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에 김선봉(사진)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임용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 및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다.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 행사 및 의전 등 국방 운영 전반을 보좌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직제를 개정했다. 기존 군사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아왔다. 신임 김 보좌관은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국방부의 인사가 공개되자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부 의원은 신임 김 보좌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자신을 조작 기소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의원은 김 국장에 대해 “당시 국방부 보안심의위원장으로 비밀을 열람하지도 않고 내 책에 비밀이 수록됐다고 확정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사정기관으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는 만큼 고소도 하고, 내 재판에 증인으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내 고소계획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시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9~19일 진행되는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22건을 시행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실시 예정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합도하훈련 등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유의 방패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 22건 가운데 중대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여단급은 6건이다. 지난해 3월 FS 기간에 진행된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지난해는 13회였으나 올해는 6회다. 앞서 한·미는 지난 25일 자유의 방패 합동브리핑을 통해 연습 계획을 밝혔지만,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당국은 합동 브리핑 직후 추가 협의를 통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사항을 확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에 예정됐던 전방부대 점검일정을 ‘현안 관리’를 이유로 취소한 것도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합 야외기동훈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는 ‘통미봉남’이었다. 미국에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공을 넘겼지만 남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군사력 측면에선 내실을 다지면서 대남 압박을 지속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 ‘선택적 외교’ 내세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아야 미국과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0~21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의 현 지위’는 북한 헌법에 기재된 ‘책임있는 핵보유국’ 지위다. 남북 관계에선 대남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노동당이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지적하고 불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깎아내리며 “한국을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 “남부 국경지역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등을 언급했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대남 정책 전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독자적인 국가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명문화하거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설정하는 영토 조항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6일 언론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의 혁명’ 등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용환 연구부원장은 “‘남부 국경선’을 언급한 것 등을 보면 통일이나 동족에 관한 내용 삭제는 거의 분명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실상 남북 관계라는 틀을 폐기하고 관여하지 않는 ‘적대적 남남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에서는 제8기(2021~2025년)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인민생활의 실제적 개선을 주요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핵·재래식 통합 등 軍 ‘내실 다지기’ 군사력 분야에선 질적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추진해 전력 증강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등장했던 ‘핵 방아쇠’라는 통합 핵위기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과 핵무기 취급·운용 숙달을 위한 각종 연습을 통해 핵 전투무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무력시위 및 전략적 억제력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핵무기나 기술력을 과시했던 과거의 기조에서 벗어나 실전 상황에서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무기 체계를 동원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군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생산·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군 수상 및 수중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작전능력을 급속히,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로 건조해서 배치한 최현급 구축함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과 무인잠수정을 포함한 해상 플랫폼 추가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만들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위성을 공격하는 특수자산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군이 정찰위성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우주에서의 군사작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할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일 보충적인 타격수단들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 등을 대남공격용 주요타격수단으로 규정하고 “연차별로 증강배치하여 집초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의 핵심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초공격’이란 화력을 집중해 목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로, 유사시 방사포 등으로 남한의 전략목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를 쓰기 모호한 국지전이나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상용무기를 통해 압도적 화력 우위를 확보, 재래식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정원이 “후계 내정단계”로 평가한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어머니 리설주와 함께 열병식에 참석했다.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포탄과 탄약, 방공체계, 무인기, 전차 등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다. 덕분에 K방산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독일군은 지난해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작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 기능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테크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EU 차원의 방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새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재래식 무기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평가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윈도,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OS)가 지속적인 업테이트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 구매자로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테크 기업은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테크 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기술로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은 재래식 무기 판매로 수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국방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10∼20여년 전에 개발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기업 위주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 체계종합업체와는 별도로 테크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눈앞의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개발과 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공군 전투기가 훈련 도중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31분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사진)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했으며, 착용하고 있는 낙하산이 20m 높이의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는 오후 8시10분쯤 출동한 소방당국에 발견됐으며 오후 9시58분쯤 구조되어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전투기가 산악지역에 추락해 발생한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4명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2020년대 들어 전투기 추락사고는 이날 사고를 포함해 총 11건 발생했다. F-16 계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서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했으며, 일선에서 활발하게 운용되어왔다.

25일 경북 영주시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비상탈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1분쯤 충주 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 훈련 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기체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자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기체 파손 여부 등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단독 훈련, 비무장지대(DMZ) 출입권한과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등을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FS 연습도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달라진 발표… 야외기동훈련 논란도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 연습을 다음달 9∼19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S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과 시나리오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CPX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야외기동훈련(FTX)인 워리어 실드(WS)도 하게 된다. FS 연습에 앞서 진행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 실시된다. 한·미가 이날 FS 연습 일정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1년 전 FS 연습 발표문과 달리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는 표현도 없었다. 주한미군 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성격의 연습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중국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FS 연습 발표를 앞두고 불거진 야외기동훈련도 논란거리다. 한·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된 의견을 공개하지 못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은 “3월에 FS와 워리어실드 훈련이 분명히 대규모 방어적 성격을 띤 연습으로 진행된다”며 야외기동훈련이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 횟수도 공개되지 않았다. FS 연습을 앞두고 공동브리핑을 한 시점에서도 야외기동훈련 계획이 확정·공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 간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군의 ‘연합훈련 연중 균형 실시’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실기동 성격의 야외기동훈련은 지휘소 연습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훈련 효과도 좋고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FS 연습 때 야외기동훈련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밤중 입장문까지… 파열음 커지나 FS 연습과 관련한 논란은 동맹 현안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국면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F-16 전투기들이 서해상으로 출격해 중국 전투기들과 한때 대치한 것과 관련, 24일 밤늦게 입장문을 통해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 측에 (서해 공중훈련이) 통지됐다고 강조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장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주한미군 F-16 서해 훈련은 한국에 미리 통보했으며 훈련에 대해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주한미군은 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측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F-16 서해 훈련) 당시 주한미군이 통보했고,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미 간 의견차는 F-16 서해 훈련 전부터 이어져 왔다. 여당이 추진해 온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단계적·선제적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전방 지역 정찰 역량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기류다.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5일 신임 대표 선임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KAI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KAI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강구영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사임한 이후 차재병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전 부장은 공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2006년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뒤 방위사업청에 합류했다. 방산수출지원팀장과 전략기획단 부단장, 사업운영관리팀장, 기획조정관, 무인기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김 전 부장의 대표 선임이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KAI 노조의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KAI 노조는 김 전 부장의 대표 내정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사장으로 인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또다시 군 출신”이라며 “KAI는 낙하산 인사의 휴양소도 아니고 공사 출신의 요양소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구영 전 대표는 공군사관학교 30기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인 김 전 부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면 강 전 대표에 이어 공군 출신이 연이어 KAI 수장으로 이끌게 되는 상황이었다. KAI 측은 임시 또는 정기 주총이 열릴 다음달 중반∼후반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이사회 추가 소집 등 대표 선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들이 김 전 부장의 대표 선임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사회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KAI의 경영 상황을 감안할 때, 항공 엔지니어링과 기업 경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물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F-21의 개발·생산·성능향상을 위해선 KAI 내부 잠재력과 국내외 협력업체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KAI는 지난해 전자전기, UH-60 성능개량 등 대형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상황이다. 기업 체질 개선과 혁신에 적합한 인재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가 제작한 무기들을 평가·구매하는 최대 고객인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이 KAI 대표를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딜레마(dilemma).’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안보 전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요소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동맹 현대화와 더불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선제적 복원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젠다들은 정책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각각의 어젠다를 한데 묶으면 전략적 딜레마를 겪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동맹 현안과 대북 정책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전략 수립과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작권·군사합의… 어젠다 충돌 우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9·19 군사합의 관련 조치를 비롯한 군사적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군 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실시될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관련, FS 기간 병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야외기동훈련의 조정도 거론됐다. 북한은 FS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대북 유화책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올해 11월에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조기에 갖추려면, FS 기간 지휘소(CPX) 훈련에 적용되는 시나리오와 작전계획·지침 등이 각 제대 및 병과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야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작업 내실화 및 능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국방부는 연합훈련에 대해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FS 연습의 핵심인 지휘소 훈련 시나리오·작계 등과 연계해서 FS 연습 기간 고강도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지난해 3월 FS 연습 개시 당시 합참은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휴전선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휴전선에서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 비행금지구역으로 하고, 동부지역 15㎞·서부지역 10㎞ 구간을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실현하려면 한국군 감시·정찰 능력과 대화력전 태세 강화가 필수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수도권을 겨냥해 배치한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를 면밀하게 추적·감시해서 유사시 제압하는 대화력전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 요소다. 이를 위해선 고도의 감시·정찰 작전 태세를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 기술적 특성이 서로 다른 정찰자산들은 운용범위와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과 더불어 전방 부대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가 지속적으로 담당 구역을 선회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해야 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각종 첨단 정찰장비를 지닌 미군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엔 RQ-170 무인정찰기를 적극 투입,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한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이 이뤄지면, 전방 부대의 무인정찰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휴전선 일대 군사대비태세와 정보수집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소식통은 “9·19 합의 선제적 복원과 연합훈련 조정을 단행하면 전작권 전환과 군사대비태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면 북한을 움직일 카드가 없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위협을 보는 동맹 시각차 우려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대치 국면은 한·미 동맹의 시각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비행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한동안 대치했다. 주한미군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 정찰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서해에서 미·중 공군기가 대치하고, 군 수뇌부가 주한미군사령관에 항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 쪽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 ‘단순 해프닝이 아닌 (동맹의) 향후 50년을 판단할 시험지’라는 말이 나온다”며 “과거에는 나온 적 없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중국 견제와 관련,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는 제1도련선 안에 있고, 북한·중국·대만과 가깝다. 새 NDS에 따르면 한반도는 북한 도발 억제를 넘어서서 중국을 견제할 공간이 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한 포럼에서 “동맹 현대화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징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지금보다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으로선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딜레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차질 없을까 한국의 핵잠 건조와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일부 인원을 중심으로 핵잠 건조 관련 탐색·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인’의 뜻을 밝히면서 핵잠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대미 실무협의와 정부 내 준비를 서둘러왔다. 11월 미국의 상·하원 선거(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에서다. 따라서 11월 전에 핵잠 건조와 원자력협정 등의 협의를 속전속결로 진행, 불가역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핵잠 건조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핵잠과 관련한 원칙과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협의 일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말 핵잠 도입과 원자력 및 조선 협력 등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세 문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잠 등의 협의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의 착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착수되어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비핵 국가가 군사용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비확산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느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한국에서 있었던 원자력 관련 이슈들 때문에 미국은 예전부터 핵 분야에 대해선 한국을 쉽게 믿지 않아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핵잠과 민수용 원자로에 쓰일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외교·과학기술적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확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자 독립운동가 안명근 선생의 증손녀가 육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안명근 선생의 증손녀 안성심(21·사진) 생도는 지난달 육군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육군3사관학교 63기로 입교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지난 20일 정식으로 입학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 3·4학년 과정에 편입해 장교로 임관하는 편입학 사관학교다.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아버지로부터 증조부 안명근 선생의 항일 투쟁사와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을 전해 들으며 성장했던 안 생도는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관생도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안 생도는 입학하면서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호국간성(護國干城·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성)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육군은 전했다. 안 생도의 증조부인 안명근 선생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을 목격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무장투쟁을 위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1910년 일제에 체포됐다. 종신형을 언도받은 안명근 선생은 옥고를 치르다가 1924년 가출옥했으나, 옥중에서 겪은 고초로 인해 1927년 사망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