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던 글로벌 안보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제1 도련선(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 내에서 모든 위협을 격퇴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도 해·공군력 증강을 거듭하며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핵잠과 관련한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핵잠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야 핵잠 건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경제·기술 등의 분야에 걸친 변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장기 프로그램 설계 관점서 다뤄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은 핵추진체계를 비롯한 기술적 문제와 군사전략·재정·외교 등의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우선 해군과 합참이 핵추진잠수함의 주요 임무와 작전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호주는 미국·영국이 함께 참여하는 오커스(AUKUS)로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을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중국 견제,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투입한다. 역할이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의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해외에선 중국 해군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협 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 쓸 핵연료는 고농축우라늄(HEU)과 저농축우라늄(LEU)이 있다. HEU는 농축도가 높아 소형·고밀도 노심을 만들 수 있어 원자로 크기가 작다. 연료를 교체할 필요도 없어서 핵연료 교체 시설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HEU가 무기급 물질로 간주되어 국제 사회의 비확산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이 유일한 공급원이 되므로 동맹 의존도가 높아진다. LEU는 HEU와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더 많은 양의 연료와 더 큰 노심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로 크기를 늘려서 잠수함 선체 설계에 제약을 준다. 운영 중 10∼15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함정용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지만, 해군의 운용 개념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핵추진잠수함이 대응할 위협이 북한 뿐이라면, LEU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역내 잠재적 위협까지 맞서는 것이 핵추진잠수함의 임무가 될 경우엔 가동율 등을 고려해서 HEU가 적절할 수 있다. 비용과 더불어 해군 전력 증강 구조 전반에 대한 고민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건조 시설과 인력 및 공급망 확보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방중기계획과 방위력개선비에서 육·해·공군의 비율은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비율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면, 해군의 다른 전력증강 프로그램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군은 노후화한 장보고-Ⅰ급 잠수함을 대체할 장보고-Ⅳ급 확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도입, 2030∼2040년 수명주기가 도래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정 건조, 노후한 P-3C를 대신할 해상초계기 확보 등을 향후 10여년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함정 건조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따르는 사업이다. 다른 함정보다 훨씬 비싼 핵추진잠수함까지 더해지면 예산 압박은 한층 커진다. 투자의 균형과 소요 우선순위 설정 등이 세심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과 다른 해군 전력증강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정비·운용 등을 뒷받침할 기지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방법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군 기지 확보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안보·정치·환경·기술 등의 요소가 뒤얽혀 있다. 제주 민군복합항처럼 건설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 일정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기지의 입지와 시설 구축 관련 기준 설정을 기본계획 수립단계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잠수함 기지에는 핵연료 교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설은 방사선 방호 기능도 갖춰야 한다. 해군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장보고-Ⅲ보다 대형인 핵추진잠수함이 원활하게 기지를 드나들려면, 수심이 깊고 원양 진출이 쉬운 곳에 기지가 위치해야 한다. 주민 밀집 거주 지역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시점·일정보다 기술이 더 중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선 건조의 일정·시점·기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의 무기개발·도입은 일정과 시점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서도 정부와 군은 실전배치 시점을 2030년대 중반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일정과 시점이 먼저 제시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라는 점에서 ‘얼마나 빨리 전력화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실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일정·시점보다 기술 확보 및 실증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점검하면서 기본계획을 다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미 협상이나 국내 개발 또는 해외 도입 등의 방법으로 기술 확보가 이뤄졌을 때를 기본계획의 진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와 원자로 확보 방안이다. 미국에서 원자로를 도입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한 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 종속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리가 뜯어보거나 정비를 할 수 없도록 원자로를 밀봉한 상태로 넘기면, 우린 핵추진잠수함 운용기간 동안 미국 기술에 얽매이면서 후속군수지원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한국이 상업용 원자로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충격에 노출되는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은 없다. 지상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은 10∼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동력체계에선 터빈과 냉각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기술적 요소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은 디젤 잠수함보다 크다. 중국 해군은 핵추진잠수함 운용 초기, 냉각 펌프에서의 소음으로 ‘바다의 경운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한 국가는 미국이며, 프랑스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구축 문제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미국에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정비 과정에서 공급망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건조가 본격화하기 전에 비핵 및 핵 공급망을 갖춰서 건조가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체나 전자체계 등은 장보고-Ⅲ 잠수함의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로 압력용기와 제어봉 등의 핵심 부품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외국에서 검증된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외 구매만으로는 공급망 완성이 쉽지 않다. 국내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관련 기술을 지닌 국내 기업을 탐색하고, 기술 개발 투자 및 시제품 제작·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다. 올해 안에 공개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첫 걸음이다. 그만큼 철저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전후로 군에서도 계엄 사태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는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폐지를 20일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대응을 이유로 창설된 드론사는 2년 4개월 만에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전임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드론사를 만든 결과 막대한 자원을 낭비했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드론이 중요하지만, 통합 운용은 답 아냐 자문위의 드론사 폐지 권고에 일각에선 “미래 핵심 전력을 다루는 드론사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드론은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론의 활용 방법과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드론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뿐이다. 군에서 특정 전력과 기능을 다루는 작전사령부가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잠수함·헬기처럼 해당 전력이 군 내에 널리 존재하지 않아서 통합운용 필요성이 클 때다. 드론은 다르다. 2002년 RQ-101 무인정찰기가 군단급 부대에 첫 배치된 이래 육군은 대대급부터 지상작전사령부까지 고유 임무에 맞는 드론을 운용하게 됐고, 해·공군도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드론을 확보했다. 드론이 각 제대별 기본 장비처럼 자리잡아 전술적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부대별 작전개념과 특성에 맞게 드론 성능과 운용전술을 높이는 것이었다. 신형 드론을 기존 부대에 배치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로 보병·포병·기갑 등과의 통합을 강화하면 시너지를 쉽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앞세워 드론사를 만들었다. 공역 통제 효율성 등을 감안해 육군항공사령부에 드론을 배치하자는 의견, 기존 부대 보강 등 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도 더 효율적으로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거론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드론사 창설을 강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서 군사적 필요성 대신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결과였다는 해석이 많았다. 드론사 창설은 다른 부대·병과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드론을 분리했다. 이는 드론사의 임무를 모호하게 했다. 드론작전사령부령에 규정된 임무인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감시·정찰·타격·심리전·전자기전과 연구 등은 육군과 공군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이었다. 타 부대나 병과와의 합동작전을 전제로 구상해야 하는 드론 작전을 별도의 사령부로 분리하면서, 드론사는 뚜렷한 역할이나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았지만 임무와 역할이 모호해진 드론사는 새로운 ‘일감’이 필요해졌고,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데 투입되면서 ‘레드라인’을 넘고 말았다. 세계 최강 군대를 지닌 미국도 적 내륙 지역 심리전과 공작은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민간 정보 커뮤니티가 맡는다. 적대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군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신중·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 창설 당시부터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던 드론사는 군사적 임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고,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할 일까지 도맡으면서 해체위기에 직면하는 처지가 됐다. 드론사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드론사 창설 최종 결정을 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드론사 창설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당시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군 수뇌부의 일원이 되려면 오랜 기간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드론사 창설의 문제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도 드론사는 만들어졌다. 당시 군 수뇌부가 민간 지도자에게 군사적 관점에 기초한 조언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각 부대별로 적절한 수준의 드론을 쓰게 하고, 작전기획과 교리 발전은 각 군 본부나 교육사령부 등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티드론·무인정찰기 강화해야 드론사에 집중했던 역량은 이젠 대(對)드론 작전과 무인정찰기 강화에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드론이 전장에서 널리 쓰였다. 특히 자폭드론은 최대 수백㎞ 떨어진 표적을 파괴했다. 값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의 등장은 일정 수준의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만 가능했던 근접항공지원(CAS)과 전략폭격을 가난한 나라 군대 또는 비정규군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누구나 공습을 할 수 있고, 누구든 공중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자폭드론 생산과 배치가 활발해진 이유다. 공군력 증강이 지지부진했던 북한도 자폭드론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지의 드론 운용을 체험한 북한은 2024년 8월 자체 개발한 자폭드론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의 자폭드론은 이스라엘산 하롭과 러시아산 란챗 자폭드론과 유사한 외형을 지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폭드론 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하도록 강조했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자폭드론으로 전선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부대를 타격하면서, 후방 지역의 변전소나 정유소 등을 공격해 공포를 확산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자폭드론 공격에 대처하려면 전파방해장치, 대공포, 레이더 및 광학장비 등으로 구성된 대(對)드론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존 방공망과 연계해 자폭드론 저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정보공유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접적지역 등 개별 단위로 진행중인 대(對)드론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군 및 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드론 대응 체계를 가다듬어야 한다. 고성능 무인정찰기, 고속·고용량 네트워크 및 지휘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분대-소대까지 배치됐다. 대부분의 전투부대는 자체 항공정찰 능력을 항상 보유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 2024년까지 4만대 이상의 회전익 정찰드론과 수천대의 고정익 무인정찰기를 전선에 보급하고 야간열상장비를 갖춘 정찰드론도 늘렸다. 여기에 디지털 지휘통제체계·지도가 연동되면서 전선 지휘관은 실시간 항공 영상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감시 및 표적 획득→포격→타격 평가 과정이 수십분에서 수분·수초 단위로 대폭 줄어들었다. 오랜 시간 맹목적인 포격을 하지 않고도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서 포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포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 중 하나였던 바흐무트에서 드론으로 러시아 보병·전차를 실시간 추적, 포병으로 격파했다. 아우디이우카에선 소형 정찰드론으로 러시아 포병을 1∼2분만에 탐지해 대구경 화포로 공격, 러시아 포대 70% 이상을 무력화했다. 이같은 상황에 맞서 러시아군도 정찰드론과 포병 연동 전술을 채택해 우크라이나군 지휘소 등을 파괴했다. 한국군도 기존보다 성능이 고도화된 무인정찰기와 더불어 신속·대량·24시간 운용이 가능한 소형 정찰드론을 확보, 정찰-탐지-식별-공격-파괴-평가로 이어지는 교전 단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무인정찰기는 적 보병·포병·기갑부대 동향을 주·야간 감시해서 전선 지휘관에게 알려줄 수 있다. 대량 운용되는 소형 정찰드론은 창끝부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군에겐 심리적 공포를 안겨 수동적 행동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무인정찰기와 드론은 북한의 전자전 시도에 맞서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양측이 드론 운용과 전자전을 강화하면서 드론 수명이 3∼6회 비행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자전 시 자율 항법으로 전환하는 기술, 주파수 다변화 기술 등을 활용해서 북한의 전자전 시도 하에서도 정찰 비행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폭드론도 필수다. 적지에 침투하는 특전사는 북한군보다 화력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장갑차량이나 기관총 진지 등을 제압하려면 경량 로켓포와 더불어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소형 자폭드론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시도했던 드론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정부 수뇌부가 군사적 필요성 및 미래전 양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드론이 지닌 기술만 바라보고, 북한 도발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결과다. 이제라도 드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 미래전을 대비할 때다.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가 20∼2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Shot Show 2026’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약 2700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말 경찰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저위험권총과 저위험탄을 함께 선보여 해외 관계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존 38구경 리볼버를 대체하는 저위험권총은 9㎜ 리볼버 총기로 저위험탄, 보통탄, 공포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NT모티브가 자체 개발한 저위험탄은 탄두를 플라스틱 재질로 적용, 총구 속도를 최적화하여 보통탄의 약 10분의 1 수준의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검사 및 시험들을 모두 통과했다. SNT모티브는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며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및 탄의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훈련용 탄 제조업체인 영국의 UTM와 지난해부터 판매 및 공급망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훈련용 UTM탄은 현재 군에서 이뤄지는 전술 및 개인화기 사격 훈련 시 안전하고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NT모티브는 이번 전시회에서 과거 미국 시장에 선보였던 수출형 DP51 권총 및 K2S 소총을 포함, 특전사에 공급된 K13 소총의 수출형 모델인 K13A1 등 최신형 총기들과 현재 개발 중인 제품들까지 소총, 권총, 기관총, 저격용 소총 등 풀라인업(Full Line-up) 소구경 화기들을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며, 윤석열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집권 이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고조되는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 3중 철책을 설치했다. 다리, 도로 다 끊고 전차 방벽을 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군사적 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다시 적용된다면, 북한이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인정찰기 등을 활용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니 방위산업을 육성해 방위산업 수출에도 주력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휘둘리지 않게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가 20일 군 구조 개편과 관련,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드론사 역할과 성격이 한국군의 현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 이후 2023년 9월 드론사를 창설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창설 준비단계서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드론사 창설을 앞두고 군 안팎에선 드론사의 특성이 일선 각급 부대가 운용하는 무인기 부대와 임무가 겹치고, 자원·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드론사 창설을 강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론사는 전·평시 임무가 모호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에 드론사를 동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군 안팎에선 장병 개인이나 부대에 맞게 드론을 편제·운용하는 것이 군사적 필요성 측면에서 단일 사령부 체제보다 낫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해·공군은 드론사 창설 이전부터 각급 부대 실정에 맞는 드론을 오랜 기간 운용해 왔다. 군이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할 때, 기존 부대 특성에 맞는 장비·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전력 증강 효과를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미래전략 분과위 위원장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론은 대대·연대·사단·군단별로 사용하는 미래전의 핵심 자산”이라며 “드론을 사령부에서 총괄 운용하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드론사는 해체되거나 작전권이 없는 부대로서 연구·시험 등을 맡는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략사령부를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도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먼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지휘감독권은 분산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화도 촉구했다.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만 19세 이상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정병역 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역사 인식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사진) 독립기념관 관장 해임건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김 관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해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독립기념관 긴급 이사회에서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통과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긴급 이사회는 재적 인원 15명 중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안건을 상정한 뒤 김 관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임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했다. 이사회는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 독립기념관 이사 6명은 보훈부 특정 감사에서 14건의 비위를 지적받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실시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 분야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결과에 대해 감사가 해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인물로,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현실적 선택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침묵’은 사실상 인정”이라고 해석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은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WP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함(candor)”이라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동결 및 상한 설정’으로 태세를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을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또한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낼지도 확보해야 한다. 침묵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WP의 이같은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현실론’이 제기되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대북 제재로 인한 불편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구도를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접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북한의 태도, 북한 비핵화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능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북 밀착 등을 감안하면 대북 협상의 물꼬를 빠르게 열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수년째 미국 내에서 반복되는 주장으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핵 군축 협상,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30년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매년 10여개씩 늘어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듯 하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하지만, 비핵화든 동결이든 대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인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도래했을 때의 대응책과 더불어 비핵화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킬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에 참가한 항공기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가지 기종은 세부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원격 조종 드론’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가려졌다. 이 항공기의 정체를 두고 전문가들은 RQ-17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지목했다. RQ-170처럼 적에게 포착될 확률을 낮춘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유인 정찰기는 물론 MQ-9을 비롯한 무인기도 수행하기 힘든 고위험 임무까지 맡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스텔스 무인정찰기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공군의 비밀 무기, RQ-170 RQ-170은 미 공군 공식 자료에서 ‘고위험 침투용 저피탐(LO) 전술 감시정찰(ISR)’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고도·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정찰기로서 B-2와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기수와 동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공기흡입구를 상부에 부착했으며,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는 경사각을 적용하는 등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정면·후면·측면에서의 레이더반사면적(RCS)을 대폭 낮췄다. 기체 표면의 90%를 복합재로 구성해 경량화를 꾀하고 레이더·적외선 감지장비에 포착될 확률을 낮췄다. 미 공군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으론 5만피트(15㎞) 고도에서 5∼6시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넓은 지역을 감시하지만, RQ-4 글로벌호크를 비롯한 다른 무인정찰기들과 달리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침투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기체 정면 하부에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날씨 변화에 관계 없이 지상을 정찰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나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지상 영상 제공 및 이동목표 탐지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한 원격 조종 및 데이터 링크로 미 본토의 지상통제소에서 원거리 작전을 지휘한다. 비행 도중 표적에 접근할 때도 탐지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활용한다. 기체는 엔진 출력을 낮추고 완만하게 하강해서 목표물 위를 활공한다. 비행을 하면 기체는 방향을 바꿔 출력을 서서히 높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비행한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해서 복귀하면, 다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RQ-170은 15㎞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임무 수행 과정에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고고도에서 작동하는 센서가 저고도에서 가동되는 센서와 동일한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저고도용 센서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야 한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탑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RQ-170이 저고도 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RQ-170이 개발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20여년 전에 록히드마틴의 스컹크웍스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처음 목격됐다. 이로 인해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아프간은 산업이 별로 없었고, 지상·공중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도 많지 않아서 기체 성능 시험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란과 파키스탄 동향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무인정찰기의 수요도 있었다. RQ-170은 탈레반 등의 조직 수뇌부의 동향을 감시하기에 적합했다는 평가다. RQ-170은 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도 활동하며 대북 감시 등에 투입된 흔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도 RQ-170이 사용할 전파의 주파수 할당 문제 등으로 RQ-170이 한반도 전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 바 있다. 이밖에도 RQ-170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 당시 빈 라덴이 은신했던 파키스탄 아보다바드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시간 영상을 백악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선 비행 중이던 RQ-170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노획해서 역설계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RQ-170이 미군에서 계속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스텔스 성능과 정찰능력 등이 우수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확고한 결의’작전에서도 MQ-9 무인공격기가 실제 작전 이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미군기지에서 포착됐지만, 실제로는 RQ-170이 최소 1대 이상 투입됐다. 다만 RQ-170이 설계가 된 지 20년 넘게 지난 플랫폼으로서 최신 스텔스 기술보다는 다소 뒤지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임무 도중 적지에 추락,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 공군이 RQ-170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대결이 현실화하면, RQ-170을 능가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위성·무인기 공백 메우는 역할 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실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방공전과 전자전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유사시 위성항법체계(GPS)가 차단되고 다층 방공체계가 형성된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무인기는 비행 도중 격추될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미군 MQ-9 무인공격기는 예멘 인근에서 후티 반군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수차례 격추됐다.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데다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무인정찰기가 적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반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춘 덕분에 고성능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가 설치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해 정찰을 할 수 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어도 격추 위험이 낮아서 임무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 정찰위성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적군이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파악하고 기만·은폐작전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자신들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적 주변 상공을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표적의 일상 생활 패턴을 관찰,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특수작전과 정밀타격을 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한다. 살제로 댄 케인 합참의장은 ‘확고한 결의’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이 “마두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 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애완동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으므로 인명 피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리스크도 있다. 첨단 스텔스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만큼 개발·제작비가 일반 무인기보다 5∼10배 이상 비싸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비도 높고, 관련 기술도 난도가 높다.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센서를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한다. 이는 장비 및 연료 탑재량 감소로 이어진다. 연료량이 줄어들다보니 체공시간도 MQ-9(27시간)보다 훨씬 짧다. 추락하면 첨단 기술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란은 노획한 RQ-170을 활용, 복제품을 만들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방공망을 돌파해 감시 임무를 할 수 있는 침투형 스텔스 무인기의 전략적 이점은 여전히 크다. 때문에 RQ-170을 비롯해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일선에서 계속 쓰일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외에 일부 국가도 스텔스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눈에 띤다. 이란은 자국 영토에 추락한 RQ-170을 역설계한 샤헤드-171을 만들었다. 중국은 무인전투와 정찰을 겸할 수 있는 GJ-11 무인기를 개발했다. 길이 10m, 날개폭 14m의 GJ-11은 정밀 타격과 공중 정찰에 특화된 스텔스 무인기로 2019년 처음으로 공개됐다. GJ-11은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함께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해 공대지 및 공대공 전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폭격 및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춘 S-70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S-70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다. 유럽은 기술 시범 목적에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바 있다. 이들 무인기에 적용된 기술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정찰 및 공격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기존 유·무인기와 함께 항공 및 특수작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북한산은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제3국에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제3국 경유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인지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