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거론한 직후에 나온 미 행정부 차원의 첫 후속 발언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국방연구,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심 난제였던 핵연료 공급 요청을 미국이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 협의를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체, 범정부 차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SCM은 한·미 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에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 직후 양국은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 중인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나온 뒤에 발표하기로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이 세계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일단 열렸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갖고 있다. 미국·영국과 함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참여하는 호주는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 1958년 영국은 미국에서 핵연료와 핵기술을 받으면서 상호방위협정(MDA)을 맺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 및 핵연료를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MDA 없이 핵연료 이전을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이뤄진다. 미 의회의 승인을 얻는 문제도 있다. 국내 대신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에서 제작한 장비·소재·부품·기술의 미국 내 반입 여부,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폭증한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할 예정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SCM에서는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과 국방예산 증액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의욕적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담 분담’ 정책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SCM에서도 함정건조 등 방위산업 협력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한·미 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 국방부는 SCM과 관련,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범위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부담을 기존보다 늘린다는 취지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 문제를 놓고 양측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군이 추진해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사업의 최종 단계인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과의 우주전쟁 1단계에서 한국이 우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9분 정찰위성 5호기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5호기는 한국 시간으로 2시 2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오후 3시 9분에 지상국과 첫 교신을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됐다.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던 425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조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지난 2023년 12월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2~5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1~3호기는 전력화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4호기는 운용 시험 평가를 마치고 전력화 여부를 판정 중이다. SAR 위성은 지상에 있는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도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5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체인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추락했다. 같은해 8월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다. 같은해 11월 세 번째 발사는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해 위성이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위성 해상도는 군사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매우 낮아서 서방 민간 위성서비스 업체의 위성보다도 성능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표면을 촬영하려면 다수의 위성이 군집을 이뤄 특정 지역을 시간차를 두고 촬영해야 하는데, 북한은 추가 발사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산 글로벌호크와 리퍼 무인기를 모방한 대형 무인정찰기와 조기경보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단행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평가다.

공군이 현 시점부터 2040년대 이후까지 내다본 전력증강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0년대부터 미국·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등장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협동 무인기(CCA) 등의 첨단 무기 개발·도입을 비롯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공군은 기술축적 등의 과정을 거쳐 2040년대 이후엔 항공 및 우주 분야까지 최신 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기술적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군의 구상이 온전하게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무인기 동반하는 첨단 전투기 도입 공군은 지난달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술 수준과 개발 전망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를 만든다. 이를 위해 연내 소요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투기협업 다목적무인기는 FA-50 경공격기가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통제하는 구조다. 2인승인 FA-50은 전방석 조종사가 조종과 무장통제를 맡고, 후방석 조종사는 무인기 통제에 전념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예전부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다목적 무인기는 모듈화된 구조를 채택해 감시정찰, 전자전, 기만 등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 북한군 방공망의 강화로 FA-50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찰과 기만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 운용은 지상군과 공군 KF-16, F-15K 전투기의 지상공격 작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AI는 관련 기술을 축적한 뒤 FA-50과 다목적 무인기를 활용해 유·무인 복합 편대를 구축하고, 고속 대용량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KF-21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전투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KF-21 복좌형 기체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운용한다. KAI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무인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다. 차세대공중전투체계(NACS)를 내세우고 있는 KAI의 무인전투기는 공대공·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한 스텔스 AI 무인기다. 엔진 추력은 4100파운드로서 상당한 수준의 비행거리를 지닌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유·무인 복합 형태의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말에는 내부무장창을 적용, 공대지·공대공 무장을 갖춘 형태로 개발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감시정찰·방공망 제압·내륙 침투 등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F-21의 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에는 6세대 스텔스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이 진행중인 KF-16은 수명연장 등을 거쳐 2028년 KF-16U로 바뀌지만, 20년 이상 추가 운용을 하기는 쉽지 않다. KF-16보다 이른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도입된 F-16 피스 브릿지는 KF-16보다 먼저 퇴역 시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비로 636억원을 배정하고, KF-21에 탑재할 첨단항공엔진 개발도 추진하는 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6세대 스텔스기 개발은 KF-21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전력화하려면 F-35보다 진보된 스텔스 기술, 내부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면서 강력한 위력을 지닌 항공무장, 기존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엔진, 양자통신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독자 개발에 나서면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전투기 개발 경험과 인프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후속군수지원 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높은 기술적 리스크는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주도의 미래 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한 선진국 6세대 전투기 또는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전력도 2050년을 목표로 증강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를 전력화한다. 초소형 위성체계가 전력화되면 한반도 재방문주기가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북한 지역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2040년까지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고출력 레이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는 소요결정이 이뤄졌다. 2050년까지는 우주기반 우주감시체계와 폐위성·잔해물 제거용 우주비행체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소요검토가 진행중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고, 내년엔 미 우주군 주관 슈리버 워게임에 참가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할 예정이다. ◆E-737 개량·공중급유기 도입 등도 거론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전력의 문제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4대가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북한 순항미사일 등의 위협과 유사시 항공작전에 대비해 24시간 공중감시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상대기와 정비 등의 문제로 E-737은 대북 감시가 1일 1회로 제한되고 있어서 추가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착수, 3개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 및 협상을 실시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필수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은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 등이 이뤄졌으나, 지난 4월 참여업체와의 협상은 사업예산(3조 2401억원) 대비 업체별 가격이 최대 32% 초과하면서 유찰됐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선금을 반영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때는 스웨덴 사브와 미국 L3해리스가 참가했다. 양측은 한국형 기체를 따로 제작해야 하는 만큼 연부액(장기계약 시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이 상당한 변수였다는 평가다. 결국 두 업체가 최종 경합했고, L3해리스가 선정됐다. 남은 문제는 E-737 성능개량이다. 2011∼2012년 미국 보잉에서 도입한 E-737은 고장이 잦았고, 부품단종 문제가 불거졌다. 미 공군이 쓰지 않는 무기라 일반 상업구매 방식으로 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선 E-737 성능개량 필요성에 대해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검토 결과 사업비가 1조 6398억원에 달했는데, 도입가 대비 80% 수준이었다. 지난해 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사업비는 1조 3973억원에서 2조 4333억원으로 추산됐다. 도입가 대비 68∼119%에 달했다. 공군은 정비가 불가능한 메사(MESA) 레이더의 단종부품 13종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737의 핵심장비만 성능개량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작전운영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KC-330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중이다. 전시에는 동·서부 지역에 공중급유를 24시간 지원해야 하는데, 4대로는 동부 지역에만 투입이 가능하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F-35A 2차 도입(20대)과 KF-21 전력화가 진행되면, 공중급유기가 지원해야 할 기체가 늘어난다. 현재는 급유기 1대당 전투기 60여대를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2032년 KF-21 전력화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기체는 100여대로 급증한다. 공군은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후보기종으론 미국 보잉 KC-46A와 유럽 에어버스 KC-330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관례상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KAI가 개발·시험·생산중인 KF-21 블록Ⅰ의 시험평가는 내년 2월쯤 끝날 예정이다. 2022년 7월 시험비행을 시작한 이래 올해 9월까지 2043소티 중 1420소티를 완료한 상태다. 40대가 생산될 블록Ⅰ은 지난 6월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1호기는 내년 9월 공군에 납품된다. 공대지 능력 추가를 위한 KF-21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을 위한 실행계획은 연말에 완성된다. 내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군은 KF-21과 초소형위성을 포함한 전력 증강에 맞춰 군수조직과 병과체계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50을 비롯한 국산 기체와 상용기에 기반한 E-737 등의 창정비를 민간에 외주로 전환하고, 공군은 핵심 창정비 능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한다. 범정부 차원의 민군 협력을 통한 부품국산화와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해외 정비 소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병과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해 12월까지 병과·신분별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소령 2명은 중령으로, 대위 1명은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한다. 이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진급은 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대상이 니다.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정찰위성이 발사된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5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북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다. 전자광학 위성인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7월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호기부터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기상에 관계없이 정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 공급’ 의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자체 기술 건조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만들고 인수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의지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 미국 내 고용창출을 비롯한 산업적 효과를 키우고, 글로벌 잠수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선언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 건조와 운영유지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한국 정부는 후속 협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실제 건조까진 해결 과제 많아 이 대통령의 요청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테니, 농축우라늄 원료를 공급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였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 군사적 이용도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핵연료를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핵연료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핵연료와 관련 기술을 받으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 1958년 영국은 미국에서 핵연료와 핵기술을 받으면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을 맺었다. MDA는 미국이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 및 핵연료를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MDA 없이 핵연료 이전을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와 국가안보 분야 평가,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거쳐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이뤄진다. 한국도 미국과 MDA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체계와 관련, IAEA와도 협의가 필요하다. 핵연료 확보 절차가 매우 복잡하지만, 잠수함과 원자로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핵연료만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하면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 농축률 20% 수준의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해서 5∼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도, 국내에서 작업하므로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국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해군 요구성능(ROC)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창정비와 성능개량도 쉽다. 국산 잠수함 수출도 탄력을 받는다. 최첨단 무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K방신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언대로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이 모든 효과는 누리기 힘들다. 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잠수함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일일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의 의중을 관철하는 것도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잠수함 사용자 입장인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미국 내 산업기지 투자와 생산능력 확충 등에 써야 한다. 군함 건조능력이 없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시설 투자, 산업기지 확장, 공급망 확보, 건조 및 운영 유지와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오커스(AUKUS)에 참여하는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얻고, 미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공급받는다. 그 대가로 2030년까지 80억 달러(11조 5000억원) 이상을 미국·영국에 투자 형태로 분할 지급한다. 이후 매년 수십~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가 투자를 한다. 30년간 누적 액수는 최대 2400억 달러(344조원)로 추산된다. 한국은 호주의 계획보다 규모가 적은 4척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막대한 예산 지출은 불가피하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을 비롯한 대형 수상함 확보에 골몰하던 해군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영 예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군 예산이 모두 핵추진잠수함에 매몰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로와 핵연료도 문제다. 국내에선 잠재적으로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제작에 활용할 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완료되면 우라늄 농축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내 건조 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미국 기술로 만든 원자로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핵연료도 변수다. 농축 수준과 제공 방법 등은 미국의 의중에 달렸다. 농축율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얻으면 잠수함 수명주기(3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미국이 농축률 20% 수준의 저농축 핵연료를 앞세우면 사정은 달라진다. 5∼10년 주기로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할 장소가 문제다. 원자로를 비롯한 추진체계 정비는 건조가 이뤄진 조선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연료 교체 작업을 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국 동부해안까지 수천㎞를 항해해서 필리조선소에 입항한 뒤 작업을 하게 된다. 2년 이상 잠수함은 조선소에 발이 묶여 작전 불능 상태가 된다. 한반도 근해에서 실제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은 1∼2척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핵연료 교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인력과 설비 확보,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반입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절차와 비용 지출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 의한 고강도 기술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원자력 에너지법, 국방물자관리규정(ITAR), 정보보안 등에 의한 고도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 배타적 기술 지배권을 유지한다.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핵추진잠수함을 원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보유를 허락하되,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국의 기술 축적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강도 기술통제를 적용해 미국 내 기술 유출 위험도 차단한다. 결국 미국은 서방 세계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리조선소 건조·도입 카드는 미국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제작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거액을 들여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도 기술 축적이나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진 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장비와 기술에 대한 고강도 기술통제가 적용되면, 한국은 정비조차 제약을 받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전체에 다 (건들지 말라는) 봉인이 붙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미와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이 대통령은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핵추진잠수함 도입 이유로 들었다. 유사시 발해만이나 산둥반도에서 출항할 중국 해군 잠수함을 추적·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냉전 시절 미국은 태평양 작전을 맡고, 일본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극동지역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미군 작전 지원을 담당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면,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오커스(AUKUS)를 통해 전력화될 호주 해군 핵추진잠수함이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은 한층 줄어든다. 문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근해 작전에서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며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서해는 수심이 너무 얕다. 서해에서의 한국 해군 작전은 대부분 단거리다. 핵추진잠수함의 진정한 강점은 장거리를 빠르게 항해하는 것인데, 서해에선 이같은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P-8A 해상초계기나 무인잠수정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대잠수함 작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지만, 북한 해군 잠수함을 소수의 핵추진잠수함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의 강점을 활용하려면, 정부의 안보전략과 해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역내 안보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면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군 기동함대와 핵추진잠수함을 인도태평양 해역에 투입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움직이며 해상작전을 펼치는 글로벌 동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글로벌 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해양영역인식(MDA) 발전을 위해 우방국 해군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보공유 협력을 진행하고, 정보융합센터를 신설해 해적·밀수·테러·해양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융합해서 관련 기관에 전파하게 된다. 함정 출·입항이 쉽고 군수지원과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한 해외 협력항만 확보 작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 중동이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해군이 예전부터 추진했던 활동영역 확대에 핵추진잠수함을 추가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안보전략과 연계되어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군사력 건설 요소를 식별한 뒤, 해군 전력과 인력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국방획득체계에 따라 장비를 국내 개발하거나 해외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국가·국방·군사전략에 핵추진잠수함이 문제 없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과의 공동 운용 문제, 중국·북한을 겨냥한 군사전략 재편 등도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갑작스레 등장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은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노무현정부에서 좌초된 이래 문재인정부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잠수함 보유도, 핵연료 확보도 실현되지 못한 채 잊혀졌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핵추진잠수함을 이 대통령은 다시 불러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만 제도적·정치적·기술적 리스크를 살피면서 국가안보전략과의 연계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미국과의 협의에 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국익을 지키는 정책과 대미 협상이 요구된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에 대해 한국 측은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치·경제·과학·군사적 요소가 복잡하게 뒤얽힌 사안인 만큼 후속 협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협상에서 가장 큰 변수는 건조 주체다. 전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자 기술로 건조하고 미국에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거론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한국이 인수하는 것을 거론했다는 해석이다. 한국 입장에선 선체와 원자로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기술 축적 및 창정비와 설비 투자 효율성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 미 본토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 측의 강력한 기술통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2011년 F-15K 전투기의 센서인 ‘타이거 아이’에 기술 유출을 막고자 설치한 봉인을 한국 공군이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엔 이지스함 핵심 기술인 협동교전능력(CEC)의 한국 수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술통제는 독자적인 잠수함 정비와 성능개량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군함 건조 기반이 미약한 필리조선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잠수함 제작 설비와 방사능 차폐 시설 등을 갖추면서 국내 조선소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더라도 한국에 핵연료 취급·훈련·정비 인프라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필리조선소 건조는) 국내 설비 투자와 해외 건조가 병행되는 ‘이중 투자’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에 대해서 양국 간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연료 확보도 난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에서 핵연료를 반출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와 국무부·에너지부·상무부 등의 평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양측의 제도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법적 절차를 놓고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요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연료 농축도와 관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선 농축도 20% 수준의 핵연료를 쓰는 원자로 설계 능력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축도 20% 수준의 핵연료는 5∼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 및 폐기해야 하므로 작전·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비효율성을 감수하면서 현재 기술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추가 투자를 통해 미국·영국처럼 90% 이상의 농축도를 갖춘 핵연료를 쓰는 고성능 원자로를 만들어 성능·작전 효율을 높일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자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상 시설 건설, 원자로 성능 설정, 핵연료 공급을 둘러싼 대미 협상 등과 직결된 문제다. 건조 기간과 비용도 변수다. 강 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4척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건조비가 최소 3배 이상 높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척당 건조비는 약 35억∼40억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버지니아급과 유사한 잠수함 4척을 만든다면,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한국은 핵연료 취급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국내 건조 시 신규 투자 수요가 더 많다. 미 해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현지 공급망 확충과 설비 투자, 물가, 관세 등에 따라 건조비가 더욱 늘어날 위험도 있다. 통합방공망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구축하려는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9일 국방정책실장에 김홍철(사진) 공군 예비역 준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 외교,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요직으로서 육군 예비역 장성이 주로 맡아왔다. 국방정책실장에 공군 예비역 장성이 기용된 것은 2018년 정석환 예비역 소장 이후 약 7년 만이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부분을 언급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맹 현대화와 핵 기술 주권 강화를 함께 노린 것이라는 평가지만, 핵 비확산 체제 등을 감안하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키는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며,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지다. 기술과 국가적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잠수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군 당국은 4000t급 핵잠수함 3척 건조를 검토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노출되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핵연료 확보 등을 비공식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 북한·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한반도 근해에서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핵추진잠수함 제작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중국의 대양 진출을 견제하면, 미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동맹 현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은 문제는 핵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을 수명주기(3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운용하려면,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하다. 농축률이 높아야 소량의 연료로도 오랜 기간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서방에서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미국 외에 일부 유럽국가가 꼽힌다. 농축률 90% 이상의 핵연료는 핵폭탄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고도의 글로벌 통제가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핵연료를 확보할 수 없다. 국내 제조도 문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35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농축도 20% 안팎의 핵연료도 잠수함에 쓸 수 있으나 5∼10년 주기로 핵연료를 재장전해야 하고, 군사적 이용을 제약하는 협정도 걸림돌이다. 협정 개정과 더불어 군사적 이용 금지 등의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성능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후속 협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다음달 4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안보 관련 협의체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 확산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핵 기술 주권·경제적 이익 노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이 더 많은 권한을 지니는 문제는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 방향성에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 진전을 위해선 실무 협의 필요해서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현되면 한국(K) 원전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면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수입액은 1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커지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담도 줄어든다.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K원전의 강점도 극대화돼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개발해 자체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