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 분야 콘테스트인 ‘화이트햇 2025’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화이트햇은 사이버 분야 인재 발굴과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행사로,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주관한다. ‘AI가 바꾼 전장: 미래전을 선도하는 사이버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민·관·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우방국 사이버군 대표단이 참석했다. 캐나다 사이버사령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위센터장 등도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과 사이버 방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 해킹 방어대회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학생트랙 대학생부는 ‘무관탈출넘버원’ 팀, 청소년부는 ‘꼬키오’ 팀, 국방트랙 간부팀은 ‘이공김밥’ 팀, 용사팀은 ‘화잇짜’ 팀이 각각 우승했다.

국방부는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맑혔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인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연 2회 정기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회의에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군 대응체계 유지,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사용허가),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안보와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오후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김 대사대리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김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유지·보수·정비(MRO)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TF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산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여름쯤 올해분 분담금을 납부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 8월 KF-21 분담금 1113억원을 추가로 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관련 기본합의서를 지난 6월 개정한 직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드는 KF-21의 개발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고, 민간업체의 투자가 더해지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불할 KF-21 개발 분담금 규모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처음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개발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감액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엔 계획 대비 4분의1 수준인 452억원만 냈고, 2018년은 미납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분담금을 1조 6245억원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의 일부만 납부하거나 미납했다. 2019년엔 1320억원을 냈지만, 계획된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2020∼2021년은 미납했고, 2022년은 한국 정부의 독촉에 따라 94억원, 2023년은 417억원을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담금 규모를 6000억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서 지난 6월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이전할 기술 범위도 축소됐다.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했던 분담금 부족분은 정부와 KAI 간 분담비율 합의에 따라 추가부담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조정된 분담금 6000억원 중 4957억원을 냈다. 납부할 잔액은 1043억원.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분담금이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9월을 기점으로 예산을 설정하므로, 내년 여름쯤에는 분담금 잔액 1043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는 종결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합의와 관련, 계약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점에서 내년도 미납액 납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2030년대 이후를 준비하는 육군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병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부대 구조를 개편해서 전투력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특수전부대와 항공부대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전투 범위를 확장, 적은 규모의 병력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지상 타격능력은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되어 전선 너머의 전략 표적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병대대 개편·화력 강화 초점 육군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육군은 2040년까지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주 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소요가 가장 많은 육군의 환경을 감안, 우주와 전자기전 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군 부대의 핵심 전력인 보병대대를 개편한다. 현재는 간부 120여 명을 포함한 3개 보병중대와 화기중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3개 보병중대와 드론봇(드론+로봇) 중대·전투지원대로 개편된다. 간부도 170여 명으로 늘어난다. 주둔지 경계와 훈련장 관리, 정비, 수송, 제설, 제초 등의 업무는 민간으로 이관된다. 현역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적 지휘소나 병참기지 등 유사시 전선 너머 내륙 지역 표적을 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Ⅱ 부대를 개편하고 방공부대도 신설한다. KTSSM-Ⅱ은 기존의 KTSSM과 달리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서 쏠 수 있어 기동성과 작전 유연성이 크게 향상됐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폴란드에 천무를 수출하면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CTM-290 전술미사일과 유사하다. KTSSM-Ⅱ이 배치되면 육군 포병은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술적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는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부대와 일반전초(GOP) 경비여단, 공격드론여단을 만들 예정이다. 사단에는 공격드론대대가 창설되며, GOP 경비까지 맡아왔던 휴전선 일대 사단은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군이 우주와 사이버 등의 공간을 통합해 복합적인 전투를 치르는 다영역작전을 추구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육군의 지상 타격능력은 기존의 80㎞에서 290㎞로 늘어나고, 공중 타격력도 200㎞ 범위까지 가능해진다. 전선에서 적군과 교전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더 먼 곳을 정찰·공격해서 무력화하는 능력을 육군이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육군 최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도 전력증강이 이뤄진다. 특전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K-1, K-2 소총은 신형 총기로 대체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K-1, K-2 소총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조준경 등을 장착해 성능을 높였지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기종 결정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내년쯤엔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다. 전투원의 개인화기로 쓰이는 국산 K-5 권총은 오스트리아산 글록 19로 대체될 전망이다. 화력과 신뢰성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글록 19는 미국 특수전부대와 연방기관, 영국·프랑스군 등에서 널리 쓰인다. 국내에서도 경찰특공대와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사용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드론 공격으로 보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 휴대용 소형드론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출력이 가능한 기종이다. 휴대용 소형드론체계가 도입되면 특전부대에 대한 정찰 또는 공격을 시도하는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어 특전부대의 생존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테러작전에서 통로개척 및 강제진입작전을 지원할 다목적 무장차량과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로봇도 도입한다. 도시지역 작전과 대테러작전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권총·섬광탄·최루탄을 원격발사하는 다족보행로봇도 긴급소요 결정이 내려져서 수년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무인기·헬기 전력 대폭 보강 정찰용만 쓰고 있는 육군의 무인기 전력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휴전선 일대 작전을 전담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일선 군단에는 기존의 RQ-101 무인정찰기보다 더 큰 기종이 배치된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모듈화해서 장착하게 된다. 사단급 부대에는 수직이착륙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이 쓰일 계획이다. 무인기가 이·착륙하려면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산악지형이 많은 휴전선 일대에선 활주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착륙을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같은 제약에 사라지므로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넥스원 등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이 입증된 자폭드론은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공격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대대급 이하 소부대에는 소형 드론들이 다수 배치된다. 보병대대에는 소형 대인·대장갑 자폭드론과 초소형 자폭드론, 대대급 정찰드론-Ⅱ를 배치하고, 특수전부대에는 소형 특수작전자폭드론과 초소형 정찰드론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드론은 지난 6월 소요제기가 이뤄졌으며, 소요결정 직후 3년 안에 전력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방어체계 구축 작업도 본격화한다. 현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대드론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개인이나 전투차량은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파방해 등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 kill)과 기관포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 킬(hard kill)을 합친 복합타격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전투차량과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드론 방호 시스템을 전·후방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일선 부대에서 쓰이고 있는 30㎜ 차륜형장갑차와 더불어 드론 요격에 초점을 맞춘 레이저대공무기 등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등을 배치, 북한의 섞어쏘기(미사일과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전술) 위협을 저지할 방침이다. 육군항공전력도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기존에 운용하던 500MD·AH-1S 공격헬기 등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30년대 초반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무장헬기가 새롭게 전력화하면서 500MD와 AH-1S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소형무장헬기는 캐니스터(발사관)에서 쏘는 무인기를 다수 탑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향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헬기에서 발사된 무인기는 적진 상공을 선회하면서 정찰을 실시, 헬기에서 공대지미사일을 쏘는 것을 돕거나 무인기가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적 지상군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시범운용 핵심기술 개발과 연계, 소형무장헬기에 기반한 유·무인복합체계 탐색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AH-64E 공격헬기는 성능개량 작업에 대한 소요결정이 내려졌다. 미국산 전술데이터링크(Link-16)와 한국 육군의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를 장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일부 기체엔 사격통제레이더를 추가한다. 전력화가 완료된 국산 수리온 기동헬기는 2035년을 전후로 성능개량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엔진 출력을 증대하는 등의 작업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군 차원의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UH-60P 기동헬기에 화재진화장비를 구매·장착했다. UH-60P는 양동이 형태의 물통을 기체에 매달아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퍼 올린 뒤 화재 지점에 투하하는 1600리터 가량의 밤비바켓(Bambi Bucket) 장비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헬기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 담수 시간도 빨라 널리 쓰인다. 하지만 담수 이후 이륙할 때 기체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동 중 전선이나 건물에 충돌할 위험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진화 장비를 기체 내부에 탈·부착 할 수 있는 3218리터짜리 대용량 물탱크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화재 지점에 투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식 제어 장치를 적용했다. 겨울철 저수지나 강이 얼었을 때에도 소방호스를 활용해 지상에서도 물탱크 급수를 할 수 있다.

해군 주력 잠수함인 손원일급 장보고-II 잠수함(1800t) 전투능력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에 따라 2033년까지 4689억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를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는 1990년대 개발된 장비로 성능이 떨어져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성능개량으로 잠수함의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돼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장보고-Ⅱ 잠수함은 길이 65ｍ, 폭 6.3ｍ에 최대 속력 20노트(시속 약 37㎞)로 항해한다. 어뢰와 기뢰, 미사일 등 무장을 갖춰 대함전과 대잠수함전, 공격기뢰부설 등 임무를 수행한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보고-Ⅱ 잠수함은 공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인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해 해상에 부상하지 않고도 약 2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해군은 2007년 1번함 손원일함 배치를 시작으로 9척의 장보고-Ⅱ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관련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국면에서 초기 수준의 신뢰구축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려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사분계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킨다면, 지난 수년간 대화 단절로 인한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양측의 군사분계선 설정·존중은 가장 기초적인 신뢰구축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계가 명확해지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적지 않다. 북한도 식별이 어려운 곳에선 자체적으로 가상의 경계선을 정해 놓았는데, 일부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회 이상으로 늘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8월19일에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과도 부합한다.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단절된 남북 소통채널이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은 과거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을 유지해 왔지만, 북한은 2023년 4월7일 이후 모든 채널을 끊어 2년 넘게 소통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측과 단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회담 제안도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협의 제안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이외에도 최근 군사분계선 기준선 문제 관련 협의를 하자는 뜻을 같은 채널로 수차례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조 재확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동맹 현대화 등 북한이 예민해하는 메시지들이 나온 상황이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인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수십명이 숨졌다고 AP, AFP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인도인 순례객 등 46명이 탄 버스가 사우디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던 중 디젤유를 실은 유조차와 충돌했다. 버스 탑승자 중 4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아랍어 게시물을 올려 “메디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도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이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