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발사와 관련, 23일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극초음속 비행체를 전날 쐈다고 밝혔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무기를 앞세워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고, ‘미사일’ 대신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발 및 시험평가 초기 단계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초기 단계 추정… 추가 발사 가능성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22일 발사된 극초음속 비행체 2발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 거리는 약 400㎞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평양 인근인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되어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하강 국면에서 일부 구간을 활공하며 군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거리가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들(북한)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은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형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날개가 달린 글라이더 모양 탄두를 결합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도 화성-11마형과 유사한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외형이 식별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을 낮게 비행하며 변칙 기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이 우리 군에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속도로 표적까지 날아가는 비행능력을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수 있다. 비행 능력을 확인한 뒤 변칙 기동과 관련된 기술을 검증·시험하면서 기술 신뢰도를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의 개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선 추가 시험발사가 필수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미사일을 또다시 쏘아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정부는 ‘조용’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합참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 국내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한·미·일 공조 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탄도미사일까지 쏘아댔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도 22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아니타 히퍼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처음이다.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이 한국 해군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려는 해군은 미국 측에 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수출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전례가 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CEC는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군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지구 곡률(지구의 둥근 모양으로 발생하는 곡선) 때문에 저고도로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군함들이 수집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제공하면, 개별 함정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초수평선 너머 공중표적도 다른 군함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적·식별해서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파괴할 수 있다. 그만큼 대공전투 거리 및 횟수가 늘어나서 군함과 함대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미 해군은 CEC를 운용하면 함대의 방공능력이 기존보다 수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산 레이더와 전투체계,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함에선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수년간 미사일과 전투함 개발에 나서는 등 원거리 해상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군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어 우려가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2월에는 러시아산 대함미사일인 우란(kh-35)을 역설계한 뒤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시험발사했다. 지난 4월에는 5000t 구축함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함 최현함을 선보였다. 최현함은 북한 해군 최초로 현대적인 위상배열레이더와 미사일 수직발사기를 갖춘 전투함으로서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 등으로 무장해 기존 전투함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지·해상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처음 납품된 FA-50은 60대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된 상태다. 전술입문기인 TA-50에 무장 분야 등에 대한 개조개발을 거쳐 지상 공격 능력을 강화한 FA-50은 유사시 전선에서 지상군을 돕는 근접항공지원(CAS)을 담당한다. 실전배치가 이뤄진 지 12년이 흐른 지금, FA-50은 한반도 전장에서 위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군이 KF-16과 F-15K 성능개량, KF-21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FA-50의 성능은 변한 게 없었다.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수출형은 첨단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지만, 한국 공군 FA-50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러시아산 S-300을 연상케 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배치하고, 러시아 해군 근접방어체계(CIWS)인 판치르-ME를 장갑차에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공 무기를 새로 개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군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전선에 근접해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전술은 매우 위험해졌다.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FA-50의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중전 능력, 보강 시급 현재 FA-50에서 쓰고 있는 항공무장은 AIM-9L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MK-82와 MK-20 폭탄, AGM-65D 공대지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이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쓰였던 AIM-9L은 최대 사거리가 18㎞지만, 저고도에선 7㎞에 불과하다. AGM-65D도 최대 사거리는 22㎞지만, 일반적인 교전거리는 12∼15㎞다. 합동정밀직격탄(JDAM)도 25㎞ 이하다. 그나마 한국형유도폭탄(KGGB)은 사거리가 100㎞에 달하지만, 폭탄이라는 점에서 공대지미사일과 비교하면 위력에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 내륙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고,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교전을 해야 하므로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군 지상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점은 공대공·공대지 전투에서 상당한 제약을 준다.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150㎞다. 레이더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 이를 격추하려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근접해야 가능한 셈이다. 현대 공중전에선 레이더 탐지거리를 최대한 활용, 먼 거리에서 공대공미사일을 먼저 쏘는 것이 유리하다. FA-50에 탑재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이 제작한 것으로, 공대공미사일 분야에선 스테디셀러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 해군 시 해리어 전투기는 아르헨티나 공군 미라주 전투기보다 공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급한 AIM-9L을 사용해 시 해리는 아르헨티나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AIM-9L은 성능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으로 F-15K 등에서 운용하는 AIM-9X를 비롯해 유럽, 이스라엘, 중국산 신형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교전거리가 훨씬 짧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북한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FA-50이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전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난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갖출 필요가 있다.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빨리 격퇴하고, 지상공격 등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선 이같은 특성에 맞는 기종이 다수 있다.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은 최대 사거리가 30㎞다.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공중 표적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北 방공망 밖에서 지상 표적 타격 지상 공격 능력 보강도 필수다. KGGB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북한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발전하면서 방공망의 교전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한 방공망 위협 거리 밖에서 KGGB를 투하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대공 무기체계 교전거리가 늘어나면, KGGB는 내륙 지역의 북한군 표적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백㎞를 비행하는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다. 수백㎞ 떨어진 적의 핵심 전략 표적(지휘소, 방공망, 벙커 등)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해 전투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그 가치가 더욱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영국) 미사일로 러시아 점령지 내 인프라와 군 주요 시설 등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 버전(550㎞)보다 짧은 250㎞짜리 수출형이었지만, 위력적이었다. 전쟁 전까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정찰형 버전은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전략적 타격능력을 지닌 공중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 외에 인도도 지난 5월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라팔 전투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은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또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기로 했고, 독일도 기존에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우수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만들기로 했다. 스페인도 타우러스 네오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용도와 성능이 제한적이었던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 공군의 중장거리 타격력은 F-15K에 집중되어 있다. 타우러스와 슬램 이알(SLAM-ER) 미사일을 탑재한 F-15K는 북한군이 강하게 경계하는 전력이다.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북한군은 F-15K외에 FA-50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FA-50에 탑재할 기종으로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인 타우러스(TAURUS) 350K-2가 거론되어 왔다. 개발이 진행중인 타우러스 350K-2는 기본 체계는 타우러스와 같다. 타우러스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형태에 가깝다. 소형 기체인 FA-50 탑재를 위해 무게와 크기를 줄였다. 이를 통해 FA-50에 2발을 장착한다. 사거리도 500㎞를 넘어설 전망이다. F-16에 탑재되는 튀르키예산 솜(SOM) 미사일(사거리 250㎞)이나 스톰 섀도 수출용 버전, 한국 공군이 쓰는 슬램 이알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다.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능력은 휴전선 일대와 그 이북 지역 곳곳에 건설된 지하벙커를 무력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적의 유도장치 교란 시도도 회피할 수 있다. 정밀타격을 보장하고자 타우러스의 항법 체계는 영상기반항법(IBN), 지형대조항법(TRN), 군용 GP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관성항법체계(INS)를 업데이트한다. 타우러스 350K-2의 FA-50 탑재는 국내적으론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전투기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중장거리 타격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FA-50이 타우러스 350K-2를 탑재하면, 저렴한 가격에 전략적 타격력을 보유한 항공 플랫폼을 해외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어 개발도상국에 FA-50을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군사·산업적 측면에서 FA-50의 성능개량은 효과가 큰 만큼 군과 정부 차원에서 FA-50의 무장 탑재 증대를 중심으로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적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군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형적 측면에선 다른 선진국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킬 군 간부 충원·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근 수년간 군대를 계속 떠나고 있고,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군 조직에 남은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전역·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수십년에 걸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 국방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속되는 군 간부 유출 군대가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간부와 기술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는 무기전시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부대를 지휘하고 병영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인 임관 10년차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과 장교의 희망전역과 휴직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희망전역은 2021년 960명에서 2024년 18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1327명에 달했다. 휴직은 같은 기간 2252명에서 341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401명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육군의 부사관 희망전역·휴직이 두드러진다. 부사관 희망전역은 2021년 252명에서 2024년 807명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9월까지 547명에 달했다. 휴직 또한 같은 기간 1194명에서 204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2209명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기존 인력이 이탈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규 인력이 충분하게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군 간부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임관 인원이 2021년 1만550여명에서 지난해 675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4900여명에 불과했다. 육군 소위도 같은 기간 4860여명에서 3710여명으로 감소했다.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장교(ROTC)까지 감소 추세가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간부보다는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도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간부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707 특임대는 2021년 7명에 불과했던 휴직자가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6명에 달했다. 올해 희망전역자도 10명(9월 기준)이나 된다. 1·3·7공수여단과 13특임여단에서도 같은 기간 휴직자가 2∼3배 증가했다. 특전사 요원의 휴직 급증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전사는 평시에는 대테러작전 등에 투입되어 국가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전시에는 북한 내륙 침투 작전 등을 통해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원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요원을 양성한다. 실제로 707특임단 1인당 양성비는 최대 10억 원이 넘는다. 첨단 기술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지만, 고도로 훈련받고 경험이 풍부한 특수전 요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정부와 군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오랜 기간 공들여 키운 요원들이 특전사를 떠난다는 것은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군 당국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급여체계를 중견회사 이상으로 획기적 변화를 줘야 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는데, 이를 수평 하향시킬 순 없고 수평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년 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직업군인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적 요소만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는 MZ 세대의 심리를 되돌릴 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상황에선 정보통신(IT)·기계공학·인공지능(AI) 등의 분야를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갖춘 이공계통 인재가 군 조직에는 필수다. 이같은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시키고 경력을 키워줘야 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재를 IT나 빅테크 등의 기업에서도 원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 간부를 모집할 때, 경찰이나 타군이 경쟁자였다. 하지만 이젠 IT와 빅테크 기업과 인재 획득·유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군 조직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풍부한 자본력을 지닌 민간 기업과의 ‘머니 파이트’에서 군이 이길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재정적 방법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년 3월 발간한 ‘The HRD 리뷰’에 수록된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기피하는 5가지 일자리 조건은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 ▲월급이 기대 이하인 회사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 ▲주 5일 근무가 아닌 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출퇴근 문제가 급여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군인은 교통이 불편한 격오지에 산재한 부대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 방공포대 등은 출근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 과중한 업무와 행정·관리 소요로 인해 근무시간이 길다. 계급 정년도 있다. 청년들이 기피할 만한 조건이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점을 모두 개선해서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면, 한국군은 유·무형 전력에서 ‘파괴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우선 기존 현역 간부의 이탈을 최대한 저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숙련된 간부를 군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전역 대신 군에 남은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 및 복지 증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대 단위로 산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병영들을 통폐합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과 유사한 대규모 군사시설로 개편하고, 보건·복지·여가시설을 설치해 근무 여건 및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조직 슬림화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방식을 확립하면서, 개인의 성취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기를 선택한 간부들을 위해 계급정년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 민간 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빨리 털어내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엔 장교와 부사관이 사회적 명예직으로 인식됐다. 시민들이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랐다. 이는 명예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군인을 사회적 명예직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지위의 확립은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의 인재 유치전에서 군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듯, 직업 선택에서 명예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특전부사관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집 목표를 매년 초과달성해왔다. 현역 부사관, 민간 부사관, 단기전환부사관 등 육군의 다른 부사관의 실제 선발 인원이 목표 대비 크게 미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된다는 명예가 이같은 결과를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선 한국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50년 동안 한국군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여기에 합류할 인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군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그리고 군대를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은 직업군인이다. 전문성을 지닌 직업군인이 흔들린다면, 군대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가안보가 요동치는 것이다. 직업군인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한 이유다.

6·25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1889~1950)의 후손이 15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 2세 부부, 증손녀인 샬롯 워커 올슨과 배우자, 고손자·손녀 등 3대 가족이 함께 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워커 장군 후손 일가의 방문을 환영하며 “워커 장군은 절체절명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영웅으로, 한·미 동맹의 초석을 세운 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회장은 이어 “전쟁기념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이 워커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 장군 손자인 워커 2세는 한국 국민들이 조부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조부가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은 매우 굳건하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워커 장군 후손 일가는 워커 장군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전쟁기념관 6·25전쟁실을 관람했고, 전사자명비에 새겨진 워커 장군의 이름 앞에 헌화했다. 워커 장군은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대표적 명장이다.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했으며, 조지 패튼 장군과 함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참전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전술 능력을 발휘, 전세를 뒤집었다.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부하들을 지도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북한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할 장소로 낙동강을 지목, 방어선을 구축했다. 북한군에 비해 병력 규모에서 열세였지만, 압도적인 항공지원과 기계화부대의 기동력을 앞세운 기동방어 전술을 활용하면서 방어선을 지켜냈다. 북한군의 대공 사격 위협에도 평균 네 시간을 경비행기를 타고 전방 부대를 순시했다. 1950년 9월엔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2인승 비행기를 타고 적진 안으로 120㎞까지 비행하기도 했다. 이런 활약으로 일선부대 지휘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워커 장군의 활약은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맞물려 북진의 계기가 됐다. 1950년 12월 23일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하고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양주군 노해면(현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만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다. 김현정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학군장교(ROTC) 동기회 등에 내줬고 근무태만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보훈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관장은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독립운동 폄하 논란을 초래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김 관장을 압박했다. 보훈부는 현재 김 관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999년 벌어진 제1연평해전 유공자 판정과 관련해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강 차관은 이달 초 한 행사장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에 항의하는 제1연평해전 장병과 관련,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제1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25호정에 탔던 참전용사 10명은 지난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2명만 인정됐다. 비해당 판정을 받은 8명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4명만 해당 판정을 받았다.

비무장지대(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중단됐던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오늘(15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 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사업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아 남측 단독으로 진행됐다. 군은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2022년 11월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유해 발굴 재개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DMZ 유해 발굴 재개가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해 발굴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오늘(15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 지역 DMZ에서 남북이 6·25 전사자 유해를 공동발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지역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북측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남측 단독 사업으로 진행됐다. 군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백마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안보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만 진행하고 중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 손잡고 글로벌 무인기 사업 진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에서 제너럴 아토믹스와 단거리 이착륙(STOL) 무인기 ‘그레이 이글-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데이비드 알렉산더 GA-ASI 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GE-STOL 시연기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을 진행하고 생산, 마케팅 등에서 협력해 2028년 구매국에 대한 첫 인도를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연료 계통 등을 공급한다.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임무 장비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STOL 기체를 조립 및 생산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GE-STOL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들이 보통 1㎞ 이상의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약 100m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이 가능해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고, 대 무인기 작전, 전자전, 대 잠수함전을 수행할 수 있다. 파트너사인 제너럴 아토믹스는 향후 10년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GE-STOL에 대한 구매국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