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통합임관식에서는 558명의 신임 장교들이 임관하며,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임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통합임관식은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하나 된 육·해·공군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임관 장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통합임관식은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및 신임장교 ‘국가수호 결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후에는 신임장교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합동 축하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은 통합임관식 이후 각 군·병과별 초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이유로 “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 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 국민군으로 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 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 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 시절을 연상케 한다. 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 과도한 명령이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결력은 느슨해진다. 정치권력에 밀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 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 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조직 내부에선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 군 인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 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미 안보 현안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됐다. 하지만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직후 미국측 실무협의 방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이 안보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 협상팀이 2월 말 또는 3월 초쯤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십년에 걸친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속도전으로 성과 노리나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합의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부, 전쟁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서 미 행정부 내 정책 조율 및 협상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설치, 국내 환경 정비와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도 관련 팀을 꾸렸다. 국내 환경 정비를 위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 초안 관련 검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됐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도는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나 군사기술 개발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규정이나 정책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설계·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로 이어지는 함정 제작 절차에 보안·안전 등의 핵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핵연료 공급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와 대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협정 체결, 변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정상간 합의, 미국과의 별도 협정 체결, 미 의회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뤘으므로, 포괄적 단일 협정을 맺는 것이 순서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지만, 별도 조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물질과 기술 활용을 비군사적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미가 별도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망·비확산·기술이전 등에서 훨씬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등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선 협정 관련 작업도 진행중이다. 협정의 틀은 1958년 미국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과 유사할 전망이다.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AUKUS)는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기반이 없는 호주가 미·영의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형태다. 민간 원자력 기술과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다. 미·영 MDA는 핵무기 설계와 개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추진체계, 핵연료 등의 교환을 허용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미국은 MDA에 근거해 온전한 형태의 원자로와 핵연료를 포함해서 핵추진 체계 설계, 안전 기준, 건조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영국에 제공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축적, 자체적인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영 MDA는 양국간의 특수 관계가 반영된 전례 없는 차원의 협력이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계획에 영국이 침여하면서 미·영 관계가 특별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핵연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어렵다. 안전과 보안 등의 문제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국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면,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1∼2회는 핵연료 교체가 불가피하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핵연료 교체 인프라와 잠수함 유지보수 체계, 군사용 원자력 안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MDA에 맞먹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요구한다. 1950년대 이래로 단 한번만 실현됐던 특수 협정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상해야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 높일 패키지 전략 필수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변수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냉전 시절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공유 요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는 기술 공유 및 이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배타적 기술 우위 유지와 비확산 원칙 등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1987년 11월 5일 멜빈 프라이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 캐스퍼 웨인버거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동맹국이 우리의 핵추진 기술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의 공개에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가 핵추진잠수함 10∼12척 도입을 추진하던 1988년 3월 제임스 엑손 당시 연방 상원의원은 “그들(캐나다)은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한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캐나다는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포기했다. 한국도 미 의회의 반발과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나 핵물질과 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할 때,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등에서 미 의회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일부 의원이 자국 내 산업적 이익이나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인식차 등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움직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비확산 기준 완화에 대한 초당적 반대도 리스크다.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과거 사례를 앞세워 미 의회에서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 등과 관련해 핵 확산 위험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면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비확산 기조는 물론이고 핵 안전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일 핵기술과 핵물질은 잠수함 추진체계에만 사용되며, 한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핵추진잠수함을 안전하게 장기간 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군함과 상선 기반의 조선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과 군사용 핵연료 등은 미지의 영역이다. 미국과의 협의에 따른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면밀한 전략 수립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대미 협상을 앞두고 치밀하게 설정된 범정부적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군은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이지스구축함 3번함의 함명을 ‘대호김종서함’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종서 장군이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 개척을 통해 북방 영토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함명을 정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지스구축함의 강력한 전투능력과 기동성, 자주국방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고려해 김종서 장군의 호(號) 중에서 ‘대호’(大虎·큰 호랑이)를 함명에 포함했다고 한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ｍ, 폭 21ｍ, 경하배수량 8200t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능력이 향상됐다. 향후 함대지탄도미사일과 해상탄도탄요격미사일 등을 탑재해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전망이다. 대호김종서함은 내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훈련 후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함명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구축함의 함명은 국가 수호 및 정체성 확립 등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서 선정한다. 정조대왕급 1번함은 정조대왕함, 2번함은 다산정약용함이다. 대호김종서함은 KDX-III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이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확보사업은 1983년 최초 소요가 반영되어 1995년 3척(KDX-III)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종대왕급 3척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KDX-III Batch-II 3척이 중기신규로 소요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조대왕함은 2024년 해군에 인도되어 지난해 작전배치됐으며, 지난해 9월 진수식을 실시한 다산정약용함과 이번에 함명이 제정된 대호김종서함도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해군의 전력증강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설명회는 참여 희망 업체들에게 입찰공고 전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업체를 7월쯤 선정한다. 함정 건조 분야에선 KDDX 이후 대규모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 치열한 채점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일감과 매출 확보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의 수출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DDX, 기술·공급망 등이 변수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사업 관행에 따라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유출해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간 갈등 격화로 논란이 증폭되자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방식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하기로 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비는 9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8821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됐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신속·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비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이후 공개되는 주요 요구사항 일부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전 준비기간은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했으므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풍부하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다.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 관련 제안서를 제대로 쓰려면 기본설계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비설명회를 계기로 양측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양측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관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주의 성패는 기술력과 성능, 공급망, 보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은 일정 수준만 맞추면 양측이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연은 실제 건조 및 전력화 과정에서 몇 배에 달하는 일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선도함 건조 직후 발생할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군 대구급 호위함(울산급 Batch-II)의 경우 선도함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체계 등 문제가 발생해 작전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다수의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KDDX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잠재적 결함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설계 및 건조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성도 핵심적 요소다. KDDX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관급 장비 외에 계약 당사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급 장비가 적지 않다. 도급 장비 제조업체 중에는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과 오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체 불가인 단일 공급원도 있다. 이들 업체가 만드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제안서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공급자를 구해도 경쟁업체가 기존 도급업체를 KDDX 공급망에 포함하면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약 5000억원 규모였던 손원일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와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관급·도급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 지 식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보다 공급망 구성에서 한층 유리하다. 한화오션으로선 방위사업청이 인정할만한 도급 장비 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보안 등의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보안 리스크는 KDDX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다. 군함 건조능력의 유지·발전 관련 정책적 고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외 수출 시도 활발해질 듯 KDDX 사업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는 국내 함정 사업 규모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KDDX 이외에 다수의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흔치 않다. 올해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노후화한 해양정보함(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 정도다. 오는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2척을 만들 예정이다. 도산안창호·장영실급 잠수함 후속 격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Ⅲ는 추진체계 등의 변수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윤영하급 고속함을 대체할 연안초계함과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은 소형함이다. 건조에 이를 정도로 사업화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KDDX 사업 수주와는 별개로 일감 확보를 위한 해외 수주 시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D현대중공업은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했다. 사우디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을 토대로 만드는 다목적 수상 전투함(MMSC) 4척을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과는 호위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2024년에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사우디 요구조건에 최적화한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선보였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국산 호위함이 승무원이 많고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HDF-6000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고성능 함정으로서 스텔스 성능 극대화·무인전력 운용 설계가 적용됐다. 수직발사기(VLS) 46셀과 76㎜ 함포, 대함미사일 8기, 35㎜ 근접방어체계(CIWS) 등을 갖출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정부 정책을 고려,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 호위함 사업 참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유럽산 무장과 전투체계 등을 갖춘 4000t급 호위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K방산 전반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더불어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은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가 군함 수출에 적극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함정의 수출 과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등의 해상 치안에 초점을 맞춘 함정은 무장과 전자장비 등의 사양이 낮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함 내 자동화 수준이 높고, 고난도 해상작전이 가능한 군함은 유럽 조선소들이 판매해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비 경쟁 속에서 군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프랑스 나발 그룹·영국 밥콕·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했다. 한국은 필리핀과 페루 정도다. 신흥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초계함을 수출한 이력을 지닌 튀르키예는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튀르키예 조선업체 아레스(ARES)는 사우디에 조선소 두 개를 만들어 현지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수출은 전차·자주포를 포함한 지상장비 분야와 달리 초기 단계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의 수출 성과에 가려졌지만, 첨단 함정 수주를 위해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수주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한다. 고난도 해상작전에 필요한 첨단 함정 전투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체계는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군과 정부, 방산업계가 국내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 기술 능력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함정 구성요소를 함께 만들고 시험하는 기회다. 건조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기술축적 효과가 크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K방산의 향후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최근 비상절차훈련 중 순직한 코브라 헬기 조종사 고(故)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영결식이 12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단, 국방부 및 합참 대표, 해·공군·해병대 대표 장성, 소속부대 장병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조사에서 “정상근 준위는 육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조종사였으며, 전역을 미루고 후배 양성과 육군 항공 발전에도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정신의 표상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장희성 준위에 대해서는 “학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다시 임관해, 자랑스러운 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던 군인이었다”고 추모했다. 봉안식은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됐다. 정상근, 장희성 준위는 지난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 조종하던 헬기가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직무배제·수사의뢰 조치됐으며,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파면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인원 180여 명 중 114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에 따라 징계요구가 이뤄진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게 중징계가 이뤄졌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계엄 당시 2기갑여단장이었던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지속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수사는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됐다. 국방부, 합참, 각 군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됐다.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것 △정보사령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식별된 인원은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해 수사의뢰/수사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이며,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계엄에 깊이 관여하였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밝히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해 모든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팔 전 차장은 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계엄사 부사령관직을 수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상황실 구성 지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4층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계엄상황실 구성을 논의했다. 이승오 전 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장군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