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 육사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육사 생도 등 800여명이 참석한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육사 교정 내 개최는 광복회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으로 야기된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 혼란을 불식할 목적으로 추천했고, 보훈부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해군이 11일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해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80주년 해군창설기념식을 개최했다. 강 총장은 “충무공의 후예인 해군·해병대는 선배 전우들이 피땀으로 일군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몸을 삼가 바칠 것을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어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창군 원로와 참전용사 유가족, 역대 해군참모총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해군은 판옥선 형태로 특설무대를 만들어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을 타고 지휘하는 모습을 재현했다. 해군사관생도와 학군사관후보생, 학군부사관후보생 대표들이 창군 원로 홍순성 예비역 준장(93세, 해사 9기)으로부터 해군기를 전달받았다. 모범장병 표창에선 해군본부 이승훈 소령과 해병대사령부 오재현 소령, 해군 제8전투훈련단 장용호 원사가 충무공상을, 해병대사령부 고재철 중령과 해군 제8전투훈련단 김대성 원사가 손원일상을 수상했다. 해군은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 등이 해양 수호를 위해 해방병단을 만든 1945년 11월 11일을 해군창설일로 기념하고 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달 20∼24일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한국 방산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더불어 미래에 대비해 개발 중인 기술들이 한데 모인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참가자들 반응은 엇갈렸다. “볼거리가 정말 많다. K방산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과 더불어 “예전에 봤던 아이템들”이라는 시각이 공존했다. 모두가 동일한 전시품을 관람했는데, 반응은 서로 달랐던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K방산의 성과와,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현실을 함께 드러냈다는 평가다. ◆K방산 폐허서 안보·경제 동반성장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의 무장 수준은 형편없었다. 육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쓰던 소총과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가 섞여 있었고, 해·공군도 전력이 빈약했다.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로 군의 전투력은 강화됐지만, 무기와 군수품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군사원조가 국방예산 규모를 결정할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은 1960년대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한 직후 무기 생산능력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 무렵엔 포탄을 자급자족하면서 총기류·화포·전차·군함 생산능력을 갖췄다. 1968년 1·21 사태(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습격 사건)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함 나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것과 맞물려 박정희정부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무기 생산에 필요한 소재가 중화학공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2년 제2차 방위산업육성회의에선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동시 추진 방안이 채택됐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조선소, 거제 조선소, 창원 기계공업단지, 구미 전자공업단지 등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이때 만들어졌다. 중화학공업의 뒷받침 속에서 1970년대에는 곡사포와 전차, 경장갑차 등을 자체생산할 수 있었다. 1978년에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날아가는 백곰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했지만, 기초설계 재료를 제외하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다. 미사일 추진제 시험을 지켜본 미국 전문가가 놀랄 정도로 당시로선 최신 기술을 확보했다. 1980∼1990년대는 본격적인 국산화 작업이 이뤄졌다. K-1 전차와 K-200 장갑차가 개발되어 육군 기계화부대의 전투력을 높였다.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등을 설계·건조하면서 해군 함정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쌓았다. 국산 T-50 훈련기를 개발해 항공우주 분야 기술을 확보하고, 공군 전력을 증강했다. 2000년대부터는 첨단무기 중심의 개발 작업이 이뤄졌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현무 계열 탄도·순항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이 잇따라 만들어져 군에 전력화됐다. 국산 KF-21 전투기도 개발이 이뤄져 시험비행이 한창 진행 중이다. K방산 무기가 한국군에서 성공적으로 쓰이면서 해외에서도 K방산을 주목했다. K-9은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수출됐다. T-50도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등이 선택했고, T-50을 경공격기로 바꾼 FA-50은 폴란드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했다. 국내 조선소가 제작한 군함도 필리핀과 페루에 수출되면서 K방산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큰 성과 K방산… 과제도 남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재래식 무기가 급하게 필요했던 세계 각국은 K방산을 주목했다. 그 결과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천무 다연장로켓을 판매했고, 루마니아에도 K-9을 수출했다.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수출에 성공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해 호주에 판매한 레드백 보병전투차가 대표적이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을 진행, K방산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도 K방산은 꾸준히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노르웨이에 K-9 자주포 24문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7년 24문, 2022년 4문 수출에 이은 세 번째 계약이다.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도 K방산이 수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궁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비롯한 K방산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도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외형적으로는 K방산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방위산업계 안팎에선 우려도 작지 않다. 특정 국가에 수출 실적이 편중되어 있으며, K-9처럼 10∼20년 전 개발된 재래식 중화기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국내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예전에 봤던 전시품”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방산 수출 대상국에서 폴란드가 46%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필리핀(14%)과 인도(7%)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방산 수주액은 2021년 70억달러(약 9조7500억원)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170억달러(23조7000억원)를 돌파했다. 하지만 2023년 135억달러(18조8000억원), 2024년 100억달러(13조9000억원)로 감소세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지고 있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순위는 1위 미국(100%)에 이어 프랑스(89%·이하 미국 대비 수준), 러시아(89%), 독일(88%), 영국(87%), 중국(86%), 이스라엘(84%), 한국·일본(82%), 이탈리아(79%), 인도(73%), 스페인(70%)이었다. 한국은 화포 분야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레이더, 합성개구레이더(SAR), 회전익, 우주무기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해 타 영역보다 저조했다. 이를 두고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 방식을 접목,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는 무기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과 경쟁하려면 K방산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재래식 무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무인·소프트웨어 기술을 지닌 중견·중소기업의 활동을 돕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서 K방산이 기술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울 ADEX 개막식 축사에서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도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품목 및 국가 분석 △주요 방산 수출 선진국 또는 타 분야의 수출 품목 다변화 사례 분석 △수출 제품 형태별 다변화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 투자 증대 외에도 더 많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방위산업의 유일한 고객은 정부다. 무기체계 소요제기와 개발, 전력화, 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K방산은 55년 만에 글로벌 10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획기적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 정부 정책 추세로는 발전이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는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를 제대로 하면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번 주에 중장(3성)급 장성 인사를 단행하고, 이달 안으로 소장·준장급 후속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는 쇄신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장성 인사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계엄 가담자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해당 보고서는 장성 인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인사를 앞두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 안팎은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약 2주 전에 교체 지침을 내렸는데, 장성 인사권을 지닌 국방부 측은 지난 7일 오전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 권한을 ‘작전지휘·감독’으로 규정한 국군조직법 제9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이 합참 장군 교체를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제가 지시한 바 없다”며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지시했을 것이)고,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장성 인사가 대규모이고 정치 상황과 연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점에서 1993년 군 사조직 ‘하나회’ 장성 숙청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당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장성 인사는 소장 대상 중장 진급이 없을 정도로 소폭으로 이뤄졌다. 계엄과 탄핵 및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장군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검 수사와 대장급 인사가 이어지면서 공석이 되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더욱 늘었고, 근무연한이 차거나 초과한 인원도 생겼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각 군 중장 보직은 33개지만 계엄 연루로 보직 해임된 자리를 비롯해 대장 진급으로 공석이 된 5군단장 등 12개가 비어 있다. 지휘공백 및 인사적체를 위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553명으로 대상자(3730명)의 14.8%였다. 9월 26일 대령 진급한 인원은 186명으로 대상자(2810명)의 6.6%였다. 육사 출신 중령 진급자는 대상자 308명 중 140명으로 선발률이 45.5%, 대령 진급자는 684명 중 103명으로 15.1%였다.

해군과 해병대가 2030년대 이후의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 외에도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확충,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무인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되면서 전력증강 청사진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십조원의 거액이 투입될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면, 해군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존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항모 대신 유·무인 모함 건조 해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만t급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밝혔다. 개념설계중인 유·무인 전력모함은 문재인정부 시절 거론됐던 경항공모함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전력 구성은 다르다. 경항공모함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주력이다. 영국·이탈리아 항모와 유사한 형태다. 유·무인 전력모함은 F-35B 대신 감시정찰·공격용 무인기와 자폭드론, 해상전투 무인기가 탑재된다.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고속상륙정과 정찰·기뢰전 무인수상정도 사용한다. 다양한 목적으로 쓰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해군은 유·무인 전력모함이 넓은 바다에 분산된 함정과 무인 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통합·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양대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MADEX)에서 유·무인 전력모함과 관련한 제안을 선보였다. 한화오션의 컨셉은 경항모에 가까운 형태로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무인체계를 결합한 개념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를 적용해 지휘통제능력을 높인다. 한국형 전자기 사출장치 2기와 착함장치가 탑재된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5년 간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복층 구조로 된 비행갑판 2개를 지닌 형태다. 1층에는 전자식 사출기를 설치해 고정익 무인기를 띄우고, 2층에는 강제 착함장치(어레스팅 후크)를 설치, 무인기를 착함시킨다. 양측의 설계안은 해군과의 추가 논의 및 사업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인기와 헬기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륙능력을 구비하는 개념은 유지될 전망이다. 노후화가 진행중인 P-3C를 대체하는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도 이뤄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초계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산 수송기(MC-X) 기반 초계기를 제안했으나, MC-X가 실질적 진척이 없으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형 해상초계기는 내년에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군에서 개발계약을 하면 7년 안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봄바디어(프랑스), 닷소(프랑스) 등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콘솔 6개와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 120개를 탑재한다. 승무원은 P-8A와 동일한 9명, 무장은 공대함 하푼(미국) 또는 JSM(노르웨이),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 등을 장착한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을 대체할 KSS-Ⅳ 잠수함 도입도 추진된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장보고·손원일급 18척을 도입했다. 일부 개량이 이뤄졌으나, 2030년대 이후에는 대체함정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크기는 2000t 정도로서 차세대 연료전지와 공기불요추진(AIP) 장치를 적용, 잠항기간을 최대한 늘릴 예정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수출을 염두에 두고 2000t급 잠수함의 설계를 한 상태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KSS-Ⅳ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의 사례로 볼 때, 4척 건조 시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KSS-Ⅳ 프로그램의 변경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밖에도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헬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닌 함탑재 무인정찰기는 2020년대 후반쯤에 확보할 예정이다. 초소형 정찰드론, 함탑재 대드론무인기·단거리 정찰드론도 도입한다.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도 전력화한다. 해상초계용 무인기는 2030년대 초반, 해상전투 무인기는 2040년대 초에 확보할 예정이다.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군집 자폭드론, 정찰용 무인잠수정 등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이 내년에 추진할 전력증강 사업도 공개됐다.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노후한 해양정보함 신세기함을 대체할 신형 해양정보함-Ⅲ 2척을 도입한다.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을 대체하는 신형 함정 도입도 추진된다. ◆해병대, 미래 무기 개발 추진 해병대도 지·해·공 입체 고속상륙작전과 서북도서 방위에 필요한 장비들을 확충하는 구상을 밝혔다. 육군에선 이미 전력화됐지만, 해병대는 도입이 늦어진 장비들이 눈에 띈다. 해병대 병력이 상륙함에서 내려서 해안으로 나아가려면 상륙돌격장갑차가 필수다. 현재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는 1998년에 전력화된 것으로 3차 창정비가 진행중이지만,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 2028년부터는 수명주기가 도래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안에 소요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새로 개발될 장갑차는 전투중량이 23t에서 35t으로 늘어난다. 공격 개시선이 20㎞ 이상으로 확대되는 해병대 입체고속상륙작전을 고려해 해상에서의 최대속도는 시속 20㎞로 설정했다. 탑승하는 상륙군은 20명 이상이다. 기관포와 기관총을 갖춰 화력도 충실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신형 상륙돌격장갑차는 자폭드론 또는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애물 돌파 등의 용도로도 개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1A2 전차를 화력과 방어력이 더 우수한 K-2 전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크기가 3m 이하인 소형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 차륜형대공포 도입도 해병대가 원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소요제기가 이뤄진다. 해병대의 주력인 1사단 방공부대는 노후화된 20㎜ 견인형 벌컨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사용했던 TPQ-37 대포병레이더를 대체할 신형 장비 전력화도 추진된다.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과 동일한 것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고성능다연장과 무인상륙형 다연장 체계도 해병대가 요청하는 장비다. 고성능 다연장은 상륙함 갑판에서 유도탄을 발사해 적 해안방어체계를 제압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6륜 발사차량에 탑재된다. 전투중량은 턴무의 31에서 19t으로 경량화됐다. 무인상륙형 다연장은 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고성능다연장이 로켓 포드를 1개만 장착하는 것과 달리 2개를 탑재해 화력이 강화됐다. 천무 다연장체계에서 사용하는 유도탄들을 쓸 수 있어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북도서 방위에 투입할 신규 장비로는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포함됐다. 연내 소요제기가 이뤄질 계획이다. 육군에선 ‘우레’라고 불리는 KTSSM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사거리 180㎞의 KTSSM-Ⅰ이 실전 배치되어 있고, 사거리가 300㎞인 KTSSM-Ⅱ가 개발 중이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와 마주 보고 있는 북한 황해도 일대 북한군 포병전력보다 화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KTSSM을 도입해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사차량에 탑재하는 장거리 유도무기도 대상에 포함됐다. 원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화력 보강 차원에서다. 미 해병대가 발사차량에서 토마호크나 SM-6를 발사하는 타이폰 체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 등의 위협을 저지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와 더불어 서북도서로 신속하게 지원병력을 보내는 데 쓰일 고속전투주정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경계병력 감소와 AI 기반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북도서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북한이 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12시 39분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분석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서해상으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걱정스럽다. 감당할 수 있겠나.” 최근 기자와 만난 정부 소식통의 말 속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리스크가 숨어있었다. ‘우리가 만들테니 핵연료를 공급해달라’는 한국 입장과 ‘승인한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작 리스크는 고려했나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로, 무장 체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이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및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잠수함 10여척을 건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앞서 1990년대 러시아 OKBM사와의 협력을 통해 잠수함용 원자로 도면과 설계용 컴퓨터 코드 등을 입수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했다. 일각에선 이를 축소하거나 상업용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토대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SMR은 대용량 원자로 구성품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하나의 원자로 용기에 넣어 일체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재래식 잠수함이 오토바이라면 핵추진잠수함은 페라리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외엔 공통점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와 원자로 배치부터가 난제다. 원자로 냉각, 방사선 차폐, 안전 설비 설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장기간 수중 작전을 위한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다. 미국·영국에서 설계에 3~4년에 걸리는 이유다. 원자로 개발·제작도 마찬가지다. 상업용 원자로는 지상에 고정되어 있으나, 잠수함용 원자로는 3차원 수중 기동을 하는 비좁은 선체 안에 있다. 다양한 종류의 충격이 가해지는, 협소한 잠수함에 설치하므로 내구성과 신뢰성은 지상 원자로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잠수함 선체와의 최적화도 필수다. 국내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은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만들어서 지상시험과 수중시험을 하고 잠수함에 탑재해서 시험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 핵연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자로 완성도 늦어진다. 제작단계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은 방사선 차폐 시설과 고급 용접 기술이 필수다. 두꺼운 강판을 다층으로 용접해서 압력용기를 구성한다. 원자로 등이 선체 내에 복잡하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모듈 단위로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최종 결합한다. 원자로 설치는 별도의 방사선 안전 구역에서 이뤄진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냉각계통과 증기 터빈, 발전기 등에 대한 높은 정밀도가 필수다. 원자로 시험 가동에만 수 주가 소요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미국에서 핵연료와 기술을 지원받은 영국의 사례를 따른다고 해도 협정 체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영국은 4년이 걸렸지만, 프랑스는 미국 지원을 받지 못해 원자로·핵연료를 독자 개발하느라 13년이 걸렸다. 기술수준이 낮았던 인도는 25∼30년이 소요됐다.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전망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필리조선소 변수로 비용 리스크 증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 건조는 비용 문제를 증폭시킨다. 군 소식통은 “지금은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고,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연료 언급 대신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의중에 거리를 둔 셈이다. 이는 비용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핵추진잠수함 척당 건조비로 거론되는 3조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계산법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물가와 환율, 화페 가치, 사업 방식이 달라졌으므로 비용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미 합의로 한국에서 4척을 건조한다면, 방사능 차폐 시설 등의 신규 인프라와 정비·훈련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원자로 등의 핵심 장비 개발비도 추가된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1척당 건조비인 5조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4척이면 20조원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개선비(20조1744억원)와 맞먹는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비용 리스크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후된 필리조선소를 한국의 투자를 통해 현대적인 민·군 조선소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은 쉽게 잠수함 건조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필리조선소 일대 경제 발전과 조선업 발전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를 쉽게 접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한국은 군함 건조 기반이 없는 필리조선소에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방사능 차폐 시설까지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 노동자들을 건조에 투입하는 것도 인건비 증가를 부추긴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노동자는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없다. 한국보다 제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노조가 한국보다 훨씬 강성이라 현지의 한국인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 장비나 부품 탑재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품과 장비를 필리조선소로 옮기려면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필라델피아항으로 가는 한 달짜리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상 운송비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 비용은 더욱 불어난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의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 위험과 더불어 한국산보다 비싼 미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호주처럼 원자로 등 미국산 핵심 장비가 탑재된 채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이 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면서도 산업적 파급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운영유지비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의 1척당 연간 운영유지비는 5000만∼1억7000만 달러(720억∼2500억원)로 알려졌다. 원자로 정비,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 도크와 특수 시설 운영, 무장·전자장비 관리비 등이다. 한국의 경우 잠수함 창정비를 필리조선소에서 진행하려면 잠수함을 미 동부 해안까지 옮기는 비용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건조한 조선소에서 창정비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작전 도중 기술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미국측 기술자를 긴급투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공군 E-737 조기경보기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미국인 기술자만 손을 댈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하면 미 본토에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E-737에 이상이 생겨서 제작사 엔지니어에게 살펴달라고 하면, 제작사는 확인 작업만으로도 소정의 비용을 받고, 수리 견적도 상당하게 낸다”며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조선소 건조 카드는 미 해군 못지 않은 운영유지비 부담을 한국 해군이 지게 될 위험이 있다. 한국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 발전 속도 빨라…효용성 따져야 문재인정부 시절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이 강조될 때 다수의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항모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해군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약 10년만에 해군은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등을 탑재하는 3만t급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 확보 계획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만큼 무인 기술과 함정의 항공기 운용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의미다. 대잠수함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방과 중국·러시아에선 항공기에서 해상에 투하되어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투하가 가능하고, 다수의 소노부이를 넓은 해역에 배치하면 탐지 범위를 넓히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당 가격도 수백달러에 불과해 대량 운용도 쉽다. 서방의 소노부이는 수㎞ 거리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고, 중국·러시아는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음파 탐지가 가능하다. 서방측은 AI와 머신러닝을 통합하고, 중국은 AI와 신소재를 결합한 국산화 전략을 추구한다. 러시아도 기술자립과 첨단 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 및 대잠수함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한반도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처음 거론됐을 때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영역이 충분했지만,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 효과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도록 하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군은 전투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를 뜻하는 ‘탑 헬리건’(Top Heligun)에 901항공대대 아파치 가디언(AH-64E) 조종사 이대식, 조명환 준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육군항공사령부 양윤석 사령관(소장) 주관으로 ‘2025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명의 조종사가 참가했다. 이 준위와 조 준위가 개인사격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제27대 탑 헬리건으로 뽑히고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준위는 2004년 UH-60 조종사로 선발된 이후 아프간 재건지원단(1진) UH-60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무장한 아파치 가디언이 기동헬기를 엄호하는 모습에 매료돼 2014년 아파치 조종사로 기종을 변경했다. 현재는 교관 및 시험비행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교관 조종사로 양성한 첫 제자 강명기 준위가 지난해 탑 헬리건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 준위는 2015년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2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지만 군 동기로부터 항공 준사관 정보를 접한 후 공격헬기를 조종해 보고 싶다는 도전정신을 품었다. 2019년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로 선발됐고 현재까지 650시간의 비행경력을 기반으로 전투헬기 조종사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격헬기 최우수부대로는 901항공대대(AH-64E), 기동헬기 최우수부대로는206항공대대(KUH-1)가 각각 선발돼 국방부장관 부대표창을 받았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고 할 때,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병무청은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한 무기는 전장에서 언제나 위력적일까. 오스만튀르크가 1453년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설 당시 술탄 메메트 2세는 우르반 대포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게가 19t에 달하는 우르반 대포는 450㎏짜리 포탄을 발사, 23차례의 침공을 버텼던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을 부숴버렸다. 이때부터였을까. 세계 각국은 전함처럼 거대한 외형과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 제작에 수백년간 매달려왔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는 법. 자원만 낭비한 거대 무기들도 속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옛소련은 포탑이 3개인 거대 전차 T-35를 만들었다. 포가 많으면 위력도 강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무기지만, 움직임이 굼뜨고 기계적 문제가 많아 전쟁에서 독일군에 쉽게 격파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명령으로 만든 중량 180t짜리 마우스 초중전차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거대 무기는 성능이나 크기만으로 위력을 발휘할 순 없다. 시대의 군사·과학 트렌드에 부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이 야심 차게 만든 7만t급 전함 야마토는 전함들끼리 맞붙는 해전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기습 이래 태평양전쟁의 주역은 항공모함과 함재기였다. 야마토는 상당 기간 항구에서 대기하는 등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다 1945년 오키나와로 출동하던 도중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 공습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일본 해군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처졌던 결과였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은 어떨까.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 능력을 지닌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크고,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다. 먼바다를 빠른 속도로 항해해서 원양작전을 펼칠 수 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환경에서 볼 때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에 급하게 필요한 무기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한반도 해역은 수심이 얕고, 물속 시야가 좁다. 해군 작전 반경도 넓지 않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을 거액을 들여 만들면,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는 거대한 크기를 지닌 핵추진잠수함 못지않게 강대국의 영해·영공 접근을 저지할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맞는 무기가 더 시급하다. 대형 함정을 타격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곳곳에 분산된 부대·무기·정보를 실시간 연결·융합하는 고속·고용량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정보융합·지휘통제체계, 무인기 등이 그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첨단 기술이다. 이젠 시대의 환경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해양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고 강력한 무기가 무조건 최고’라는 인식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