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DDX 사업 수주를 노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보안 등의 지표를 놓고 치열한 ‘채점표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 경쟁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두 회사 관계자들에게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 무기체계의 성능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방위사업청은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7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진행했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군함 건조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는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아왔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등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면서 방위사업청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고, 사업 일정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고심을 거듭하던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양측 간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과 성능, 공급망 등에 대한 평가가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하는 대형 전투함을 국내에서 만드는 만큼 관련 건조 경험과 기술 축적 여부, 탑재 장비와 부품 확보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측 간 점수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력사 상생과 보안, 안전 등에서도 최대한 높은 점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공군이 9∼13일 오산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밝혔다. 쌍매훈련은 한반도 내 한·미 전투기들이 양국 공군기지에서 교대로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이다. 한·미 조종사들이 함께 최신 전술을 숙달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1년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1997년부터는 쌍매훈련으로 불리고 있다. 올해 쌍매훈련은 각 훈련 차수별 참가전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훈련 소티도 대폭 늘리는 대신, 연간 훈련 횟수는 8회에서 4회로 조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121대대 및 111대대의 KF-16와 미 공군 35대대의 F-16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 F-35A, FA-50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KF-16 조종사 이승현 대위는 “한·미 조종사가 최신 전술을 공유하고 함께 비행하며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경기 가평군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AH-1S 공격헬기가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해당 헬기는 육군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으로 오전 9시 45분쯤 이륙했다.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탑승자 계급은 2명 모두 준위로 확인됐다. 육군은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는 한편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육군에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 당시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려고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탑승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계엄사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파면) 등도 항고했다. 곽종은 전 특전사령관(해임)은 유일하게 항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은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 7명도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항고를 심사하려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북한이 향후 5년간의 국정 노선을 결정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노동당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 제9차 대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보도했다. 기존 개최 예상 시점이었던 2월 초·중순보다는 다소 늦은 일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직후 당 대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2021년 8차 대회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대내·대외정책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를 상대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한·미 정부는 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담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다. 제재 면제 승인을 두고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당 대회 국면에서 북한의 대외 노선 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미 장기전 기조 속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체면을 구기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남측을 더 강하게 배제하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혼성 부대인 미2사단/한미연합사단(2ID/RUCD) 한국 측 부사단장에 처음으로 여군 장성이 부임했다. 8일 군에 따르면 문한옥 육군 준장은 최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에 취임했다. 문 준장은 여군사관 42기 출신으로, 1997년 소위로 임관해 지난달 장성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문 준장은 보병 병과 출신 여군 장성으로, 한국군 전투병과 여군 중 처음으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부사단장에 취임했다. 문 준장은 소령 시절 연합사 기획참모부 전략분석장교로서 연합연습 시나리오와 전략환경 분석을 담당했다. 중령 때는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2015년 한·미연합사단 창설 당시 초창기 멤버로 근무했으며, 2021년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한국 측 참모장을 지냈다. 직전까지는 합참 전략기획부 국제군사협력과장으로서 한·미 군사위원회(MCM) 등 한·미동맹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문 준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후배 장교들이 한국군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확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편성돼 운용되는 한미 연합 전술부대다. 사단장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며, 부사단장은 미군 2명과 한국군 1명으로 구성된다. 문 준장은 한국군 협조단장을 겸해 100여 명 규모의 한국군 참모조직을 지휘한다.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드론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드론은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악의를 품은 개인 또는 집단이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드론이 국가와 비국가조직 간 힘의 격차를 좁히고, 그만큼 분쟁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쟁용으로 개발된 드론 기술이 국내 치안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류의 편의와 안보 증진에 쓰이고자 만든 드론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통제력을 약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럽·미국서 등장한 정체불명 드론 원격 조종을 하는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띄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먼 거리에서 갑작스레 드론을 띄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비행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드론을 띄우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유럽에선 지난해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출현, 큰 혼란이 빚어졌다. 덴마크에선 지난해 9월 22일 드론 출현으로 코펜하겐 공항이 4시간 폐쇄됐다. 9월 25∼27일 독일 킬 발전소와 대학병원, 군함 제작사인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 편대가 포착됐다. 10월 2일엔 뮌헨 공항이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폐쇄되어 여객기 17편의 비행이 취소됐다. 같은 날 벨기에 엘센보른 군 훈련장에 드론이 나타났다. 11월엔 브뤼셀·리에주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공항과 프랑스 일 롱그 핵잠수함 기지 인근에도 드론이 출현했다. 드론을 띄운 주체로 러시아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를 초래한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저가 드론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시설을 교란·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유럽의 대드론 기술이 드론 위협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주요 시설에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변전소에선 드론에 구리선을 매달아 설비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뉴저지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24년에 드론이 나타나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다수는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난 드론이거나 유인기 등을 오인한 사례였지만, 일부는 의도적인 침입·정찰·공격 시도로 분류됐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중의 공포가 커졌고, 드론 대응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범죄조직도 드론 전술 활용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조직에서도 드론을 사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민간 시장에선 레저·농업용 드론을 싼값에 손쉽게 살 수 있다. 민간 드론 조종 기술과 약간의 공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면, 공격·자폭드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비용·고효율로 국가 통제에 도전하는 셈이다. 멕시코에선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카르텔 조직원이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에 위장 입대해서 드론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카르텔은 중국산 저가 드론에 급조폭발물(IED), 수류탄 등을 탑재해 적대 조직이나 경찰·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수송하거나 적대적 조직의 동향을 정찰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지난 2020년부터 농업용 쿼드콥터를 개조, 폭발물을 지상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드론 공격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앞세워 적대 세력을 공격하기도 했다. 드론에 의한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대(對)드론 전술도 등장하는 모양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경우 한 조직원이 드론 재머를 소지한 모습이 지난해 포착된 바 있다. 드론 대응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카르텔 간 ‘드론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혁명군(FARC)을 비롯한 반군·카르텔 조직의 드론 사용이 활발하다. 지난해 8월엔 콜롬비아 경찰 소속 UH-60 헬기가 코카인 작물 박멸 작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 드론으로 헬기를 격추하는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반군 또는 카르텔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 반군·카르텔은 드론을 이용해 정부군과 경찰 움직임을 추적하고 폭발물을 투하하는 등의 전술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포를 키워 정부의 소탕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티에서도 지난 2024년 3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했을 때, 드론을 이용해 현지 정찰을 실시해 교도소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브라질에선 리우데자네이루주의 빈민촌 파멜라에서 지난해 10월 경찰이 마약 조직 소탕작전을 실시하자 갱단은 드론에 폭탄을 탑재, 투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023년 과야킬 지역 교도소 지붕에서 폭탄 탑재 드론이 발견되어 경찰이 폭파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선 갱단이 경찰 시설에 드론을 띄워 출입자 신원을 확인, 경찰 협력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다. 경찰 주변에 다수의 소형 드론으로 고속·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기도 한다. 드론의 급속한 발달과 대량생산이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혼란과 치안 불안을 부추긴다. ◆정치적 통제 수단 악용 우려 IT와 군용 무인기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민간 보안 분야에서 활용하는 드론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드론이 국내 치안 유지와 소방 등의 활동에서 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치안·행정기관 드론의 활동이 민주주의 규범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정치적 소수자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집회와 시위를 통제·관리·채증하는데 상당한 치안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드론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드론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대 상공에서 위협비행도 가능하다. 수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맴돌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집회·시위 현장을 비행하면, 집회 참가자에게 정부가 실시간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감시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집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일반 주거·상업지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 위험을 안고 있다. 레저용 드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동향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중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드론으로 감시를 하면 치안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생활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 분야의 투명성 강화와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비행이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주체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드론의 활용 목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정당·시민사회 활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치안유지 활동의 범위 등을 법령으로 정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통제장치를 갖추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드론의 등장은 정치·안보·산업·문화 등 인류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드론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드론의 양면성에 주의하면서 법적·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가.’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맴돌던 문제 의식이다. 많은 국민은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한국 사회가 선호하는 북핵 해법은 남북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 국내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졌다. 정치 성향과 세대, 지역별 특성도 북핵 해결책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변수가 됐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되면서 강대국 간 무제한 핵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특성은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연령·정치적 견해 따라 북핵 해법 달라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과 관련,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핵잠재력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구체적 측면에선 연령과 정치적 성향,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응답 비율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이 각각 10%, 12%에 불과했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대응책으로 선택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특히 30대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26%)를 꼽은 응답이 비핵화 대화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0대에선 핵잠재력 보유,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2%와 25%로 나타났다. 실질적 차원의 핵무기 확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50·60대에선 자체 핵개발을 꼽은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50대는 20%, 60대는 25%였다. 특히 60대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24%)과 자체 핵개발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뚜렷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3%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았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각각 24%, 19%에 달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10%에 그쳤다.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45%는 핵잠재력 보유를 북핵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도 34%에 달해 보수 성향 응답과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특성은 지지 정당별 선호도에도 반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46%는 핵잠재력 보유를, 33%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핵무기 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각각 13%, 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으로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2%가 핵잠재력 보유를 꼽았다. 다만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은 6%에 그쳤다. 반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각각 22%, 24%에 달했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중 47%는 핵잠재력 보유를, 30%는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았다. 자체 핵개발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은 각각 14%, 5%에 그쳤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가운데서도 41%는 핵잠재력 보유를 선택했다. 반면 비핵화 추진은 6%에 불과해 자체 핵개발(23%)·미국 전술핵 재배치(26%)에 훨씬 못미쳤다. ◆대화보다 핵능력 선호가 많은 이유 이번 여론조사에선 북핵 대응책을 바라보는 세대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꼽은 18∼29세와 30대 응답자가 40·5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18∼29세, 30대에선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한 응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선택한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과 경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이 든 세대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유소년때부터 핵무기 고도화 등 강경한 모습의 대북 인식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연령층은 1983년 이산가족 찾기와 1991년 남북 탁구 단일팀, 2000년 6·15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에서 ‘훈풍’이 불었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북핵 대응책에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북 강경책(핵무장)과 유화책(대북 대화)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젊은층은 어린 시절부터 북핵 위기 국면이 상수였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 막말을 쏟아내면서 약속을 뒤집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켜보며 성장했다. 북한 입장에선 대남 전술이었지만, MZ세대의 대북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켜보며 자란 젊은층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 ‘대화가 안된다’ ‘북한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통일 지향적 개념보다는 현상 유지·관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상 유지·관리를 위해선 북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 자체 핵무장 지지가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할 길이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 보유와 관련이 있다. 자체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 등의 리스크가 크다. 반면 핵잠재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 국제정세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MZ세대가 북핵 대응에서 감성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요소를 중시하면서 핵잠재력 보유를 대안으로 주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30대 응답자 중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대응책으로 꼽은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장의 어려움 또는 파급력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더불어 ‘전술핵 재배치가 안보에 더 득이 되지 않느냐’는 실용적·기능적 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선 보수층이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보다 핵개발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는 기류가 뚜렷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는 북한 체제와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보며,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이라는 이식이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충돌 방지를 중시한다. 북핵 문제를 군사력 또는 제재·압박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상호 불신을 완화하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위협 인식을 더욱 자극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긴장 완화 조치와 비핵화 대화를 병행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방법론은 시대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선호도가 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드러나는 변화는 정치적 성향에 더해서 세대별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을 지닌 세대들이 북한과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면, 정부의 대북·비핵화 정책은 세대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북 인식 차이를 좁히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북·비핵화 정책과 전략적 억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이하전 애국지사가 유명을 달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4일(현지시간) 오전 5시 55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유해는 현지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20일 이후에 별도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4월쯤 이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고령이자 국외에 거주하는 마지막 독립유공자였다. 이 지사가 별세하면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 결사인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독서회를 축산계로 개칭하고 수차례에 걸쳐 월례회를 개최했으며,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내용으로 결의문 ‘오등의 서사(吾等의誓詞)’를 작성, 암송하며 항일의식을 다졌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비밀결사의 운동자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에 유학해 비밀결사 활동을 펼치던 도중 194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으로 유학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5개 분과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해 보훈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정책자문위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책자문위가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보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책자문위 제언을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