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 미군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반미 정책을 내세우며 베네수엘라를 장악했던 마두로 부부를 5시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체포, 압송했다. 미 합참이 ‘확고한 결의’라 명명한 이번 작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세적 경향이 강해지던 미군의 트렌드에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현대적·공격적으로 해석한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번 작전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미 기조를 제거, 미국의 절대적 통제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사적으론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해온 미군의 합동작전능력과 첨단 기술이 맞물리는 전영역 지휘통제(JADC2)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시 등장한 ‘칸다하르의 야수’ 냅튠 스피어 당시 미국은 무인기와 정보원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빈 라덴의 소재와 은신처 구조를 파악한 뒤, 해군 최정예 특수전부대인 데브그루를 투입, 빈 라덴을 사살했다. ‘확고한 결의’에서도 미국은 작전에 앞서 마두로의 동선 파악을 위해 수개월 간 정보수집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팀을 현지에 파견해 마두로의 동향을 파악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NSA),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A) 등도 투입됐다. 이를 토대로 마두로의 은신처를 본뜬 실물 모형을 만들고 델타포스가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 구조, 강철문 절단 소요 시간, 경호병력 대응 패턴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군의 관측 능력을 떨어뜨리고, 미군 야간투시장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 2일 오후 10시46분(미 동부시간 기준) 작전을 감행,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서 3일 오전 3시 29분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작전 과정에서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마두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려면, 정보원과 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인기가 필수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아프간과 달리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구성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따돌리면서 내륙까지 정찰하려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저피탐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푸에르토리코의 옛 루즈벨트 로즈 해군기지에서 미 공군이 쓰는 비밀 스텔스 무인기 RQ-170의 비행이 작전 전후로 포착됐다. RQ-170은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가 분쟁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고가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개발한 무인기다.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전투사령부 제432비행단에서 운용한다. 2009년 아프간 칸다하르에서 처음 목격되어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이 생겼다. 넵튠 스피어를 비롯한 다수의 비밀작전에 투입됐으며, 한반도 일대에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개발된 지 20년이 됐지만, 미군은 RQ-170에 대해 소속 부대 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지상 이동 표적 탐지(GMTI) 기능을 갖춘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전자·광학 및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 전자·신호 정보 수집 장비 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전까지 RQ-170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피해 마두로의 동선과 생활 패턴, 경호 병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전 도중에는 상공을 선회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 현장 부대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뇌부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지원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공군 전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작전 직후 브리핑에서 “합동 공군 부대가 카라카스에 접근하면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해체하고 무력화하기 시작했으며, 헬기가 목표 지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는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EC-130H 전자전기, E-2D 조기경보기, EA-18G 전자전기 등이 투입됐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F-35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과정에서 공습 편대가 포르도·나탄즈 기지에 접근할 때 호위대가 ‘고속 제압 무기’로 이란군 지대공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며 공습 편대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호위대에는 F-35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거리 타격력과 정밀성을 갖춘 활강유도폭탄인 SDB가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의 내부무장창에 탑재하는 SDB의 사거리는 74∼110㎞로서 오차는 1m 이내다. F-35가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적 레이더망을 회피한 뒤, 사전에 전달받은 좌표로 먼 거리에서 SDB를 투하해 방공망을 공격하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케인 합참의장은 항공 전력이 카라카스에 접근하면서 헬기와 지상군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했다면서 작전이 완전한 기습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사기술·전술의 정점…한반도는 ‘글쎄’ ‘확고한 결의’ 작전은 미국 내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미군의 군사 기술과 전술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번 작전에선 서반구에 있는 20개의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격했다. 해병, 해군, 공군, 주방위군 F-22, F-35, F/A-18 전투기, EA-18 전자전기, E-2D 조기경보기, B-1B 폭격기와 전자전기에 무인기까지 동원됐다. 특수전부대인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 소속 MH-47G 수송헬기와 육군 소속 MH-60M 헬기도 투입됐다. 작전 당시 카라카스 시민들이 찍은 영상에는 해당 헬기들이 이동하거나 지상을 향해 기관포 등을 사격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델타포스 등을 태운 헬기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목표까지 수면 30m 위로 저고도 비행했다. 전형적인 야간 스텔스 비행이었다. 서반구 넓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20개의 기지에서 공격 부대를 타임 테이블에 맞춰 출동시켜 적대적인 정규군을 타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수도 카라카스에 구축된 방공망과 마두로 경호병력이 미군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특수전부대를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미군의 우수한 지휘통제체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평가다.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 없이 적 방공망이 구축된 내륙 지역을 비행하며 정찰을 하는 저피탐 무인항공기와 관련 전자장비의 필요성도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미군이 단시간 내 마두로를 생포하는 군사작전을 감행,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한다’는 명제는 마두로 체포로 깨졌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일회성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일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난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군이 공습을 감행한 것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다.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추지 못했다. 북한은 정상각도 발사를 하지 않아 실제 성능이 의심스럽지만, 다수의 ICBM을 개발했다. 핵실험도 6차례나 감행했다. 북한이 ICBM으로 반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방공망이 요격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미국도 이같은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과 같은 작전은 북한에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요일인 5일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3㎝, 제주도산지 1~5㎝.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서해 먼바다와 일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3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직후 북극권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인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긴장하고 있다.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완료 수시간 후 우파 팟캐스터 케이티 밀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성조기로 된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머지않아’(SOON)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다. 예스퍼 묄러 주미 덴마크 대사는 뮐러의 도발에 양국의 오랜 방위 협력을 상기하며 반박했다. 그는 밀러의 X를 공유하며 “우리는 긴밀한 동맹국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안보는 곧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안보이기도 하다. 덴마크와 미국은 북극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풍부한 광물 자원을 지닌 지정학적 요충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에는 루이지애나 주지사인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외국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브라질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에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벨을 누르는 등의행위를 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국 측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국방예산 집행 지연과 육군 모부대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활용한 경계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계 태세 문제와 관련, “위병소는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라, 부대의 기강과 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최전선”이라며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지연된 집행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위병소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행 훈령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경계 태세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하고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7시50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군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2발이라고 밝혔다. 오전 7시54분과 8시5분 각각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900∼950㎞인 것으로 분석됐다. 방위성은 2발 모두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주한미군 소속 아레스(ARES) 정찰기가 출격, 휴전선 이남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추적·감시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의 발표로 볼 때, 북한이 쏜 미사일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있다. 화성-11마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미사일로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빠른 속도와 연속 발사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개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도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 및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이뤄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약 900㎞가량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면서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주한미군 아레스(ARES) 정찰기가 출격, 휴전선 이남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아레스 정찰기는 항공정찰과 더불어 신호정보 등을 수집하는 미 육군의 핵심 정찰자산이다.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자리잡은 ‘고요의 바다’가 한층 시끄러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저전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선 발트해에서 벌어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2022년), 홍해 해저 케이블 절단(2024년)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양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와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정치·재정적 제약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유럽 등 잠재적 구매국과 조선소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 과거에도 독일산 209급처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널리 쓰이기는 했으나, 최근의 추세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려면, 잠수함은 저속으로 오랜 기간 잠항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해역을 순찰하면서 잠재적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다수는 해안과 가까운 해저에 있다. 해당 시설을 파괴하고자 접근하는 적대 세력을 저지하려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필수다. 해상초계기와 구축함 외에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고 제작비가 매우 비싸다. 비확산 등의 정치적 문제와 글로벌 차원의 규제장치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성능 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다. 이는 기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이 급속하게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임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조용히 바닷속을 항해하며 작전을 펼치기 위해 기존 납축전지보다 훨씬 우수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전지 등을 장착한 잠수함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212CD급 잠수함은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 잠항 시간과 고속이동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A2/AD의 일부로서 연안에 기뢰를 부설, 적대 세력의 해안 접근을 거부하는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해 스웨덴 해군용으로 건조중인 블레킹에급 잠수함은 2000t급으로서 디젤 엔진과 스털링 AIP를 사용해 잠항 기간을 늘리고 소음을 낮췄다. 어뢰와 더불어 기뢰 60여발을 탑재한다. 핵추진잠수함이 아닌데도 제한적이나마 전략적 억제력이 추가되는 형태도 있다. 네덜란드 해군은 지난 2024년 프랑스 나발 그룹이 제안한 바라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을 재래식 동력 잠수함으로 바꾼 3000t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신 배터리 기술 덕분에 사용 가능 에너지 용량이 증가했으며, 잠수함은 더욱 긴 시간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춰 전략적 타격력도 갖췄다. 한국 해군 장보고-Ⅲ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유사시 북한 내륙의 전략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 세계 각국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글로벌 조선업계도 잇따라 세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엔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했지만, 스웨덴·스페인·한국도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페인은 자체 개발한 이삭 페랄급 잠수함을 앞세워 수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도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수주에 실패했으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수주를 노리고 있다. ◆첨단 성능·패키지 전략 결합해야 수주 성공 경쟁이 치열해질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잠수함 성능 강화와 더불어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장에서 잠수함의 가치는 여전히 크지만,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레이더, 음파탐지기, 해수 온도와 염분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종합 분석해 잠수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잠수함의 가장 큰 가치인 은밀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소음 저감과 더불어 적 센서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만든 212CD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선체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 해상초계기 자기탐지장비를 회피하고, 음향 흡수타일을 붙여서 음파탐지기 신호를 흡수한다. 기관부는 진동·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됐다. AI와 전투체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필수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센서 기술은 함장과 승조원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함장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AI와 전투체계가 데이터를 실시한 융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잠수함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잠수함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 잠수함의 건조비는 매우 비싸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의 잠수함을 단일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잠수함을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전망이다. 수중에서 해안으로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키는 작전, 무인잠수정을 함께 투입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지상타격능력을 갖춘 미사일 탑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전략도 기존보다 한층 정교해야 한다. 첨단 기술이 반영된 잠수함을 비싼 값에 구매한 국가들은 30∼40년간 일선에서 잠수함을 사용한다. 지난달 퇴역한 한국 해군 장보고함도 1993년 취역해서 30여년을 활동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 또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 지연은 성능개량 수요를 키운다. 한국 해군도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장보고-Ⅰ·Ⅱ 잠수함 성능개량을 실시했고, 스페인 해군도 이삭 페랄급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 기존 잠수함 성능개량을 진행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잠수함이 활동하려면 유지보수와 성능개량, 현지 정비가 필수다. 이를 위해선 조선소가 잠수함 구매국이 원하는 수준의 성능개량과 창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전략을 갖춰야 한다. 이는 잠수함 건조 조선소에 수십년에 걸친 매출을 보장한다. 또한 구매국의 잠수함 기술 표준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다른 경쟁사들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에서 잠수함을 구매한 국가는 관련 기술의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현지 기업이 정비를 하는 것이 잠수함을 판매한 조선소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다.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잠수함 공동개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 잠수함을 함께 만들어서 수요를 키웠다. 한국도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기술에 페루의 작전 요구 사항을 반영한 페루형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30년대 잠수함 시장은 단순한 선체 판매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해저 인프라가 설치된 연안 지역 방어, AI·무인체계의 결합, 전략적 억제력과 재정·경제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선 정교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기술 개발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잠수함 조선소 간 머리 싸움도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었다. 지난 1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약 40년 만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불안과 불만,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온갖 종류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는 너무나 비관적이거나,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와 선전들이 우리의 귓가에서 항상 맴돌았다. 이 와중에서 현실적 상황에 입각해 합리적인 시각을 토대로 정확하게 사회·안보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요즘 정국 때문에 원하는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프레임’이 씌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리라. 전문적 관점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전문성이 설 자리를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상이다. 이를 위해선 합리적인 목소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기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는 합리적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정부의 안보 관련 부서와 군에서 주류를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군 수뇌부가 정치적 고려가 담긴 말을 줄이고 불완전한 인식을 언제든 보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국방과학기술과 안보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처럼 한국군이 과거에는 운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첨단무기를 미래에는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외 파병 등 한국군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될 모양새다.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의미의 한·미동맹은 드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거래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러시아에 밀착하는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한국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역학관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안보 관련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국면에서 ‘나때는 말이야’식의 언행이나 정치적 수사, 불완전한 의사결정은 안보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대중에게 말을 하거나 정책을 확정·집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예전에 들어봤던 내용이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뒤 발언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해병대 숙원이었던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실현될 길이 열렸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도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래대로 복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상복귀를 완료할 것”이라며 “육군 수도군단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해병대에 돌려줘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 1사단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돌아가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가 끝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포함한 대장 직위에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상복귀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회관으로 쓰이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에 ‘해병대 회관’을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