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장은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25사단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며 군의 지뢰제거 작전의 효과성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며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 폭발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던 수색로 개척 작전에 대해서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른 감시자산이 추적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고 칭했던 것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진 의장은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토했고,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의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할 때 북한이 MDL 무력화 작업을 중단했나”고 묻자 “그 전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제한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이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고,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가운데 북한은 대남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한 주범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 후안무치함이다.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금메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된 스포츠 선수라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큰 성과다. 그러나 금메달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얻게 되는 현 제도적 환경은 축하 대신 “병역특례 아니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작전 중이던 장병들이 다친 것과 맞물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엘리트 예술·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두면 국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병역자원도 충분했으므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시행해도 입영 대상자 확보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병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역 이행기인 20대 초·중반은 향후 30여년 동안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다. 이것은 운동선수도 일반인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년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라에 바친다.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강해지는 이유다. 군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든 것도 병역특례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메달리스트와의 보상 형평성 지적도 있다. 한국 외에 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놓고 사회적 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 같은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병역특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에 필요한 병력 확보 여부다. 병역특례를 지속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을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폐지해야 한다. 군 병력이나 구조 등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병역특례 대상과 범위를 축소·조정하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를 축소·조정할 경우엔 ‘공정성’이 필수다. 국민은 병역 제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복무 대상인 청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공정성을 지녔다고 인식할 정도의 제도적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종목과 대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도 필수다.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공적 의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병역 공정성,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한 병역특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공군 F-35A 스텔스기(사진) 등에서 핵심 장비 동류전용(항공기에서 부품 수요 발생 시 다른 기체에서 동일 부품을 빼서 끼우는 정비 방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동류전용된 핵심 장비는 △조종 △동력·전원 △임무·항공전자 △안전 분야에서 30개 품목에 달한다. F-35A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조종간 그립 등에서 동류전용이 발생했다. F-15K도 서보 실린더·디스플레이·무전기용 송수신기·엔진 시동장치 등이 포함됐다. KF-16은 발전기 제어장치·교류발전기를 비롯한 장치들이 동류전용됐다. FA-50은 핵심 장비인 통합임무컴퓨터와 레이더 처리장치, 다기능 프로브, 교류발전기가 동류전용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F-5는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와 레이더 송·수신기 등에서 동류전용이 이뤄졌다. C-130 수송기는 엔진과 회로 차단기 등이 포함됐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F-35A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6배 정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F-15K도 2022년 0.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KF-16도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건이었다. FA-50은 2022년 0.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었다. C-130은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7건에 달했다. 공군 측은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자재수급 애로 등에 따른 업체 생산, 정비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해외 조달원 다변화와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통해 중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공군 주요 기종에서 핵심 장비 동류전용(항공기에서 부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체에서 동일 부품을 빼내어 끼우는 정비 방식)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정상적 정비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핵심 장비·부품 동류전용은 정비 인력 부담을 늘리고 작업 중 손상·결함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기체 가동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핵심 장비에서 동류전용 발생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던 핵심 장비는 △조종 △동력·전원 △임무·항공전자 △안전 분야에서 30개 품목에 달한다. 대부분 비행 및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계통이다. 해당 장비들을 다른 기체에 내준 항공기는 장비가 다시 확보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조종 계통에선 조종간 그립(F-35A), 서보 실린더(F-15K), 다기능 프로브(FA-50),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F-5), 유압 밸브(KF-16)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다. 조종간 그립과 서보실린더는 조종사가 무장 발사, 센서 조작, 통신 등을 수행하고 날개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장비다. 다기능 프로브는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유압 밸브는 조종면과 착륙장치 등을 움직이는 유압의 흐름을 제어한다. F-5에서 동류전용이 발생한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는 2023년에 처음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군 자체 정비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장비에 대한 동류전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력·전원 계통에선 엔진 시동장치(F-15K), 터보프롭 엔진(C-130), 교류 발전기(KF-16·FA-50), 발전기 제어장치(KF-16), 회전속도계·연료 지시계(C-130)가 동류전환 품목에 포함됐다. 시동장치와 엔진이 없으면 출격이 불가능하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최소한의 비행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교류 발전기·발전기 제어장치는 엔진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항공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전투기는 조종, 레이더,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전기로 움직인다. 따라서 전원 문제는 비행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KF-16은 발전기와 발전기 제어장치가 동류전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전원 계통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무·항공전자 계통에선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F-35A), 통합임무컴퓨터·레이더처리장치(FA-50), 레이더 송·수신기(F-5), 디스플레이(FA-50), 디스플레이 처리장치(F-15K) 등이 포함됐다. F-35A에 쓰이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는 아군 항공기, 지상 통제소와 주고받는 데이터와 통신을 암호화한다. F-35A의 최대 강점은 수집한 정보를 아군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암호화 장치가 없으면 네트워크 능력이 제한되고 보안 통신도 어려워진다. 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는 기체 내 센서,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한다.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가 없는 F-35A는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장비가 다시 장착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FA-50의 통합임무컴퓨터는 레이더, 무장, 항법, 디스플레이를 총괄하는 ‘두뇌’다. F-15K와 FA-50의 동류전용 품목에 포함된 디스플레이는 각종 정보를 조종석 화면에 띄워주는 장치다. 화면이 꺼지면 조종사는 기체 상태와 전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 계통에선 결빙 탐지기·회로차단기(C-130) 등이 포함됐다. 결빙탐지기는 날개나 엔진 흡입구에 얼음이 있는지 감지한다. 결빙은 양력 감소와 엔진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겨울철이나 구름 속 비행이 많은 수송기에 중요한 장비다. 회로 차단기(C-130)는 전기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해 화재를 막는 안전장치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도 증가 이같은 동류전용의 원인으로는 외부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닌 취약성이 지목된다. F-5를 제외한 미국산 기종에서 발생한 동류전용 품목 중 다수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른 구매·정비 대상이다. FMS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F-15K와 FA-50은 장비 가동률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문 업체가 군수지원을 맡는 성과기반군수(PBL) 체계가 적용된다. 전투준비태세 극대화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PBL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정비가 지연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한 동류전환이 발생했다. 이는 PBL의 취지를 퇴색시킨다. 특히 FA-50은 수리자재가 단종되어 정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품 개발·검증 완료 시점까지 동류전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F-5는 문제가 다소 다르다.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함이 집중되거나 수리자재 확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후 기종 관리 문제로 볼 수 있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F-35A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에 달했다. F-35A의 동류전용이 많은 것에 대해 공군은 “모든 운영국가가 미국 정부 주도로 범세계 공동부품통합관리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운영기지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타 운영국보다 동류전용 건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국보다 낮다는 설명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F-15K도 2022년 0.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KF-16도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건이었다. FA-50은 2022년 0.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었다. F-5는 2022년 0.1건에서 지난해에는 0건, 올해는 7월까지 0.2건이었다. C-130은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7건에 달했다.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 측은 이같은 동류전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자재수급 애로 등에 따른 업체 생산/정비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해외 조달원 다변화와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통해 중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기업 ㈜MSDI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아시아 최초의 종합 미사일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한다. ㈜MSDI는 6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황성환 ㈜MSDI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1단계로 2029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구미시에 정밀유도무기 생산공장과 MRO(유지·보수·창정비) 센터, 저장·수송 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부지는 올해 말까지 고아 제2단지 6개 필지(MRO 시설 등)와 구미시 관내 별도 토지(최종 조립·저장 시설)를 확보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구미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국내외 방산기업들이 입주하는 ‘원스톱 유도무기 전주기 방위산업 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황성환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공대지 유도무기의 차세대 버전을 유럽의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 공동 개발·생산하고 수출과 MRO까지 수행하는 정밀유도무기 수명 전주기 공정을 구미시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DI는 현재 복수의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유도무기 공동개발·생산 및 MRO 시설 설립을 위한 협의를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미사일 생산시설 유치가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사건 관련 지역인 MDL 이남 북한 지뢰지대를 폭파·제거하는 작전을 5일 감행했다.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MDL 접근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MDL 근접 활동으로 맞대응 2024년 4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군 당국이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장병들이 목격했다는 미폭발 지뢰가 있는 곳까지 포함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당시 수색로를) 최초 개척할 때 좌·우측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북한군 지뢰지대 폭파에 나선 것은 북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지난달 29일 MDL 이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에 필요한 명분은 확보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지뢰제거 작전을 시작으로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는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를 침범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조치를 할 거고,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MDL 남쪽이라고 판단하는 곳에 있는 북한군 지뢰가 우선적인 작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상호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유엔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전협정 준수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작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뢰제거 작전 외에 다른 군사적 대응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례적인 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뢰 매설은 포격도발과 달리 대응 사격을 할 원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야권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하지만, 정부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이상 확성기 재개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뢰제거 작전이나 DMZ 감시·대응능력 강화 등 전술적 차원의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MDL 일치화’ 등 과제도 남아 군이 MDL 남쪽의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 카드를 꺼냈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하다. MDL에 대한 남·북한과 유엔사의 인식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이날 지뢰폭발 사고 관련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 지도상 MDL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표지판을 연결한 선이나 자체적으로 획정한 MDL을 기준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하루 평균 최대 7000여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 설치 위주로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에 9회, 지난해 17회, 올해 50여회 식별됐다. 김 처장은 “올해 MDL 침범은 8월 중순 동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며 “적 감시초소(GP) 병력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곳에서 40여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거나 침범할 기미가 보이면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을 실시해 퇴거를 유도한다. 경고사격을 받은 북한군이 지도와 나침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식별되기도 했다. 우리 군 기준으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지만, 이후 수색로를 개척해 현장을 확인하니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지판이 우리 군이 적용하는 선보다 남쪽에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군은 MDL 불일치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유엔사와 MDL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인식차를 좁히지 않으면, MDL 일치화는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MDL 일치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일치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군의 첫 조치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폭발 지점을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는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군은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 매설됐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 정도 매설된 상태였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폭발 지점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제거 작전에 나섰다. 군은 작전에 사용한 장비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퍼지는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폭파 방식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했다는 의미다. 권 차장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DMZ 폭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방지역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상 감시 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DMZ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무인정찰기 등 공중정찰자산도 집중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낮 12시 51분쯤 제거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번 작전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시 DMZ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현장조사에 따르면 폭발 현장에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을 일으킨 북한의 수지(플라스틱)반보병 뢰 2발, 철수 과정에서 장병들이 목격한 미폭발 지뢰 1발, 군이 지난달 29일 사고 지점 접근 중 발견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두 차례 지뢰가 폭발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현장에 투입된 18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맞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군이 전방지역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비무장지대(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북한군 활동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하고 있고,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로 DMZ 내 작전주도권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일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에 대해 감시·대응체제 유지, 우발적 충돌방지 원칙 하에서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상 감시 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MDL 일대에선 지형 등으로 고정형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선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25사단 DMZ 지뢰 폭발사고도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위성사진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를 포착,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 중 발생했다. 감시 범위 확장과 더불어 DMZ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서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을 견제하고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추구할 방침이다. 또한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DMZ 수색조 활동 범위 확립, 인근 감시초소(GP) 등에서 영상으로 수색조 활동을 추적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접적지역 감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2024~2028년 4856억원을 들여 카메라의 탐지능력을 높이고 통제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시 경보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지상감시능력 강화와 더불어 공중정찰자산의 집중 운용도 이뤄질 계획이다. 각급 부대가 보유한 무인정찰기나 위성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상감시능력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중정찰자산의 활동을 병행해 감시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은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됐고, 불모지 일대에서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같은 작업이 2028년 후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과정에서 한때 파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해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사진)에서 결함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해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소양함을 인수한 직후인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결함은 11건이다. 11건 중 8건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으로 2024∼2025년에 일어났다. 문제가 된 결함 11건을 해결하기까지 걸린 기간인 375일 중 340일(91%)이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에서 비롯됐다. 발전기별로는 3호기 5회, 1호기 2회, 4호기 1회로서 수리부속을 교체했는데도 결함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발전기 2대가 동시에 결함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16∼19일 3·4번 발전기, 같은 해 10월23일∼11월1일 1·3번 발전기 결함이 겹쳤다. 소양함은 전기모터와 디젤 엔진을 복합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한 함정이다. 발전기 실린더 헤드 손상이 반복되면 엔진, 전력계통, 해상보급 임무, 함대 가용 능력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양함과 달리 1990년대 취역한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에선 2024∼2025년에 동력·추진·물자공급 계통에서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함령이 30년에 달하는 함정 3척에서 발생한 결함보다 해군에 인수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신형 함정 1척의 결함이 더 많은 셈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시 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소양함 파견이 한때 거론됐다가 제외됐던 것도 이 같은 결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해군은 개선품을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함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상당 기간 시험과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원은 “해상 대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