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에 참석한다. 격년마다 열리는 WDS는 80개국 7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다. 한국 기업도 40곳이 참가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방문 기간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부 장관,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국산 무기 구매국 중 하나인 사우디는 방위산업 육성과 지상장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만나 한국의 잠수함 개발·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했다. 캐나다 국방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퓨어 장관은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과 만날 예정이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한편 한·중 국방당국은 이날 베이징 소재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양측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은 궈홍타오 국방부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 한·중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와 서해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8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 뒤, FMC 검증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동맹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을 위해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를 위해 축소·연기 주장이 제기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확인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재개 여건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부터 첨예해진 남북 대결 구도가 우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은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간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력 증강 박차…일정 성과 거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습득,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포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3월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방사포, 화살-1·2형 순항미사일 등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19·20형을 개발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를 시행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래식 분야는 한국군에 대한 재래식 전력 열세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냉전 시절 옛소련과 중국 전차를 복제한 것에서 벗어나 전투력, 기동성이 향상된 M-2020 전차를 개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차 공장을 방문, “육군에 최신식 땅크(탱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장비시키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2차 장갑무력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155㎜자주포도 공개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유도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의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공군 전력 증강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가 가장 심한 해군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추진했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내부 장치와 부품들은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관련 기술과 운용경험 등을 습득, 단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1월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참관한 직후 대량생산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러시아 란셋-3와 유사한 자폭드론 6기를 탑재한 발사차량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샤헤드-136 자폭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핵·재래식 복합 강화 나설 듯 북한이 이번 달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2021년 8차 대회 당시 제시했던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성과의 후속 조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시찰에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판 CNI’를 거론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핵무기는 잠재적 적국의 도발 억제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전에선 핵보유국들의 연쇄적 움직임 등을 촉발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보유국인데도 수사적 핵위협만 할 뿐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전력도 첨단화해야 유사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같은 교훈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신형 재래식 무기 대량생산·전력화 등을 통해 CN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CNI’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핵무기와 ICBM, 유사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과 탄도·순항미사일, 재래식 분쟁에 투입할 현대화된 군대를 얻는다. 대남 위협 수준이 급상승하는 셈이다. ◆긴장완화 추진… 실효성 우려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하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장벽 건설, 지뢰 매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휴전선 월경과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되어 왔다. 군비증강과 휴전선 일대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되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만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휴전선 재획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군사적 유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휴전선 재획정 등을 논의하는 군사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 휴전선과 DMZ에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돌발상황에 맞설 위기대응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조치를 두고 남북 긴장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있었지만,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무인기를 수도권 등에 침투시키는 도발을 수차례 진행했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북한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과거 도발보다는 북한 주장에 먼저 주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2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엔 이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202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북한식 정상국가의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자신들의 대남·대외 인지전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면, 평양은 자신감을 토대로 더 교묘하고 거센 대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희망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곳의 연탄은행, 지역기업과 봉사단체, 군 장병 등이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4일에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 연탄은행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식사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그 외 21개 지역에서는 지방 보훈관서와 지역기업, 봉사단체 등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과 위문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연탄은행에서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와 함께 배식 봉사와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순직군경의 자녀들도 함께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면서도 잠재적인 핵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북핵 대응책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우라늄 농축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능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잠재력을 키운다면 정치·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북핵 억제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자체 핵무장보다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과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0%, 12%로 집계됐다. 40대(25%), 50대(26%), 60대(24%), 70대 이상(22%)의 응답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9년만에 재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무산으로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색구조훈련 재개가 결정됐다. 수색구조훈련 재개 결정은 한·일이 실리적 측면과 대외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 시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이다. 미사일방어를 비롯한 고강도 연합훈련이나 국방협력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공조 강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수색구조훈련은 인명구조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비전투분야 훈련이라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다. 1999년 시작되어 2017년까지 격년으로 실시됐던 전례도 있다. 비전투분야 협력이지만 군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양국 군사·안보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수색구조훈련을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가 강해지면 부대 및 인적 교류, 협의체 운영 등에 한정됐던 양국 안보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요코스카에서 열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요코스카는 미 해군 7함대사령부와 더불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수색구조훈련 등을 통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한·일이 국방협력 관련 분야에서 동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평시 또는 유사시 군수품을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6보병사단 일반전초(GOP)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보훈부가 1일 밝혔다. 권 장관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 장관은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와 안보 현장인 제2땅굴을 찾고, 군 장병 위문을 마친 뒤에는 지난해 착공한 국립연천현충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토수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 중인 군 장병을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국민의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47에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흥적 발언이었지만,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F-22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를 이을 6세대 전투기의 명칭을 F-47로 정했다고 직접 밝힌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쓰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표시해왔다. ‘최강’ ‘전례 없는’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미 해군의 신형 전투함을 트럼프급으로 부를 정도로 개인적인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F-47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F-47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 자신과 관계가 없다며 ‘손절’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F-47, 트럼프·미군 정치적 상징 F-47은 미 공군이 2030년대 이후 제공권 장악을 위해 야심 차게 개발에 나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급속하게 공군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노후한 F-22를 대체할 기체다. 지난해 3월 보잉이 개발사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F-47이라는 이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요소와 미 공군의 상징적 의미를 조합한 결과다. 미군의 항공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서부터였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공군이 사용했던 F-51 전투기도 2차 대전에서 P-51이란 이름으로 활약했다. P-51과 더불어 유럽 전선 등에서 쓰였던 기체가 P-47 전투기였다. P-47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을 상대로 강력한 성능을 과시하며 공중전과 지상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높은 출력을 갖춰 고공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강력한 무장과 방어력으로 독일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을 격파한 미군은 1947년 육군에서 항공대를 분리, 공군이라는 독자적인 군종으로 전환했다. 미 공군에겐 ‘47’이라는 숫자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제47대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미군 무기체계를 자신의 메시지 또는 브랜드의 소재로 사용해서 성과를 부각하는 패턴을 구사해왔다. F-47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적 논란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취소 위기를 겪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됐다. 차세대 전투기 이름이 F-47로 정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47을 “가장 파괴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개인 브랜드를 보호하면서 미 공군과 보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F-47이 처음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과로 띄울 수 있다. 하지만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논란이 증폭되면 트럼프의 개인적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 “47이란 이름을 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미 공군과 보잉에 일정 준수와 성능 달성을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개인 브랜드를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인 ‘개인 브랜드 앞세우기’ ‘즉흥적 발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셈이다. F-47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군 무기체계와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최신 핵추진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에 설치,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역할을 하는 최신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에 대해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를 원한다며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아인슈타인이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초 행정명령으로 미 본토를 지킬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최근 공개된 국방전략(NDS)에서도 핵심 과제로 분류됐으나, 구체적 진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F-47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거론한 다보스포럼에선 방위산업체들의 자사주 매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등의 생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적 리스크 있는 F-47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F-47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과 인력 구조가 크게 흔들렸던 후유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협력업체들이 공급망에서 이탈했고,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를 했다가 사무실 또는 공장 출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거리 출근을 원치 않았던 인력들이 거주지 인근 공장으로 이직했다. 이로 인해 부품 및 장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희토류와 특수합금 등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F-47에 탑재할 차세대 엔진의 시제품 완성도 2027년 말에서 2030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미 공군은 엔진 지연에도 첫 비행 시점을 2028년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엔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F-47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의 일부로 운용될 무인기를 F-47의 임무체계와 통합하는 과제도 리스크가 잠복해 있다. 전투기 기체와 무인기 또는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는 경우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기체와 무인기, 항공무장이 모두 새로 개발되는 경우엔 리스크가 가장 높다. 기존에 운용중인 것들은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노하우도 축적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요소가 신규 개발 품목이라면 초기 리스크가 불거질 위험이 충분하다. 개발사인 보잉의 전례도 우려를 높이는 이유다. 보잉은 과거 군용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노출한 바 있다.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프로젝트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보잉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에서 개발 일정을 설정한 뒤, 결함 발견→수정→시험 등의 재설계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무적 상황과 주주 가치 중시 경영이 기술과 품질을 소홀하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KC-46A 공중급유기는 급유 붐과 원격조종 시야체계(RVS)의 결함, 생산라인 품질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 미 전쟁부 등은 시스템 공학과 리스크 관리 미흡이 KC-46A의 일정과 품질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7A 훈련기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소프트웨어 및 공급망 문제 등으로 초기작전능력(IOC) 획득이 지연됐다. 에어포스원 대체기도 숙련된 엔지니어와 보안 인력 유지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가 F-47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F-47은 F-22·35보다 높은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융합 등의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다. 기존 일정과 예산 계획을 준수하면서 F-47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이유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성숙도를 확인하고, 미국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리스크는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리스크 관리와 통제가 실패한다면 예산 소요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F-22·35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출 F-47의 개발에는 수백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비용이 당초 예상을 넘어서면, 대당 단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단가가 폭등하면 구매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대당 단가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술 개발과 공군력 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J-20, J-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일부 지원 전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국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F-47 개발에 변수가 발생하면, 미국은 미래 제공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유럽은 유럽 방어, 한국은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관행을 끝내고, 스스로의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멈춘다면, 그 공백을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메워야 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력증강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낮추며 동맹국에 첨단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의 거래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맹 관리 수단이 된 美 무기 판매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동맹 관리 및 억지력으로 무기 판매와 방위산업 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파트너 국가가 국방비를 늘리고 지역적 책임을 확대하면, 무기 판매·방위산업 협력·정보 공유를 통해 ‘모범 동맹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거래 개념과 유사하다. 미국의 안보부담이 줄어들면 군사력과 재정 측면에서 미국은 부담이 감소한다. 동맹국들은 힘의 공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기 구매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유럽 등에서 미국 무기 수요를 기존보다 크게 늘릴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산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유럽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사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00발을 포함한 13억 3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엔 유럽 동맹국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근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과 부품 등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이 승인됐다. 유럽 자금이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로 흘러드는 셈이다. 대미 안보 의존이 높은 일본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전 시점인 같은해 9월 방위사업청은 3조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선정했다. 연내 기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은 미국 보잉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가 경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구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250억 달러 지출을 달성하려면, 해당 사업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구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美 이익…중장기적 손해 가능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낮춰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비중을 높이면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한동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각국은 군축을 단행했다. 유럽 주둔 미군의 재래식 전력의 존재로 유럽의 방위비는 오랜 기간 억제됐고, 유럽 군사력과 방위산업 개발·생산력은 지나치게 줄었다. 덴마크의 경우 2004년 이후 방공망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프랑스·이탈리아가 만든 SAMP/T 지대공미사일 체계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강력한 충격을 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는 고갈됐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한 방공망 구축과 공군력 강화, 장거리 타격력 구축이 시급해졌다. 문제는 유럽 내에서 이같은 능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첨단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럽산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장비는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미국이 개발한 애로-3 정도다. 미국이 4세대 전투기 F-15·16에서 5세대 스텔스기 F-35로 넘어가고, 6세대인 F-47 개발에 나서는 단계적 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유럽은 4세대인 유로파이터·라팔에서 6세대 스텔스기로 건너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지만,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기조 속에서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F-35 뿐이다. 다연장로켓도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이스라엘의 펄스(PULS), 한국산 천무 정도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소요까지 더해졌다. 유럽의 현 방위산업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900억 유로의 대출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요격기, F-16 탄약과 예비 부품, 심층 타격 능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EU 방위 산업은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거나 요구되는 시한 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와 M-SAM, L-SAM 지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다만 스텔스기와 특수작전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가 맞물리면,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등에서 무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F-35, 하이마스, 패트리엇, 통합방공체계(IBCS),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이 추가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더욱 통합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인적 연결을 강화하면, 서로 다른 장비를 연합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보다 더욱 강력한 응집력을 지닌 상호호환성을 달성하게 된다. 상호호환성이 구축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산 대신 자체 개발한 무기 사용 비중이 늘어난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 방위산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유럽에선 무기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이 무기 공급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프랑스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산) 패트리엇을 사는 국가엔 SAMP/T를, F-35 전투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라팔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발주를 늘리면서 국방연구개발에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이프(SAFE) 프로그램이다.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저리 대출과 공동 조달을 지원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2030년을 목표로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면서 최소 65%의 유럽산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한국도 K방산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산 무기 개발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확립되는 상호호환성 대신 상호운용성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동맹 체제가 거래적 개념으로 변형되는 것과 맞물리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가 이완될 우려도 있다. 동맹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중징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