북한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것은 주한미군이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니 국내에선 의문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으로 옮겨지는 사드의 일부가 다시 채워지는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군은 6일간 사드 요격미사일 100∼150발을 쐈다. 전체 재고의 25%가 소모된 것이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요격미사일 생산능력은 연간 96발. 그나마 실제 생산량은 2024년 11발, 지난해 12발에 그쳤다. 미국은 연간 생산량을 400발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실현 시점까진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과 숙련공 부족, 공급망 취약성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가 언제쯤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셈이다. 국내에서 사드를 대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군은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내년에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요격범위는 고도 40∼80㎞로서 PAC-3·천궁-Ⅱ와 사드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L-SAMⅡ 체계 중에서도 고고도요격미사일(요격고도 70∼150㎞)이 개발·배치되어야 사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력화가 완료되려면 5∼10년이 필요하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사드는 이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사드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는 공군작전사령부 내 KAMD 작전센터와 공유되고 있고,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에 사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규모 등이 반영되어있다. L-SAM이 사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미국 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KAMD와 연결된 주한미군 사드의 일부가 반출되면, 일정 기간 대북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문제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 무기체계라 확인이 제한된다” “대북 태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는데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문과 논리적 모순은 불확실성을 높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주한미군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드가 일부라도 한반도 밖으로 반출됐는지, 반출이 이뤄졌다면 언제 복귀하는지, 미군 대체·보완 전력은 있는지, 한국군의 능력 강화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개방적·설득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동맹 딜레마가 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동맹 현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이다. 동맹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도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밖 위기 국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주한미공군 F-16의 서해 훈련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 대치한 사건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 외에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 작전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군사적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의 전쟁과 대전략에 어디까지 끌려들어갈 것인가’라는 연루의 우려도 함께 커지는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는 셈이다. 기존의 동맹 리스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딜레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딜레마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정밀유도무기를 대거 소모한 미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역외 차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방위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롭게 등장한 동맹 관계의 복합적 딜레마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제한적인 연루를 피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차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딜레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 딜레마를 방치하거나 관리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동맹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은 숨겨져 있던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끌어올렸다. 국제정세가 극적으로 바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없다”는 원론적·일방적 메시지가 아니다. 의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태도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12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개됐던 팩트시트 중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차관보는 한·미가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원활한 현안 협의를 위해 외교 당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 차관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과 관련해 일각에선 이란 전쟁으로 인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나 한국군 지원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란의 미사일·자폭드론 공격이 거세지면서 방공무기 소모가 급증,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협의에 대해 “협의 내용의 80% 이상은 팩트시트 관련 논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유동적이고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차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군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디솜브레 부차관보는 중동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관심 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이번 협의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솜브레 부차관보가 중국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해당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