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28일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던 유엔사였지만, 이번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돌’ ‘심각한 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DMZ법을 반박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며,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했지만,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여권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MZ 이용 추진하는 정부 국회에서 발의된 DMZ법은 비군사적·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과 연계해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을 둘러싼 법적 기반과 범정부 조정 필요성을 근거로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DMZ 법제 정비 방침을 공식화했다. DMZ의 비군사적 활용과 관련한 사업과 출입, 협력 절차가 국내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율돼 있지 않은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DMZ 법제 정비를 통해 평화·생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군사적 협력 공간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조성, 국제포럼 개최, ‘DMZ 평화의 길’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 현안과 분리된 환경·생태·평화 분야 협력과 제한적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찾아 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이런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다. ◆유엔사와 협력 대신 갈등 두드러져 이 같은 현안을 추진하려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DMZ를 관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유엔사와의 협력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유엔사와 통일부 간에는 DMZ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DMZ법 공청회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DMZ에 출입조차 통제당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가면 정전협정과 정면 충돌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를 구성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더불어 북한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적 측면 외에도 민사행정·구제사업도 책임진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정부와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DMZ 출입과 관할 문제를 두고 유엔사와 정부 간 이견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이 불허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유엔사와 정부의 갈등이 매우 이례적으로 표면화됐다는 점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한·미 동맹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밑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개적 이견 노출은 양측 간 정책 조율 및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엔사는 DMZ법 추진에 관해 사전에 통일부 등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과 관련, “DMZ법 통과는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28일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 군사분계선(MDL) 남쪽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평시 한반도 정전 체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제정이 입법부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밝혀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권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는 군사 조직이지 국가가 아니므로 주권(sovereignty)을 가질 수 없다”며 “정전협정은 (한국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9∼31일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은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역내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방일 기간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미 7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군 전력 중 하나로서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운용한다. 안 장관은 미 7함대 방문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전력과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소득산정에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 연금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에서 해당 금액(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도 발사 사실을 전하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 거리가 340∼350㎞이며, 최고 고도는 70∼80㎞였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을 추적, 미·일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 중에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대 사거리가 400㎞로 알려진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 내륙에서 한국 중부지역 내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올해 발사체 발사는 1월 4일 이후로 두 번째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보훈부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보훈부 산하 기관장을 해임하려면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이후 권오을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현 여권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임대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유물을 사적 관람하게 하는 등 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 14건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김 관장은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려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 장관과 조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안보 부담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도 방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방전략과 통합 억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27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육군의 지휘통제 핵심 시스템인 전술 C4I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대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육군, 삼성SDS 등 정보통신(IT) 기술진이 협력하여 복잡한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무기체계와 정보가 유통 가능해져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공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ATCIS 2차 성능개량 사업의 성공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고,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고도화된 기술을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로 직접 개발함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ATCIS 2차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육·해·공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국가 핵심사업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한반도 내 한·미 간 역할 분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조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NDS를 토대로 한반도 방위태세를 조정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근본적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자체 방어에 1차 책임 미국은 NDS에서 한국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과 방위 의지를 호평했다.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는 ‘칭찬’을 앞세우면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요구’를 함께 담았다는 평가다. 이는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기조가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미국이 새 NDS에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국군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3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가속화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쟁 초기 국면에서 한국군이 미군 전력을 온전히 지휘·통제할 수 있는지, 유사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는 억제 상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점은 전시에도 지금과 같은 긴밀한 한·미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발 물러나고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축이 되는 구조가 가능하더라도, 전시에는 한·미가 함께 북한을 막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첨단화 시작되나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구조 등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주한미군은 북한 침공에 대비한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군이 주도하면 주한미군 임무에서 재래식 위협 대응이 감소하고 전략적 억제와 비대칭 위협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론 미 육군이 중국·러시아 억제를 위해 만든 다영역작전부대(MDTF) 일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DS는 “제1도련선(일본 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밝혔는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는 제1도련선 안에 있고, 베이징과 매우 가깝다. MDTF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MDTF는 첨단 센서와 사이버·전자전 체계,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 같은 전력 구조를 지닌 MDTF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분쟁에 전력을 투사할 여지도 넓어진다. 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또다른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