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보·산업적 관점에서 한·미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핵잠 사업에 우리나라가 모듈, 부품 등을 공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오커스(AUKUS) 잠수함 생태계에 들어가며 한미동맹 강화, 기술력 고도화, 조선산업 수익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핵잠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냐 해외 건조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일식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한국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형 핵잠 개발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핵연료 확보’ 등 한국형 핵잠 기술의 완성과 도약을 위한 ‘동맹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인 에스앤에스이앤지 류성곤 상무는 잠수함 분야가 ‘K-방산’의 수출 바통을 이어받고, 기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딸을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병사의 유해가 75년 만에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일 6·25전쟁에서 전사한 이지건 일병의 유해를 가족의 품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의 유해는 2000년 5월 경주 안강읍 노당리 어래산 일대에서 발굴됐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한계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2010년에야 재분석을 통해 유전자 시료 추출에 성공했고, 2019년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 일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일병은 1924년 2월 경북 달성군(현 대구 달성군)에서 6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이른 나이에 혼인해 1950년 6·25전쟁 발발해 26세의 나이로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됐을 때 이미 당시 8살, 4살, 4개월 된 세 딸을 두고 있었다. 그는 같은 해 기계-안강 전투(8월9일∼9월22일)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동생 중 셋째인 이봉건 일병도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기계-안강 전투에서 전사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해 국립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 이름만 새겨져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나중에 유해를 찾게 된다면 ‘호국의 형제 묘’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방비는 4305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대비 증가율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8.2%였으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선 7.5%로 줄었다.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으로서 내년 예산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드론 관련 예산 등은 증액·신설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올해까지는 이사 때 사다리차 이용이 1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2254억원 규모의 소형무장헬기(LAH)용 천검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623억원 규모의 천검 1차 양산 계약까지 포함해 총 3877억원 규모의 양산 물량을 확보했다. 2차 양산 물량은 2028년까지 천검 유도탄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현재 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에도 천검 탑재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사업도 예상된다. 천검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공대지유도탄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업체로 참여해 2022년 개발 완료한 천검은 이중모드 탐색기로 주, 야간 운용이 가능하다. 유선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적의 재밍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사 후에도 표적을 수정할 수 있어 전장의 변화에 맞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헬기 탑재용으로 개발한 천검을 유인 또는 무인지상차량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보병전투장갑차, 전차 등의 포탑에 탑재하거나 보병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 경량화한 천검-L도 개발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천검의 안정적인 양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다양화해 대한민국 군 전력 다각화에 기여하고 고객 맞춤형 수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만난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계엄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소리에 한층 힘을 줬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화보병사단장, 8군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지내며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로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고, 군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계엄 사태를 담담하게 회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내부 조사를 거쳐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했다. 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류 원장은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과 ‘군사상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못박으며 “명령·복종의 원리와 한계를 포함한 군사적 가치를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전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로서 아부다비에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받고 티브이를 켰더니 계엄령 선포 소식이 나오더라. 상상도 못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계엄이란 선택을 할 수 있나 싶었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군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 불행한 사태였다. 그래도 계엄 당시 일부 군인의 준법의식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 국민 자유 보호, 헌법적 가치 존중, 역사 기록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최근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흔들기 시도가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견제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명령과 복종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 복종은 합법적 명령에만 유효하며, 인권 침해적·범죄적 명령은 무효다. 상황 변화로 무의미해진 명령도 보고 후 불이행할 수 있다. 문민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군을 지휘·감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견제하는 제도다. 군이 중립성을 지키려면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 중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군 조직문화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문제가 거론되는데, 법은 현행 법령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군사전문직업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수용, 문민우위·정치적 중립 준수,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명령·복종, 전문 역량 강화 등이 결합된 문화다. ‘군의 무력 사용 대상은 적이어야 하며 국민이어선 안 된다’ 같은 기본적 가치가 의식화되는 것이 군사전문직업주의의 기본이다. 군사전문직업주의 확립을 위해선 장교 교육체계의 전면 재정립이 필요하다. 선발·교육·보직·진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관학교에서 국방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전반을 재평가해야 한다. 1976년 육군사관생도 2학년 시절부터 독일에서 8년간 공부를 했다. 당시 교과목 중 ‘법과 내적지휘’가 있었다. 명령의 합법·불법성을 구별할 줄 아는 것에 중점을 뒀다. 독일군은 입대하자마자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명령과 복종의 기준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불법적 명령이 견제된다. 물론 독일군도 상관의 명령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이행하면 안 될 조건이 있는 거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전략 의제를 포괄하며 연합태세 최적화를 지향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립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억제력에 대한 구조에서 한반도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 대중국 전략은 ‘미국 주도·한국 지원’의 이중 구조가 불가피하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활용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구조는 어떻게 고도화돼야 하나. “실사구시적이고 복합적인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여와 제재는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성실한 제재 동참이 필수다.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정상화를 모색하고, 북한 체제의 개방과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핵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 내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와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CNI)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고도화·다량화·다종화 추세를 억제할 수 있다. 북한 핵물질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차단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핵심은. “2004년 합참 군사전략과장을 맡았을 때도 핵잠 보유론이 군 내에 활발했으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과 지지는 큰 성과다. 다만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제 막 마라톤의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실전 배치까지는 국제적 안보환경 속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조선산업 이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 체제 규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공급그룹(NSG)과의 협의, 한국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중국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 범정부적 외교안보 역량 결집과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한 긴밀한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전작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으로서 특히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6개 영역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판단·결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할 방위 능력과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 NCG 운영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동북아시아 전략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핵억제·핵보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및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과 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군 생활을 마친 류 원장은 2022년부터 3년간 주UAE 대사를 지냈다. 마침 지난달 숨가쁘게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동순방 성과 중 하나가 UAE와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여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는 UAE의 정체성, 안보환경 및 방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언을 전했다. “UAE는 관용·포용 철학과 실용주의 외교로 전략적 자주성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허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맹방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이란·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로 글로벌 중견국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과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다. 이 대통령이 방문해 협력 확대를 꾀했다. UAE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KF-21 전투기 등 한국 방위사업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고, 미사일·드론 방어·원거리 타격체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UAE와의 협력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 장병 대다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란 청산의 험산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대공포탄이 폭발해 장병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폭발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위성제조 인프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했다. 한화시스템은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손재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민, 정부 연구기관, 군, 협력업체 등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축구장 4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연면적 1만 1400㎡(약 3450평) 규모로 들어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최첨단 위성제조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생산기지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됐으며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기능 및 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 우주센터 통제실 및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임직원 사무공간과 부대시설 등을 통합한 최첨단 위성제조 허브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이 생산된다. 이를 위해 우주환경에서의 위성 성능을 검증하는 열진공(Thermal Vacuum) 시험, 근거리 안테나 성능을 측정하는 근접전계(Near-Field Range) 시험 등 필수 절차를 위한 시설을 정교하게 구축했다. 한화시스템은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을 단계적으로 보다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화 제주우주센터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SAR 위성은 기후 및 환경 변화 예측, 재난 감시, 자원탐사 및 안보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최적의 발사각도와 안정된 낙하구역 확보가 가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제조와 발사가 모두 가능한 지역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갖고 있다. 위성의 제조와 발사간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AI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까지 위성산업 전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한 곳에서 수행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화 제주우주센터가 옛 탐라대학교 유휴부지에서 첨단 우주산업의 허브로 재탄생한 만큼, 한화시스템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와 고용기회 창출 등 제주지역 상생발전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군은 7∼14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과 의류,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약 60m 고도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전이다. 1952년 비행장이 없는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을계기로 시작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이날 김해기지를 이륙해 공수작전 거점기지가 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 작전팀장인 제251공수비행대대 한윤희 소령은 “연말을 맞아 외딴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직접 전달하는 인도주의적 작전에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공군의 위상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에 걸쳐 발생한 6시간의 비상계엄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다. 그 어떤 사전 징후 없이 갑작스레 선포된 계엄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군인들마저 혼란에 빠졌다. 북한군을 겨눴던 총을 국민에게 돌리라는 군대의 존재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명령을 국민과 군인은 납득하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3시간여가 지난 후 계엄은 해제됐다. 지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40여년 만에 등장한 계엄은 매우 짧았지만, 군과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망각’이 불러온 비극이다. ◆상상도 못했던 계엄 1년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기자는 집에서 늦은 퇴근에 따른 피로를 풀고 있었다. 밤 10시 25분쯤 샤워를 마치고 욕실을 나오니 아내가 “계엄령이래!”라며 빨리 뉴스를 보라고 재촉했다. TV를 보니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등의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담화문을 읽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계엄령이 30여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등장한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책과 영화로만 접했던 계엄을 실제로 겪게 된 상황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천안함 피격,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과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돌발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한동안 멍했던 순간이 지나가자 머릿속엔 ‘당장 국방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계엄군이 용산 일대를 봉쇄하기 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야 전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택시를 타고자 오후 10시 40분쯤 집을 나섰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실내복에 패딩만 걸치고 노트북 가방을 짊어졌다. 국방부 서문에 도착했던 오후 11시 22분 스마트폰 문자 알림음이 들렸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메시지 제목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스마트폰 화면이 흔들렸다. 손이 떨리면서 스마트폰도 흔들린 것이었다.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구절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황당함과 두려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온몸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신문사에 보고하고 국방부 서문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를 군사경찰들이 출입게이트에서 저지했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던 기자의 눈에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출입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보였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실 기자는 들어가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는 왜 못들어가느냐”고 항의했다. 난감해하던 군사경찰들은 결국 통과를 허락했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서 또다시 가로막혔다. 밤 11시 30분이 가까워지던 시점이었다. 청사 현관은 1층 기자실과 대변인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출입기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유라도 설명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청사 1층 창문 너머 기자실을 보니 군사경찰이 기자실에 들어와 있었다. 군사경찰의 퇴거 요구를 기자들은 거부했고, 현관 앞에 모인 기자들은 출입 허용을 요구했다. 국방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한 기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입구 쪽에 모였다. 현관 앞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국방부 실·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속속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굳은 표정이었고, 질문을 해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밤 11시50분쯤 군사경찰이 “기자실은 민간인 출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민간인을 내보내라는 지침 하달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자실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뒤, 연락을 시도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현 상황을 일부라도 설명해줄 수 있을 사람이라면 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응답이 없었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았다. “황당한 상황” “매우 잘못된 조치”라는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한 소식통은 “국회 상황을 봐요. 이 밤 안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면 상황 종료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엄은 성공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그때부터 기자의 눈과 귀는 국회 상황을 전하는 속보에 쏠렸다. 4일 오전 1시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자실에서 속보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해제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들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오전 3시40분쯤 국방부 당국자가 기자실에 와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께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오전 4시에 국방부 비상소집령이 해제됐고, 당국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전 4시27분. TV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이 나왔다. 오전 4시32분에는 군 입장문이 나왔다. “4일 오전 4시22분,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도 오전 6시쯤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후 옷만 갈아입은 채 오전 7시반쯤 국방부로 돌아와 기사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혼란의 한복판에 서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인과 정치 지도자라면 명심해야 할 단계별 요소들을 당시 수뇌부가 모두 망각한 결과였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는 한국군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의 명령은 전·평시 국내외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군부대에 전해진다. 명령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에 명령을 내리는 통수권의 진정한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닌 군 통수권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리다. 이같은 인식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을 맡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12·3 비상계엄을 단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군대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도구처럼 인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장관과 장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와 헌법이다. 군대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탄생한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 왕정 시절 군대는 왕과 영주에 충성했다. 군대는 그들이 충성을 바치는 군주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면서 피지배계층을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움직였다. 근대 국민국가 군대는 충성 대상이 국민과 국가다. 군주 개인의 지배수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군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상비군이다. 근대 국민 국가에 속한 국민의 군대를 이끄는 수뇌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과 헌법,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다. 헌법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1년전 12·3 비상계엄 당시 이같은 원칙이 지켜졌다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매우 부적절했다. 계엄은 군대가 감행하는 군사작전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적군을 상대로 한다. 반면 계엄은 국민을 겨냥하는 작전이다. 그만큼 작전 필요성과 당위성, 가능성, 절차에 대한 판단이 훨씬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1년 전 국내 정세가 군으로 하여금 강압적 행동에 나서도록 할 정도로 위험했을까.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거나 테러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계엄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을 대하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 군인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계엄의 후폭풍을 극복하려면 군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건전한 민·군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는 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존중하며 헌법에 입각해서 운용하고, 군은 국민·헌법·국가에 충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이를 위한 체계를 정립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