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북 영천시에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 1호인 영천고가 개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교식에는 군인 자녀 66명을 포함한 138명의 신입생과 최기문 영천시장, 국방부·교육부·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는 잦은 전학과 부모의 격오지 거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 공교육 정상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설립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민고를 제외하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군인자녀 학교는 없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자체 협의, 현장실사를 통해 경북영천고와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를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로 선정했다. 경기 송담고는 2028년, 강원 화천고는 2030년 개교할 예정이다.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에서는 학생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공모제로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의 지도하에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높은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 교육부, 경북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별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가 현대차그룹과 함께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 한국전 참전비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관(사진)에 대한 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 세 번째로 6·25전쟁에 파병을 했다.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참전비와 기념관은 6·25전쟁에 파병된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7420명의 병력과 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1967년 건립된 참전비는 2009년 한국·필리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 주도로 보수작업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이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새롭게 단장한다. 2012년 건립된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기록물과 사료를 전시·보관하는 박물관과 도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보훈부와 현대차그룹은 해당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에 구비된 가구류 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기념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도 검토한다.

전장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는 공병 전투가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장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물에 접근하거나 두터운 장갑을 지닌 차량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무인기술을 적용,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장애물 돌파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육군이 일선에서 시범 운용중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K-CEV는 드론·로봇·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 무인 장비를 통합 운영, 기계화 공병부대의 도시·산악작전 과정에서 통로를 개척하고 기동로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육군이 쓰고 있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더불어 기계화부대의 진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신속한 작전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CEV 공개한 육군 육군은 지난달 26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 K-CEV 첫 실전 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훈련에 참가한 11기동사단 철마부대는 K-CEV를 중심으로 드론과 지상로봇 등 무인체계를 활용한 선도정찰부대를 운용해 장애물 개척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을 실기동 및 실사격으로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K-CEV는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운용하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23년부터 개발을 진행했으며, 11기동사단 공병대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용중이다. 6월까지 이뤄질 시범운용 결과에 따라 육군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노후화한 K711 5t 트럭과 KM9 ACE 전투장갑도저를 대체할 전망이다. 현재 육군 기계화부대는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KM9 ACE 전투장갑도저가 전장 장애물 개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K600은 지뢰제거쟁기·굴삭팔·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를 탑재해 지뢰·낙석 등을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장비다. 전차 차체를 쓰고 있어서 전차부대와 함께 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기계화부대는 사정이 다르다. KM9 ACE 전투장갑도저는 미국이 1988년에 개발한 M9 ACE를 면허생산한 것이다. K- 무게에 비해 엔진 출력이 약하고, 조종수의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기계화부대에 K-21 보병전투차가 배치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K-21과 비슷한 수준의 기동력을 갖춰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기계화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할 수 있는데, KM9 ACE는 K-200 계열 장갑차를 사용한다. K-21에 기반한 K-CEV가 필요한 이유다. K-CEV는 K-21과 동일한 수준의 기동력과 방호력을 갖춰 유사시 장애물 제거와 통로 개척 등을 수행할 전투공병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30㎜ 기관포탄 방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정찰드론을 탑재해 장애물 지대와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정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체에는 360도 상황인식장치를 탑재, 적군의 동향과 위치를 확인한다. 다수의 카메라-센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승무원에게 360도 주변 상황을 제공한다. AI 기술이 자동표적탐지기능이 적용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적군의 총탄에 피격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교전을 수행한다. K-CEV는 차량 내부에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탑재한다. 로봇은 전투공병보다 먼저 위험지역에 투입되어 폭발물을 탐지·제거한다. 2023년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이달 내 전력화될 로봇은 폭발물을 탐지하는 Ⅰ형과 지뢰를 탐지하는 Ⅱ형으로 구분된다. 폭발물 탐지는 X-레이 투시기를 사용해서 진행한다. 집게와 절단기, 물포총, 산탄총으로 폭발물을 제거한다. 원격 조종을 통해 금속·비금속 지뢰와 폭발물 위협 예상지역을 탐지하고 통로를 개척한다. 육군은 K-CEV가 전력화되면 적과 접촉했거나 전장 상황이 불확실한 작전 환경에서도 무인체계 등을 활용해 적 장애물과 위협을 사전에 정찰해서 안전을 확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CEV가 실전배치되면, 장애물개척전차처럼 다양한 공병임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더불어 자율 주행 등의 요소도 추가될 전망이다. ◆한반도서 육군 작전 능력 향상 K-CEV는 한반도에서의 기동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전방 지역 곳곳에 대규모로 지뢰를 매설하고, 주요 도로에는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했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도 접경지역을 요새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같은 기조는 유사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와 도로·철도·하천이 밀집된 서부전선 지역은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에 나설 때, 북한군은 도로와 교량 인근에 장애물과 지뢰·폭발물을 설치하는 한편 RPG-7 로켓 등 대전차 무기를 지닌 보병을 매복시킬 가능성이 높다. K-CEV는 장애물이나 폭발물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면서 정찰 드론을 띄워 사전 정찰을 실시, 북한군의 매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 매복 지점을 확인하면, AI 기반 자동표적탐지 기능이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K-4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으로 제압한다. 30㎜ 기관포 공격과 지뢰 폭발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역습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매복 위험이 사라지면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투입해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한다. K-CEV에 탑승한 전투공병은 주변 위험이 사라지면 출동해서 전장을 정리한다. K-CEV가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개척하면, 기갑·기계화부대는 빠르게 진격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도 K-CEV의 효용성을 높인다. 북한 교량은 노후화한데다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심각하다. 지방의 소형 교량은 가벼운 하중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 한국군 K-1과 K-1A1 전차 중량은 51∼52t, K-2 전차는 55t에 이른다. 통과 시 하중 한계 초과로 교량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지뢰 및 장애물을 제거하는 K600도 K-1A1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서 중량이 50t이 넘는다. 하천과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에서 교량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상당한 문제다. K-CEV는 K-21 보병전투차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K-21의 중량은 25t. 전차나 K600보다 훨씬 가볍다. 그만큼 접근 가능한 북한 교량이 많고, 공병 작전과 지뢰제거 등의 임무 수행 범위가 넓어진다. K-CEV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공병 작전이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공병전투차량에 소형 드론과 로봇을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AI에 기반한 360도 영상 제공 능력과 지표투과레이더에 의한 지뢰 탐지 능력도 거론된다. 이는 공병전투차량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애물 개척 차량은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고성능 도저 블레이드나 지뢰제거용 롤러 등의 기계식 장비를 장착한 채 전차와 함께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K-1A1이나 M48, 레오파르트2처럼 주력전차를 개조한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K-CEV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에 기반해서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정찰드론을 앞세울 수 있다. K-CEV는 장애물개척전차처럼 위험지역을 정면돌파하지 않는다. K-CEV는 위험 구간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찰드론을 먼저 보내고, 적 보병의 매복이나 공병의 작업이 포착되면 원거리에서 공격해 무력화한다. 이같은 특성은 K-CEV가 전차처럼 두꺼운 장갑을 갖출 필요성을 낮추게 한다. 대신 상황인식과 더불어 화력과 공병장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더욱 중시된다. 향후 K-CEV는 야간작전 등을 위해 소음과 열 방출을 낮추고, 임무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는 모듈 방식을 적용하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탑재해 전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다음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훈련장에서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예비군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 단위 임무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간 훈련이 이뤄진다.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 훈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4일간 지역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개인 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실시된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훈련(1일 8시간)은 지역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개인 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4~2025년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작계훈련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행동화 숙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훈련은 2일간 총 12시간 진행된다. 동원훈련Ⅰ형은 지난해 대비 1만 3000원 인상된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은 지난해 대비 1만 원 인상된 5만 원을 훈련비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역예비군도 훈련비가 1만 원으로 신설돼 모든 유형의 예비군훈련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군은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80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졸업식에는 졸업생 가족·친지들을 비롯해 곽광섭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 등 군 주요인사, 해군·해병대 동문 등 1700여 명이 참석한다. 졸업생 137명은 지난 4년간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는 교훈 아래 충무공의 후예로서 충과 무의 가치로 몸과 마음을 규율화했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인 박종원 사관생도(24세, 함정)가 수상했다. 박종원 사관생도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필승해군’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를 책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직스러운 장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식을 마치는 제80기 해군사관생도들은 이후 병과별 초등군사반 교육을 수료한 뒤 각급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소석 이철승 선생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후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1922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이철승 선생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이 선생은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헌정회장 등을 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6일 노동당 제9차 대회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던진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선언에 가깝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만들고, 전술핵과 인공지능(AI), 위성공격 능력까지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공식화했다. 과시가 아닌 실전용 핵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적들에겐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된다”는 언급까지 감안하면,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확전의 주도권’을 확보,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지켜내겠다는 계산이다. 이 카드를 내밀고자 평양은 10년간 꾸준히 힘을 키워왔다. ◆10년째 내세우는 선제 핵공격 핵무기 운용개념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는 공격을 받으면 훨씬 강력한 반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적군의 결심을 저지하는 것이고, 거부억제는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절 북한의 핵전략은 응징억제였다. 한·미·일을 겨냥한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과 은하 3호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량의 핵무기를 지닌 미국 앞에선 큰 효과가 없었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이 확전을 결정한다’는 핵이론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을 통한 전장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같은 인식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서 확전의 주도권을 먼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키워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시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였던 2016년 7차 당대회였다. 이때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주권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설정, 자의적인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후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나섰다. 2016년 당시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조차 보유하지 못했지만, 2024년 10월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 발사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 유사시 북한이 수도권에 전략핵무기 공격을 가하면, 평양은 미국 확장억제의 대규모 반격에 직면한다. 체제 존립이 위태롭다. 하지만 저위력 전술핵으로 한국군 시설이나 전시 미군 증원 통로를 타격하면, 한·미 연합군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냉전 시절 등장한 제한핵전쟁 교리다. 대규모 보복 대신 군사적 표적만 핵타격을 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전쟁이 터지더라도 치명적인 패배는 피할 수 있고, 김정은 체제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위협용 핵무기가 아닌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위력 전술핵·투발수단이다. 핵개발 국가들은 초기에는 고위력 전략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 정도의 전술핵 개발에 나선다. 응징억제에서 거부억제 또는 제한핵전쟁 교리로 발전하는 셈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강조했다. 이후 2023년 3월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을 선보였다. 화산-31형이 공개됐을 때, 관련 사진에는 600㎜ 초대형방사포 핵탄두, 화성포-11ㅅ형 핵탄두, 화살-2형 핵탄두 등의 문구가 쓰인 것이 식별된 바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선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를 갱신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됐다.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와 무인잠수정 등을 늘리고, 통합핵위기대응체계(핵방아쇠) 가동을 위한 연습을 통한 실전능력 고도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결국 북한은 조악한 핵무기와 조잡한 장거리 미사일로 도쿄와 워싱턴을 인질로 삼는 김정일 시절 전략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10여년간 날카롭게 다듬어온 셈이다. 냉전 종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던, 먼지 쌓인 핵개념까지 샅샅이 찾아낸 결과다. 핵보유국을 향한 집요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는 대목이다. ◆‘실전 핵국가’로의 전환…10년 준비 끝났다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재래식 전력 증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군력 강화와 더불어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위성공격무기, 전자전,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전력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중 하나인 전쟁수행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로 구성된 억제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춘 전쟁수행능력을 함께 육성해서 군사력을 유지한다. 핵무기 의존도가 높아지면 유사시 전쟁수행이 어려워진다. 러시아가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는 막강한 핵전력을 보유했으나,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이 드러난 셈이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북한도 이같은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핵 억제력 관련 개념 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것으로서, 한·미도 미국 확장억제와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CNI를 구성하고 있다. 북한도 ‘북한판 CNI’를 통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새로운 비밀병기 개발이 거론됬다.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위성공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 정찰위성 등이다. 무인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예전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 시험을 참관하면서 무인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무인기에 탑재하면,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위협을 평가할 수 있다. 비행경로 최적화가 가능해 조종사의 부담이 감소한다. 북한도 이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사시 적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체계 개발도 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매우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할 정도로 강도높은 교전이 진행중이다. 북한도 파병 대가로 전자전 장비와 기술, 경험을 러시아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DIA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 위성을 겨냥할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DIA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지상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공격용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목표 위성에 접근해서 파괴하는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GPS 위성 교란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국군이 425 사업을 통해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또 600㎜ 초대형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전술미사일을 증강배치해 집중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이 구축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돌파,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대한 타격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교전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방사포탄이 쏟아진다면, 지상 피해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2023년 처음으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다. 초기엔 실패했으나 2023년 11월엔 발사에 성공했다. 다만 성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만리경-1호보다 우수한 위성도 개발중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말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행보를 걷는 지금, 한국이 다른 길을 만들어 북한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길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국면에서 이같은 질문에 답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정부가 맞닥뜨린 2026년 초의 현실이다.

해병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밝혔다.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가 참가해 19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서해 최북단 해병부대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약 2개월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지난해에는 총 4회 실시됐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보급했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 등 다수의 방한피복류는 보온성이 부족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생활 또는 야외훈련 시 활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은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로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의 성능을 적용해 기존 피복류 대비 보온성·기능성·활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방상내피와 방상외피는 각각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로 입을 수 있으며, 기능성 방한복을 벗으면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다. 기능성 전투우의는 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계절 바람막이로도 활용하도록 개발됐다. 이상옥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이번 품질개선 피복 4종은 미군 등 외국군의 피복체계를 분석하고 섬유산업의 최신 성능과 기술을 접목해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개발했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피복류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의 법률자문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