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보훈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확인했다. 13일 공개될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 금품 등 수수및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사항,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4건에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사진)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부대는 기뢰·상륙 작전과 기동건설 및 해안양륙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식에 아버지 이 회장, 어머니 임세령 대상 부회장, 할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이 드물게 한자리에 모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소위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국적을 가졌지만, 해군 장교로 병역을 마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했다.

북한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남 비난을 이틀째 이어갔다. 우리 정부가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에는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조치를 시사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사시 적 내륙 지역을 타격할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유럽에선 미식별 항공기 대응을 비롯한 공중치안유지 임무가 강조됐다. 따라서 공대공미사일 개발·도입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중시되면서 세계 각국에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다. 높은 정밀도와 전자전 대응 능력, 긴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군에 유사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다. 다만 2030년대 이후의 전장에선 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산하는 공대지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산 스톰 섀도, 프랑스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 반도와 돈바스 일대를 타격하면서 유럽 각국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확보할 채비를 하고 있다. 타우러스(TAURUS) KEPD 350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성능을 더욱 높인 타우러스 네오(NEO)를 만들 계획이다. 독일 조달청은 지난달 타우러스 미사일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독일 MBDA·스웨덴 사브 합작사)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4년 말 독일 국방부가 타우러스 네오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포함된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 현대화 계약을 맺은 것에 뒤이은 움직임이다. 2029년부터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통합하게 된다. 독일이 확보할 수량은 최대 1000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과 스웨덴도 타우러스 네오 1000발을 구매할 계획이다. 타우러스 네오는 기존 타우러스의 장점인 △비행거리 500㎞ 이상 △낮은 레이더 탐지 확률 △저고도 지형추적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 관통탄두 장착을 유지하면서 항법과 유도,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높인 형태다. 제작사 측은 정확한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최대 600∼7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항법 체계는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타우러스는 관성항법장치(INS)·위성항법장치(GPS)·영상기반항법을 종합해서 GPS가 없어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 타우러스 네오에선 러시아 등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지닌 국가의 전파방해에 대응하는 능력 강화, 표적식별 알고리즘 개선 등이 추가된다. 기존 임무컴퓨터는 최근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복잡한 경로계획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더욱 쉽게 한다. 지상의 적 방공망이 이동식 레이더·미사일 발사차량을 운용할 때, 방공망 구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때 비행 경로를 더욱 신속하게 바꿔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독일은 타우러스 네오를 적 통합방공망 밖에서 발사해 지하시설과 지휘소, 공군기지 등을 정밀타격하는 임무를 맡길 예정이다. 자국 내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유럽의 장거리 타격능력을 높이면서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10여년 전에 타우러스 50발을 구매했던 스페인은 타우러스 네오를 대량 구매해 전략적 타격력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 네오를 통합, 수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투기에서도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그리펜은 공중전과 근접항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타우러스 네오를 장착하면, 공격능력은 급상승하게 된다.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 한층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그리펜과 타우러스 네오를 한데 묶은 패키지 형태가 수출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타우러스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는 카솜(KASO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다. 카솜은 타우러스보다 약 1m 짧고 500kg 정도 가볍지만, 성능은 타우러스와 거의 차이가 없다. 최고속도 마하 0.95로 400㎞ 이상을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카솜의 관통 탄두와 이중 신관은 수m 두께의 강화콘크리트를 뚫고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스톰 섀도·스칼프 미사일의 뒤를 잇는 무기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튀르키예도 기존의 솜(SO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파생형 개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룡 미사일, 성능 더 높여야 한국도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를 만들면서 자체적인 항공무장 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술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부터 진행을 하게 됐다. 천룡은 지난해 6월 FA-50 경공격기에서 안전 분리·비행 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개발 시험 등을 거쳐 KF-21 시제기에 탑재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KF-21 블록Ⅱ에 탑재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체계개발을 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및 탄두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천룡의 사거리는 5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 비행과 표적 돌입은 관성항법장치(INS)·위성항법장치(GPS)·지형고도추적장치와 영상·적외선 선 탐색기 등을 사용해서 이뤄진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천룡이 당초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KF-21의 공격력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2030년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해외 각국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동향을 감안하면,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관통력이다. 평야가 넓고 지하시설도 많지 않은 러시아·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선 관통력이 미사일 성능에서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반면 북한군은 장사정포와 탄약고, 지휘시설, 격납고를 포함한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 깊은 곳에 만들었다. 이를 파괴하려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관통력이 강력해야 한다. 한국 공군도 F-15K 전투기에서 쓰는 타우러스는 강화콘크리트를 6m까지 뚫는다. 영국·프랑스가 만든 스톰 섀도와 스칼프는 관통력이 2m가 넘는다. 이들 미사일은 2단계 탄두체계를 적용했다. 순항미사일은 고속으로 낙하하는 폭탄과 달리 아음속으로 날아와 낮은 각도로 지상에 충돌한다. 탄도미사일이나 활강유도폭탄은 탄두중량이 크면 관통력도 강해지지만, 순항미사일은 탄두증량 증가가 파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2단계 탄두체계다. 선행 탄두가 표적을 뚫고 터지면서 빈틈을 만들면 후속탄의 관통력이 2∼3배 증가하는 원리다. 타우러스와 스톰 섀도·스칼프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상당한 관통력을 확보했다. 반면 천룡의 관통력은 1.5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개발된 스톰 섀도보다도 관통력이 낮은 셈이다. 타우러스·스톰섀도·스칼프·천룡의 탄두중량은 큰 차이가 없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단순히 탄두중량이 크다고 해서 관통력이 대폭 증가하진 않는다. 탄두 외에도 소재·설계·전자 등의 기반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력은 반감된다. 미사일 케이싱(외부를 감싸는 요소)은 마모나 변형에 견디는 힘이 강한 강철인 고경도강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로 제작한다. 그래야 표적에 명중했을 때 미사일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전방에 집중할 수 있다. 고속 충돌 시에도 케이싱의 내구성이 충분한 수준을 유지해야 관통력도 높아진다. 금속 소재 기술 수준이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확보되어야 천룡의 관통력도 강해지는 셈이다. 미사일 탄두가 특정 지하 공간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지능형 퓨즈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선 가속도계와 압력센서를 통합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탄두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을 최적화해서 충돌 속도를 높이는 등의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마친 뒤에는 실사격 테스트를 거듭해서 세부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비행거리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은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다층 방공망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지대공미사일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한국 공군의 비(非)스텔스기는 휴전선 인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대전 이남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 지상표적을 공격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평양 이북지역까지 타격하려면, 비행거리도 타우러스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기존보다 더 높은 정밀성과 파괴력 등을 갖춘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천룡은 최초의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지만, 현재의 선진국 기술을 추종하는 형태로는 미래전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추기 어렵다. 천룡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수십년 후에도 일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아프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사담 후세인과 탈레반을 몰아내고 영토를 점령했다. 서구식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재무장하는 등의 국가 건설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선 이같은 모습이 사라졌다. 해·공군과 해병대 항공전력, 특수전부대 등을 결합한 전격적이고도 단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를 체포한 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특수전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신무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베네수엘라군도 중국·러시아산 장비로 구성된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번 작전에선 무용지물이 됐다. ◆막강 화력 때문에 오인받았던 특수헬기 미군이 지난 3일 확고한 결의 작전을 개시하면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는 미군 헬기들이 다수 출현했다. 대부분은 특수전부대 델타포스 등을 태운 제160 특수항공연대 소속 MH-47G 수송헬기였지만, 기관포와 로켓으로 강력한 화력을 뽐내며 지상에서의 저항을 제압한 헬기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때문에 작전 초기에는 미 해병대 AH-1Z 공격헬기가 참가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MH-60M 수송헬기에 공격기능을 추가한 MH-60M DAP다. MH-60M DAP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됐던 UH-60에 무장을 장착한 형태다. 제160 특수항공연대는 MH-47G와 MH-60M을 활용해 특수전부대원을 작전 지역에 투입한다. MH-60M DAP는 특수 작전 중 공중 지원과 무장 호위를 제공하기 위해 MH-60M에 무장을 장착한 기종이다. UH-60 파생형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자장비를 갖춘 MH-60M에 공격력을 추가, 특수전부대의 지상작전을 돕는다. 몇 시간 이내에 DAP 구성에서 수송용으로 바꿀 수 있다. 유사시 공군의 지원을 대신하는 만큼 MH-60M DAP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분당 3000발을 쏠 수 있는 M-134 미니건 2정, AH-64 공격헬기에도 탑재되는 30㎜ 체인건, 2.75인치 로켓,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H-64 수준의 공격력을 갖춘 셈이다. 공중급유장치와 더불어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항속거리도 기본형보다 더 우수하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고난도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위아래에는 각종 안테나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위성통신안테나도 있다. 지형추적·회피 레이더는 악천후나 야간에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데 적합하다. 먼지나 모래, 안개 등으로 조종사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종 시스템을 갖췄다. 기수 하단에 장착되는 전자광학(EO)·적외선(FLIR) 카메라는 유도무기 표적 지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적군의 저항이 강력한 내륙 지역 특수작전 특성에 맞게 MH-60M DAP는 방어 체계에 많은 신경을 썼다. 지상군의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레이저 경보장치와 전자전 시스템, 적외선 대응장치 등이 장착됐다. 기체가 적 레이더·레이저에 포착되거나 미사일이 접근하면 센서가 경고를 보낸다. 상황에 따라 전자전, 기만용 섬광탄이나 채프, 적외선 지향성 대응 체계(DIRCM)가 작동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MH-60M DAP는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델타포스에 대한 공중 지원과 적 지상부대 제압 등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기종이었다. 강력한 무장과 우수한 통신 및 방어체계, 고도로 훈련된 승무원을 지닌 MH-60M DAP는 델타포스의 작전에 맞춰 마두로의 은신처 인근에 있는 기갑차량과 방공체계 등을 제압하고, 기습 소식을 듣고 출동할 베네수엘라군과 보안군의 접근을 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상공을 천천히 선회 또는 정지비행하면서 미니건과 30㎜ 체인건, 로켓 등을 대량으로 쏘면, 지상군은 그대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방호력은 작전 직후 헬기들이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공중에서의 강력한 화력은 중남미 지역 최강의 보안·경호인력으로 평가받는 쿠바군 무력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작전에선 마두로 경호를 맡던 쿠바 요원 32명이 숨졌다. 반면 미군 전사자는 없었고, 장비 손실도 없었다. 냉전 시절 옛소련 KGB도 의존했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고위 정보·군사 전문가들을 보내 마두로의 경호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미군의 화력 앞에서 쿠바 요원들의 경호 임무는 실패했다. 특히 미국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쿠바 요원들의 ‘무적’ 명성에 대한 의심도 커질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왜 당했나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 집권 시절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정규군과 행정 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자국을 지킬 힘은 있었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탐지·격퇴할 방공망도 갖췄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미군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 방공망은 중국·러시아산 레이더에 러시아산 요격체계를 통합한 형태다. 합동방공사령부가 전국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와 주요 방공여단 전술지휘소를 연결해 영공 상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유사시 전투기·지대공미사일 등의 교전 수단을 투입한다. 레이더는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에서 제공한 JYL-1, JY-27 3차원 장거리 레이더 등이 있다. 장거리 요격은 S-300 1개 대대가 수도권에서 담당하고, 러시아산 부크(Buk)-M2E와 페초라(Pechora)-2M이 중거리 요격을 맡는다. 단거리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국산 레이더는 설계상으론 남미 최고 수준의 조기경보망을 제공해야 했다. 특히 JY-27은 중국 측에선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고한 결의’ 작전에선 기대했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의 압도적 공격력과 베네수엘라 훈련·유지보수·기술 등의 문제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어느 나라든 방공망이 직면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공격이다. 미국의 항공작전과 전자전 능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EA-18G와 EC-130H 전자전기의 전자 공격이 집중되면서 베네수엘라 레이더는 정상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 사이에 정밀유도무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의 전력·통신망 파괴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국영 전력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3일 미군이 마두로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미군은 수도 카라카스의 전략 시설인 파나메리카 변전소를 공습했다. 변전소 내 제어실이 완전히 파괴되어 카라카스 내 5개 지역이 정전됐다. 해당 제어실은 복구 불능 상태다. 군사 기지인 티후아나 요새 내 전력시설 등도 파괴됐다. 카라카스 내 통신 시설이 파괴된 사진도 공개됐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체계는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 베네수엘라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전소 파괴는 정전을 유발, 방공체계 가동에 차질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망 교란도 베네수엘라군을 혼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의 레이더 관리와 방공망 통합 등이 부실했던 정황도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JYL-1 레이더는 절반 이상이 부품 및 기술지원 부족으로 작전 불능 상태였다. JY-27도 가동 중단을 겪었다. 중국 측 기술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현지 유지보수 역량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방공망 통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JY-27 레이더가 스텔스기도 포착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레이더의 전자파 특성상 정확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레이더 및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 고도의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중국산 레이더와 러시아산 요격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완전한 통합을 위해선 각 장비가 수집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비 제작사 간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효율적 통합이 어렵다. 지속된 경제난으로 체계적인 훈련도 부족했다. 그 결과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미군의 고강도 전자전에 직면하자 레이더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수도 한복판까지 델타포스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했다. ‘확고한 결의’ 작전 결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선 중국·러시아 방공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방공망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는 상황이다.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방공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은 전력과 전자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중국산 레이더와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이 실전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잠재적 구매국들은 도입 의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장비 신뢰성과 후속군수지원 체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중국산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장관 직속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 핵심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군 내 정보작전 부대 통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첩사 기능 대대적 축소·분산 방첩사는 계엄 사태와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을 제시한 바 있다. 자문위의 권고안도 큰 틀에선 국정기획위와 같은 맥락이다. 방첩사의 3대 업무인 수사,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군사 보안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를 대신해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을 맡을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만들어진다. 분과위는 국방안보정보원장은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실현되면 국방안보정보원 인력은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인력 확보를 둘러싸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첩사 간 줄다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며, 세평 수집과 동향조사 등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은 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곳곳에 설치됐다.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군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무효율·견제 저하 등 우려 자문위와 국방부는 세부 기능 전문성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공 및 기밀유출 관련 대응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사기밀유출 및 간첩 행위 등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안 분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방첩이 내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자문위는 업무 공유·연계를 위한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지만, 기존 체제보다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는 정보수집과 첩보, 수사 기능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방첩사 해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군정보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기획·실행력을 겸비했지만, 고도의 기밀통제로 활동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군부대의 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방첩사는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와 사이버사, 드론사 활동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에 수사·방첩·보안 기능이 모여 있던 시절에도 통제가 쉽지 않았는데,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 감시·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군 내부 비위나 기강 문제 등을 포착해서 통제하던 감시·견제 기능 약화 또는 무력화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냈던 정보사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엔 방첩사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정보본부령 개정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텐데, 내부 통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된다. 방첩사의 기능 중 일부를 군 내 관련 기관들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방첩사를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향후 군 내에서 계엄 사태가 재발할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핵심 기능 중에서 안보수사 분야는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방첩정보 등은 전문기관으로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은 전문기관으로 중앙보안감사단(가칭)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보안 기능의 국방정보본부 이관도 고려했으나, 국방정보본부가 제2의 방첩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원인도 정밀 조사 중이지만, 전복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군은 사고기 파손 상태를 정밀 조사 중이다. 현재로선 정비를 거쳐 계속 운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군은 사고 발생 이후 T-50 계열 항공기들의 비행을 모두 중단하고, 문제가 됐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 등 장치들을 일제히 점검했다. 공군은 추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8일부터 T-50 계열 항공기들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로 공식 지정되어 이를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기념 해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함께 기념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핵심적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로 지정했다. 음악회에서는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신세계 교향곡, 영웅(뮤지컬 영웅 중), 독립군가 등을 연주하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삶과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한다.

북한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훈련 참관 후 핵전쟁 억제력의 고도화를 촉진하면서 국제정세를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훈련 직전 진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염두에 둔 위기감의 표출이자 ‘핵보유국’인 북한이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들이 동해상 1000㎞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잇따른)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사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압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을 핵보유 정당성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훈련의 목적에 대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확인하며 미사일병들의 화력 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가동성에 대한 작전 평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이 실질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궤적을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화면을 김 위원장이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했다.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은 미사일이 풀업(하강후 재상승) 기동을 한 것처럼 표시됐다. 속도는 최고 2732m/s(마하 8)였으나, 2차 정점 고도로 추정되는 비행거리 775.4㎞에서는 속도 1184m/s(마하 3.48), 고도 43.7㎞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차 정점고도에서 마하 3이 넘는 속도로 비행했으므로 저고도 활공 비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도가 2차 정점고도에서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고도나 비행거리 등에서 극초음속미사일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지만 완전한 구현을 이룬 것인지는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성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가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궤적이나 속도, 공개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추가 발사 동향은 지금 당장은 없으나, 북한의 필요에 따라 시험발사나 성능 개량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반미 연대 차원에서 미국의 행보를 비난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도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윤민호 대변인은 “북한의 반응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미국을 비난한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북·미관계에서 큰 함의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오후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판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