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1민족 1국가’가 헌법정신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두 국가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의견을 고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의견과도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위 실장과)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다. (두 입장 모두)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부활한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맡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하겠다며 설치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실·국·과 명칭 가운데 ‘인권’이 들어간 곳은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는다. 한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당시 9월로 연기했던 실기동 훈련 22건 중 실제로 9월에 진행된 건 5건에 불과하다는 질의에는 “연말까지 반드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에서 중국 억지력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당국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 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가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적에 대해 “초급 장교와 중견 간부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군인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며 “다른 직역과 다른 차원의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정밀 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5200만명이 실시간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란 용어 사용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에 설치된 대한민국 3대 해양과학기지 중 하나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한 서해 일대가 군사적 이해관계가 뒤얽힌 ‘뜨거운’ 곳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상공은 일본이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JADIZ), 2013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한국이 같은 시기 확장한 방공식별구역(KADIZ)이 겹치는 곳이다. 3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과 서해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끊임없이 관공선과 군함 등을 투입, 해양 권리 행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중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 주도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는 북한과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대치중인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은 중국의 움직임까지 견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만에서의 미·중 무력충돌 위험까지 감안하면, 서해를 둘러싼 긴장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의 한국 관할해역 활동 빈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일 합참·해군본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해역 진입은 2020년엔 약 220회, 2021년엔 약 260회, 2023년엔 약 360회, 2024년엔 약 330회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약 260회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투입, 시험항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에 해양경계선 확정 전까지 어업 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어업과 항행만 허용된다. 각국이 자국 선박에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타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한·중 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선 중국 관공선 출현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도 근해에 나타나던 중국 관공선은 2010년대에 들어 횟수가 부쩍 잦아지고, 접근도 빈번해졌다. 2016년 12월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남쪽 55㎞ 해상에 접근했으며, 같은해 5월엔 이어도 남쪽 37㎞ 해상에 중국 해양과학조사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1년에도 7회,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회씩 출현했다. 2018년부터 서해에서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3개에 달하며, ‘양식시설’이라며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팽창적·배타적 해양전략으로서 미국·일본 등 전통적 해양국가 전략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은 분쟁수역에서 인공지형물 설치, 항행금지구역 설정, 관공선·군함·어선을 동원한 물리력 과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타국 어민들은 조업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상선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타국 선박이 분쟁수역 항해를 회피하면, 해당 수역은 중국의 내해(內海)처럼 된다. 서해는 중국이 이같은 해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중국 동부 연안은 강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쌓여 수심이 비교적 얕다. 그런데 중국 해군 함정들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최신 055급 구축함은 만재배수량이 1만2000t이고, 항모 푸젠함은 8만5000t에 달한다. 대형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수심을 지닌 해역이 필요하다.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는 중국 동부 연안보다 수심이 깊고,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유사시 대만 해협과 태평양으로 나아갈 길목에 있다. 이곳에서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대만 장악 시도가 쉬워질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축소된다. 이는 서해에서의 한국 해양 활동이 위축될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바다에서 중국의 해양력이 강해지면, 한국은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이 모여있는 서해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한국에 경고를 보내는 모양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정부적 대응 등으로 극복해야 군 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에 대해 “군은 중국의 서해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군 활동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비례성에 입각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과 해경이 중국의 해양활동을 비례성에 입각해서 저지하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을 막는 것이 첫번째 임무다.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북한 해군은 최근 수년간 전력증강을 지속해왔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1500t짜리 압록급 호위함을 건조했고, 최근엔 구축함 최현함을 만들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이달 초에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의 일부로서 공개된 최현함은 위상배열레이더와 무장체계를 통합했다. 전투통제실과 함교는 한국 해군 신형 호위함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대화됐다. 북한 관영언론은 최현함 함교와 전투통제실 화면에 서북도서 일대의 해도가 노출된 장면을 내보냈다. 현대화된 북한 해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해군 전투함정은 90여척. 중국 해군은 초계함·연안전투함정만 약 200척, 구축함·호위함은 80여척에 달한다. 한국 해군은 전투함정 상당수를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수적인 열세로 인해 중국이 서해의 우리측 관할해역에 매년 수백 차례씩 진입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해도 비례성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국가 해양·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보·법률·군사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에 직면한 필리핀은 2023년 미국이 필리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지를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미군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과 네메시스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허용했다. 일본·영국·호주 등 서방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경제·군사적으로 중국보다 크게 열세인 필리핀은 독자적으로는 중국의 해양 패권 행보를 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경계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대만 유사시 중국을 저지할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줄어든다. 서해에서의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서해는 이제 단순한 어장이 아니다. 해양 주권과 안보, 국제질서가 서로 뒤얽힌 전략적 무대다. 이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위협은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오게 된다.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을 경계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 편의 잘 짜인 블록버스터급 연극이 북한 평양에서 펼쳐졌다. 대집단체조(매스게임),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무장장비전시회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고, 불꽃놀이는 평양 하늘을 화려하게 빛냈다. 10일 밤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은 정치적 ‘연극’의 하이라이트였다. 북한이 선보인 첨단 미사일과 무인기 등은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열병식에서 드러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무력과시를 마친 북한이 시험발사를 단행해 기술 검증 및 개량을 실시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한층 뚜렷하게 다가올 전망이다. ◆1년만에 새 ICBM 내놓은 북한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최종 완결판’이라면서 지난해 10월 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20형은 화성-19형처럼 11축 발사차량(TEL)에 미사일 발사관을 얹은 형태다. 북한은 ICBM 개발과정에서 미사일 동체가 커지면, TEL의 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차량 길이를 연장해왔다. TEL 축을 추가하는 기술은 난도가 높지 않아서 북한도 어렵지 않게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20형의 발사관 앞쪽 덮개가 화성-19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뭉툭하다. 화성-19형은 길이가 28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화성-20형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형적으로는 화성-19·20을 명확히 구분할 특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하면서, 해당 엔진이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밝힌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 약 200t 무게를 밀어올릴 힘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보다 60t이 증가했다. 향상된 엔진에 고성능 미사일 추진제가 더해지면 미사일 추진체 구조를 3단에서 2단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미사일 구조 단순화로 동체 크기와 중량을 줄여 작전 기동성을 높이려 했다면, 화성-20형 TEL과 발사관은 화성-19형보다는 작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TEL이 기존처럼 11축이라면 화성-20형은 구조 단순화보다 탑재중량 증가를 우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에 상당한 옵션을 제공한다. 탑재중량이 늘어나면 기존 다탄두 미사일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ICBM 및 메가톤(Mt)급 핵탄두 1기를 싣는 고위력 ICBM 개발이 가능해진다. 화성-19형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성능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옛소련 액체연료 ICBM R-36의 경우 엔진 출력과 내구성 향상을 통해 후기형인 R-36M2에선 탑재중량을 5.5t에서 8.5t으로 늘렸다. 8.8∼20Mt 핵탄두 1발을 실을수 있고, 실전 배치된 최신형은 750kt급 탄두 10발을 탑재한다. 설계안 중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싣는 것도 있다. 북한은 예전부터 단탄두와 다탄두 ICBM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무기전시회에서 화성-19형을 선보이면서 2종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 패널을 설치했다. 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그림이었다. 북한은 무기개발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개념을 참고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ICBM 고도화를 위해 R-36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ICBM 1기로 타격할 수 있는 표적 숫자도 더욱 많아진다. 고위력 핵탄두 한발을 탑재해 특정 지역 전체를 초토화할 수도 있다. 정밀도가 다소 낮더라도 위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화성-20형의 실제 성능은 조만간 실시될 시험발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추진·항법·유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려면 실제로 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항법체계와 종말유도체계 기술 등의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화성-20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열병식에 앞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등장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형도 모습을 드러냈다. 글라이더식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형태로서 활공 및 공력비행을 통해 한·미 연합군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경로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징후 탐지와 신속한 포착 및 예상 요격지점 설정과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용량과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도 등장했다.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편했다는 점을 부각,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한·미·일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반영 정황도 북한이 새롭게 정비한 재래식 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대폭 반영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2020년 처음 공개됐던 신형 전차는 과거보다 개량된 형태를 갖췄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차를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주력땅크 천마－20형”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천마-20형에 대해 “신형능동방호종합체와 피동방호수단들, 전자전종합체를 보다 혁신적으로 갱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능동방호종합체는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APS가 없었던 러시아 전차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세계 각국 전차에는 APS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천마-20형은 포탑 상부에 APS 2기가 설치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RPG-7 로켓을 APS에서 발사한 대응탄이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증가장갑도 포탑 상부와 차체 측면에 추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드론과 대전차미사일이 포탑 상부와 차체 측면을 타격해 큰 피해를 입힌 것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연막탄과 전자전체계 등을 종합해서 방호력을 높였다. 전차가 자체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노클 장비로 추정되는 것도 포탑에 추가됐다. 포병 기동성이 강화된 것도 열병식에서 두드러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지원한 차륜형자주포와 미국산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여러 개의 로켓발사기를 탑재한 민간 트럭 등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포격 전술을 구사했다. 정확도와 기동성이 높은 포병전력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북한도 열병식에서 하이마스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6륜 차량에 로켓발사관 18개를 결합한 방사포를 선보였다. 또다른 6륜 차량에 로켓발사관 22개를 탑재한 방사포도 등장했다. 전술탄도미사일 2발은 8륜 차량에 탑재했고, 자폭드론 6발을 실은 발사대도 6륜 차량에 설치된 형태였다. 이같은 특징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랬던 것처럼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신속·정확하게 공격을 감행한 뒤 빠른 시간 내 이동해서 또다른 작전을 펼치는 형태의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미 연합군은 대포병레이더와 국지방공레이더를 포함한 다수의 감시자산을 갖고 있다. 북한이 공격하면 원점을 빠르게 파악해 반격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해서 생존성을 높이고, 2차 작전을 감행해서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과거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수행능력을 함께 높이고 있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북한을 움직일 모멘텀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한·미·일을 겨냥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저지할 수 있을까. 한국이 과연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강화되는 북한의 핵·재래식 역량 속에서 반전의 키를 찾지 못한다면, 최선(最善) 대신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열병식을 단순한 퍼포먼스로만 보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건 2023년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 2년여만이다. 현재 북한에선 열병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할 지, 딸 김주애가 나타날 지 주목된다. 열병식 현장에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등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열병식 등의 주요 행사를 녹화중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은 11일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연계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업무와 대금지급업무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서비스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 이후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찰 마감일 연기와 수기 작업을 통한 계약 업무 진행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공공업무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 고위인사를 평양으로 초청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자세를 취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과 민생 향상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해 인민들의 지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대내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의 최고지도자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것은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다. 앞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7∼8일 일정으로 방북했다.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따로 만났다는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다. 대신 러시아 예술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시작에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등 친밀한 모습이었다. 경축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 럼 서기장, 리창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진 연설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 것”이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제를 뒤흔드는 요소에 대한 경계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8일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선행시키면서 당내에 엄격한 기강과 건전한 규율 풍토를 계속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부들에게는 “무지 무능과 무책임,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함께 인민이 거부하고 사회주의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전횡과 특세, 직권 남용을 비롯한 일체의 폐단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더 과감한 분발력과 헌신적인 분투로써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10일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열병식에 대한 질문에 “지금 장비를 동원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며 “오늘(10일) 야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최근 7번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도 오늘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열병식은 가능할 것 같다”며 “항공 전력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앞서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관련, 해외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북한 당 창건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에서는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방북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북한을 찾았다. 베트남에서는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방문했다. 중국 총리와 베트남 최고지도자 방북은 각각 16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7~8일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2015년 70주년의 경우 류원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 및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75주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사절단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둔 9일 저녁 경축대회를 열고 ‘풍요로운 낙원’ 건설을 약속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연설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의 세계적인 대정치동란 속에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해야 하였고, 새 세기에는 미제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렇게 외부세력의 상시적이고 집요한 압력과 간섭, 침략 위협이 가증되는 속에서 수호와 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예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이 장장 80성상에 단 한 번의 노선상 착오나 오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축대회는 불꽃놀이로 시작해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의 ‘위대한 향도’ 공연 후 5년 만이다.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귀빈을 영접할 때 리 총리, 럼 서기장, 메드베데프 부의장 순서로 악수했다. 최고지도자는 럼 서기장뿐이지만 리 총리부터 악수를 해 중국을 예우하는 모습이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 왼쪽에 럼 서기장이,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자리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있었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리 총리 오른쪽에 앉았다. 경축행사나 귀빈 영접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나 딸 주애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열병식은 10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9일 밤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축행사만 진행됐다.

군사과학기술이나 아웃소싱(외주)이 군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군대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병력을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군 규모에 대한 구상도 나오는 모양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전투체계나 아웃소싱이 병력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군사력 규모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해지는 대목이다. ◆공격·방어의 관계가 중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적 관점이다. 전쟁·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개념이 미군 교리인 최소계획비율이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계획비율은 임무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최소 병력 또는 전력을 뜻한다. 적군 대비 아군 병력 비율로 표현된다. 최소계획비율에 따르면 공격 시 방어병력의 3배에 달하는 우위가 필요하다. 방어작전에선 공격 측보다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있으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계획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2022년 2월 개전 당시 러시아 육군 상비병력 28만여명 중 15만명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병력은 20만명으로, 러시아군이 오히려 열세였다. 다만 개전 당시 우크라이나군이 넓은 국토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에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기갑부대를 앞세워 키이우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보급체계, 육·공군 통합작전 실패에 병력 부족 문제가 더해지면서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전략을 바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이끌어갔다. 내부적으로는 동원령을 내려서 병력을 보충하고, 체첸 등지에서 용병을 모았다. 이후 북한군까지 대거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정부와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대량생산하면서 적극적인 전자전을 실시해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전쟁 전 경계선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격하기에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대책 시급 이같은 문제는 한국군도 직면할 이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군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폭 반영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해도 일정 수준의 현역 장병은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재명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6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서 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게 된다. 군 안팎에선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군 총병력은 120만명 이상으로, 지상군은 1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하면 한국군이 보유할 최소 상비병력 규모는 36만∼40만명이다. 한국 지상군 상비병력 규모도 이와 유사하다. 북한군 공격 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을 해야 한다. 반격이 진행되면 한국군은 10년간 군복무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북한군과 노농적위군 등이 전쟁 전에 만든 진지에서 저항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비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무기가 병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실제로 미군이 리퍼 무인공격기를 처음 도입했을 때 인력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운용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군도 드론과 무인로봇 등을 투입하면,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인력 신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당하려면 숙련된 상비병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물량을 앞세운 공세를 과학기술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웃소싱도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무원이나 상비 예비군, 민군 협력 기업(CMCC)이 포함되는 다각적 아웃소싱 모델은 민간 역량을 활용, 군을 전투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력 감축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의 성격을 띤다. 미군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민간 군사 계약자(PMC)와 민간 군수업체를 적극 활용해 전투 효율을 높였다. 2008년 아프간 주둔 미군이 약 18만7000명이었으나 민간 군수업체 직원은 20만명을 넘어설 정도였다. 하지만 아웃소싱 확대 시 발생할 문제들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역량이 낮은 기업이나 인력만 모인다. 군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나 업체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자본주의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 용역 계약자를 유지하는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50만 달러(7억1000만원)에 달했다. 한국군도 아웃소싱을 확대할 경우 미군 못지않은 예산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상비 예비군 확대도 마찬가지다. 상비 예비군은 1년에 최대 180일까지 훈련받으면 27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비 예비군 15만명을 유지한다면 연간 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무기 구매와 현역 장병 인건비 등에 투자하는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로 군의 지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 군수, 시설 등의 분야에서 군의 자체 역량이 약화되면 유사시 전투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군은 아웃소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정비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사시 작전 연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전투분야는 전시 상황에선 군대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현역이 중심이 되는 전투병력 및 지휘부, 민간이 주도하는 비전투분야가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유사시 군 지휘부가 민간 아웃소싱 인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군의 경우 지난 2010년 아프간 카불 근처에서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 통역이 미군 두 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가 군의 아웃소싱 시장에 등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군 협력기업이나 민간 계약업자와 군사기밀을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도 난제다. 전투 효율을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지만,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면 외부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술이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물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