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및 동맹 현대화 압박에 대응한 ‘1차 결과물’을 얻었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방위비 증액 등을 미국에 약속했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었다. 다만 핵잠 등의 사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한·미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각 단계별로 협상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난관 많은 필리조선소 건조 정부는 핵잠의 국내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배(선체)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핵잠용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며 “건조 위치는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건조 방침을 밝혔다. 팩트시트에도 건조 장소와 주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필리조선소는 군함 건조 기반이 없고 상선을 만드는 곳이다. 핵잠 건조를 위해선 도크와 공장, 핵 차폐 시설과 보안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거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반을 갖추고 핵잠을 만들려면 미국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방위산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통제와 보안정책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방지하려면 미 해군 핵잠 건조로 기술과 경험을 쌓은 미국 업체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 업체 참여가 늘면 미국 기술 비중도 증가한다. 미국 기술과 장비로 구성된 핵잠을 미국에서 들여와 운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거액을 쓰고도 산업적 효과는 떨어지며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동맹 일체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힘으로 전략무기를 만드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신속한 국내 건조, 쉽지 않아 위 실장은 핵잠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속전속결 방식을 언급한 셈이다. 국내 조선소는 디젤잠수함 관련 설비와 인력이 있다. 투자를 통해 국내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효과도 있다. 필리조선소보다는 여건이 다소 낫지만, 핵잠 건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착오와 리스크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 건조 전 준비단계에선 핵 차폐 시설을 만들면서 방사능 관련 인력을 확보·훈련시키는 것이 큰 과제다. 설계·건조 단계에선 선체 조립과 용접, 잠수함 내 장비 배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핵잠의 핵심인 원자로도 마찬가지다. 원자로는 핵연료 농축률에 따라 설계·제조 난도가 다르다. 농축률이 80% 이상이면 원자로 소형화·경량화가 쉽고 연비도 좋지만 20% 미만이면 크기와 무게가 늘어난다. 이는 잠수함 배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핵연료 관련 협상 결과에 따라 잠수함과 원자로 크기·성능이 결정되는 셈이다. 잠수함의 핵심인 저소음 성능 구현도 문제다. 국내에선 디젤잠수함 관련 저소음 기술은 있지만 원자로와 추진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원자로에서의 소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기술”이라면서 “중국도 수십년을 노력했는데 미국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 중국 핵잠을 두고 소음이 크다는 뜻에서 ‘바다의 경운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 기술에 대해 배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억달러 투자, 미국이 선정 주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조선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처 선정 과정은 미국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세부 사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협상을 이끌어온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도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밴플리트정책포럼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에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포럼에서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미가 14일 공개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는 양측이 강조했던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주한미군 주둔, 미국산 무기구매를 포함한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들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강화 등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한·미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화된 동맹 현대화 팩트시트에선 ‘미국 주도 한반도 방위’라는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2027년부터 FMC 검증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에 포함되는 세부조건들이 충족됐다고 평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뤄질 경우 대북 군사대비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한국군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부분이 언급됐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36조3450억 원)를 지출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국외 도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착수할 방위력개선사업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지원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직·간접지원비에는 미군 통신선 사용료와 카투사 병력 지원, 반환된 기지 내 시설 철거와 환경정화,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 훈련장 지원, 전기료와 가스 사용료 및 관세 등의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더해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또는 세금면제 등 직·간접지원도 포괄적 수치로 예상해서 추산하여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따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및 세금 면제 등에 대해 향후 10년 간 추산되는 액수를 포괄한 수치”라고 말했다. 반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됐다. 이는 미군 수뇌부가 최근 군대의 전투력을 규모가 아닌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만, 규모·성격·무장 등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재래식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고,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대응은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것도 거론된다. 이는 재래식 전면전 위주의 주한미군에 장거리 타격능력 등을 지닌 다영역작전부대(MDTF)나 F-35 스텔스기 등이 배치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원잠은 논란 여지 남아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선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상선과 군함은 팩트시트에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문구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된 안보 관련 다른 조항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타국에 비해 배타적 우위를 지닌 첨단 기술이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핵연료도 문제다. 팩트시트에는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이라 강도높은 후속 협의와 준비과정이 필필요하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서 영국의 사례처럼 한·미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료 생산 부분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며 “별도의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은 협정대로 개정하고 원잠에 있어선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는데도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과 엄격한 수출 및 기술통제·검증 절차를 수년에 걸쳐서 거쳐야 했다. 한국도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술적 자율성 대신 미국의 글로벌 동맹 성격이 더욱 강해질 우려도 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의 농축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원자로 설계·제작·검증과 선체 조립 등의 기술적 사안들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후속 협의결과에 따라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세부 성능이 결정될 전망이다. 추진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도 해야 한다. IAEA는 오커스 출범 당시 미국과 영국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비핵무장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IAEA에 알려야 하고 지정된 장비 수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해선 “IAEA와 전면안전조치(CSA)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핵물질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CSA는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IAEA의 감시 체계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처럼 IAEA와 CSA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고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IAEA와의 협상이 장기화하면, 관련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경주에서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큰 성과를 얻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승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언급하며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승인 의사를 밝히며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내 건조 방침을 세우고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핵연료 공급이 순조로우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연료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원자로 기술 있다’ 주장의 실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가 처음 거론됐을 때는 긍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국내 건조 주장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면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고, 30여년에 걸친 디젤잠수함 건조를 통해 선체 제작 경험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내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토대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혁신형 SMR은 개발이 진행중이다. 2028년까지 설계·인허가를 마치고 실증과 시운전을 거쳐 2033~2035년쯤 상업적 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SMR보다 더 작고 내구성·안정성·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신기술과 소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SMR을 활용해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려면 SMR의 안전과 기술적 신뢰성 검증이 필수다. 검증이 이뤄지는 2030년대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핵연료의 농축율이다. 농축 수준에 따라서 선체 건조는 물론 잠수함의 항해와 작전 수준도 달라진다. 농축율 80% 이상 핵연료는 높은 에너지를 제공한다. 원자로 압력용기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잠수함 설계과정에서 공간 배분 및 무게 중심 최적화가 쉽다. 반면 농축율 20% 미만의 핵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특히 농축율이 7∼10% 수준이라면 핵연료 교체주기도 짧아진다. 이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고농축 핵연료 수준으로 출력을 높이려면 더 많은 연료와 고급 소재 및 신기술이 필요하다. 원자로 압력용기가 커지고 설계도 복잡해진다. 함체 설계도 영향을 받는다. 잠수함 배수량과 크기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5000t급보다 더 큰 잠수함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5000t을 넘어서면 프랑스 해군 바라쿠다 원자력추진잠수함보다 커질 수 있다. 이는 건조비 및 리스크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에 쓰일 핵연료 농축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20% 안팎을 고려하지만, 한·미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핵연료 공급 협의 결과와 시점 등에 따라 원자로 개발 일정과 기술 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핵연료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기 전까지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은 본격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설계·개발·실증을 하려고 해도 잠수함용 원자로에 쓸 핵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상시험도 할 수 없다.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제작 완료 시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원자로 설계·개발·실증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잠수함 건조 일정 또한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건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4척만 만들고 끝나면 ‘손해’ 업계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국내 건조는 가능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장보고·손원일·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반면 국산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핵연료 공급 등의 문제로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수요에 의존해야 한다. 국내 건조 시 핵연료와 원자로는 관급으로 조달해도, 핵 차폐 및 보안시설 구축과 관련 인력 양성 등은 업체 투자가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설비와 인력을 유지·발전시키려면 수십년에 걸친 안정적 성격의 후속 사업들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사장된다. 1980년대 F-5 전투기를 국내 생산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어 설비가 버려지고 노하우가 사라졌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척당 건조비가 수조원에 달하고, 운영유지비도 미 해군 버지니아급 기준으로 5000만∼1억7000만달러(732억∼24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4척 이상 건조·운용은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 국산 디젤잠수함처럼 10여척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설비·인력 구축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주장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세계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수요가 가장 많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잠수함은 24번함까지 취역했고, 총 66척이 도입될 예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컬럼비아급 잠수함도 1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면, 관련 설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체계통합 작업 수주가 어렵다면, 블록·모듈 생산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물량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 측이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연간 생산량을 최대 20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리조선소에 신규 인력 수천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대형 크레인과 로봇 장비,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미국 정부와 기업의 개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본토에 위치한 기업이다. 미국 정부의 기술·보안 통제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영국이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의 경우 미국은 호주 정부와 방위산업계의 원자력 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능력, 군과 민간의 규제, 기술유출 우려 등을 검토·평가했다. 핵연료와 원자로 기술 수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미 국내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었다.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오커스와 유사한 개념의 검토와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해군이 쓸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미국 정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통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시 미국 내 관련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보안·품질 관련 통제 조치를 빠르게 충족하려면 미군 규격과 제도에 익숙한 미국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자국 조선산업과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고려한다면, 미국 기업 참여 비중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협력을 과시하면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는 기술 축적 등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군사적 측면에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리스크를 낮추려면, 동맹 차원의 대외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은 세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를 띄웠다. 푸젠호는 중국 항모로는 처음으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를 갖춰 함재기의 이착함 효율을 크게 높였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함재기가 비무장 상태로 푸젠호 갑판을 이륙했다. 푸젠호가 완전한 전투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푸젠호가 시행착오를 거쳐 실질적 전투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계기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상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한다면, 워싱턴의 핵 비확산주의자들과 대중국 억제력 강화를 원하는 전략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 오커스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력 확장을 억제하고,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할 3국 공동 전략자산을 확보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핵연료 확보서부터가 난관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무대에서 사용할 카드를 얻게 된다.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단기적인 결과물을 얻는데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요소를 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머물 것이다.

국방부가 13일 밤에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중장 진급자는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으로 총 20명이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쇄신 및 지휘공백 해소 차원에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다. 육군은 군단장과 육군본부·합참 등의 중장급 보직자 대부분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됐다.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에 지명됐다.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은 군수사령관, 최장식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는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보직을 받았다. 이번 인사로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이 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각각 해군참모차장,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보직됐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외로 판단, 이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번 중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이달 내 이뤄질 소장·준장급 인사 폭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13일 밤에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중장 진급자는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으로 총 20명이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육군은 일선 군단장과 육군본부·합참 등에 있는 중장급 보직자 대부분이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전방 군단인 1·2·3·5·7·수도군단장은 모두 바뀌었다.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됐다. 어창준 장군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욱 국방부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으며, 최근엔 합참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을 맡아왔다.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에 지명됐다.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은 군수사령관, 최장식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는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직무대리였던 최장식 장군은 올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제병지휘관을 맡은 바 있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각각 해군참모차장,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각각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보직됐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 이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번 인사로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이 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됐다. 김종묵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학군32기), 이상렬(학군 31기) 군단장, 최창식(학군 30기) 육군참모차장도 비육사 출신이다. 이번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이 약진하면서,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군 수뇌부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 대장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작전 주특기 외에도 군수, 인사, 전력등 다양한 특기 분야에서 발탁이 이뤄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인사는 안규백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이달 내 이뤄질 소장·준장급 인사 폭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어서 연말까지 군은 ‘인사태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경북 포항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P-3CK 초계기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비행기록장치(FDR)가 없었고 조종사 교신이 담긴 음성기록장치(CVR)가 추락 당시 파손됐기 때문이다. 해군은 항공기 훈련용 시뮬레이터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계적, 인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3일 해군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이륙 상승 선회 중 저고도·저에너지, 고받음각·고경사각 상태에서 실속에 진입한 후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속은 기체 속도가 떨어질 때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해군은 4개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내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엔진 1개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3개 엔진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교범에 수록된 실속 회복훈련과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미실시한 것도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교범상에는 훈련을 하도록 돼 있으나 미 해군에서 최초로 교육과정지침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훈련들이 빠져 있었다”며 “타성을 갖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면충돌 직전 조종사는 회복조작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해 결국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 관계자는 “1000피트(305m)만 더 높이 있었더라면 회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장병 면회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은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장병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을 때도 주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내 군사시설은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유엔군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데이비드 이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세희, 문양숙 가야금 연주단,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엔젤스, 백세합창단, 국군교향악단 등이 출연했다. 리틀엔젤스의 고전무용 ‘북춤(육고춤)’으로 시작된 공연은 전통북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진혼(鎭魂)의 의미를 담았다.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1악장과 가요 ‘보고 싶은 얼굴’을 통해 참전용사의 용기와 그들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했다. 또 군가메들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낯선 나라, 낯선 나라의 국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했던 영웅들의 용기와 뜨거운 인류애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 인사가 진행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군·검찰·경찰·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총리실의 지침을 받은 12일 정부부처 분위기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투입했던 국방부는 TF 구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TF 운영주체와 규모, 방식 등을 확정하면 안규백 장관 재가를 거쳐 총리실에 보고하고 TF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조사 대상에 일부 민간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중 검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안 장관 취임 이후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계엄 관련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언론·정치권·특검 등이 계엄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을 새로 임명했고, 대장급 장성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도 후속 장성 인사에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중·소·준장급 장성 인사가 예정된 국면에서 합동참모본부 인적 쇄신 논란과 특정 인사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방부 수뇌부는 인사 문제와 관련,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인사 문제로 군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TF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과 공무원 조직이 한층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사 대상 기간이 10개월로 긴 데다 ‘내란동조’란 기준이 애매해 단순 매뉴얼에 따른 업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10개월로 조사 대상이 길고, 어느 직급까지 살펴보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화를 받는 것 같은 단순 업무도 내란 동조로 취급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 경비 등을 담당한 경찰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연말 경찰 인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연관된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다. 경정급의 한 경찰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란 동조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한번 낙인찍히고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인사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간부뿐 아니라 하위직의 불안도 크다. 한 순경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수천명일 텐데, 우리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현장 업무를 나가지 않았던 기동대원들은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른 소폭의 간부 인사 이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전 정부가 일찍 끝났으니 (관련 내부 조사는)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2개 중점 부처도 아니고 실제로 한 게 없어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군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다.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데이비드 이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세희, 문양숙 가야금 연주단,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엔젤스, 백세합창단, 국군교향악단, 국방부 군악대대 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리틀엔젤스의 고전무용 ‘북춤(육고춤)’으로 시작되는 공연은 전통북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진혼(鎭魂)의 의미를 담는다.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1악장과 가요 ‘보고싶은 얼굴’을 통해 참전용사의 용기와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예정이다. 군가메들리, 가야금 창작곡, 팝과 인류애를 담은 올림픽 주제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예정돼 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낯선 나라, 낯선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했던 영웅들의 용기와 뜨거운 인류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