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다음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도 추진중이다.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7조원에 달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업체 간 경쟁 과열 등으로 약 2년간 사업 일정이 지연되다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하기로 결정한 지 2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은 3월 말에 입찰공고를 하고 5월 말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KDDX는 선체와 주요 전투체계 및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다. 7조4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방위사업청은 2032년에 KDDX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함정 건조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의 단계를 거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통상적으로 함정 상세설계는 설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수주한다. 이에 따라 KDDX 사업도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절차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탄도수정신관 사업과 F-35A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했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 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전파방해에 대응하는 항재밍 기술 추가 등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F-35A 성능개량 사업은 변경된 소요와 최신 개발 형상을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F-35A 전투기에 쓰이는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개선, 전술 데이터 처리와 정밀유도무기 운영 능력이 향상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일본이 국제적인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탄약 등 일부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등을 포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현행 무기수출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위대 수요 충족과 제한적인 수출에 그쳤던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십년 침체 후 ‘과잉 수요’ 직면 일본의 민간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방위산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위비 급증에 맞춰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대 68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 5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133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 인사이트 마켓은 2025~2033년 일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 연평군 5.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급증은 기존 설비를 전면 가동에 가깝게 사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방위산업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규제 철폐,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위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방위산업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 역량 토대로 공동개발 ‘꿈틀’ 일본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다. 미국산 P-8A 못지 않은 성능을 지녔다는 P-1 해상초계기나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ASM-3A 대함미사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류/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00% 독자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술 발달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선 일본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미국·유럽과 진행하는 공동개발이 시간·비용·리스크를 절감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고정밀 제조·전자·소재·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소재와 CNC 기계 기술, 고해상도 센서와 레이더 칩, 탄소섬유 기술 등은 군사용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을 글로벌 무기 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이 대표적 사례다. 2035년부터 배치될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드는 GCAP는 영국 BAE시스템스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JNAAM)도 개발하고 있다. 영국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일본 미츠비시 전기의 탐색기 기술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F-35와 GCAP 탑재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 탐색기 기술은 미티어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이 램제트 추진체계와 탄두 등을 독자 개발하고 감항인증까지 거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릴텐데, 공동개발을 하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투기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기술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장비를 일본이 면허생산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ⅡA 탄도미사일 방어용 함대공미사일은 대표적 공동개발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지난해 12월 일본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 복수의 일본 업체들과 제휴해 일본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일본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방위산업체는 오랜 기간 일본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일본에서 미국 군사 기술 및 장비 면허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의 특성으로 유럽 및 제3국보다 미국 방산업체가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 해군이 만들 트럼프급 전함엔 레일건이 탑재될 예정인데,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다. 일본의 고밀도 에너지 소재·탄소섬유는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 저장 및 발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이 GCAP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처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47 개발사인 보잉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F-15와 E-767 조기경보기 등을 일본에 공급했고, B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첫 고객도 일본이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군수 부문 연구개발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F-47 개발에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갖췄고 보잉과의 관계도 깊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경쟁자 증가 위험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는 K방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방산은 일본에 밀려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업에선 일본이 최종 선정됐는데, 일본이 제시한 모가미급 발전형은 막판 경쟁자였던 독일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다카이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다.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당분간은 재래식 지상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정밀가공·소재·센서·소재·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 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AI·소프트웨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 및 국제 협력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완제품 판매 이후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센서나 소프트웨어는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하드웨어를 지닌 미국·유럽 무기에 일본산 센서나 부품 등을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하면, 체계통합을 담당한 미국·유럽 업체가 수출 작업을 총괄하므로 일본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리를 확실하게 얻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 방위산업 발전은 군국주의 부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분류하는 방산 수출과 진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민수 산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수출 실적에만 급급하다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다.

냉전 이후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던 글로벌 방위산업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의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K방산도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국산 무기를 대거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식시장에서도 K방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계처럼 오랜 기간 고도 성장을 거듭할 지는 불확실하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냉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군비는 줄어들었고, 군사기지는 가동을 멈췄다. 신무기 개발 계획은 중단됐고, 방위산업체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깨버렸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에 세계는 경악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이 시작됐다. ‘군사력=국력’이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생산력 강화와 신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의 신무기 개발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5000억 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자하는 방위산업 전략을 최근 발표했으며, 호주도 인공지능(AI)·자율시스템·양자 기술에 민간 자본을 유치, 첨단 국방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억 호주달러(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8만t급 핵추진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고, 스웨덴은 호위함 4척 도입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 최대 우주 발사체 제작사인 아리안그룹은 사거리 1000㎞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은 인도태평양 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은 미국에서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량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군함과 전투기 등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도 군비증강을 자극한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 안보 부담 증대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대도 강조한다. ◆방산 성장 가능성 커…트렌드는 바뀔 듯 이같은 요소들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수요를 늘리고, 방위산업체의 생산 및 연구개발 물량을 증대한다. 이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된다. 최근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와 관련, 프랑스·독일 간 갈등이 증폭되자 독일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국방비 급증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무관치 않다. 다만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할 분야는 과거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에선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재래식 무기 발주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간 발주됐던 재래식 무기 납품이 이뤄진 직후에는 전쟁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AI·무인·사이버·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입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는 다영역통합작전 개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율 인지·연결 우위 개념이 확대되고, 2040년에는 이같은 방식이 기술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편적 전투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육·해·공군 분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공군은 F-35와 6세대 스텔스기에 무인기가 추가되는 형태의 조합이 핵심이다. 소수의 스텔스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결합되어 정찰·전자전·정밀타격 등의 임무를 분담한다. 이를 위해선 실시간 데이터 융합·표적 자동인식 기능이 필수다. 전투기와 무인기에 쓰일 항공무장 트렌드도 바뀐다. 항공무장을 비좁은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고, 기존 항공무장보다 사거리·위력·정밀도는 우수한 기종이 널리 쓰이게 된다. 이같은 소형 정밀유도무기는 스텔스기와 무인기의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육군은 전방에 배치한 정찰 무인체계가 탐지한 정보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융합, 포병과 지대지 미사일 등에 할당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해군은 AI 기반 신호 융합·처리 기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잠수함전에서 인간이 파악하지 못했던 변수를 AI가 탐지·식별하면 잠수함은 은밀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대공·대수상전에서는 무인기나 무인수상정 또는 잠수정 공격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AI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면 단일 함정 중심 작전 대신 다수의 플랫폼과 공중·우주 센서 및 지휘통제체계가 결합된 통합교전체계를 구축, 함대 방어와 공격 작전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진국 방위산업도 개편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보잉 등의 체계종합업계와 더불어 AI·센서·클라우드·데이터 분석 업계가 방위산업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 방위산업보다 소프트웨어·AI·데이터 분야 매출이 더 빠르게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은 기업가치가 600억 달러(약 86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의 기업가치 평가액 305억 달러에서 약 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 먹거리가 안보이는 K방산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K방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외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잠재적인 약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방산의 주요 수출 아이템은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이다. 10∼20여년 전에 개발된 지상장비다. 단기적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순조롭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과 국방 트렌드가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기술 장비로 변화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할 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국산 호위함을 샀거나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등을 고를 때 유럽·이스라엘산이 먼저다. 센서·전자전·AI·소프트웨어 등에서의 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유럽·이스라엘 업계와의 부가가치 격차가 벌어질 위험 때문이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 판매는 생산·납품 시점에서 매출이 집중된다. 예전에는 후속군수지원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통념이 있으나, 재래식 무기 판매 경쟁이 격화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전차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구매국이 우위에 있다. 세계 각국 제조사들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확대 등을 구매국에 제안하는 수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단기적으론 수주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론 유지·보수 분야 매출을 줄이고 잠재적 경쟁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우수해진다. 따라서 모든 구매국 또는 기업은 업데이트 작업,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필요로 한다. AI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치의 포획’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 프로그램을 제작·검증하면 다수의 플랫폼과 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처럼 구매국 요구에 맞는 개조·개발 수요도 훨씬 적다.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재래식 무기 판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 위주의 수출 상품을 지닌 K방산이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처럼 국방 AI·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는 쉽지 않다. K방산의 호조에 따라 현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숏폼’ 방식의 정책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 증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산업 구조 혁신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20∼30년을 내다본 미래 먹거리 육성, 무기도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통한 내수 시장 활력 증진, 연구개발 동기부여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오랜 기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4~27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자관계 및 역내·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후에는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됐다. 조 장관은 25일 2+2회의를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제1차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는 2024년 11월 오타와에서 열렸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에선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 중이다. 성능과 가격 등과 더불어 산업협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정부 차원의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시작됐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을 결정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북한이 대남·대외 노선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첫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가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밝혔다. ◆대외 언급 없었던 개회사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인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한국, 핵 역량 등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우리 당 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적대적 두 국가’ 굳히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당 규약 개정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담은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 등에 대한 최고지침이다. 이같은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당적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의 향후 움직임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선 당 규약에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김정은 체제에서의 노동당 기본구조를 확립했다. 대남 분야에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하고 국방력에 기초한 위협 제압을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선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당 규약에 반영하면서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김주애는 없고 김여정은 참석 노동당 제9차 대회 집행부는 김 위원장과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8차 당대회와 동일한 규모인 39명으로 구성됐다. 8차 당대회와 비교해 59%인 23명이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롭게 등장했고, 김영철 10국 고문은 빠졌다. 특히 최 외무상은 주석단 1열에 자리를 잡았다. 군 수뇌부인 노광철 국방상과 정경택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도 1열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수공업부문에선 조춘룡 당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이 1열에, 리병철 당 군수정책총고문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2열에 자리를 잡았다.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집행부 명단이나 북한매체가 전한 사진 속에서 포착되지 않았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8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석단 2열에 앉았다. 이번 대회에는 당 중앙기관 구성원 224명과 각 지방과 직능별로 선출된 대표자 4776명 등 총 5000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방청자로는 각급 당 조직에서 추천된 2000명이 참가했다. 한편 노동당 제9차 대회 개막에 맞춰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에선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했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오산 기지를 이륙해 서해상 공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투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은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 이번 훈련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한 일민 이기택(사진) 선생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20일 서울 강북구 소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추모제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유가족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1937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그는 4·19 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7대)으로 당선돼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13대 국회에서는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했다.

주한미공군 기지에서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000갤런(약 4만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제8전투비행단은 발견 즉시 대응에 나섰고, 장병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도 지난 5일 기지 내에서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리터)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으며, 추가적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은 관련 법령 및 환경 보호 기준에 근거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이다.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