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측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 이민 당국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공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CRS는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여당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의석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회담 및 업무 만찬을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올해와 내년 한·중이 연이어 에이펙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이 대(對)한국 우호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한·중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모델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에이펙 전에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조 장관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최근 중국 국민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심심한 애도를 표명했다.

록히드마틴이 한국 공군 F-16 블록 52 비행 시뮬레이터를 업그레이드된 F-16V의 첨단 성능에 맞춰 개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한국 공군의 강화된 임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여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고성능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고 록히드마틴은 설명했다. 록히드마틴 항공·상업솔루션 부문 토드 모라 부사장은 “지상 기반 비행훈련에서 최대 정확성과 현실성은 조종사 안전과 임무 준비태세의 근간”이라며 “모든 F-16 개량 기종의 제조사로서 록히드마틴은 실제 항공기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비행과 거의 동일한 지상 기반 훈련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되는 항공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에 따라 록히드마틴은 서산 및 청주 공군기지에 있는 9대의 F-16 비행 시뮬레이터를 F-16V 구성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신규 장비 및 시스템 통합을 제공하며, 6년간 계약자 지원 업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반도 근해에서 15∼19일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차 훈련에는 참가했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프리덤 에지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일 이번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미 항모가 참가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중국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미·일 훈련에 항모를 투입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미 항모의 운용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폭발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폭발효과묘사탄(모의탄)이 저장수명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모의탄의 저장수명이 3년인데,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것은 2015년 납품된 제품으로 저장 수명이 7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의탄은 이번을 제외하고도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사고는 강원 철원군 모 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세 번째와 이번 사고는 1군단 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했다. 유 의원은 “각 사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서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GP 하사 사망사고 외에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 육군 대위 사망사고, 지난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 병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용만, 이강일, 이정문 의원이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을 만나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최근 김 관장의 독립기념화 사유화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감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부 차원의 시급한 자체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및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훈부 차원의 특정감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에게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 사용을 허용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동기 모임을 갖는 등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초래했다.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최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육·해·공군·해병대와 해양경찰, 외국군 등 52개 팀 149명이 출전했다. 외국군은 미국, 독일 등 9개국 15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최고의 저격수를 뽑는 ‘레전드’ 부문, 보병·수색·군사경찰 팀이 참여하는 ‘스페셜리스트’ 부문, 병사들이 참여하는 ‘워리어’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특수전학교와 특전사 비호여단 훈련장에서 진행됐다. 1군단 특공연대 박대운(상사)·김성범(중사) 팀이 레전드 부문 1위를 차지해 최고 저격수로 선정됐다.

날아오는 무인기를 격추하는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정찰 드론이 널리 쓰이지만, 요격 수단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0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약 2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한다. 해외에서도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무인기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 해외의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 공격 저지 핵심, 요격 드론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의 중형 자폭 드론이 접근하면, 탐지레이더로 포착하고,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요격드론을 발사해 격추한다. 탐지레이더가 적 드론을 중거리에서부터 추적해 요격드론을 유도하고, 드론이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IR) 탐색기로 포착·격추한다. 성공 여부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장비로 확인한다. 실패하면 남은 요격드론으로 재차 대응한다. 요격드론은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만든 무기로, 드론 대 드론 요격 방식의 핵심이다. 지상 레이더나 센서가 적 무인기를 발견하면 요격 드론을 발사한다. 데이터 링크 또는 자율 항법으로 표적에 접근한다. 요격드론이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 표적에 접근 후 그물을 발사해서 프로펠러를 감아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 근접신관 탄두를 탑재해 폭발로 파편을 살포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쓰인다. 요격 드론은 전파방해나 레이저 무기에 의존하던 안티 드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은 위성항법체계(GPS)나 통신을 교란하는 전파방해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널리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이나 중·대형 무인기는 문제가 다르다. 중·대형 무인기는 탑재중량이 커서 항재밍 기술 적용이 쉽다. FPV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방해로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FPV 드론에 항재밍 장비를 탑재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중국에서 스카이실드 통합 대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레이저가 결합된 형태다. 하지만 사막의 먼지와 모래가 광학 센서의 추적을 방해하고 레이저 빔의 출력을 약화시켰다. 고온의 열기는 레이저 출력 강화에 사용해야 할 전력을 냉각에 쓰게 했다. 요격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 적 전투기 대응에 필요한 방공망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요격드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드론헌터 F700은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면 요격드론을 발사, 드론에 장착된 그물포를 쏴서 포획한다. 이후 낙하산을 전개해서 추락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다. 30분 동안 비행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표적을 정밀 조준한다. 레이더와의 연계를 통해 작전 성공률도 높였다. 다만 군집드론 공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안두릴이 개발한 인터셉터 드론은 AI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해 표적을 추적, 빠른 속도로 충돌해 격파하는 방식이다. 최고속도가 160∼200㎞에 달해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엘빗 시스템즈 등이 통합 대드론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레이더·전파방해장치와 함께 요격드론 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층 방어가 가능하지만 체계 구성이 복잡해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러시아군이 전자전과 요격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FPV 드론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FPV 드론을 개조해서 러시아군 샤헤드 자폭드론을 격추하고, 러시아군 무인정찰기를 소형 드론으로 들이받아 격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이같은 특성을 주목, 요격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요격드론 개발하려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드론 기술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시찰했고, 같은해 11월엔 김 위원장이 자폭드론 성능시험을 감독했다. 올해에도 북한의 군 관련 행사에서 자폭 드론 또는 폭발물 탑재 드론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지난 6월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산 가르피야 드론과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드론 생산능력을 북한에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반영된 러시아산 자폭드론을 북한이 생산·배치하면, 유사시 드론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에선 일부 기업에서 요격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니어스랩이 개발한 카이든(KAiDEN)이 대표적이다. 카이든은 적 드론을 자율적으로 추적, 충돌해 파괴하는 드론이다. 카이든은 지난해 7월 시속 60㎞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과 충돌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니어스랩은 카이든이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며, 레이더로 탐지된 적 드론을 요격하도록 명령하면 인간의 개입없이 곧바로 출격해 상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요격 성능을 높이고자 카이든 4기를 탑재하는 발사대를 운용하고, 카이든에 근접신관과 탄두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자폭드론을 배치해 러시아군처럼 대량운용한다면, 드론 방어체계의 능력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개발에서 탐지·식별능력과 요격드론의 성능 향상, AI 기술 적용 확대, 비용절감 등이 대폭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자폭드론은 소형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도 작아서 탐지가 어렵다. 탐지를 해도 위협 여부를 식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지난 2020년 군 당국이 대드론체계 전투실험을 했을 때, 탐지 이후 식별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했다. 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등을 통합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표적의 정체 등을 빠르게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개·먼지, 전자파 간섭, 조류 등의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식별할 수 있고, 주파수를 쓰지 않는 자율비행이나 경로비행 방식으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능력도 필수다. 요격 드론의 성능 강화도 필수다. 북한 자폭드론의 속도와 비행능력을 감안하면, 요격 드론은 AI에 의한 자율 유도 기능과 더불어 빠른 속도와 우수한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 탄두는 반드시 탑재할 필요는 없지만, 타격 옵션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접신관을 쓰는 탄두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요격 드론 생산 및 운영비 절감 노력도 이뤄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폭드론 다수를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한 달 동안 샤헤드 자폭드론 5000대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비율을 15%까지 높였다. 러시아군이 샤헤드 드론을 대량 운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뚫린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단행한 북한도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을 유사시 한반도 작전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군집 자폭드론 공격에 대비해 발사대에서 다수의 요격드론을 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용 요격드론을 발사대에 신속하게 재장전하는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격드론의 대당 가격도 낮출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10일부터 사흘간 현역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박 3일 동안 대전, 공주 일대에서 역사문화탐방, 표창장 수여, 축하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질병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음에도 현역복무를 선택한 병사들 중 선발된 인원이 참여했다.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이다. 이 중 1명은 국방부장관 표창장, 15명은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는 이승환 병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자원입대했다. 그는 꾸준한 치료로 질병을 극복하고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며, 수송연대에서 교육 성적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장 표창장 수여자인 이건 병장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의 해병대 복무 경험을 듣고 자랐다. 해병대에 입대한 이 병장은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 비석에 새겨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해병대 정신을 떠올린다고 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나라사랑의 마음과 당당한 선택으로 군복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은 병사들의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예우받는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