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배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에 포함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준장→대령) 처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 관련자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은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이 숱한 논란을 빚던 컨스털레이션급 신형 호위함 4척 발주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은 “수상 전투함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투자 대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태세나 승리할 능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1달러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0척 도입을 계획했고 건조 계약도 맺었지만,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일정이 지연되자 제작 중인 2척만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다. 유럽 최대 조선업체로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맡았던 컨스털레이션 호위함 프로그램의 종말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미국 내 함정 건조와 조선소 운영 등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설계·건조에 이르는 총체적 문제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은 노후화로 퇴역했던 올리버 헤자드 페리급 호위함 대체 전력이었다. 선체 균열, 기관 고장, 탑재 무장 개발 중단 등을 겪은 연안전투함(LCS)의 문제를 반영, 기존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의 호위함을 대량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경쟁을 벌여 핀칸티에리가 제안한 카를로 베르가미니(6600t급) 호위함이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프렘(FREMM) 호위함을 이탈리아 해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 것이었다. 유럽에서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성능개량이 쉽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 해군이 구상하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개념에 부합하는 함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핀칸티에리가 2009년 인수한 위스콘신주 마리네트 소재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Fincantieri Marinette Marine)에서 건조가 시작됐다. 미 해군은 기존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납기 단축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될 USS 컨스텔레이션은 2026년 진수할 계획이었으나, 2029년 후반으로 늦춰졌다. 지금까지 건조비는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예상 수준인 11억달러(1조6200억원)를 두 배 가까이 뛰어넘은 수치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겪은 문제는 군함 설계·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가 처한 난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2024∼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과 조선소는 기능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시작했다. 미 해군의 설계 진척 지표는 설계 성숙도를 과대 평가했다. 반면 추진체계와 제어 시스템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설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블록 단위 건조를 강행, 작업 순서가 뒤바뀌고 주요 구조물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 해군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로 작업 중단 및 재조정이 거듭됐다. 미국산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안전 및 운용 기준도 강화되면서 설계는 한층 복잡해졌다. 계속된 설계 수정은 작업 계획과 인력 배치에 악영향을 끼쳤다. 설계 오류 및 수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장비와 시스템은 조립을 마친 상태에서 교체 또는 재설치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원형인 이탈리아 카를로 베르가미니함과는 공통성이 80%에서 15%까지 떨어졌다. 기존 함정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리스크를 낮춘다는 당초 목적은 사라졌다. 기술적 문제도 이어졌다. 무게는 당초 예상보다 759t 증가했다. 선체 무게 분포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선박 성능과 안정성, 수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그런데도 미 해군은 설계 안정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후속 함정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것을 선택, 사업 리스크를 키웠다. 호위함을 건조하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조선소는 숙련공 수백 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용접공 등 핵심 직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이직도 끊이지 않았다. 숙련공 부족과 이직으로 생산 속도가 느려졌고, 신규 채용한 직원 훈련에 또다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미 의회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을 일정 지연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마스가 실현, 쉽지 않아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포함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건조를 명시한 존스법(상선)과 반스-톨레프슨법(함정)과 더불어 미국이 지원함 외에도 전투함 수리 등을 한국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K-조선이 미국 현지에서 함정을 건조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상선과 달리 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군함은 해군의 효율적인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 및 사업관리, 조선소·방위산업체의 기술적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때 완성되어 전력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미 해군과 조선소의 능력이 군함의 효율적 건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20여년 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이후 함정 설계·건조·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지난해 5월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문제와 관련 “미 해군은 호위함 프로그램 지연에 대해 조선소 인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미 GAO 보고서는 지연의 이유로 불안정한 설계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이전의 군함 프로그램들도 미 해군의 설계·기술 등의 사업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1만4500t짜리 대형 스텔스 구축함으로 1번함이 2016년 등장한 줌왈트급은 극단적인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첨단 함정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레일건처럼 검증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대거 반영했다가 기술적 난도가 높거나 비용 문제로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됐다. 건조비는 폭증했고, 모항 근처에서 실험만 했는데도 선체가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3척 건조로 끝났다. 냉전 이후 새로운 해상전의 주역으로 미 해군이 강조했던 연안전투함(LCS)도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모듈 장비들도 개발·도입 취소가 늘어나면서 전투력이 약화됐다. 센서와 무장, 선체 형태가 서로 다른 록히드마틴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LCS를 함께 도입, 부품 수급과 교육 훈련 등에서 비효율을 초래했다. 미국 내 조선소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숙련공 부족은 고질적인 것으로서 핀칸티에리도 어려움을 겪은 문제다. 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은 군함 건조 감소로 이어졌고, 미국 조선산업은 약화됐다. 공급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경험 많은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그 결과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숙련 직종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직종 급여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해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 그나마 남아 있는 숙련공의 평균 연령은 55세로서 상당수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세대교체가 시급하지만, 청년층이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신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K-조선이 미국 법령에 근거해 미군 함정 건조에 나선다면, 컨스털레이션급 제작 과정에서 핀칸티에리가 겪었던 일들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문화적 이질감이 큰 국내 조선업체로선 인력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경 성향의 노조와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일각에선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사업 관리 능력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핀칸티에리의 경우 미국 내 조선소 인수 직후 첨단 용접 장비와 3D 설계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2022년엔 첨단 모듈 조립 시스템과 크레인 설비 증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2척 건조로 끝났다. 미 해군이 다른 선박을 발주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선진적 공정 관리 기술과 건조 경험을 갖춰도 미 해군의 부실한 사업관리와 설계 능력이 대폭 개선되고 숙련공 부족 문제가 뚜렷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조선업계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 첨단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고, K-조선이나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럽 조선소도 피하지 못했던 구조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과 조선소 투자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952년 12월 15일 강릉 동해안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토벌작전 중 앞장서서 적진으로 돌격, 작전 성공에 기여하고 전사한 이준규 경사를 12월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52년 후반 전선은 현재의 군사분계선 일대로 고착돼 큰 변화는 없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중공군을 상대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고지전과 전·후방 지역의 북한군 토벌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1952년 12월 15일 새벽 강릉군 일대에서 남하 중이던 북한군을 추격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약 30분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했다. 이 과정에서 적탄을 맞고 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후 합류한 경찰부대가 나머지 적을 섬멸하며 토벌작전을 완수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실시됐으며, 올해 총 65명의 신규 합격자가 배출됐다. 방위산업체 종사자가 합격자 중 3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8년 국가자격검정 도입 이후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는 누적 412명이다. 합격자들은 국방획득, 방산정책, 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해 왔다. 최경호 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공군 대령)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방사업관리사 제도를 통해 국방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2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에서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한 해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과 각 군, 협력기관, 기업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군수품 상용화는 민간의 우수 혁신 제품을 군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에서 군수품 상용화 확대 유공 포상, 각 군 우수사례 발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 국방부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서 수여, 정책 주요 성과 소개 등을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기존 하계전투복 상의 대신 컴뱃셔츠 도입 △경유 연막제 대신 저공해 연막제(에어쇼 용) 도입 △유류 작업자용 난연화 신규 군수품 도입 등이 소개됐다. 이갑수 국방부 군사관리관은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 기술이 군에 더욱 활발히 도입되고, 이를 통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은 물론 혁신기업의 기술 발전과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방위사업청과 7054억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ABM·Anti-Ballistic Missile)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L-SAM이 전력화되면 군은 탄도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패트리엇과 함께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L-SAM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ABM에는 공기가 희박해 공력제어가 불가한 고고도(고도 40㎞ 이상)에서 탄도탄을 정확히 직격 요격(Hit to Kill)할 수 있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가 적용됐다. 이중펄스 추진기관도 국내에서 최초 적용됐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방사청과 3573억원 규모의 L-SAM 다기능 레이다(MFR)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L-SAM의 ‘눈’이자 핵심 센서인 MFR는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적 항공기 등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항공기 피아 식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L-SAM 체계개발 완료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과 대공 방공 영역을 기존보다 3~4배 확대할 수 있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L-SAMII)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L-SAM의 안정적인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영공 방어 안보에 기여하고,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L-SAM의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에 퍼져있던 의병세력을 모아 연합군을 조직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13도 창의군 결성을 올해 12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3도 창의군은 1905년 일제의 국권 침탈 본격화 이후 결성된 전국적 연합의병부대다. 강원·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전국 의병 지도자들이 연합해 1907년 말 13도창의대진소를 조직했고, 이인영이 총대장, 허위가 군사장으로 추대됐다. 이들은 일제 통감부를 공격해 일제와 강제로 맺은 조약을 파기하고 친일 관료를 처단한다는 목표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만명 규모의 의병이 지평과 양주에 집결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후속부대의 본진 도착 지연과 탄약 부족 등으로 서울 진공이 어려워졌다. 일본군의 대대적 탄압이 이어지면서 민긍호·이강년·허위·이은찬·이인영 등 핵심 지도부가 전사하거나 체포됐다. 보훈부는 “13도창의군은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전국적 연합의병조직을 구축해 무력투쟁과 외교운동을 병행하는 전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을 만드는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조선·공급망·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 합의 내용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홍콩의 아파트에서 대규모 화재 참사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애도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홍콩 타이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홍콩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이겨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왕 푹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최소 4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주민 등을 포함한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지만, 28일 기준 한국인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 2명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들은 무사하며 안전한 곳에 체류 중”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과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도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북·미, 남북 대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담당하는 판문점 연락관 수가 지난 정부 시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즉각 조치하겠다.과거대로 2명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