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과 내년 상반기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준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 오찬간담회에서 진 의장과 이번 주 만나 다가오는 FS 연습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에 FS,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급 지휘소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시행하는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FS·UFS 연습 종료 직후엔 그 다음해에 진행될 연합연습 준비를 진행하며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 같은 기조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중 상시적 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실시된 UF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계획의 절반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군 안팎에선 내년 FS 연습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는 느린 수송선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핵심적인 정비 역량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권역 지속지원거점으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최근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 간의 동맹은 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약해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자신과 브런슨 사령관이 “동맹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며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3만t급 유·무인전력모함을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해군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유·무인전력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등 대규모 군사력 건설 사업을 공개했다. 해군은 문재인정부 시절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의 전투력 효용성 논란과 더불어 국산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중형항공모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함정 대형화는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경항모 사업 추진 동력은 서서히 약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 등 무인전력 중요성이 높아지자 해군은 경항모에서 유·무인전력모함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경항모 사업 소요를 유·무인전력모함으로 수정해서 제기했으며, 현재 합참에서 검토 중이다. 연내 소요수정을 최종 결정하고, 2040년대 초까지 유·무인전력모함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항모’로도 불리는 유·무인전력모함은 길이 270m, 폭 70m, 경하배수량 3만t 이상이다.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길이 199m, 1만4000t급)보다 2배 이상 크다. 해상무인전투기와 감시정찰·자폭 무인기, 기뢰전용 무인수상함(USV)을 포함한 무인 전력과 상륙기동·공격헬기, 고속상륙정 등도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장보고 N사업’이란 사업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해군은 핵잠 건조와 운용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추진단을 창설,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와 관련,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해병대 준4군체제’ 전환을 위해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 1사단은 올해 말, 2사단은 2028년을 목표로 육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공군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에 따라 광주 군공항에 배치된 T-50 고등훈련기, TA-50 전술입문훈련기 등을 경북 예천·충남 서산기지로 분산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제1전투비행단이 있다. 1전비 예하에는 T-50을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 TA-50을 쓰는 제206전투비행대대가 있다. 공군의 임시 배치계획에 따르면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로 이동한다. 제206전투비행대대는 서산기지로 이동한다. 기존 예천기지에 있던 TA-50 대대(115전투비행대대)는 충주 중원기지로 이전한다. 공군은 임시배치 병력 주거여건 조성과 전력운용 임시시설 및 장비확보, 비행훈련 여건확보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다.

해병대가 오는 12월 해병 1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환원받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개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해병대는 2028년까지 해병 2사단 평시 작전통제권도 환원받고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준4군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준4군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예하에 유지하면서도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과 대등한 수준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현재 포항 주둔 해병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포·강화 지역을 담당하는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해병 1사단은 지난 7월 장군단 토의와 합참 전술토의를 통해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8월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9월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검증과 10월 호국훈련을 통한 합참 평가,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계획이다. 1사단은 평시·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환원하지만,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원받는다. 2사단 전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며, 향후 군 구조와 전력·병력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추가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해병대사령부가 인사·군수 등 군정 기능을 담당하고, 새로 창설하는 해병작전사령부가 주요 작전을 전담 지휘하는 군령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리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2027~2031년 국방중기계획에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 창설과 간부 증원 계획을 반영했으며, 간부 비율을 현행 34%에서 37%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기존 해병대사령부를 계룡대로 이전하고, 해병작전사령부는 현재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화성 발안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병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은 전자기펄스(EMP) 방호 등을 위해 약 1646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임무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어국방부와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해병대는 K2전차,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군집드론,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II) 등을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일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활동 지속 관련 작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진 의장은 “적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등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인 19일 대남 위협 담화를 통해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2군단(7·15사단)을 직접 거론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한국 측이 자신들의 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중부전선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에 대남 단절용 철책을 설치한 정황이 포착된 곳이기도 하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하며 흔들림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놓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워싱턴 미 국방부(전쟁부) 채널을 가동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초래할 오해와 안보상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미국 측은 한국 군 당국에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재차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질문에 “전력 및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를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래전에 대비해서 잘 교육시킬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밖에 방법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는 “통·폐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 및 역사 문제를 계승·존중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 워게임에서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정보 판단 실패 사례를 열거하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와 적의 징후 판단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GOP 경비여단을 창설해 군단별 경계작전을 일원화한다. 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구조 개편과 경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병력 중심 GOP·해안경계체계를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를 위해 사단 GOP경비단 창설(1단계)에 이어 군단 GOP 경비여단을 창설(2단계)하는 단계적 계획을 올해 수립했다. 기존에는 여단별로 GOP 구역을 나눠 경계작전을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GOP 경계작전 전담 군단 경비여단을 만들어 최전방 경계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GOP 후방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는 GOP 교대 투입 없이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게 된다. 육군은 내년 10월 1일부로 5사단과 22사단 지역에 GOP경비단을 우선 창설해 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군단 GOP 경비여단 창설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육군은 2028년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하고, 2033년까지 AI경계작전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안경계시스템은 2031년까지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계작전부대 감시 자산으로는 다족보행로봇·정찰드론을, 타격수단으로는 자폭드론·대드론통합체계·고정형복합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2040년까지 경계병력을 현행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복을 비롯한 장병 물자의 품질 개선도 지속된다. 악천후에서도 전투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다. 육군은 지난 3월부터 개선된 피복을 보급하고 있다. 장병들이 착용하는 컴벳셔츠는 난연소재로 구성됐으며 활동성과 편의성이 향상됐다. 기능성런닝은 경량화됐으며, 스포츠 양말은 땀 흡수 및 쿠션이 개선됐다.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는 올해까지 2만1055대가 보급됐으며, 2030년까지 3만7129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전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고공·수중침투물자도 내년까지 100% 확보된다. 신속한 확보를 위해 고공침투낙하산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서 해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단일 업체 입찰과 가격 문제로 2회 유찰됐으며, 지난 8월 14일 긴급 재공고가 이뤄졌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안보 기여 방안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다. 작전 범위를 오만만 등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넓힌 뒤 이란 전쟁이 끝나면 국제사회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안정화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따라서 2026년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에 연장 동의안 제출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임무를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관례를 감안해 내년 임무를 위한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모양새다. 기존에는 파병 연장 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지만, 올해는 다른 국면이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 선박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도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파병 연장 동의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 안팎에선 청해부대의 활동반경을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은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지역 정세가 안정되면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해역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파견된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외에 공중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은 전쟁 참여로 비칠 소지가 있다. 호르무즈파병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국내에서 우려와 논란이 증폭됐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청해부대를 비중 있게 거론했다. 또한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미국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며 참전하는 방식 대신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여 방안을 결정해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멘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 격화로 호르무즈해협 우회 항로로 쓰이는 바브엘만데브해협과 인접한 홍해 일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선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청해부대 강화를 통한 기여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청해부대는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여러 차례 호송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통해 상선 보호, 에너지 수급선 확보 등 국익 보호와 해상교통로 유지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함께 강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이란 전쟁이 확실하게 끝났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 일대 이란 측 해안에는 대함미사일과 자폭드론 등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군이 이를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르무즈해협 및 오만만 일대에서 이란 대함미사일과 자폭드론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뒤에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해부대 전력 강화와 활동 반경 확대에 대해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청해부대의 주력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핵심 전투함이다. 청해부대 활동 반경을 오만만 일대까지 넓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전쟁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쏘는 등 해상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북한 해역을 감시할 해상초계기를 아덴만 일대로 차출할 경우 한반도 방위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망 정보 및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안장시설 사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중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훈부는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 뒤,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 여부와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항공 전력 증강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드론·대드론 분야 투자가 강조되면서 군과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드론에 집중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항공 전력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KF-21 양산1호기가 공군에 최근 인도된 가운데 육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을 강화할 다른 사업들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투기·헬기·훈련기·수송기 등의 구매 또는 성능개량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다만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성능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비용 등의 변수로 예산 반영 및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정에 변수 생긴 헬기 사업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와 고속정 등을 제압할 AH-64E 공격헬기의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4115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도입한 AH-64E 30여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H-64E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뿐이다. 이는 비용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방위사업청은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무상 군사지원 제안 및 수락서(LOA)를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FMS 사업은 구매국이 요청서(LOR)를 미국 정부에 보내면, 미국 측은 품목 내역·예상 비용·인도 일정·지불 조건 등을 담은 LOA로 회신을 한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AH-64E 성능개량에 대한 LOA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받았다. LOA에 명시된 비용은 총사업비보다 높았다. 추가 협상과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OA 수락 기한은 올해 12월. 방위사업청은 기술 협상을 통해 가격을 LOA 대비 29% 인하했고, 전력화 일정 단축도 꾀했다. LOA 수락 기한을 연장하면 가격 상승과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방위사업청은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연내 계약하면 내년 6월쯤 미국 정부가 AH-64E 제작사인 보잉과 계약을 맺고 성능개량 킷트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2030∼2033년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일정과 예산이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계약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AH-64E 성능개량 사업 예산으로 13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7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초입금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달에 이뤄질 예산심사에서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 항공작전 능력과 공군 탐색구조작전 능력을 강화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는 3조3648억원을 들여 노후한 특수작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이 처음 요구했던 240억원보다 훨씬 적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CH-47F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의 협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잉 측과 협상 및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으나, 협상은 중단됐다. 보잉 측의 최종제안가가 방위사업청 기준을 상당 수준 초과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후보기종의 비용정보를 더 확보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전력화 일정 지연 최소화 협의를 거쳐, 내년에 입찰공고를 내고 2028년 8월쯤 기종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다. 다른 기종들은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 사업 첫 입찰공고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유찰됐고, 대체 기종도 마땅치 않다.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엔 신규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자산취득비(1억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비 26억원 중 대부분인 24억4900만원이 시설공사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에 쓸 자산취득비는 1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해 202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의 15%에 달하는 연부액 편성이 필수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계약 초 충분한 선금 지급을 통한 원자재 구매단가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훈련기·수리온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 국산 수리온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30년까지 35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국방예산에는 1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6년 소요결정 이래 10여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2021∼2026년 123억원을 들여 개발한 비행시뮬레이터를 일선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수리온·메디온 헬기 전력화로 조종사 훈련 소요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나 비상절차 등 고난도 훈련 및 계기비행, 야간비행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시뮬레이터 소요가 커지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비행시뮬레이터의 대당 단가는 약 94억원이다. 시뮬레이터에는 항공기 모의·교관석 소프트웨어가 있다. 항공기 모의 소프트웨어는 비행역학 및 제어, 항법·통신·생존·식별·임무계통, 데이터획득 등의 기능을 지닌다. 교관석 소프트웨어는 훈련·환경·고장 정보 설정, 지도와 시스템 설정, 전술 환경 설정, 시나리오 실행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모의할 수 있도록 좌석 진동 및 음향 시스템도 갖췄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올해 예산(30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책정된 것으로서, 실제 지출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3억원이 책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월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구매계획을 수립한 뒤 입찰공고와 평가·협상을 거쳐 내년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후보기종으로는 1차 사업에 참여했던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 미국 보잉 KC-46A가 포함됐다. A330 MRTT는 공군에서 KC-330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중이다. 공군 F-15K·KF-16 전투기의 주·야간 표적획득과 정밀유도무기 타격력 강화에 쓰일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표적식별장치-Ⅱ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된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159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 5600만원이 반영됐다. 공군은 1994∼2008년 미국에서 랜턴(LANTIRN)과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2010∼2012년 스나이퍼(SNIPER) 표적식별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부품 단종 및 노후화로 대체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구매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진행해서 내년 2월쯤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군 조종사의 비행교육 입문 과정에서 사용할 신형 입문훈련기는 이르면 12월쯤 초도기가 들어올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2028년 258억원을 들여 기존 KT-100 입문훈련기를 대체할 기종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입문훈련기-Ⅱ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예산에는 약 94억원이 반영됐다. KT-100은 국산 기종이지만, 비행안전성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신형 입문훈련기 소요가 결정됐다. 이탈리아·독일·미국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입찰 결과 2025년 12월 체코 브림 에어로(BRM AERO)의 B23-915 IFR이 선정됐다. B23-915 IFR은 계기비행 훈련과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위해 개발된 2인승 경량 프로펠러기다. 독일, 프랑스 등 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인증을 받은 기종으로서, 고도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속도는 시속 268㎞다. 기체는 블라인드 리벳으로 접합한 알루미늄이 주로 쓰였고, 캐노피 프레임이나 날개 끝에는 복합재를 썼다. 신형 입문훈련기가 전력화하면, 공군 조종사의 입문훈련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2030년대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 F-47에 이어 미 해군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면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해군 F/A-18을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A-XX 개발업체로 보잉을 선정했다. 계약 규모는 본격 개발 단계 기준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이며, 시험기 여러 대가 포함된다. 보잉은 지난해 3월 F-47 개발계약 수주에 이어 F/A-XX까지 확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과거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결함과 일정 지연 등을 겪었던 보잉이 F-47과 F/A-XX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F/A-XX, ‘중국 견제’ 선봉 서나 미 해군의 F/A-XX는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F-47 개발을 앞세우는 미 국방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었다. 미 국방부는 한정된 산업 기반을 고려, F/A-XX를 최소 예산으로만 유지하면서 F-47 개발을 진행하고, 그로 인해 얻는 성과를 F/A-XX에 활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미 해군은 5세대 스텔스기 F-35C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웠고, 4세대 전투기인 F/A-18의 퇴역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에 따라 F/A-XX 사업 동력은 계속 유지됐다. 지난해 3월 록히드마틴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다. 록히드마틴은 미국 스텔스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왔다. 해군·공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은 모두 F-35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단계서부터 F-35를 괴롭혔던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 공군에 이어 해군마저 록히드마틴을 탈락시킨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록히드마틴이 ‘기준 미충족’으로 밀려나면서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최종 경쟁을 벌였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닌 보잉의 손을 들어줬다. F/A-XX의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잉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설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다만 F/A-XX는 유사시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 항공대 및 공군과 맞서야 하는 만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과 함대 방공 능력을 함께 갖출 전망이다. F-47이 제공권 장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는 지상 및 해상 공격과 공중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F-47과는 개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F/A-XX는 다른 함정·항공기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이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를 줄여서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한다. 6세대 전투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저 무기와 고성능 레이더 등의 전자장비 가동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냉각 체계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항속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F-35C보다는 더 오랜 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협 등과 관련이 있다. ASBM으로 인해 미 해군 핵항모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먼 바다에서 함재기가 출격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비행능력이 필요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MQ-25 무인급유기를 활용하면 중국 ASBM과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오랜 시간 체공하면서 중국 내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A-XX는 미 해군이 운용할 무인기인 협동전투기(CCA)를 통제해 유·무인 전투체계를 구축, MQ-25 무인급유기와 더불어 항공단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미 해군 전자전기인 F/A-18G가 퇴역하면 전자적 공격 임무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 리스크도 상당 수준 미 국방부의 결정으로 보잉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독점하게 됐다. 노스롭 그루먼이 진행중인 6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프로그램이 있으나, 전투기 시장의 경쟁자였던 록히드마틴을 따돌렸다는 점에서 보잉의 성과는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F/A-XX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개발을 맡은 보잉의 역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잉의 군수부문은 예전부터 개발·생산 과정에서 논란에 시달렸다. KC-46 공중급유기는 기술적 결함이 끊이지 않았다. T-7 훈련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형 에어포스원(VC-25B) 사업은 비용이 수십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보잉이 F-47과 F/A-XX 개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전력에 기인한 바 크다. F-47과 F/A-XX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과 일정은 설계·통합·시험 엔지니어링 인력이 큰 영향을 끼친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고도의 기밀사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인력만 투입할 수 있다. 그만큼 보안 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외부 인력을 즉시 충원하기가 어렵다. 6세대 전투기에 적합한 스텔스 형상·재료, 함재기 구조 등을 다룰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생산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려면 몇 년의 시간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결국 개발 초기에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F-47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 F/A-XX 초기 설계 시기와 겹칠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면 6세대 전투기 관련 엔지니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F/A-XX 개발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존 일정대로 F-47의 첫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F/A-XX 설계 엔지니어 확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F-47과의 공통성 수준도 변수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지만 F-47과 F/A-XX의 공통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 공통성이 높다면 설계도구, 임무체계, 부품 공급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인력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재기는 근본적으로 요구사항이 다르고, F/A-XX는 F-47과는 다른 엔진을 사용하므로 공통성은 기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비용 상승과 개발 소요 시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잉의 F/A-XX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잉은 공군 분야와는 달리 해군 항공 전력에선 기술적 논란이 크지 않았다. F-35가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에 시달리는 동안 F/A-18 슈퍼 호넷과 E/A-18G 그라울러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미 해군 항공대의 전력을 유지했다. P-8A 해상초계기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 해군으로서는 함재기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해군 관련 무기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보잉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미 해군은 예전부터 해군 관련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업체와 손잡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노스롭 그루먼이 선택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보잉이 최근 수년간 생산 능력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역량에 투자를 해왔던 점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해군이 F/A-XX 프로그램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F-35에서 발생한 결함과 논란, 비용 증가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