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수백㎞를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미사일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기술의 발달로 교전범위와 거리가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함정·잠수함·지상발사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 저고도로 날아가 적 수도와 지휘부, 방공망 등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아군이 접근하지 않고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 세계 각국에서 운용중이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먼 거리에서 선제공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군 조종사는 적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 한국군도 함정과 잠수함, 지상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오랜만에 모습 드러낸 순항미사일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 연병장.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국산 방공무기, K-2 전차·K-21 보병전투차를 비롯해 ‘크고 거대한’ 국산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한 켠에 작은 미사일 두 개가 놓여있었다. 유사시 함정·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해성-Ⅱ 순항미사일과 지상 발사차량(TEL)에서 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이었다. 앞에서 볼 때는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두 미사일 모두 동체 후방에 부스터로 추정되는 장비가 추가되어 있었다. 현무-Ⅲ는 2023∼2024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발사차량이 등장한 적이 있지만, 미사일 본체가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화살-Ⅰ·Ⅱ형 순항미사일을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먼저 순항미사일을 육지와 해상에서 운용해왔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제트엔진을 탑재하고 사전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한다. 적의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도록 최대한 낮게 비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바다 위에서는 고도 5m 이하로 밀착 비행한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사용해 마하 1 이하로 비행한다. 속도가 느린 대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사전에 입력된 경로점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되, 속도와 고도는 거의 바꾸지 않고 날아간다. 함정이나 지상에서 발사하면 제트엔진의 추력만으로는 초기 단계에 속도를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성-Ⅱ는 현무-Ⅲ를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무기다. 2013년 2월 시험발사 장면이 공개됐고, 2017년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된 바 있다. 지상 발사차량과 달리 군함과 잠수함은 발사 공간이 매우 좁다. 특히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제약이 더욱 크다. 따라서 해성-Ⅱ는 현무-Ⅲ보다 동체 길이가 다소 짧다. 비행거리도 현무-Ⅲ(최대 1500㎞)보다 짧은 1000㎞ 수준이다. 정확도가 높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다. 구축함 등에서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운용한다. 장보고·손원일급 잠수함에서는 어뢰발사관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린 뒤 표적으로 날아가는 방식으로 발사한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표적의 좌표·비행경로·타격시간·지형·대기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와 발사체계 간 데이터 연동이 중요하다. 캡슐에 넣은 순항미사일과 어뢰발사관 상태의 점검, 미사일 전자장비 전원과 항법 장치를 예열하면서 캡슐을 밀봉한다. 잠수함 깊이와 속도, 위치 등을 조정하면 미사일이 어뢰발사관에서 배출된다. 캡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미사일 부스터가 점화되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엔진이 가동되면서 미사일이 상승한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자체 개발해 운용한다는 것은 항법·유도·통신·신관·탄두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수중에서의 밀폐·부력·내압 기술도 필요하다. 한국의 순항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여전히 앞서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 해군에 또다른 전략적 억제능력을 제공한다. 손원일급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대함전이라는 해군의 작전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미티어 개발, 순탄할까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해온 한국은 항공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계기로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만들어 전투기와 미사일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개발 계획을 의결했다. 2033년까지 7535억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ADD 주관 하에 개발할 예정이다. 미사일 시제업체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LIG넥스원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기 체계통합 시제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될 전망이다.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KF-21에서 쓰이는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국산 암람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서방 최고 수준의 유도무기다.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고체연료 램제트의 일종인 덕티드 엔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급기동·급가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추력제어가 가능하다. 다른 미사일들은 표적과 가까워지면 속도와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미티어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히려 속도와 추력을 높일 수 있다. 미사일을 회피할 수 없는 구역이 암람보다 3배 이상 넓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를 채택,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 ADD가 미티어를 토대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방위산업계에선 개발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공무장 중에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개발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다. 기동성과 정확도 등에서 공대지미사일과는 훨씬 높은 기준과 기술이 요구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3년까지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의 ‘끝판왕’ 격”이라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니 감항인증도 필요하고 시험도 해야 한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티어도 개발에 17년이 걸렸다. 오랜 체공시간과 높은 속도, 최종 요격 단계에서도 강한 추력을 유지하고자 추진계통의 설계·시험·신뢰성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미티어는 장거리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감도를 높이고, 급기동 상황에서도 적기를 추적하는 성능이 요구됐다. 센서·신호처리·냉각·전자기 계통에서 매우 복잡한 설계와 기술이 요구된다. 기체와 미사일 간의 데이터링크도 문제다. 장거리 고속기동을 검증하려면 많은 발사시험과 극한의 환경시험이 필요하다. 덕티드 엔진은 다양한 속도와 온도를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033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미사일 개발보단 KF-21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F-21이 모든 임무를 전천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에도 조기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 그리펜이다. 그리펜은 우수한 성능을 지닌 소형 전투기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독일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그리펜에 장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KF-21의 잠재적 시장으로 거론되던 콜롬비아 등 서방 성향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그리펜 구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항공무장 중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들을 KF-21에 체계통합해 전천후 작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조원 규모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L3 해리스가 스웨덴 사브를 제치고 최종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조기경보기 4대가 2032년까지 도입된다. L3해리스의 국내 파트너로 참여했던 대한항공은 UH-60 성능개량 사업, 공군 전자전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에서 사브와 손을 잡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대한항공에 3연패를 했다. 사내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할 일감 문제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50 훈련기 개발 이후 연구인력들이 다른 회사나 연구기관으로 옮겨갔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이번 결정이 방위력개선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순위가 1순위로 올라섰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를 냈다. 이때만 해도 미국 보잉 E-7A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 E-7A는 공군이 쓰고 있는 E-737 개량형으로, 성능 면에서 타 기종을 압도한다.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편의성 등에선 L3해리스와 사브가 조기경보기 플랫폼으로 제안한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와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B737 여객기를 개조한 E-737은 승무원 휴게 공간 등이 있고 기체 내부가 쾌적하며 엔진 소음도 낮다. 지휘관이 모든 모니터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배치를 갖춰 작전 효율성이 높다. E-7A는 이같은 장점을 더욱 강화한 기종으로, E-737을 높이 평가하던 공군 내부에선 E-7A를 선호했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도 E-7A 도입을 점쳤다. L3해리스의 수주를 예상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잉과 사브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지난 5월 4차 입찰에선 사브와 L3해리스가 후보가 됐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보잉은 제안 및 수락서(LOA)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군은 E-7A를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의 최종 선택은 L3해리스였다. L3해리스 기종은 캐나다 봄바디어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이스라엘 엘타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다. 하지만 레이더에 의한 연속적인 360도 공중감시능력을 강조해왔다. 레이더는 2006년 조기경보기(E-X) 사업 당시 이스라엘이 한국에 제안했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이탈리아가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하는 형태로 도입했다. 기체 사면에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 최대 4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최대 1000개의 물체를 식별·추적한다. AESA 레이더를 사용해서 관제사가 보는 화면에선 2~4초마다 항적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브의 에리아이 레이더 탑재 글로벌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용중이고, 스웨덴이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독일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실물과 판매 이력이 있는 셈이다. UAE 버전은 글로벌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썼지만, 최근에는 L3해리스처럼 글로벌6500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일 글로벌6500은 터빈 진동 억제 기술이 적용된 롤스로이스 펄(Pearl) 15 엔진을 탑재했다. 기체 구조·임무장비에 전달되는 진동이 줄었고 객실 소음도 경쟁 기종 대비 2∼4㏈ 감소했다. 승무원 피로를 줄이고, 레이더를 오랜 시간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다. 최근 개발되는 정찰기 등의 특수목적군용기 플랫폼으로 채택되는 추세다. 플랫폼은 양측이 동일했고 실물과 판매 이력은 사브가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를 선택했다. 방위산업계에선 ‘신뢰도’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제안서에 포함된 가격·성능·일정 등과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조건은 제조사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는 전력화 지연 및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필수조건을 통과한 업체들의 제안서 내용과 협상 조건 등이 비슷하면, 정부로선 내용과 조건의 신뢰도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L3해리스는 4차례 입찰에서 제안서 등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지난해 8월 다수의 국내 업체가 참여한 인더스트리 데이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업계 기여도와 절충교역도 세심하게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도 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L3해리스 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비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만 쓰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L3해리스는 25년간 한국에서 지상군용 사안형 야간투시경, 지뢰탐지기 등의 판매 실적을 쌓았다. 해군 P-3 성능개량, 공군 RC-800 백두정찰기 등에도 참여했다. 국내에서 신뢰가 축적될 기회는 충분했던 셈이다. 신뢰 문제는 양측이 제시한 레이더 성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군은 E-737처럼 360도 레이더 감시 성능을 원했다. 사브가 제시한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어려웠다. 사브는 기체 전면과 후면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모든 방향과 영역에서 감시가 가능한 한국형 기체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군과 방산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브는 (조기경보기에서) 360도 감시 기능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센서를 단기간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레이더만 보면 엘타가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집권 하에 이뤄지는 이재명 정부 첫 주요 무기체계 선정인데, 정무적 관점에서 사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로 넘어가도 될까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가 국내 방산기여도, 운영유지비, 운용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L3해리스는 3·4호기를 한국에서 조립하고, 창정비 등도 국내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공군은 E-737과 L3해리스의 조기경보기를 함께 운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된 바 있지만, 공중전을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기는 사정이 다르다. 대형 여객기 기체에 맞춰진 공군 조기경보기 운영개념이 중·소형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적합할 지는 불확실하다. 개념과 교리에 대한 수정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 이어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도 군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대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최고의 장비를 요구·사용할 자격이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렇다면 방위력개선사업은 군대가 원하는 장비의 조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서상의 요구성능(ROC)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운용요원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향후 방위력개선사업과 획득체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무기도입사업의 근본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적 요소가 기종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면, 해외 방산업체에는 ‘한국 무기사업에선 산업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 파격적인 산업협력을 제시해 사업을 수주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체리피커(유리한 것만 챙기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소비자)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업을 수주한 해외 업체가 정부에 제시한 산업협력 방안을 방위사업청이나 해당 업체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공약(公約:국민에 대한 약속)이 공약(空約: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해외 업체의 산업협력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후속 사업에 참여할 해외 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산업협력 제안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야간에 대규모로 치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있어서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열병식은) 야간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른 저녁에 개최할지, 자정쯤에 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의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차량이나 일부 장비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은 설명할 만한 특별한 무기체계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화성-20형을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를 열병식에 투입한다면,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층에 초청장을 보냈다. 수개월 전부터 경축 분위기를 띄우면서 집단체조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내부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규모를 현역 35만명, 아웃소싱(외주) 인력 15만명으로 구성된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군)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48만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장관은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여명을 유지하고,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이 등장했다. 230㎜ 다연장로켓 천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 고도 40㎞ 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비롯한 지대지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함정·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해성-2 순항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현무-5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지상·지하 표적을 무력화하는 미사일로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지뢰를 비롯한 폭발물을 발견해서 파괴하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협업 기반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 및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중로봇 협동자율 시스템과 소총사격드론 등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체계도 함께 공개됐다.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 L3해리스가 제안한 기종(사진)이 선정됐다. 공군은 현재 미국 보잉이 제작한 E-737 4대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후보 기종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 당국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 증가에 맞서 공중 감시 및 항공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미국 보잉이 참여하지 않은 채 L3해리스와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평가 결과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500에 이스라엘 기업 엘타의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L3해리스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L3해리스는 운용 적합성, 국내 방산 기여도, 운영유지비용 분야에서, 사브는 계약조건과 획득비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결과 L3해리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채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공중감시를 진행하고, 전투기들을 지휘·통제하는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97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더불어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체계개발 사업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33년까지 75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의 기본무장인 공대공유도탄을 국내 개발해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를 연장한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 보훈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청취를 위한 특정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살피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방위사업청은 30일 LIG넥스원과 기뢰탐색음탐기와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의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각각 약 917억원과 약 801억원입니다. 기뢰는 선박이 접근하면 폭발해 큰 피해를 입히는 ‘바다의 지뢰’다.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북한도 전시 해상 도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해함은 음향과 자성을 최소화하는 특수 선체를 갖추고, 기뢰탐색음탐기와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 등을 통해 기뢰를 탐지·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 기뢰탐색음탐기는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도 바닷속에 숨어 있는 기뢰를 정밀하게 조기에 탐지해 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음향·자기·수압 변화 등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재현, 기뢰가 실제 함정이 접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조기에 폭발시켜 항로를 확보하는 장비다. 향후 국산화된 두 장비가 개발 중인 차기 소해함(MSH-II)에 탑재되면, 해군은 기뢰의 탐지부터 제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뢰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 개발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은 향후 차세대 무인 소해 전력으로의 진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미 육군의 최신 정찰기 아테나-R이 올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 강화 작업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한반도 주둔 부대에 상시 배치되어 쓰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중요 임무를 지원하며,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이 만든 MQ-9은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기다. 고도 1만5000m 상공에서 2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해안 및 국경 감시, 인도적 지원, 평화 유지군 지원, 마약 퇴치 등 광범위한 작전을 지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선 전투 지휘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와 센서가 조합된 포함된 임무 키트를 사용,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MQ-9은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과 레이저 유도폭탄을 싣고 날아가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반도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편대군종합훈련(KFT)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일반 전투기와 달리 조종사가 적 내륙에 추락할 위험이 없는 MQ-9은 지상 방공망이 강력하지 않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비정규전에서 테러조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도 투입됐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MQ-9은 무인공격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MQ-9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장비와 레이더 등을 탑재해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2023년 미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수색을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 MQ-9을 최소 6대 투입해서 인질의 위치를 추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MQ-9도 휴전선 이북 지역 북한군 움직임과 더불어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향도 면밀하게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398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이번 조치가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지역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수행과 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곳이다.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뉜다. 이들 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 여부는 군사작전 외에도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 접경지역으로서 군사대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곳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됐고, 재산권 행사나 출입 등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돌공원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이 과거보다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군 측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를 위한 목소리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들의 숙원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인 서울과 경기 성남·용인시 일대는 지역 사정에 따라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나 높이를 제한하는 곳이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는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의 비행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중첩된 곳은 고도가 완화되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고도제한 완화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내 해제 구역의 면적이 크지 않고 가락시장, 헬리오, 탄천 등의 안전구역 해제가 재건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용적률에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다. 높이 규제가 해제되는 만큼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단지 내 건물 배치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신도시 이매·야탑동과 원도심인 신흥·태평동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선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일부 해제됐던 지역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면서도 “해제 면적이 좁아 실제로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분당신도시 이매동의 한 주민은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정치권, 성남시와 함께 국방부에 고도 제한 완화를 설득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과 기흥구 언남동 등 13필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현재 개발·정비 계획이 잡히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로 일부 제약이 풀리면서 토지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군사정비사업의 종상향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복·중첩 규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 토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일대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290만㎡)의 1.38배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6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포시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고자 해제를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와 대산리 일대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의 비행안전구역 327만7000㎡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송파구·광진구 등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