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표류하며 숱한 논란을 초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22일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방안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산업통상부가 KDDX 건조 방산업체로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경쟁에서 승리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경쟁입찰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지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각축전은 내년부터 다시 불붙게 됐다. 국내 조선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쟁입찰 외엔 다른 방법 없었다 방위사업청의 지명경쟁방식 채택은 예견된 것이었다. 군 당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업체 간 경쟁 또는 보류였다. 사업 일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더 큰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연내 결정해야 했고, 남은 것은 경쟁입찰뿐이었다. 한국 해군 중·장기 전력 현대화의 핵심인 KDDX는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지만 국내 기술로 다기능레이더와 전투체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를 개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KDDX 6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군함 건조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KDDX를 놓고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오랜 기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의 절차를 거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2012∼2013)와 기본설계(2020∼2023)를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방위사업청은 기존 방식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하려고 했으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차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논의했지만, 업체와 정부, 민간위원 입장이 계속 엇갈리며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와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지적하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주장했고,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장해왔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부와 업계에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가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KDDX를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대립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HD현대중공업이 주장했던 수의계약, HD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을 하되 한화오션이 일부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동설계도 가능성은 낮았다. 공동설계를 하려면 양사 간 신뢰가 필수다. 과열 경쟁으로 양사 관계가 개와 고양이 관계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에선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 양사의 설계 시스템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별도 건물에서 보안 및 설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모으는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 업무 분담 범위에 대한 양측간 협상도 필수다. 관급 장비 조달까지 고려하면 방위사업청·해군·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조율을 해야 한다. 공동설계를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공동설계도 넓게 보면 수의계약의 형태에 속한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남은 옵션인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KDDX 상세설계 사업자를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에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9월 KDDX 사업자 선정절차 개시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 개시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책 조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보다 한국군이 유사시 싸워서 이기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 요구도 충족이 결정적 변수 방위사업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작성해 내년 1분기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면 제안요청서 작성→입찰공고→제안서 평가→협상→실행계획 확정→계약에 이르는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찰공고 시점은 4∼5월쯤이 될 전망이다. 입찰공고 후 제안서 접수까진 40일, 유찰 시 재공고를 감안하면 5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평가·협상에 두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시점은 내년 말이 될 예정이다. 유찰이 지속되어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경쟁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될 상황이 확정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화오션 측은 제안서 준비를 위해 경남 거제사업장 인력을 서울로 부르는 등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이 주장한 경쟁입찰 방식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실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KDDX 경쟁입찰 승자는 해군 요구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외 구매 사업이 아니므로 절충교역 등의 요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은 평가과정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1·2등 간 평가 점수 차이도 1점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을 대폭 낮춰 저가로 수주를 일단 해놓고, 건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결국 해군 요구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하느냐가 핵심인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그만큼 해군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은 KDDX보다 대형함인 1만t급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 중 5척을 건조한 실적도 갖추고 있다. 한화오션은 세종대왕급 1척(율곡이이함)을 만든 경험이 있다.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명답게 이지스함처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과 방공 등의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지스구축함 건조 경험 관련 요소가 제안서 평가 등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02∼2006년에 5500t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2척, 울산급 배치-Ⅳ 호위함 2척 건조를 수주했다. 하지만 KDDX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과 통합방공체계 구축 등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나 울산급 배치-Ⅲ·Ⅳ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첨단 기술이 대거 반영된다.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도 요구된다. 평가과정에서 최근에 구축함을 만든 경험이 중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양측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경우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받은 보안감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9월 소속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만든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의 빼내 유죄 판결을 여럿 받은 것과 관련해 1.8점 보안감점을 받았다. 이는 11월 18일 이후 소멸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재판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2026년 12월 6일까지 1.2점의 벌점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 9월에 밝힌 바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쟁입찰 결과에서 양측간 점수 차가 2점 이내로 좁혀진다면, 벌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내 검토를 거쳐 실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리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2030년 말~2031년쯤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추가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담당하는 업체는 향후에 있을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과 연안초계함 등의 수상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누가 KDDX 상세설계를 수주할 것인지를 놓고 업계의 높은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군은 포술 최우수 전투함(탑건함)으로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을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조영함이 탑건함으로 선발된 건 2010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해군은 함정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함형별 경쟁단위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은 함장부터 수병에 이르기까지 승조원 모두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대조영함은 사격능력 향상을 위해 포 배열·시험 및 조절·연습·평가사격, 미사일 전술훈련, 어뢰 대응훈련 등 단계별 체계적인 훈련을 하며 개선·발전사항을 보완했다. 함포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대함사격 탄착점을 분석해 사격체계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항해 시 최적의 사격 방위를 도출하는 등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포·전투체계 운용요원 뿐만 아니라 작전부, 기관부 등 함정 승조원들이 함께 자체 전술토의와 모의 사격훈련을 하며 팀워크를 강화했다. 대조영함 함장 문정희 대령은 “지난 1년간 함정 승조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최고도의 전투수행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 떨어진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국면이 지속되자 먼 거리에서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전쟁 주도권을 잡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미사일·드론 등 장거리 공격수단에 의해 이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스톰 섀도나 타우러스처럼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오랜 시간 비행하며 표적을 공격하는 드론도 있다. 하지만 지상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갖춰야 전략적 억제력을 극대화하며 적 내륙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선 전술 탄도미사일과 드론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확산하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스칸데르와 KN-23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진 고가의 첨단 무기나 제3세계 분쟁 지역 개입에 필요한 차륜형장갑차 등의 경보병 장비, 대테러 무기 등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적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을 공격하는 능력이 중시되자 재즘 이알(JASSM-ER), 스톰 섀도·스칼프, 타우러스처럼 수백㎞를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맞물리면서 탄도미사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별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다연장로켓 시스템 구매를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것이다.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처럼 자체적인 억제력을 갖추려는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12일 자국산 타이푼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로케트산이 만든 타이푼 미사일은 특수 제작된 8×8 발사차량에 미사일이 탑재된 컨테이너를 장착한 형태다. 2단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해서 사거리가 100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미사일이 전력화하면 동지중해와 에게해, 흑해 일대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도 사프산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 내륙 지역을 공격했지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프산은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의 일부였던 냉전 시절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이 이뤄졌다. 수출용은 사거리가 300㎞로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를 벗어나지 않지만, 내수용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중·북부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브랸스크, 벨고로드 등을 타격할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사프산 미사일을 경계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공격했지만, 사프산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다연장로켓을 도입하면서 해당 체계에서 쓸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함께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발사대 역할을 하는 다연장로켓 체계 구매가 증가하면, 300∼500㎞급 탄도미사일도 확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나 한국산 천무 다연장로켓을 구매하면서 에이태킴스와 CTM-290 전술미사일을 함께 도입했다.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등도 하이마스·에이태킴스 패키지를 주문했다. 노르웨이는 최대 500㎞ 거리에 있는 지상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산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 다연장로켓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과 마찬가지로 다연장로켓 구매 결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종도 결정되는 구조다. 다연장로켓 체계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가 500㎞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은 노후화한 에이태킴스를 대체하는 프리즘(PrS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마스에서 운용이 가능한 프리즘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2023년 미 육군에 배치된 상태다. 프리즘 미사일의 성능과 기술이 검증된 상태에서 에이태킴스 미사일 수명주기가 도래하면, 하이마스·에이태킴스 패키지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프리즘 미사일로 에이태킴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천무 다연장로켓이 하이마스·프리즘 체계와 경쟁하려면, 사거리가 500㎞ 수준에 이르는 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 체계를 결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연장로켓 신규 구매를 고민하는 국가들은 하이마스·프리즘 패키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가 500㎞로 추정되는 CTM-500이라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 천무 다연장로켓에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도 하이마스와 유사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최대 사거리가 100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 드론 앞세우는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도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려는 미국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지난 11월 진행된 미군의 훈련 모습을 소개했다. WSJ는 미 육군이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드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장비와 전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선 미군과 가상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최신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병사들은 드론을 활용해서 싸우는 방법과 적 드론을 상대하는 방법, 전자전 기술로 적군과 교전하는 방법을 배웠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군집 드론부터 3D 프린터로 제작한 저가 자폭 드론까지 다양한 드론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찾아 공격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드론 차단기로 적 드론을 교란하거나 날아오는 드론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전술도 적용됐다.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술들이다.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지휘소도 드론 위협 대응 방법이 적용됐다. 정찰 드론에 노출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지휘소 규모는 트럭 몇 대 수준으로 줄였다. 장비는 위장막과 나뭇가지 등으로 철저히 가렸다. WSJ는 “이런 체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에서 전투 양상을 지배하고 있다”며 “값비싼 전투 장비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미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기동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모성 장비가 중심이 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의 대규모 도입이 미국의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 연구원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상전에 특화된 두 군대 간의 소모적인 전쟁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다른 유형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브롱크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발전된 드론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민해방군은 매년 엄청난 숫자의 고성능 전투기, 대형 군함, 최첨단 지상·해상·공중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충돌은 주로 공중과 해상에서 전개될 것이며, 지상전은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와 같은 주요 섬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성공은 결정적 순간에 핵심 지점에 신속·반복적으로 결정적인 공중·해상 화력을 집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브롱크 연구원은 이러한 작전을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최첨단 전투기, 폭격기, 군함을 운용하고, 서로 지원하는 작전을 신중하게 조율된 합동 작전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드론 개발과 획득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인도태평양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고성능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중국군에 대한 얼마 남지 않은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공대공미사일은 왜 개발을 안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던진 질문 중 하나다. 대통령이 회의에서 특정 무기체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첫 양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대공미사일은 모형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은 유럽산 아이리스-티(IRIS-T)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는 한편 국산 단거리·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산 미사일로 긴급 소요를 보충하고, 국산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양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미사일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공대공미사일 문제는 FA-50 경공격기 수출, KF-21 무장 탑재와 관련이 있다. FA-50GF 12대와 FA-50PL 36대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선 지난해 정권교체 직후 FA-50GF와 관련해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식의 비난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전임 정권을 비난하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FA-50은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미국산 항공무장을 사용한다.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할 때, AIM-9L/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의 미국산 항공무장은 기체 도입 국가가 따로 사서 쓰고 있다. 필리핀 등 기존 구매국들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폴란드도 지난 6월 FA-50GF에 쓸 AIM-9L 24발 도입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 AIM-9P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대공미사일을 확보했다.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FA-50PL에는 최신형인 AIM-9X가 탑재될 예정이다. KF-21은 사정이 다소 다르다. KF-21은 독일 딜 디펜스가 제작한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유럽 MBDA가 만드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유럽산 항공무장으로 최소 수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산 무장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공대공미사일을 왜 같이 개발하지 않았나”고 질문한 것도 이같은 정책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술적 리스크 등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했다. 공대공미사일은 설계·개발 난도가 매우 높다. 단순히 항공기에 장착만 해서는 실전에서 쓸 수 없는 무기다. 공대공미사일은 고기동·초음속 표적을 상대하며, 이 과정에서 표적의 회피기동과 전자전을 극복해야 한다. 전투기 레이더·전자전 장비·사격통제체계와 긴밀히 연동해야 한다. 가시거리 밖의 표적을 타격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목표 재지정, 안전거리, 각도 제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를 검증하려면 완성된 전투기에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오랜 시간 시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산 KF-16, F-15K는 우리 손으로 무장통합을 하는 것이 어렵다. 독자적인 무장통합을 하려면 국산 기종이 필요하다. KF-21 개발을 계기로 국산항공무장을 만드는 사업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다.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에서 공개된 모습에 따르면, 아이리스-티와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있다. 국내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요격탄과도 비슷하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관련 기술과 데이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은 지난 9월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7535억 원을 들여 2033년까지 개발한다. 국내 방산업체도 개발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체계개발 사업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미티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니고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내는 덕티드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초고속 비행과 정밀타격력을 갖출 예정이다. ◆북·중 공군 강화…미사일 대량 비축 서둘러야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하면 KF-21 수출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체와 항공무장, 훈련체계 등을 패키지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군의 전투준비태세다.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KF-21은 현재 첫 양산이 진행 중이며, 2032년에 생산이 완료된다. 국산 항공무장 배치는 그 이후 시점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2033~2035년,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2034~2038년 양산될 예정이다. 국산 무장 양산이 충분히 이뤄질때까지 전력공백을 메울 ‘갭 필러’로 미티어 등의 유럽산 공대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최소 수량만 구매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3조 원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투 무장을 최소 소요량만 승인했다. 국산 무장 개발과 양산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전 초 공군 작전계획을 감안해서 전시 탄약소요에 맞는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F-21 후속 양산분에도 미티어 등의 유럽산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구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의원도 정책자료에서 “무장 소요 원상 복구와 해외 구매 방식을 후속 양산분까지 확대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중국의 공군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최근 수호이-25 공격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kh-56MK2와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수백㎞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항공기와 다름없는 순항미사일로 정밀도가 높다”며 “북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격 목표는 우리 군의 최고 민감 시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에서의 근접항공지원에 쓰이는 수호이-25 전투기가 전략적 타격력을 지닌 핵심 장비로 거듭나는 셈이다. 이는 수호이-25가 과거처럼 한국군 방공망과 가까운 지역까지 날아와 지상폭격을 하는 대신 전선에서 수백㎞ 떨어진 안전지역에서 장거리 정밀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고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갑자기 발사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이같은 공격을 저지하려면 초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 적기가 회피할 여유를 주지 않고 격추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공군 위협 대응 수요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약 1000대 보유할 계획이다. J-16을 비롯한 비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조기경보기 등의 지원 전력도 급속히 강화되는 모양새다. 질적·양적 측면에서 빠르게 강해지는 중국 공군의 첨단 전투기를 상대하려면, 첨단 공대공미사일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야 하는 셈이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는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의 상공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하지 못하는 구역은 미국산 AIM-120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넓다. AIM-120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약해지므로 요격 성공률이 낮아진다. 반면 미티어는 추력제어가 가능한 덕티드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최종비행단계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를 낸다. 분쟁 지역에서 제공권 유지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빠른 속도로 공군력을 확장하는 중국, 항공무장 강화를 통해 공군 전투력을 높이려는 북한은 한국 공군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공군을 견제하면서 유사시 압도적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미티어를 비롯한 첨단 미사일의 신속한 도입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소형 드론으로는 적기를 격추할 수 없다.

한국 육군의 장거리 타격력을 뒷받침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전력화가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우레’라는 별칭을 지닌 KTSSM 전력화가 끝났다고 밝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단시간에 파괴하고자 개발됐다. 군 당국은 KTSSM 전력화 완료를 기반으로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되고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향상된 차량형 KTSSM-Ⅱ의 체계개발을 2027년까지 마치고, KTSSM-Ⅱ보다 우수한 KTSSM-Ⅲ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작사가 쓸 수 있는 전략타격능력 북한군은 수도권이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 김정일 시절부터 휴전선 북쪽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장사정포를 대거 배치했다. 특히 최대사거리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170㎜ ‘주체포’는 상당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지원한 주체포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분당 발사속도가 2발로 다소 느리지만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은 무기로 평가했다. 이런 장사정포가 갱도·엄폐 진지에 숨어있다가 개전 초 서울 등을 집중포격하면, 시민들이 공포에 빠져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시 전쟁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화력여단이 운용하는 KTSSM은 북한이 개전 초 장사정포 대량 포격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피해를 입힌다는 작전의 성공확률을 낮춰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거리가 180㎞인 KTSSM은 관통력이 1~3m에 달한다. 지하공간을 감지하는 지능형 신관과 침투형 열압력탄을 사용, 갱도진지를 관통한 뒤 내부 공간을 감지해서 폭발한다. 이때 강력한 열압력과 폭풍이 발생한다. 강철 방폭문을 파괴하고, 진지 내부의 산소를 모두 태워버린다. 갱도진지 내의 장사정포와 운용요원을 모두 무력화한다. 4발을 탑재한 고정형 발사대는 강화된 방호 대책이 적용되어 있다. 발사대 1개당 약 5억원, 미사일은 1발당 약 8억원 정도로 저렴하다. 미사일을 빠르게 연달아 쏘는 연속발사통제체계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KTSSM의 이같은 성능은 북한 장사정포의 작전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가 고조되거나 전면전·국지도발 초기 단계일 때, 북한 장사정포는 갱도·엄폐 진지에 숨어있다가 기습적으로 전개해 수도권으로 일제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능형 신관과 침투형 열압력탄으로 무장한 KTSSM은 장사정포가 불을 뿜기 전에 갱도·엄폐진지를 사전에 타격, 북한군이 기대하는 기습 포격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도발 초기 국면에선 효율적인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에 의한 사전 탐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사정포 가동 징후를 미리 파악해야 KTSSM의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투가 하루 이상 진행되면 북한 장사정포는 포탄을 보충하며 한국군 반격에 대비한 재배치·기만·분산 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육군 대화력전과 공군 폭격으로 이를 제압하게 된다. 북한 공군 및 방공망 위협, 내륙 지역 전략표적 타격, 날씨 등의 문제로 공습이 제약을 받으면, 육군 대화력전은 비중이 커진다. 일반 포병탄보다 정밀도와 파괴력이 높은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이때 KTSSM이 나설 수 있다. KTSSM의 전방 배치는 공군이 북한군의 전략 표적 타격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날씨에 관계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전투가 길어지면 KTSSM은 재배치·분산·위장 작전을 펼치면서 포격을 시도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계속 공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장사정포의 위력을 떨어뜨리면서 심리적 압박도 낮출 수 있다. 다만 북한군이 장사정포 대신 사거리가 110∼300㎞로 추정되는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화성-11라형이나 600㎜ 방사포 등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KTSSM보다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한 KTSSM-Ⅱ·Ⅲ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대목이다. ◆사거리 연장·위력 강화 추진 군 당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KTSSM-Ⅱ 체계개발에 돌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2027년까지 약 2900억원을 투입, KTSSM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강화된 미사일을 만든다. KTSSM-Ⅱ는 KTSSM-I의 갱도·엄폐 진지 타격 임무를 유지하면서, 기동성·사거리·생존성·관통력을 강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대응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거리가 300㎞인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2발을 탑재한다. 지상에 고정된 형태였던 KTSSM과 비교하면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KTSSM-II는 미사일과 발사차량, 탄약운반차량, 사격지휘통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은 신형 탄두를 탑재해서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관통력과 파괴력을 높였다. 발사통제·사격지휘 등에 사용되는 콘솔은 기존 3화면 콘솔에서 경량화·간소화된 것으로 바뀐다.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는 구현되어 있다.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로켓은 CTM-290 전술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KTSSM을 기반으로 개발된 CTM-290은 사거리를 290㎞까지 연장한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통제체제(MTCR)를 고려해서 사거리를 조정했다. 갱도진지가 없는 평야지대인 폴란드-러시아 국경의 상황을 감안해 침투형 열압력탄 대신 광역 제압용 탄두를 탑재한다. KTSSM-II 도 사거리가 300㎞이므로 CTM-290과 유사하다. 방산업계에선 CTM-290 개발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KTSSM-II의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TSSM-II 개발이 완료되면 2000년대 초반 미국산 MLRS를 구매하면서 패키지로 도입한 에이태킴스(ATCMS) 전술미사일을 대체할 예정이다. 한국군은 에이태킴스 200∼2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KTSSM-II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군은 새로운 미사일인 KTSSM-Ⅲ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KTSSM-Ⅲ는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공개됐다. 세부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KTSSM과는 다른 무기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점이 많다. KTSSM-II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사용하지만, KTSSM-Ⅲ는 현무-2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K-501 10륜 특수차량에 2발을 탑재하는 모양새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의 크기 문제로 KTSSM-Ⅱ의 직경은 600㎜를 넘지 못했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사용하면서 미사일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됐다. 추력 또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여지를 준다. 우선 사거리를 더욱 늘려서 최대 500㎞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해외에선 기존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국 등을 중심으로 CTM-290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CTM-290과 유사한 무기인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대체할 미국산 프리즘 미사일은 CTM-290보다 사거리가 길다. 수출 경쟁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계는 CTM-500으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최대 50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에 적용되는 기술을 활용하면, KTSSM-Ⅲ 개발 리스크도 그만큼 감소한다. 사거리 연장 대신 기존보다 강력한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는 방법도 있다. 탄두부 내부 용적이 커지면 폭약 탑재량도 늘어난다. 위력이 향상된 탄두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존보다 강한 위력을 지닌 열압력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DD는 2020년부터 ‘광역지역 제압용 탄두의 열압성능 극대화 화약구조체’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범위와 위력이 강해진다면, 갱도진지를 비롯한 북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제압이 훨씬 쉬워진다. 이중목적 고폭탄(DPICM) 적용도 가능하다. 한국군의 에이태킴스는 M77 이중목적 고폭탄을 탑재하고 있다. 넓게 전개해 있는 적을 내장된 자탄으로 제압할 수 있다. 에이태킴스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미사일이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중목적 고폭탄은 불발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낮추면서 위력을 유지하는 기술을 적용하면 에이테킴스를 대체하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등을 증강하면서 포병 화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KTSSM은 유사시 북한의 기습적 포격을 억제·대응하는 한국군의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도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잠 계획 구체화… 유공자 대우 개선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중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원칙,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고, 핵 관련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지난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1월 개최될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이를 완성하고, 3∼8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로서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은 일차적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이 40여 명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에 기본적인 개편안을 만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국군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최소 2대(代) 이상 보상하겠다”며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을 시 기존에 자녀까지만 보상했다면, 앞으론 손자녀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내년에 관련 인력 2명(연구관·연구사)을 증원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 해외 사적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소재 유공자 유해 찾기 본격화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정책의 세부 사항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 내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과 관련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도 해당 문제를 챙기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과 관련해 포상 근거 등을 상세히 질문했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배제됐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병원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도록 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의혹, 광복절 기념사 발언 논란 등으로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독립기념관이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의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던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고 국방부에 해병대 준4군체제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했더라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국가적 위기를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이었다”고 계엄선포 이유를 밝혀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계엄을 길게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검찰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판이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신경전을 시작했다. 군검찰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했고, ‘과한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앞으로 검찰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로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이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다. 탄핵 후 약 1년 만의 용산 방문이 자신의 생일에 이뤄진 것이다.

한화시스템이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 수출로 첫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 보잉이 만든 한국 공군 F-15K 및 미 공군 F-15EX에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ELAD)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산업협력 외교와 한화시스템이 축적해 온 항전장비 기술력이 뒷받침한 결과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F-15K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 산업협력 참여 확대를 위해 보잉사와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의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기존에 여러 계기판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하나의 대형 화면으로 통합해 조종석의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임무 수행 효율을 높인다. 조종사는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임무 컴퓨터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 개념은 최신 전투기의 조종석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보잉에 수출할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탑재하고 있는 다기능 전시기(MFD)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F-15EX 기체 특성과 조종석 배치를 고려해 임무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로 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식 당시 장관은 2023년 11월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해 10월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특검이 특정한 시기다. 당시 군 인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 장성들이 모두 임명됐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가 통일부와 DMZ에 대한 민간인 출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한국 내 현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DMZ 출입통제권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엔사가 성명 발표 직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력 간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 임무·원칙과 한국 정치권의 요구를 함께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유엔사를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통일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