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과거 주한미군에서 복무한 장병 등 8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14~21일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루디 B. 미킨스 시니어(사진)가 7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그는 장진호 전투에서 두 다리와 팔 등 13곳을 다쳤으나 투혼을 발휘해 싸웠고, 퍼플하트 훈장(상이군인훈장)을 받았다. 1953년 인천항에 정박한 미 해군 병원선 헤이븐함에서 해군 간호사로 복무한 로이스 R. 귄과 미 육군 하사로 참전했던 로버트 M. 마르티네즈도 7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참전용사 아버지에 이어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아들 등 대(代)를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다섯 가문도 참가한다.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은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16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방문, 19일 거제조선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보훈부는 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감사 만찬에서 이들에게 권오을 장관 명의의 한미동맹 명문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터진 폭발효과묘사탄(모의탄)이 예전에도 오작동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에서 폭발한 모의탄은 탄의 고유 식별수단인 로트 번호가 004로 끝나는 탄”이라며 “004 모의탄 납품 이전인 2015년 상반기 납품된 약 30만 발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강원 철원 소재 모 사단의 혹한기 훈련 등에서 모의탄 오작동이 있었다. 그 수는 150여 발”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전날 브리핑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불발탄 처리절차 등의 원인으로 오작동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과 모의탄 생산업체 등은 사고 발생 불과 1주일 전인 이달 초 모의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탄 자체 결함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보고됐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성급한 단정은 어렵지만 아쉬운 점은 수년간 오작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육군 1군단 예하 K9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상사·중사 등 2명은 허벅지와 팔에 화상인 중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8명의 부사관·병사들도 화상 치료 중이다. 부대원들이 불발된 폭발효과묘사탄의 화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부에 장착된 24발의 뇌관이 전기식 점화로 1발씩 작동되는 방식의 모의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고,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이 후속 조치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단을 면담,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의 유가족인 수잔 와일드와 댄 킬디 전 하원의원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권 장관은 지난 10일 방한한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단 6명을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접견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받은 수잔 와일드 전 의원의 부친인 노먼 L. 엘리스 참전용사는 미 공군 출신으로, 1950년 8월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부산 교두보 전투에 참전했다. 댄 킬디 전 의원의 부친 잭 킬디 참전용사는 1950∼1953년 미 해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197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총 3만여명에게 수여됐다.

한·미가 북한 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iron mace)를 15∼19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양국 합동참모본부와 전략사령부가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미군 주도로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 연습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CNI TTX는 북핵 대응·억제를 위해 양국 군이 보유한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토의식 연습이다. 양국 군 당국이 지난해 7월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상연습에선 미측 핵 탑재 전략자산 전개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절차를 비롯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방안이 토의된다. 한·미·일 3국은 같은 기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전투기를 갖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하던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군사전략과 기술 등의 분야로 경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첨단 스텔스기와 네트워크 능력을 활용해 기존보다 높은 타격력을 확보하는 분산 협력 항공작전(DCAO) 개념을 앞세울 태세다. 중국이 미사일과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특정 작전 지역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거부하는 군사전략인 반접근·지역거부(A2AD)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맞대응 카드다. 중국은 미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뒤흔들어 네트워크를 교란·공격할 수 있는 전자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군의 진정한 힘이 실시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하는 정보공유에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미·중 양국이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비대칭 수단을 활용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위협에 맞서는 미국 냉전 시절부터 1990년대까지 미 공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적군을 폭격,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이같은 방식은 적군의 지휘망과 공군력을 일거에 무력화해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앞세워 방공망과 조기경보 능력, 해상 공격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존 방식은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부대를 구성해서 중국 연안에 접근할 경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부대원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은 다수의 소규모 전력을 넓은 지역에 분산한 뒤,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전장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된 전력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단일 부대처럼 운용하는 개념이다. 전투기와 무인기, 정보·전자전 체계 등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협업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집권식 지휘체계 대신 분산 통제 방식을 채택해 지휘부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산 협력 항공작전은 적군의 레이더와 방공망 회피 가능성을 높여 생존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부대 규모가 작으므로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다. 네트워크 협력으로 적군의 움직임이나 기상 변화 등에 따른 실시간 목표 재분배가 가능하다. 기존 방식보다 더욱 민첩하면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이같은 형태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됐다. 러시아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 공격을 피해 전투기들을 소규모로 분산시켰다. 이후 서방의 도움을 받아 네트워크를 사용해 협력하며 지상 표적을 타격했다. 미군도 다양한 공중훈련을 통해 관련 개념을 시험해왔다. 미 공군과 해군에 배치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이 같은 방식을 더욱 수월하게 적용하는 기반이 된다. 곤충 크기 수준의 레이더 신호 정도만 반사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전자 광학 표적 체계(EOTS), 전자전 경보 수신기(RWR) 등 최신 전자장비들이 수집한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의해 융합·분석돼 조종사에게 제공된다. 미군의 감시정찰자산이 수집한 정보가 고속·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는 것까지 더해지면 조종사의 상황인식능력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다. 현재 미 공군은 F-35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6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F-35보다 더욱 위력적인 성능을 발휘할 F-47이 등장하면, 네트워크와 정보 융합에 의한 분산 작전은 한층 맹위를 떨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한다. 젋은 전장에 소규모로 분산된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지휘체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지휘통제체계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에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에 문제가 생긴다. 다국적 연합공중작전에선 이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전에 충분한 숫자와 규모의 거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활주로와 연료·무장 보급 체계 등을 갖춘 공항이나 공군기지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전자전에 투자하는 중국 미군의 분산협력 항공작전은 안정적인 지휘통신·네트워크 체계가 필수다. 통신망이 끊어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각지에 흩어진 소규모 부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므로, 위력도 크게 낮아진다. 전파교란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이 같은 ‘빈틈’을 노리는 모양새다. 전자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미군을 교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선 각종 미사일과 더불어 중국군의 전자전·통신 장비가 이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미군을 상대로 전자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은 미군의 작전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022년 중국 군사력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영역대응 능력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DIA)도 “중국군이 통신·레이더·위성항법 지원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전자전을 훈련에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군은 중국산 중형 수송기 Y-8을 전자전 용도로 개조한 Y-8 ECM을 운용중이다. 기체에 대규모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형태로서, 기체 하부에 코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 통신망과 레이더를 대규모로 마비시킬 수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J-16D 전자전기는 미 해군 항공대에서 쓰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와 유사하다. 전파방해 장비와 전자공격 기능을 갖춰 적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복합적인 전자전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 중국 연구진이 6G 기술을 활용한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도했다. 현재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F-35 레이더를 겨냥해 3600여 개의 허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선 아군의 전자체계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적군에게만 전자공격을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시뮬레이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방출해서 드론과 미사일, 항공기 내부 회로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연구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현재 항공기 기반의 전자전 체계와 더불어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와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자전 체계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토대로 전자전 역량을 강화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공군과 해군의 네트워크 기반 항공작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화타겁(趁火打劫).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는 뜻이 담긴,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단어만큼 북한의 대외 행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기 힘들다.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평양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체급’을 키워왔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옛소련이 혼란스럽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물건’을 빼낼 기회였다. 앞날이 불투명하던 옛소련 미사일 개발 조직 중 하나인 마케예프 설계국 등과 접촉해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생활고를 겪던 기술자들을 후한 대우를 보장하며 북한으로 초청, 미사일 기술을 빼냈다. 일부 시도는 러시아 당국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북한은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이 만든 미사일 중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넘어선 노동-1호, 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의 병력·장비 소모가 급증하자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다. 그 대가로 평양은 러시아로부터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대가를 챙겼다.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러시아는 자국 군수공장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북한에 단거리방공체계와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법을 전수했다. 수십년에 걸친 진화타겁 행보는 북한의 지위를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높였다. 모두가 북한을 외톨이·미치광이라고 무시할 때 지난한 준비와 계산을 거듭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아온 결과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끝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다.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무기, 한·미 동맹과 북·러 관계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 김정은 체제 영속을 확보하려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역대 정권은 대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화해·협력을 추구하거나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사이에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북·러 협력 소식이 끊이지 않는 지금, 비핵화·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하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우리만이 무심한 채 남아있다면 반전의 카드를 얻지 못한 채 최선 대신 차악을 강요받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잉은 알랜 가르시아(Alain Garcia·사진) 부사장을 보잉 디펜스, 우주 및 안보(BDS)와 보잉 글로벌 서비스(BGS)의 한국 방산 부문 대표로 임명했다고 보잉이 10일 밝혔다. 가르시아 대표는 한국 내 보잉의 디펜스 및 정부 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며 기존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가르시아 대표는 F/A-18을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 전투 및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미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보잉에서 17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인도, 핀란드, 스위스, 쿠웨이트, 이집트, 오만 및 싱가포르 등에서 보잉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글로벌 사업 개발을 이끌었다. 군 항공 및 훈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입증된 방산 사업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그는 보잉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윌 셰이퍼(Will Shaffer) 보잉코리아 사장은 “알랜 가르시아의 임명은 보잉이 대한민국과의 75년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시점에 이뤄져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알랜은 보잉의 디펜스 및 정부 서비스를 한국군의 변화하는 요구에 연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협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스웨덴은 9일 ‘2025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요한 베르그렌 국방부 차관과 이두희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고 주한스웨덴대사관이 10일 밝혔다.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국방 군사 정보 교환, 연구개발, 방위산업, 군수 및 유지보수, 군사 기술 협력, 군사 교육 및 훈련, 군수 물자 품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스웨덴 요한 베르그렌 차관은 “양국은 핵심적인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은 최첨단 기술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방 연구개발, 방위 산업,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정부는 2025년 6월 새로운 방산 전략을 토대로 방산 생산 역량 및 국방 혁신 강화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공급안보, 방산 수출 확대, 장기 획득소요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스웨덴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 고체연료 엔진의 마지막 시험을 실시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와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이 고체연료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차세대 ICBM인 화성-20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대미 압박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화성-19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고체연료 엔진과 ICBM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화성-19형보다 크기는 작으면서도 추력은 향상된 체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화성-19형은 선진국 ICBM에 비해 크고 무겁다. 산지가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선 실전 운용에 제약이 많다. 고체연료 엔진 추력을 높이고 크기를 줄이면, ICBM과 발사차량(TEL) 소형화도 가능하다. 전술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비좁은 선체로 인해 크기와 중량 제약이 많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고, 탑재중량 증가에 따른 다탄두화도 용이해진다. 새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마친 북한은 화성-20형 개발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엔진 시험을 참관하면서 “국가핵무력확대발전에 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구상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일련의 중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ICBM 본체와 유도항법장치, 재진입체 등의 제작과 체계 통합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형 엔진을 탑재한 화성-20형을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적이 없는 ICBM 시험발사를 연내 감행,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새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마치고, 수개월 뒤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대외적인 무력시위 강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렸던 전례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계속해서 확장억제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체연료 엔진의 기술적 발전이 어떤 첨단 전략무기체계로 나타날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했던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기 엔진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가 확대된다. KF-21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되고, KF-21에 쓸 미사일과 엔진 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첨단항공엔진 개발은 86억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구조와 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술에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63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의 의도가 현실화하면, KF-21은 성능개량을 거쳐 F-35처럼 항공무장을 기체에 수납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바뀔 수 있다. KF-21에 쓰일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내년도 예산안에 54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KF-21 운영을 위해 강원 강릉 18전투비행단과 충북 예천 16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 등을 위한 예산 1788억원도 포함됐다. KF-21 양산까지 더해지면 KF-21을 통해 공군력과 국내 항공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KF-21 성능개량한 스텔스기 등장하나 KF-21은 현재 공대공 무장 위주인 블록Ⅰ 개발과 양산이 진행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 속에서도 KF-21 블록Ⅰ 전력화를 위한 작업은 지속됐다. 지난 2월 공중급유 2차 비행시험이 이뤄졌고, 3월부터는 KF-21 지원체계 후속 통합·운용시험평가도 착수됐다. KF-21의 ‘눈’ 역할을 하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의 통합군수지원체계 운용시험 평가도 3∼6월에 진행됐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은 내년 후반기까지 블록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진행해 공대지 능력을 빠르게 확보, 블록Ⅱ를 만들 방침이다. 블록Ⅱ에 이어 개발될 기종은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성능개량이 이뤄질 블록Ⅲ다.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체계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기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춘 형태로 기체 설계가 이뤄졌다. KAI는 이같은 잠재력을 활용, 2023년부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블록Ⅲ 의 개념도와 개발 방향 및 소요기술을 세미나 등을 통해 소개해왔다. 블록Ⅲ는 F-35처럼 무장과 센서를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등의 개량 작업을 통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크게 낮춰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추게 된다.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이나 정밀유도폭탄 등을 수납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반매립 형태의 무장장착대를 철거하고 기체 내부 배선을 재배치한다. 전자전 관련 센서도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적외선 탐지추적장치(IRST)와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는 F-35처럼 매립형 전투기 전자광학 표적획득시스템(EOTS)으로 대체한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KF-21 블록Ⅲ가 다수의 무인편대기를 운용하는 기술도 적용될 전망이다. 블록Ⅲ가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로 무인편대기를 통제하면, 정보 공유를 통해 전장상황을 훨씬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적군의 위협이 큰 곳에서 무인기가 대신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생존률을 높인다. 공격 작전에서도 옵션을 늘릴 수 있다. KF-21 내부무장창에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고 무인편대기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갖춘다면, 중장거리 공대공·공대지 능력을 단일 작전에서 운용하는 셈이다. ◆항공엔진·미사일 개발…리스크도 존재 항공기의 핵심인 엔진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면, 가격 및 수출 문제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항공우주분야 핵심 기술 축적도 한계가 있다. 무인기와 전투기에 쓰일 항공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이 문재인·윤석열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첨단 항공엔진 소재·부품 기술을 추가했다. 첨단 항공엔진 사업은 중·대형 무인기 탑재용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에 쓰일 1만6000파운드힘(lbf) 수준의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추력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무인기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항공엔진 개발·시험 경험을 축적, KF-21에 쓰이는 미국 GE F414-GE-400K 엔진과 동등한 수준의 1만6000lbf급 국산 엔진을 개발·대체하게 된다. 항공기 터보팬 엔진 조립 경험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가스터빈 경험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한다. 현재 중형 무인기에 쓰일 55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은 2019년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시제 1호기 엔진 조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기 등 대형무인기에 적용될 1만lbf급 터보팬 엔진은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며, 올해 개발에 착수한다. KF-21의 ‘창’인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33년까지 7535억원이 투입된다. KF-21은 유럽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아시아 최초로 KF-21에 탑재된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티어의 뛰어난 성능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이다. 미티어는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연소하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을 채택했다. 공기만 잘 흡입하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처음 작동 단계 추력을 유지할 수 있다. 흡기량을 조절해서 추력을 조정하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 종말단계에서 급가속헤 표적이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산 암람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내에서 개발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도 미티어와 유사한 개념을 지닐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미사일보다 우수한 표적 탐지 능력,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데이터링크 등이 추가된다. 스텔스 기술과 첨단항공 엔진, 공대공미사일 개발은 방위산업 기술 축적과 국가적 영향력 확보, 공군력 증강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기술적 리스크가 상당한 프로젝트라 비용과 시간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 등을 채택한 미티어 미사일은 개발기간이 25년에 달했다. 항공무장 개발 경험을 지닌 유럽 국가들이 모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도 기술적 난도가 높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만이 지닌 것으로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다. 고열·고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 등도 필요하다. 5세대 전투기 칸(KAAN)을 개발 중인 튀르키예는 1985년부터 전투기·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을 제작·설계한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자국의 무인기를 수출하는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5세대 전투기인 칸의 엔진을 만드는 문제는 달랐다. 이 때문에 영국 롤스로이스 등선진국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예산과 개발 기간의 효율적 사용,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미사일과 엔진, 스텔스 등의 분야에서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해줄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중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개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