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한·미 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늘 포함됐던 문구다. 하지만 14일 발표된 제57차 SCM 공동성명엔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할 것’이란 문구가 대신 포함됐다. 태평양에서 군사 행동 수위를 계속 높이며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 미국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북한 도발 억제를 맡았던 주한미군은 동맹 체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가장 인접한 미군 부대다. 중국과의 대결에 신경을 쓰는 미국으로선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 육군이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해 추진하는 신개념 전투방식인 다영역작전(MDO) 관련 전략과 첨단 무기가 주한미군에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 ‘방패’ 뚫을 美 ‘비장의 카드’ 다영역작전은 미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자 중국이 고안한 A2/AD 전략을 뚫고자 등장한 미 육군의 핵심 개념이다.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의 영역을 통합 활용해 중국의 A2/AD를 돌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지상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고, 전자전을 벌여 적군의 항공전력을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실행하는 조직이 다영역 작전부대(MDTF)다. 300∼500명 규모에 불과하지만 전문 기술인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투능력은 일반 부대보다 훨씬 높다. 우주·전자·사이버전 작전은 물론 장거리 타격력까지 갖추고 있다. 다영역 작전부대는 크게 4개 대대로 구성된다. 다영역 효과대대(MDEB)는 우주, 정보통신, 전자전, 사이버 등을 통해 적 동향을 탐지하고 전파 방해를 실시하며 사이버 공격을 맡는다. 전략화력대대(SFB)는 최대 수천㎞ 떨어진 곳까지 타격하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 전투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공대대(ADB), 병참지원을 담당하는 지속지원대대(BSB)도 있다. 유사시 다영역 효과대대 예하 중대들이 전선에 소규모로 신속히 분산·전진 배치되어 정보수집·사이버·전자전으로 적군을 마비시킨다. 수백∼수천㎞ 떨어진 후방에 전개한 미사일들은 다영역 효과대대로부터 고성능 네트워크로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정밀타격을 한다. 다영역 작전부대의 화력은 타이폰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가 담당한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최대 사거리 460㎞)을 사용해 중거리 타격이 가능하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장은 사거리 2800㎞, 최대 속도는 마하 17로 변칙 비행이 가능한 다크 이글이 있다. 사거리 500㎞ 미만으로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에서 쏘는 프리즘 미사일도 주요 무기다. 현재 제1 다영역 작전부대가 미국 워싱턴주에 배치되어 있다. 두 번째 부대는 독일, 세 번째 부대는 하와이·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리 잡았다. 2027년에 네 번째 부대가 일본에서 창설될 예정이다. 미 육군은 고출력 전자전 및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확보, 전문인력 확충, 지휘체계 개편 등을 병행하면서 총 5개 다영역 임무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이중 억제’로 바뀌나 지난달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의 규모·성격 등이 향후에 바뀔 가능성까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8월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능력을 고민한다”며 “다영역 작전부대나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념이 ‘이중 억제’다.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함께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은 지난달 2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중 억제를 위해선 지상 기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정찰 및 방어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주한미군엔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MQ-9 리퍼 무인공격기와 더불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로켓을 요격하는 간접화력방어능력(IFPC)이 새롭게 배치되어 있다. 미 육군의 최신 정찰기인 아테나-R도 한국에 배치됐다. 주한미군의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에 다영역작전 개념과 관련 기능이 배치되는 것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산하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은 최근 주한미군 관련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다영역 작전부대를 포함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유사한 역량을 갖춘 한·미 연합 다영역 작전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아태전략센터 부소장도 최근 미 군사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한·미 연합 다영역 작전부대 창설에 대해 “북한의 위협,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연합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력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제1도련선(일본 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북부) 뒤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낸 허태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기존에 없던 전력이 들어오는 것이니 (대북) 억제력에서 유리한 점은 있다”며 “한국에 들어왔다가 필요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 앤 아웃’이 지금보다 훨씬 유용하게 적용되도록 전투력 구성도 바뀌어야 하지만,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이 자국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중국으로선 미 해·공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먼바다에서 저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유사시 전통적 형태의 해전을 하지 않고도 미 해·공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왔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다. A2AD는 중국 영해나 작전 지역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하고 자유롭게 작전 행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고정밀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이버·전자전, 전투함, 전투기 등을 유기적으로 조합한 형태의 군사작전이 요구된다. 중·장거리 정밀 미사일 타격 능력은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DF)-17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이다. 2020년에 초기 운용능력을 갖췄으며, 사거리는 1800~2500㎞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둥펑-21D는 먼바다에 떠 있는 대형함정을 내륙 깊숙한 곳에서 타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격침하고자 중국이 만든 특별한 미사일이다. 중국은 둥펑-17·21 미사일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미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과 장거리 레이더 등도 전력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을 과시하는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은 지난 14일 첫 시험 항해를 실시했다. 상륙작전용 병력·차량 수송선인 쓰촨함은 대만해협 유사시 상륙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지난 5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취역식을 치렀다. 비행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장착하고 있다.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도 UAE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명록에는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후 UAE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로 향했다. 이곳에 있는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찾았다. 자이드 초대 대통령은 1971년 UAE 연방 창설을 주도하고 2004년 별세 전까지 UAE를 통치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곳 방명록에 남긴 글에서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hijab)을 착용하고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가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남북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사되면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회담으로 신뢰 구축, 소통 채널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공산이 커 북한이 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답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막혔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1292개를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1973년 유엔군사령부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도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이 50여년 동안 지속되면서 폭우 등으로 상당수 표지판이 쓰러졌고, 지형 변화로 식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현재 군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쓰고 있다.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우면 군사지도의 군사분계선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은 위기나 비상상황 시 미국이 진입해야 할 작전공간 내부에 이미 위치한 전력으로, 한국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허브’임을 드러낸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서 주한미군, 한국군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내부 교육용으로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으나,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 위치로 보인다”며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기반을 이루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중심축(pivot)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254㎞), 베이징에서 612마일(985㎞),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805㎞) 거리로서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북방 위협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한·중 간 해역에서 중국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서측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이점을 지닌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중국·러시아의 군사작전 부담과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중국 주변에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근접 전력”으로 평가했다. 뒤집힌 지도를 보면 북한보다 대만·필리핀이 더 눈에 띈다. 대만해협·남중국해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가늠하면서 한국과 관련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브런슨 사령관은 “이 지도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파트너 국가를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일본, 필리핀은 세 개의 분리된 양자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심부에서의 깊이, 일본은 기술 우위와 해양 도달 범위, 필리핀은 남쪽 해양 축의 접근성을 제공하며, 각자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제시하면서 한국, 일본, 필리핀 3자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와 한·미·일이 맞서는 냉전 이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필리핀이 추가되는 개념으로서,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저지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이 같은 개념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사동맹은 공동의 단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을 때 결속력이 강해진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은 북한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관심이 북한 외에 중국·러시아로 확장되면 동맹의 초점이 분산된다.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장기적으론 양국 간 동맹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글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없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는 3회, 중국은 2회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 기자단 서면질의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세 방향의 경쟁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서방 세계 공격헬기를 대표하는 AH-64 아파치가 개발 50주년을 맞았다. 제조사인 미국 보잉은 17일 애리조나주 메사의 보잉 시설에서 아파치 개발 50주년을 기념했다. 아파치의 시제기인 YAH-64는 1975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공항에서 첫 비행을 수행했다. 보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AH-64E로 이어지는 최신형 공격헬기의 개발·생산을 지속해왔다. 크리스티나 유파 보잉 부사장은 “첫 비행 이후 AH-64 아파치는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늘날 미국 및 동맹국 항공전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잉은 메사에서 아파치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리조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은 아파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미 육군과 전 세계 고객에게 2862대를 인도했다. 아파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9개국이 선택한 플랫폼으로, 현재 약 1300대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보잉 메사 시설은 1982년부터 아파치의 설계·개발·생산 중심지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보잉은 최신형 AH-64E 버전 6.5(Version 6.5)를 시험 중이며, 이 기종은 자율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는 최신 기능을 통합해 향후 2060년대까지도 방위력의 핵심 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4일 공개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됐다.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는 이를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났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은 미래연합사령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구조, 정보통신, 연합작전계획 등을 실전적 상황에서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미가 내년에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2단계에 해당하는 FOC 검증을 완료하면 최종 3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간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려면 한국군 지휘·통제능력, 교육·훈련,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조직 개편 등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CM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번 포함됐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의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잠수함전력사령관 등을 역임한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진행된 내·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커들 총장은 “미국은 동맹과 협력해 핵심 경쟁적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적 계산에 포함돼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대국 간 충돌이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순 없으나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커들 총장은 다만 “한국이 자국의 주권 자산인 함정을 국익에 따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이 관여하거나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커들 총장은 “핵잠 건조·운용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 승조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훈련체계, 해상에서 운용되는 핵추진체계의 유지·정비 능력은 지상 원자력 운영과는 크게 다르다”며 “한국도 핵잠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최근 서해 구조물 등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한 선을 넘으면 한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975억66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여야가 공약한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비 인상, 이사비 지원, 급식, 시설 등이 늘어났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다수의 사업이 증·감액됐다.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국회 증액에 신규 사업 대거 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은 18개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노후한 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는 정부예산안에 107억원이 편성됐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도 총사업비 8000억원 중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갔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개발(54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70억원), 장거리 레이더(29억원),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46개 사업을 증·감액했다. 이 가운데 실제 무기도입에 해당하는 사업은 36개다. 증액 사업 중에서 공중급유기 2차는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2억77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사업에 착수할 수준은 되는 셈이다. 공군이 4대를 운용하는 유럽 에어버스 KC-330과 미국 보잉 KC-46A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공군의 전력 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인데다, 유력 후보인 보잉 측은 기체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쯤 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도 3억44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군은 내년 10월 도태되는 군위성통신체계-Ⅰ의 궤도에를 유지하고자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Ⅱ를 해당 궤도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 군위성통신체계-Ⅲ의 위성체를 쏘아올릴 계획이다. 저궤도상에 있는 위성에 공백이 생기면,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2032년 10월까지 새 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국제규범과 현 위성궤도 확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확보한 위성망을 유지하려면 군위성통신체계-Ⅲ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블록-Ⅰ은 정부안(5억7500만 원)보다 3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무기는 위성항법 수신기 재밍을 통해 무인기를 추락 또는 경로이탈하도록 하는 무기로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62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2022∼2025년 24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1년 사업타당성조사 당시 배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2026년에 (시설) 기본설계 등을 착수하지 않으면 전력화 기한인 2027년까지 시설 완공이 어려워 전력화 지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설계비 3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사업도 약 3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1980년대 제작된 화생방보호의를 대체하고자 2014년 개발에 착수했으나 성능 미흡 및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 국내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등 조치를 통해 지난 8월 사업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2043년까지 8581억원을 투입해 신형 화생방보호의를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예산 편성 시점에선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약 37억원이 배정됐다. 1998년부터 도입되어 노후화가 진행된 육군경비정을 대체하는 육군경비정-Ⅱ도 4억63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밀입국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하는데 경비정은 속도가 느려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육군은 490억원을 투입해 육군경비정-Ⅱ로 대체할 예정이다. KF-21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원이 늘었다. 잠수함구조함-Ⅱ 배치(batch)Ⅱ(200억원), K-1E1 전차를 개량한 K-1E2 전차(5억원), 81㎜ 박격포-Ⅱ(1억원),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한 형태인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개발(1억5400만원) 등도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감액 사업도 상당…왜 깎였나 북한 내륙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도입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는 국방위 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내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규격화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시설사업은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위사업청도 15억원 정도의 감액에는 공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1291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되고 767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 7월부터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과정에서 3개 업체 장비가 영상 저장 누락, 감지체계 오경보 기준율 초과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3개 업체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입찰재공고와 재평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신규편성 및 불용이 예상되는 취득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거리 자폭드론과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도 감액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던 중거리자폭드론 사업은 올해 5월 첫 입찰공고 당시 참가업체가 없었고,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반 년 정도 지연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일정 지연을 고려해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특임여단이 적 기계화부대를 공격할 때 사용할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기 사업은 295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반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안요청서 수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서, 내년 안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계약 방식과 납품 기간, 전력화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필요하면 사업기간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화생방 제거를 담당하는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제독차-Ⅱ 차체를 중형표준차량(5t) 기반 차체로 개조·변경하는 것으로 2025∼2030년까지 1247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차체 체계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제안요청서 확정 및 입찰공고를 했으나 단수업체 참가로 유찰되어 7〜8월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제독장치를 양산할 업체가 부품 단종과 협력업체 이탈, 설비·인력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양산이 어렵다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합참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위도 이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 서북도서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고속전투주정 사업도 내년 예산(123억 5300만원)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액됐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140억 900만원을 들여 진행하는 고속전투주정 사업에는 시설공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설계용역 수행 중 필수시설인 함선고정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었고 후속 단계들도 늦어지고 있다. 국방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공사비 예산에서 착수금(7억 5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냈고, 심의에도 반영됐다. 이지스함에 탑재될 SM-6 함대공미사일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군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 3750억 1200만원을 투입해 대함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SM-6를 도입, 해군 기동함대 방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9억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하는데, 미국 측의 납기 수정 요청과 우리 측의 소요량 수정이 발생해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위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감액을 했다. 이번 국방위 예산심의는 이재명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와 정치권의 장병 복지개선 의지가 맞물려 예산이 크게 늘었다. 연말에는 육·해·공군본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이 수시로 서울과 계룡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증액 기조가 뚜렷하다보니 이같은 일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지연되고 있는 군 인사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은 9월에 취임했으나, 각 군 본부 참모부장에 해당하는 소·준장급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전임 총장 주도로 만들어졌다. 신임 총장들이 예산과 사업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던 셈이다. 다만 업무 파악과 인사를 단행한 직후인 내년 초부터는 신임 총장들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때부터는 관련 예산과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각 군 실무자와 참모부장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SCM에서 만나 합의를 이뤘으나,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이날에서야 SCM 내용도 모습을 드러냈다.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인상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모양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2026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으나,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인 2만8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됐다. 해당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합의가 유효한 셈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세금감면 혜택 등 직·간접비용을 수치화한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국내에서 건조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을 규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도 ‘미 전투 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미군의 군수지원함을 위주로 MRO를 진행해왔는데, 미측이 매우 높게 평가면서 군함에 대한 MRO도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며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 공동성명에선 팩트시트에 담겼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핵잠에 대해선 에이팩(APEC)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 내용이 거론됐다”며 “미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형태로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 그 당시는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