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군 안팎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말했다. AI·무인 기술을 앞세우면 전략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 안보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유연하면서도 견실한 국방 정책과 전략, 군사력 육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은 사람이 전쟁을 끝낸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AI는 표적을 스스로 인식·타격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 시나리오를 실시간 분석해 지휘부에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테크 기업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위성, 정찰 드론, 스파이 등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 종합·분석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지뢰 탐지와 정밀 타격 등 군사 작전을 지원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적군과 민간인을 판별하기 위한 ‘라벤더’ 등을 사용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보이지 않는 위협’인 알고리즘 간의 대결이 전쟁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군사학의 대가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수적 우세를 전쟁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제비츠는 수적 우세를 시공간과 결합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은 ‘전쟁론’이 출간된 지 약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불리한 전세를 뒤집지 못한 채 전선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 러시아보다 병력이 부족해 소모전·장기전에 취약해진 탓이다. 수적 우위에 있는 러시아는 북한군까지 투입해 쿠르스크 일대를 탈환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점령지를 넓히고 있다. 이스라엘도 AI 기반 표적 식별과 드론 타격을 지속했지만, 시가지가 많은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했다. AI·드론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충분한 상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상비병력 유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어렵다. 심각한 저출생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저하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군 상비 병력이 50만 이하로 떨어지고, 해체·통합되는 부대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합계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전통적 방식으로 북한군에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질적 우위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정도의 질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병력·기술의 결합이다 한국군 병력과 군 규모 감축은 전통적 방식에 의한 수적 우세 확보를 어렵게 한다. 이는 북한군에 결정적 우위를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전선 중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곳을 신속·정확하게 지정하고, 그곳애 병력과 장비를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전개, 순간적인 수적·질적 우위를 만들어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전략이 좋은 예다. 그는 여러 갈래로 진군하는 적군을 사전에 파악,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더 많은 군대를 신속하게 집결시켜 빠르게 몰아쳐 승리를 거뒀다. 일종의 기동방어다. 현대전에서 이같은 전략을 위해선 AI와 고성능·고용량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된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 분석, 지휘관과 참모에게 북한군의 향후 예상 움직임을 알려주고 대응책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AI 사령부’가 필요하다. 북한군 움직임을 신속·정확히 파악해야 병력과 장비를 집결할 장소와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일선 부대가 수집한 영상·음성 정보의 질을 높이는 ‘AI 정보부’도 갖춰야 한다. 다수의 일선 부대가 수집한 영상·음성 정보를 상급부대가 모두 전달받아 보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보 지연은 신속한 기동이 최우선인 기동방어에선 치명적 문제다. 일선 부대가 AI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상급부대와 공유하면, 정보 생성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교전과정에서 가시선 너머의 표적을 포격하거나 자폭드론으로 파괴하려면, 고해상도 영상이 필수다. 기술의 발달로 무인정찰기의 해상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는 가능하다. 문제는 미가공 이미지(raw image) 용량이 기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처리 용량보다 더 커질 경우다. 이럴땐 중간 단계에서 이미지를 보정하고 제한된 용량을 지닌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일선 부대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같은 지연은 정보 가치를 떨어뜨린다. 고성능·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거리나 지형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영상 등의 정보를 일선 부대가 수신하고, 수신한 부대에서 AI로 빠르게 보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장병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높이는 고강도 훈련도 필수다. 제병협동 전투는 모든 병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숙련된 장병들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전투를 치른다. 군 규모가 감소하면서 일선 부대의 책임 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예하 부대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움직이다가 적군의 의도에 대응해 신속하게 병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집결 능력도 키워야 한다. 이같은 능력이 부족한 군대는 큰 대가를 치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대규모 침공작전 과정에서 부대 및 병과간 협력, 보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부는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지상작전을 조율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 드론과 대전차미사일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군이 신속한 전개와 강력한 전투능력을 함께 발휘하려면, 부대원들이 숙련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리·훈련·장비 현대화가 필수다. 지휘관과 각급 부대는 정찰, 지휘통제, 전자전, 방공, 드론, 대드론, 화력, 기동 등 모든 군사역량과 신기술을 통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교전하는 제병협동 전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전투기능을 최고 수준까지 발휘하는 고강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현대전의 교훈을 반영한 복잡하고 강도높은 전투 시나리오를 다수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리 확립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이를 위해 각급 부대가 새로운 전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서 교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장비 현대화도 서둘러야 한다. 육군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차륜형장갑차 등은 현 시점에선 우수하다. 하지만 미래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지는 불확실하다. 화력과 방호력 및 기동성을 높이면서도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1대의 유인 차량에서 다수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교단의 질적 향상이다. 전장은 적군과 싸우는 부대의 지휘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바뀐다. 일선 지휘관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 전쟁 양상도 변화할 수 있다. AI 등의 발달은 장교가 접하는 정보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장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 및 전문성을 높여 숙련된 간부로 육성해야 한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사시 현장 지휘관 및 참모의 판단과 AI 판단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AI가 과도하게 반응해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장교들이 유연하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평소의 훈련과 공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다. 한국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게임 체인저’ 수준의 국방개혁이다. 병력과 기술의 특성을 결합하고, 군 내 모든 분야를 혁신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력의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기술 만능주의나 섣부른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군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AI 응용을 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AI 등 첨단기술이 국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과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방AI 응용 사례 연구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소요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원 회장은 ‘국방 AI 및 디지털전환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무기체계·훈련·정비체계가 통합된 차세대 방산 시스템 구축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기술 개발에서 표준화와 인증, 조달, 수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와 민군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방 혁신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원 회장은 ▲첨단 국방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안보 환경 변화와 국방 기술 전략의 전환점 ▲디지털 국방, AI·디지털트윈 기반의 전력 혁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전략적 대응 ▲국방 디지털 핵심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AI·디지털트윈 기반 무기체계 혁신 사례 ▲제도 개선과 생태계 조성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AI 기반 무기 운용체계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훈련·유지보수·작전 설계, 윤리·법적 기준 정비 등 국제적 흐름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중심의 전략 패러다임 전환과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방산 혁신의 시작이자 우리 국방의 미래를 여는 도약의 순간”이라며 “기술 진화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박정훈(사진) 해병 대령, 육군의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형기 중령(보국훈장 삼일장) 등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 이 외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의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대위, 상사 각 1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공군 전투기가 이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충주기지 소속 KF-16 (단좌) 1대가 오후 4시 38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 조종사는 무사하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공군 측은 밝혔다. 공군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랜디 A.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첫 대담을 가졌다고 육군이 밝혔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 육군회의 및 육군참모총장 대담 등 한미 육군 고위급 교류 추진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당면한 도전요인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연합훈련 활성화, 군사혁신 분야 비전 상호공유 등 미 육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및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총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방한한 조지 총장은 주한미군사령부 지휘부와 회동한 뒤, 캠프 험프리스의 미 8군 본부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지휘관 및 여단장들과 만났다. 미 8군측에 따르면 8군은 장거리 화력, 데이터 통합, 다영역 작전, 무인체계 등 한미동맹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동적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조지 총장은 제501군사정보여단을 방문, 접촉 중 변혁(TiC)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병들과 직접 소통했다. TiC 는 변화하는 전장에서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단기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직 개편을 신속히 시험하며, 신흥 기술을 통합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이후 캠프 케이시를 방문해 제210 야전포병여단 장병 및 제4 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장병들을 만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제7사단 소속 조종호 이등상사(현 계급 중사)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1950년 12월 입대한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3년간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 부근 전투,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 크리스마스고지 쟁탈전, 선우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등에 참가했다. 정전협정을 앞둔 1953년 7월 25일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은 전투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유단은 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역할이 컸다. 아들 조정원(76)씨는 2009년 4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당시에는 생존해있던 어머니 권막분 여사는 아버지 유해를 찾아 현충원에 합장되는 것을 소원했다. 권 여사는 2019년 작고 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번에 남편의 유해가 확인되면서 합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조정원씨는 투병 중이라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어머니 소원대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정말 뭐라 기쁨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국가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의 성능이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M-SAM 블록(Block)Ⅲ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 M-SAM 블록Ⅲ는 블록Ⅱ(요격고도 15∼20㎞)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한다. 탐지거리나 동시 교전 능력 등도 기존보다 대폭 향상됐다. 2030년까지 8688억원을 투자해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M-SAM 블록Ⅲ가 전력화되면 대기권 내 다층방어망을 완성, 북한 미사일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KAMD의 ‘허리’ 역할 맡을 전망 다층 방공망인 KAMD는 M-SAM 블록Ⅱ와 패트리엇(PAC-3)이 중고도(12∼40㎞) 방어를 맡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고고도(40∼80㎞)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80㎞ 이상의 초고고도는 L-SAMⅡ가 저지한다. 스커드를 비롯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현재의 KAMD로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극초음속미사일을 선보이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월 탄두 부분이 원뿔처럼 생긴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장착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 방식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같은해 4월엔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활공 비행하면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종말 단계에선 속도를 줄이고 기동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극초음속미사일 활공 비행은 KAMD의 ‘틈’을 파고든다. M-SAM 블록Ⅱ의 최대 요격고도는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30∼40㎞ 구간은 패트리엇 개량형인 PAC-3 MSE가 담당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군이 제때 충분히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패트리엇이 PAC-3에서 PAC-3 MSE로 개량되면서 요격 성능을 높인 것처럼 M-SAM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015억원을 투입, M-SAM 블록Ⅲ를 만드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개발을 맡을 ADD는 지난달 체계개발 시제 제작 업체를 선정했다. M-SAM 블록Ⅱ에서처럼 LIG넥스원이 체계종합과 교전통제체계, 미사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신관 등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레이더를 맡았다.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M-SAM 블록Ⅲ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활공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지상의 다기능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탐색기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M-SAM 레이더에 적용된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UAE 수출용 레이더는 사막에서도 24시간/7일 가동이 가능하며,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가 넘는다. 수냉식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다. 요격미사일 탐색기도 기존 블록Ⅱ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 기동력와 추력도 강화된다. 일반 탄도·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기동력을 지닌 극초음속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기존보다 더 우수한 기동성과 추력이 필요하다. 요격탄의 추진제 성능을 높여 추력을 강화하고, 추력을 내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고압을 견딜 연소관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탄소섬유도 활용할 전망이다. 교전통제시스템도 개량될 가능성이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활공비행하며 방공망을 회피한다. 요격 기회가 1회 정도에 불과하다. 비행 양상 등을 감안해서 요격미사일이 명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신속·정확하게 포착하고 요격탄을 한층 더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교전통제체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대목이다. ◆통합방공망 구축 필요 M-SAM 블록Ⅲ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KAMD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는 KAMD 작전센터가 주도한다. 2014년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로 임무를 시작해 2023년 성능개량작업과 함께 KAMD 작전센터로 개편됐다. 공군 미사일감시대, 해군 이지스함 등의 탐지체계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즉시 KAMD 작전센터에서 정보가 종합된다. 이를 기반으로 예상낙하지점을 확인해 경보를 전파한다. 전술데이터링크를 통해 미사일 방어포대에 정보가 전달되면, 예상 낙하지점에 있는 포대가 요격작전에 나선다. 군 당국은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속하게 식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해야 할 지역은 많지만, 요격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전 지역에 KAMD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층 방어를 적용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경보·대피에 초점을 맞출 지역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있어야 전시에 쓰일 요격탄 소요를 정할 수 있고, 교전규칙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KAMD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육군 방공체계 등과의 연계성 강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 전 준비단계를 거쳐 지상 표적에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탐지자산에 일정 시간 포착된다.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위성과 지상 레이더, 해군 이지스함,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육군 저고도 방공체계 등은 각각의 순간에 미사일을 부분적으로 포착한다. 이들 탐지자산이 개별적으로 포착한 표적 정보들을 융합해 KAMD 작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이 운용하는 방공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방공 교전통제체계가 필요한 셈이다. 해외에선 서로 다른 방공자산을 단일 교전통제 네트워크로 묶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개발한 포티온 지대공 미사일 작전센터(SAMOC)는 다양한 무기 체계와 센서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결합한다. 독일과 헝가리가 운용중이다. 포티온 SAMOC는 자산 활용을 최적화하고 교전 시간을 단축하며, 모든 지대공미사일 부대의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드론 위협 등에 맞서는 초단거리 방공망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이르는 모든 방공 단계를 위해 최적화된 화력 분배를 제공한다. M-SAM 블록Ⅲ 개발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KAMD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MD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첨단 기술과 교리를 통해 효율적인 교전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숙적 관계.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적대적·경쟁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국제 정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설명하는 숙적 관계 이론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설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 관계는 타협과 불신, 일시적 긴장 완화와 충돌이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와 심리적 적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긴장관계는 강도를 더해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와 선언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였다.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다 2023년 말 북한의 파기 선언, 지난해 6월 우리측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문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앞세우며 매몰차게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70여년에 걸친 적대와 대립, 갈등이 쌓이고 쌓여 숙적처럼 되어버린 남북관계는 단순한 협정 체결 또는 복원이나 정치적 이벤트로는 돌이킬 수 없다. 군사합의 체결 7년이 흐른 지금, 복원을 섣불리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대남 적대 인식을 깰 전략과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한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군대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DMZ·NLL에서 대치하며 숱하게 충돌해왔다. 휴전선에선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남한의 대응이 반복됐고, NLL에선 남북 군함들이 교전을 벌였다. 판문점에서 열린 대화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군사합의는 이같은 충돌을 막고자 등장한 카드였다. 거듭되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 남북한 군대를 휴전선과 NLL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걸쳐 완충구역을 만들어 분리·격리시키고, 훈련과 배치 등 군대의 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양측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밀도가 낮아지면 휴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촉매제로서 궁극적으론 남북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는 법. 체결 7년째인 지금, 휴전선에선 정전협정 체제를 따른다.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DMZ 내 감시초소(GP)도 복원됐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군비통제는 신뢰구축과 군사적 제한 조치, 군비축소로 구성된다. 냉전 시절 미국, 유럽, 옛소련은 상호 훈련 참관과 대화를 통해 서서히, 꾸준히 접촉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계기가 거의 없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으나, 실제로 열리진 않았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지속하면서 불신이 누적됐다. 이를 일부나마 해소하려면 연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대화와 접촉, 상호 검증 및 확인 체계가 필수다. 접촉을 꾸준히 늘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서서히 감소시켜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적대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숙적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갈등을 종결하는 과정 중 최종 단계인 호혜성 증대와 제도화다. 그런데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연속적·정례적 상호 대화와 접촉이 부진했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인 상호 검증 및 확인을 맡을 남북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 없이 군사적 제한조치 이행을 당사자의 의지에 맡겼다. 이행 및 검증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사합의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에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쓰레기 풍선 부양,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거듭된 북한 도발은 한국 내 불신을 키웠고, 군사합의 사문화 시점을 앞당겼다. 단발적인 정치 선언이나 협상만으로 70여년에 걸친 숙적 관계에 놓인 남북의 적대와 갈등, 불신을 온전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필수 군사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군사합의는 2018년 탄생한 판문점 선언의 부속 문서 형태다. ‘민족’과 ‘통일’에 초점을 맞춘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 문서에 북한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글로벌 플레이어의 지위에 오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군사합의 복원 여부와는 별도로 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년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은 현대전 경험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북한이 전략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현대화한다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연계를 차단하려면 한반도 내 군사적 대치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군사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군비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화된 적대와 경쟁을 완화 또는 종식할 점진적·복합적·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미·중 전략 경쟁 양상, 대내 경제정책 등 국내·외 변수가 불거지고 확산할 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비효율성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반복적인 행동과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제도화해서 적대 관계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 공동검증위원회나 군사공동위원회처럼 상호 합의를 이행·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배신당하기 쉬운 것이 선의다. 처음에는 선의를 갖고 약속을 해도, 나중엔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양보를 하면서까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북한 도발이었다.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깨진 지금, 군사합의를 포함한 기존 남북 합의의 복원은 한계가 있다.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라는 군사합의 취지를 유지하되, 상호 신뢰와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적 남북 군비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지금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목요일인 18일은 충청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강원 영동·경상권에도 비 소식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밤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비가 지속될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울릉도·독도 5~40㎜, 제주도 10~60㎜(많은 곳 80㎜ 이상), 전라·경상권 5~30㎜ 등이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권 해안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평년(최저 13~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7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조셉 윤(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에이펙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적인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같은 행사에 참석해 2022년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억제력과 대비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것을 역내에 상기한 사례”라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함께할 의지를 가진 국가 간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