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Orka)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이 수주에 실패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26일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사브를 선정했다”며 “내년(2026년) 2분기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브가 만든 차세대 잠수함인 A26이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이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맞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주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100억즐로티(약 3조8000억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면 최대 8조원에 달한다.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이 최종 선정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한층 강해지는 시점에서 경고 신호가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K방산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K방산 수출 전략 한계 드러냈나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향후 50년간 잠수함을 포함한 조선산업에서의 전략적 동맹 파트너를 찾는 사업이기도 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까지 세계적인 조선·방산업체가 모두 참가한 이유다. 한국은 수상배수량이 3600t에 이르는 장보고Ⅲ-배치Ⅱ를 제안했다. 지난달 진수된 장영실함이 장보고Ⅲ-배치Ⅱ에 해당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탑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하게 정비 인프라, 유지보수 센터 구축 등의 산업협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잠수함 대금에 대한 국내 금융권 보증도 100%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장보고Ⅲ-배치Ⅱ를 구매한다면, 실질적인 재정 지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하지만 폴란드는 발트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 스웨덴을 선택했다. 폴란드 요구도와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폴란드 해군 활동무대인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약 55m이며 수온은 낮다. 해저에는 모래, 진흙 퇴적물이 형성된 지역이 많다. 해저 지형이 복잡해 바위층이나 산맥 등의 장애물들이 있고, 수온·염분 등 해양 환경도 변동이 크다. 이같은 환경에선 상대적으로 작은 2000∼2500t급 잠수함이 유리하다. 얕은 수심에서도 해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복잡한 해저 구조에서 적절한 기동성과 은닉성을 유지하면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발트해에서 활동하는 독일 TKMS의 212A, 스웨덴 사브의 A26 잠수함은 2000t급 수준이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최종 승자가 된 A26은 발트해가 주 작전구역인 스웨덴에서 개발했다. 발트해 특성을 반영해서 복잡한 해저지형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고 사브는 소개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저소음 운용으로 적의 탐지를 회피하기 쉽고, 복잡하고 비좁은 해역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장보고Ⅲ-배치Ⅱ의 수상배수량은 3600t. 오르카 프로젝트 후보 기종 중 가장 크다. 한국은 경쟁자 중 유일한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다. 폴란드도 나토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토 전투 시스템과의 호환성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SLBM에 의한 공격적 특성을 강조했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구매 국가 사이에서 SLBM 수요는 크지 않다. 폴란드 해군은 신형 잠수함으로 해저 감시, 정보 수집, 특수 작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이자 세계적 함정 수출 업체인 프랑스 나발 그룹도 폴란드 요구도를 맞추려면 스콜펜급 잠수함 개조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프로젝트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신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막대한 규모의 대금이 오가는 방산 거래에선 대외적 신뢰도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유럽은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역내 구매 우선 제도) 기조 속에서 방산 블록화를 강화하며 역내 구매국에 다양한 산업·재정·군사·기술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문화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유럽 지역 사업에서 경쟁우위를 얻으려면 높은 수준의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내 K방산에 대한 신뢰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같은 수준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폴란드에 수출할 때, 폴란드 요구에 맞게 개량한 FA-50PL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FA-50PL이 모습을 드러내 시험비행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급 시점을 조정하는 수정 계약 논의는 가능하지만, ‘납품 일정을 지키는 K방산’에 대한 인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폴란드 예산 사정도 달라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유럽안보조치(SAFE)에 따른 무기조달 기금 1500억 유로(254조7000억원) 중 437억 유로(74조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200억 유로(34조원) 상당의 예비비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 진흥에 쓸 거액의 예산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폴란드에서 잇따라 대규모 방산 수주에 성공했던 방식(수출보증, 적기 납품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변화한 환경에 맞춰 수출 및 방위산업 지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 수출 전략 다시 짜야 오르카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웨덴은 폴란드 방산기업 PGZ와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의 일부 설계·제조·유지보수를 폴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폴란드는 A26 잠수함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 PGZ는 주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 스웨덴 정부는 폴란드산 무기·장비를 일부 구매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9월 폴란드산 피오른 지대공미사일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스웨덴이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한 과정과 결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캐나다는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진행중이다.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경쟁했던 독일 TKMS(212CD 잠수함)와 한국의 장보고Ⅲ-배치Ⅱ가 CPSP 최종 후보에 올랐다. 독일은 사업 수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독일 해군은 록히드마틴 캐나다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수상함 전투체계(CMS 330)를 구매하기로 했다. CMS 330는 캐나다 해군 핼리팩스급 호위함에 사용된 것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유럽산 수상함 전투체계만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제품을 구매했다. 방위산업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캐나다 CPSP 사업 절충교역을 충족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정치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국 해군이 같은 전투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한층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독일이 캐나다 봄바디어 비즈니스 제트기 18대를 구매하고, 우주·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캐나다, 노르웨이와 함께 북대서양 해상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3자 파트너십에 서명한 바 있다. 독일이 노르웨이와 함께 만든 212CD 잠수함은 스텔스 설계와 더불어 북극 해역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토 표준 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춘 셈이다. 충분한 성능을 갖춘 잠수함을 앞세워 산업·안보협력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수주 작업을 벌이는 독일에 맞서려면 한국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나토를 매개로 하는 독일에 대응해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을 파는 만큼 캐나다산 무기나 민수제품을 구매하거나 공동개발·투자를 진행하고, 캐나다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Ⅲ-배치Ⅱ를 북극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에선 2000t급 잠수함과 자동화 수준이 높은 첨단 호위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둘 다 고부가가치 함정이다. 유럽 조선업체들은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요가 낮은 개발도상국 시장에만 머물 위험이 있다. 함정 탑재 레이더를 비롯한 센서와 전자장비 수출 실적 확보도 시급하다. 해외 판매 이력을 갖춰야 국산 장비로 채워진 함정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KIDA 주최로 열린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으며, 이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은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원자로, 전투체계, 수직·수평발사체계, 음파탐지기 등 주요 장비가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잠수함 탑재를 위한 특정 농축도(20%) 이상의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잠수함 설계와 건조 등에 필요한 기술, 소재, 부품, 경험 등을 북한에 일부 제공 또는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주 KIDA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제2격 위협을 하면서 제한적 핵 전쟁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면서도 “외형적으론 해당 능력에 대한 구색만 갖춘 정도이며, 실제 전력화는 추가 개선 및 발전 소요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이 26일부터 나흘간 북유럽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웨덴을 방문, 27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해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안 장관은 이번 북유럽 지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노르웨이의 포괄적 국방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국방·방산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계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스웨덴에 1500억원 상당의 155㎜ 모듈형 추진장약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노르웨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K-9 자주포를 도입, 포병전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군은 24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임관식을 통해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 여군은 50명이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공군 장교의 일원이 된 권재욱 소위(통역·사진)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공군 통역장교로 임관했다. 권 소위는 “어학능력을 살려 공군 통역장교로 임관한 만큼 군사외교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군 부사관과 장교, 육군 군무원에 이어 다시 장교로 임관한 황희일 소위(조종)는 조종사의 꿈에 도전하고자 공군 장교의 길을 택했다. 김은지 소위(항공무기정비)는 공군 장교 출신 할아버지와 육군 장교 출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지환 소위(정보)는 공군 장교 출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열고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확산 기여자 6명을 포상했다. 해군교육사령부 야전교육 훈련대대 추영기 원사 등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보라매(KF-21) 첫 양산의 2028년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방위사업청에 3개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KF-21이었다. 국회가 공개적으로 부대의견을 명시할 정도로 KF-21 사업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 항공무장 개발과 도입,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비용 문제 둘러싼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진행될 KF-21 연구개발비로 8398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체계개발 종료 정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체계개발 정산,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보유한 블록2 개발 관련 추가무장시험 착수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6월과 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맺은 계약에 따른 첫 양산사업에는 1조 4181억 15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에 8대를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선 2000억원 증액 요청이 제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액 요청은 이례적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항공기 생산 시 납품되는 구성품에 대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에 지급할돈”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가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000억원 증액이) 안되면 KAI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석 청장은 “원하는 부품이 못들어오거나 외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도 “2024~2028년 첫 양산사업을 해야하는데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나, 지난해부터 예산이 적게 반영되고 있다”며 KAI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하는 특정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면, 다른 기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KAI처럼 해달라고 하면, 방위사업청이 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KAI의 경영·재무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증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KAI 부채비율은 2022년 434.8%, 2023년 340.7%, 2024년 364.7%, 2025년 6월 기준 432.4%까지 증가했다. 선수금 및 계약부채 반영, 외부 차입 증가가 원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말 2조 237억 원에서 2024년 말 1147억 원, 2025년 6월 기준 845억 원으로 급감했다. 차입금은 2022~2023년 6000억 원대였지만 2024년 1조원을 상회했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1조 1209억 원으로 늘었다. 사업적 측면에서 KAI는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들어 UH-60 성능개량, 전자전기 개발, 해군 표적기 연구 개발,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신규 사업에서 연속적으로 고배를 마시면서 매출 기반과 첨단 기술 주도권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F-21 개발 관련 분담금 문제도 KAI에겐 부담이다.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245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5월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1113억원을 추가로 냈다. 내년에 1043억원을 내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는 종결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줄어든 대신 정부와 KAI의 부담은 늘어난다. 분담금 축소로 발생한 부족분 9500억원 중 6400억원은 개발비 절감 등으로 보충한다. 나머지 3100억원은 방위사업청·KAI 분담 비율(52:48) 협의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당초 분담액보다 1600억원, KAI는 1500억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KAI로선 재무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재무·사업·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 국면은 단순한 예산 지원으론 해소할 수 없다. 유휴자산 매각, 생산공정 효율화, 비용절감, 신규 채용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과 더불어 사업관리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AI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항공우주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를 차기 CEO로 조기에 임명해 경영·재무·사업 관리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안에 KAI CEO를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미사일 구매·개발도 문제 KF-21에 탑재할 미사일 확보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다. KF-21은 유럽 MBDA가 만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가 개발한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떨어진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정밀성을 갖춰 서방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실사격에 성공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같은해 11월 방위사업청이 MBDA와 100발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제는 후속 계약이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으론 KF-21 블록1 40대에 모두 장착하기에도 부족하다.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티어보다도 적은 50발만 구매가 이뤄졌다. KF-21 1대에 1발 탑재하는것도 빠듯하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하고,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는 최소 물량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된 상태다. 지난 9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며 총사업비는 7535억원,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다. 미티어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며, LIG넥스원·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경쟁이 예상된다. 양산 시점까진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KF-21에 탑재할 수가 없다. 이대로라면 KF-21은 최대 10년 동안 가시거리 밖 공중전을 제대로 벌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을 제때 구매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승에 따른 악순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미티어 미사일 대당 가격은 193만 유로(32억7500만 원). 공급망 문제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기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발주 이후 인수까지 소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미티어 미사일 가격이 오르면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구매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사일 값은 또다시 인상되고, 자금 부족에 직면하면 구매 규모를 줄이거나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공대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지적대로 KF-21은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되어버린다. 국산 미사일 개발·생산에 관계없이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기존 수요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사업은 사업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Ⅱ 개발을 결정했다. 미국산 AIM-9X 블록2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국산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32년까지 5919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500억원을 올해 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 예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0억 원 가운데 시제비로 3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추진기관 관련 시제비 18억 3000만원이 2027년도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국회 국방위는 2027년도 비용인 1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제시했다. 석종건 당시 방위사업청장도 “사업관리를 좀 더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며 감액에 동의했다. KF-21은 2002년 소요결정 이후 2032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전체 총사업비도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F-21이 순조롭게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서 활약하려면, 기체 제작과 더불어 항공무장을 충분히 갖춰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무기체계·장비 장착 및 국산화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제작사인 KAI가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대구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365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19연대 소속 구자길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1931년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8남매(6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하다 1950년 개전 초기 18세의 젊은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병적기록의 부재로 문서상 고인의 정확한 입대일과 훈련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남동생 구효길(83)씨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이 대구농림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이미 어디로 간 뒤였다고 말씀하셨다”는 말로 볼 때 대구에서 짧은 훈련을 거쳐 곧바로 부대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입대 직후 군위-의홍 부근 전투(1950년 8월 13일 ∼ 28일)에 참전했다가 산화했다. 해당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군위 및 의흥 일대에서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 제1·8사단을 저지한 전투다. 고인의 유해를 발굴한 365고지 일대는 6사단 7연대가 19연대 2대대를 배속받아 북한군과 수차례의 공방전 끝에 고지를 완전히 확보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고인의 유족에게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다.

한화가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중인 ‘두바이 에어쇼 2025’에서 UAE 국영 방산기업 에지(EDGE) 그룹과 방산 분야 공동 투자·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 레이더와 자율주행 무인지상차량(UGV)에 적용될 AI 플랫폼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 UAE 사막환경에서 축적된 실전 표적·전장 데이터를 한화의 AI 모델과 결합해 중동 운용환경에 특화된 스마트 레이더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에지 그룹 산하 무인지상체계 기업인 밀렘 로보틱스(Milrem Robotics)가 운용 중인 궤도형 UGV 테미스(THeMIS) 실전 데이터와 한화의 AI 기술을 접목, 자율주행 UGV용 AI 플랫폼 개발에도 협력한다. 테미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한화 AI 모델과의 결합 시 중동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AI 협력과 함께 UAE의 다층 방공망 업그레이드 및 통합 방공 MRO 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대공방어체계 협력을 통해 UAE의 방공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에 배치된 중·단거리 체계와 연동되는 통합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UAE 내 통합 MRO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장기적·자립적 방공 운용체계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UAE 국영 조선소 ADSB와의 협력을 통해 대형상선 수리, 무인함 공동 개발·생산, 대형 함정 설계·건조 등 조선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아프리카 총괄법인 사장은 “한–UAE AI 기술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 3대 국방 AI 강국으로의 도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양국 간 국방 AI 기술협력을 가속화할 합작회사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이 강원 회양군에 소수력발전소인 회양군민발전소를 준공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다른 도들에 비하여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공업 토대도 약한 강원도가 자체의 힘으로 완공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만족을 표시했다. 통신은 “이천, 문천, 세포, 평강, 고성군민발전소에 이어 완공된 회양군민발전소는 강원도에서 총력을 기울여온 6개 수력발전소 중 마지막 건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진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도 자체의 힘으로 6개의 발전소를 동시에 일떠세운다는 것은 기존의 관념과 상식을 초월하는 아름차고 방대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었다”며 “난관 또한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양군에 건설된 소수력발전소는 북한에서는 소형 또는 중소형 수력발전소라고 한다. 물의 흐름과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통상 설비용량 1000kW∼10MW까지를 소수력으로 본다. 수력발전보다 필요한 부지가 적고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 북한이 지방 차원의 소수력발전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전력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22만5000㎾로 남한(1억3402만㎾)의 6.1% 수준이다. 발전 전력량도 남한의 4.4%에 불과한 255억kWh(킬로와트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강원도 회양군을 찾은 것은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회양군민발전소 사진에는 ‘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 등의 표어가 설치돼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준공식을 했음을 나타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원·오수용 당 비서, 박태성 내각 총리,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수행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조국독립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광복 후 국내 복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과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을 맞아 23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입국장에서 임시정부 요인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광복회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C-47 수송기를 타고 환국했던 김포공항(당시 김포비행장)에서 개최,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에게 역사적 의미를 알릴 예정이다. 행사는 입국 환영 사열, 개회식 공연, 국민의례, 환영사, 축하 공연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입국 환영 사열은 임시정부 요인 후손 17명이 입국장을 나와서 입장하면 정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국방부 전통의장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의장대가 사열한다. 개회식 공연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을 담은 곡 ‘Going Home’을 군악대 성악병이 노래하면,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이 영상으로 표출된다. 축하 공연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은 곡 ‘아름다운 나라’를 국악인 이윤아가 노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