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발언에는 K방산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충격을 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 상근부회장은 1976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설립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민간 출신 인사다. 799개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예비역 장군이 주로 맡아왔다.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이 상근부회장이 선임된 것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취임 당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K방산 상생협력과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구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이 상근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할 때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방식의 가교를 구상하고 있나. “우선 회원사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를 위해선 규제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협의체가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가 가진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연결하는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군은 업계의 기술·제품 현황을 알 수 있고, 업체들은 자사 기술과 제품을 군에 소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군과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군의 미래전략 소요와 민간 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회원사 대상 설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가장 시급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은 수출 증대의 낙수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외감도 큰 것 같다. 대기업은 입찰 등 획득절차 전반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제도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절차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지체사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부과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의 방산수출 호황이 지속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방산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기업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거다. 수출이 늘어도 협력기업은 납품단가, 거래조건, 해외 현지 활동 및 후속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과 대기업 공급망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법제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와 거래관계 분쟁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범위와 이행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의 우선 적용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이나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활용한 경우 상생수준평가 또는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 ―방산 원가계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있는가. “방산물자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방산원가 구조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방산업계는 자유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현 원가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한다. 정부는 방산업체와 정부 간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소통강화를 위한 방산원가위원회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산원가 전문가협의체 등을 활용, 방산원가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대비 K방산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K방산의 강점은 검증된 생산능력에 기반한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다. 서방권 무기체계가 공급망 병목으로 5∼7년씩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2∼3년 내 실물 인도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정책금융 역량의 한계는 약점으로 꼽힌다. 방산수출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금융 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어 별도 금융계약 체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은 한국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유럽 상업은행 대출로 선회했다. K-2 전차 2차 계약 또한 수은이 직접 대출이 아닌 신용보증 역할로 후퇴한 채 폴란드 개발은행 등 다국적 협조융자 구조로 봉합됐다. 독일·프랑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저리 차관을 신속히 설계하는 데 훨씬 능숙하다. 유럽연합(EU) 비관세 장벽과 현지화 압박도 K방산이 넘어야 할 과제다. 단순 완제품 수출 모델로는 EU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장벽을 우회하고자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본사 마진의 압축으로 직결되는 딜레마가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정책금융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의 수출금융지원 체계와 시중 은행 신디케이트론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MRO) 거점을 조기에 안착시켜 마진 압박을 장기 소모품·정비 매출로 상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 공급망에 참여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동맹국 결속 논리’에 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관련 방위산업진흥회의 지원전략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신시장 개척과 기존 전략시장과의 협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은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정부·군·방산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무기 도입계획이 없는 국가에도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유럽·중동 등 기존 전략시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협력관계를 후속 물량과 성능개량,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으로 확대하겠다.” ―올 연말에 주최할 지상군 통합방산전시회(K-DEX)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오는 12월에 열릴 K-DEX는 기존 전시회의 외형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상 방산 마케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전환점이다. 분산됐던 역량을 통합해 기업과 정부, 군, 해외 무기 획득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획 단계부터 참가업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비즈니스 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대표단과 획득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기업 간 상담과 무기체계 홍보가 실제 사업 논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공동주최 기관 등과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K-DEX를 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K방산과 관련해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방산수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성격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기 수출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을 함께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방산업계와 정부, 군, 국민이 ‘원 팀’이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방산업계 관계자는 2026년 K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캐나다 해상 순찰 잠수함 사업(CPSP)을 꼽았다. CSPS를 놓치면 최근 수년간 성장과 확장을 지속했던 K방산의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캐나다 정부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TKMS)와 한국 한화오션을 CPSP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CSPS의 최종 승자는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렸던 한국이 CSPS를 수주한다면, 고부가가치 전투함 수요가 많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 K방산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측이 CSPS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 수주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정부 차원 패키지 전략 접근 독일 측은 노르웨이와의 합작 프로그램에 기반한 최신 디젤 잠수함인 212CD를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다. 212CD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 배터리 등의 최신 기술을 갖췄다. 캐나다와 독일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동맹 간 상호운용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독일 측은 이같은 기술적 특성에 더해 CSPS를 일반적인 무기 판매가 아닌 국가간 전략적 협력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안보·산업 협력 구조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다. 독일 해군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 캐나다가 만든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인 CMS 330을 10억 캐나다 달러(1조원)에 정부간 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산 전투체계를 주로 썼던 독일 해군이 대서양 너머 캐나다 제품을 구매한 것은 파격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독일은 새로운 옵션도 제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 CSPS 관련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 공동건조와 물류 지원, 성능개량을 포함한 40∼50년에 걸친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캐나다 봄바디어가 제작한 글로벌 비즈니스 제트기 18대 구매 의향도 밝혔다. 해당 제트기는 VIP 수송기 및 전자전기 등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주와 광물, 에너지 협력 등도 거론했다. 독일의 움직임은 잠수함 판매·운용과 캐나다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CMS 330 구매는 독일군 무기체계와 후속군수지원 시스템, 독일 방위산업 생태계에 캐나다 방위산업계를 합류시키는 의미가 있다. 캐나다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과 해안경비대 초계함에서 쓰는 CMS 330을 독일 해군도 채택함으로써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 방위산업계의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우주 협력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해군의 핵심 작전 지역은 북극이다. 북극해에서 오랜 시간 작전을 펼쳐야 하는 캐나다의 잠수함이 본토의 사령부와 긴밀하게 통신을 유지하려면, 위성통신 및 항법이 필수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광대한 북극해를 정밀감시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위성에 의한 해양감시도 필요하다. 독일 측의 우주 협력은 이같은 부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잠수함 납품을 넘어서 수십년 동안 지속될 전략적 차원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다.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방위 공동조달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 참여를 결정한 것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의 캐나다 진출에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다. 1500억 유로(약 255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인 세이프는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EU와 안보 파트너십을 맺은 제3국은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무기 조달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독일 측으로선 세이프를 활용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간 방위산업 공급망 연계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캐나다 정부에 강조할 수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 외교·안보·산업 분야 다변화를 꾀하는 캐나다 정부에 또다른 옵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12CD 잠수함 제작사인 TKMS 차원에선 제공할 수 없는 옵션이다. ◆한국, 포괄적 전략 필요 세이프가 CSPS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CSPS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독 프로그램으로서 유럽 국가와 잠수함을 공동개발 또는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해군의 노후화한 잠수함을 신속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하면, 한국도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캐나다 해군은 1990년대 말에 도입한 빅토리아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 네 척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1980년대 소련 해군 잠수함 침투를 막고자 건조한 업홀더급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해군이 3척이 배치되어 있는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은 대형 선체에 기반한 장거리 항속능력과 공기불요추진장치(AIP)·리튬이온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이 한국 해군에서 운용중이라 기술적 검증도 용이하다. 리스크가 적은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신속한 건조도 가능하다. 검증된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리스크가 있는 미래 첨단 기술은 향후에 채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시하면, 초도함 설계 리스크를 낮춰 인도 지연 위험을 축소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2030년대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공백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잠수함을 실제로 사용할 캐나다 해군이나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 등 잠수함 전력 공백의 문제와 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무기 구매 프로그램의 경우 군사·기술·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안서가 반드시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안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수 때문이다. 캐나다가 미국산 CF-18 전투기를 F-35 스텔스기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F-35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2024년에 결정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마크 카니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졌다. 결국 카니 총리가 F-35 사업이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재평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대 6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CSPS도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일 또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술적 요인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렵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외에도 북극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극에는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와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캐나다 북부의 상업 활동, 개발, 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는 인력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며,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캐나다로선 광대한 북극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토의 틀 안에서 정치·안보 협력을 지속해온 독일은 노르웨이와 함께 캐나다의 안보 문제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특성에 익숙하며, 212CD 잠수함 공동 개발 파트너다. 독일과 노르웨이, 캐나다는 2024년 북대서양과 북극의 해저 주요 인프라 보호 및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해양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올해는 덴마크가 합류했다. 전투체계 구매 등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 카드를 추가한 독일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려면 북극 안보와 산업적 이익을 앞세운 독일을 넘어설 수 있는 산업·외교안보 패키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에 이일영(사진) 공군 중위와 타흐신 야즈즈 튀르키예 육군 준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중위는 6·25전쟁 발발 직후 공군 조종사로 참전, 전쟁기간 총 44회 출격하며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동부전선 적 후방 수송로 차단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중위는 1952년 1월 9일 강원 회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적 보급로 폭격 임무를 완수한 뒤 귀환하던 중 하리동 상공에서 적 진지를 발견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 진지 1개소와 군용 건물 5개 동을 전소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나 적의 대공포에 피격돼 전사했다.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타흐신 야즈즈 준장은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여단장으로 참전,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유엔군의 대표적 지휘관이다. 1950년 10월 부산항에 도착한 튀르키예 여단은 군우리, 수원, 김화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유엔군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야즈즈 준장이 지휘한 튀르키예 여단은 1951년 1월 용인 김량장리·151고지 전투와 수리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서울 재탈환과 한강선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 여단은 이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부대 표창을, 야즈즈 준장은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훈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일제 국권 침탈에 저항해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이춘영·최욱영·김도화·이규홍 선생을 ‘2026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내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주거지의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여행 국가도 공개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범위를 넓힌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및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만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턴 병역 및 입영 판정 검사 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 판정 검사 대상자의 얼굴 인식은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군 훈련 연기도 내년부턴 훨씬 유연해진다. 내년부터는 예비군 출산 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면 동원훈련 I형(소집훈련)의 연기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기 가능 사유였던 예비군 육아 휴직 및 출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했던 주요업무 수행 사유의 동원훈련 I형 연기 기한은 내년부터 훈련 시작일로부터 60일 범위로 확대된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내년부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 기준에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된다. 대학 진학을 사유로 20세 이하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학업 이행 및 사회 진출 등을 이유로 우선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적응 교육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으로 일괄 통일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등 적응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복무 교육 시 반별 인원을 축소하고 실질적 토의가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병역지정업체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기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 통합 수료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오르고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지원금은 격오지나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인·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31일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인상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5~6년차 예비군의 기본훈련·작계훈련 참가비를 신설해 1만 원씩 최초로 지급한다.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참가비(1만 원)도 신설한다. 1~4년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 I·II형 훈련비의 경우 I형은 2025년 8만 2000원에서 내년 9만 5000원으로, II형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꿈도전지원금 대상을 기존 군인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통합 시행한다. 내년 지원금은 예산범위(28억 원) 내에서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하며,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도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이 적금에 가입한 간부는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3년의 가입 기간 중 최대 금액으로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108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쌓이고, 은행 이자를 합치면 만기 때 약 2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부터 1만 3000원으로 동결됐던 장병 급식비 단가는 내년에 1만 4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3월엔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등학교가 개교한다. 잦은 전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도 영천고 신입생은 총 132명이며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일반자녀는 학교 소재 시·도 지역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군인자녀 모집 비율은 전체의 50%로 하며, 2027년부터 점차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군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장병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사·행정·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병e음에서는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동원훈련 연기 신청, 교통 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온라인 강좌 신청, 군 병원 예약,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등 40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내년 7월부턴 생성형 AI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모든 사관학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 및 필수과목화한다.

전 세계의 바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글로벌 해상교통로를 수십년간 수호하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은 동맹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해저 케이블 파손 등의 사건도 안보 문제로 간주되면서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현상이다. 세계 곳곳에서 군함을 자체 건조하거나 선진국에서 구매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조선소들도 시장 수요에 맞춰 고부가가치 무기로 꼽히는 전투함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군함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밀타격·대잠전 능력 강조 최근 들어 해군 함정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분쟁, 해양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다툼, 해저 케이블 손상을 포함한 비전통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라면 해군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마켓 자료에 따르면, 해군 함정 시장은 2024년 1061억 달러(153조8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470억 달러(213조1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군 함정 현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증가하면서, 첨단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고,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중요도가 낮아졌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발트해 해저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이 2022년 9월 폭발로 파괴됐다. 대만에선 대만 섬과 마쭈 섬을 잇는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잇따랐다. 러시아는 지난달 세베로드빈스크항에서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하는 등 해군 수중전력 현대화에 적극적이다. 유럽 각국은 수중전 관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영국산 26형 호위함 5척을 100억 파운드(약 17조 원)를 들여 구매하기로 했다. 26형 호위함은 서방측 함정 중 최첨단 대잠수함전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무인 수상정·수중정 운용도 가능하다. 폴란드도 오르카 프로그램을 통해 스웨덴 사브에서 A26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군 전투함에 유사시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강화되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는 전투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느려 적군의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탄도미사일을 전투함에 탑재하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현무 계열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중국 해군 055급 구축함도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미국은 줌왈트급 구축함과 2030년대 중반쯤 건조될 트럼프급 전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4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대(VLS), 통합전투체계(CMS)를 갖춘 호위함이 글로벌 전투함 시장을 선도하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호위함이 직면하는 위협은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처럼 다수의 미사일·드론·항공기가 동시에 접근하는 형태다.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려면 동시 교전이 불가피하다. AESA 레이더는 빔을 전자적으로 바꾸며 탐지 및 추적·표적 분류·교전 지원 등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수직발사대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 탑재할 수 있고, 통합전투체계는 탐지장비와 무장을 연결하면서 위협평가와 교전 통제 등을 진행한다. 인도산 브라모스 대함미사일과 같은 초음속 미사일과 더불어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확산하면서 호위함도 유사시 통합미사일방어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방공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호위함 또는 구축함은 4면 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기, 통합전투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 사양으로 자리잡은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의 최현급 구축함조차도 4면 AESA 레이더와 수직발사기를 갖추고 있다. ◆고성능 함정부터 MRO까지 수요 증가 해군력 강화 기조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전투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은 고성능 전투함 확보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1일 4만2000t급 핵추진항공모함 샤를 드골함보다 훨씬 큰 8만t급 핵항모 건조를 선언했다. 라팔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 등을 탑재할 신형 핵항모는 2038년 취역할 예정이다. 영국은 6000∼7000t급 호위함인 인스퍼레이션급 5척을 건조하고 있다. 2030년대 초반까지 5척이 배치될 예정이 인스퍼레이션급은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으로서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에서도 채택됐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212CD 디젤-전기 추진 스텔스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6척을 구매할 예정인데, 총비용은 1000억 크로네(14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북부 함대 핵추진잠수함이 활동하는 200만㎢ 넓이의 북대서양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군력 증강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양력 팽창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투함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경제력이 높고 중국의 위협 강도가 높은 동아시아는 첨단 대형 전투함 수요가 많으나, 동남아시아는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중소형 함정과 신흥국 군함 구매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은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모가미급 호위함을 건조, 호주와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과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등을 확보함으로써 공세적 성격의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강력한 국산화 정책을 통해 호위함부터 잠수함에 이르는 각종 군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지만, 외국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등 전통의 강호들과 더불어 튀르키예·한국 등 신흥 주자들도 동남아시아 전투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에 이스탄불급 호위함(3000t급) 2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최근에 맺었다. 파키스탄에도 바부르급 초계함(3000t급)을 판매했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위함과 원양초계함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국 해군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한화오션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원유 운송 및 영유권 분쟁이 겹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독일 등에서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 도입이 이뤄져왔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완제품 함정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함정 구매국에서는 현지 생산이나 절충교역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투함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작사들은 일부 물량을 구매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들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안, 부품·장비를 구매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절충교역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페루의 해양 환경을 반영한 설계를 도출하고 최신 장비 패키지, 무장, 통신체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함정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첨단 장비가 다수 탑재되는 전투함은 척당 건조비도 매우 비싸다. 구매국 정부로선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전투함이나 해양 순찰을 포함한 저강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 등의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 기한을 늘리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군함 MRO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지원함정에 대한 MRO를 진행하고 있으며, HJ중공업도 최근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운반선 중간 정비 계약을 수주했다.

필리핀에 한국산 호위함이 추가로 수출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78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호라이즌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t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이다. FA-50 경공격기를 두 차례에 걸쳐 구매했고, 호위함 2척과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국방부·외교부 등과의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이번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지속적으로 당부했다. 지난 10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적인 방산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6년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2800t급) 2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인도된 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서 성능을 입증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이끌어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성능개량 계약을 체결했다. KAI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항공기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약 930억 원이다. 2015∼2017년 납품된 FA-50PH 11대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FA-50PH는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이 강화되며, 항속거리와 지속작전 능력이 확대된다. 향상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확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추가 계약된 기체를 포함한 23대의 FA-50PH가 필리핀 공군의 영공방위 능력 강화와 현대화된 공군 전력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수출 경쟁력은 30~40년 이상의 기체수명주기간 발생되는 후속지원과 성능개량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 획득비용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KAI는 2010년 한국공군의 KT/A-1부터 T-50과 수리온 계열 항공기까지 약 15년간 성과기반군수(PBL) 사업을 이어오며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용·유지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 재구축 사업을 맡는다. 지휘통제체계란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뜻한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전력화됐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제기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 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성능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됐다. 성능개량이 이뤄지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상황 분석 및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CLOUD) 기반 서버 구축, 데스크톱 가상화 적용 등 최신 기술이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분석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휘 결심의 전 과정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돼 지휘관에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군에 자동화 방공체계의 핵심인 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과 한·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한국형 탄도탄 작전통제소(KAMDOC),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등 다양한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체계를 공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