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제작·송출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새벽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도 이 방송은 계속됐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으로,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담고 있다. 자유의 소리 송출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군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 외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의 활동을 돕고, 적 방공망을 교란할 전자전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전자전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기 위한 전자전기 블록(Block)-Ⅰ 입찰 제안서를 받고 10월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중형 비즈니스 여객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 G6500를 개조, 국산 전자전 관련 임무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미 공군에서 쓰이고 있는 최신 전자전기인 EA-37B과 동일한 개념이다. 2대를 확보한 뒤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성능을 높인 블록-Ⅱ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전력증강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을 수주하면, 향후 블록-Ⅱ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업은 전자전 임무 관련 기술을 앞세운 LIG넥스원, 장비와 기체의 통합 경험이 풍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고정익 기체 사업의 절대 강자인 KAI가 특수목적항공기 시장 수성에 성공할 지, 핵심 임무인 전자전 분야의 경험을 갖춘 LIG넥스원의 시장 진입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전자전기는 ‘보이지 않는 방패’ 전자전기는 기체에 부착된 전자장비들로 적의 레이더·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레이더와 통신체계가 무력화되면 공중에서 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된다. 그만큼 아군은 항공 공격이 쉬워지고, 조종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공군에서 전자전기를 필수적으로 운용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C-130 수송기처럼 프로펠러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썼지만, 최근엔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는 추세다. 전자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비의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우수해졌다. 장비 탑재 공간이 수송기보다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정도다. 전장이 넓어지면서 프로펠러 항공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것이 중시되는 기조도 이같은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미 공군 EC-37B 외에도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자전기인 하바(HAVA)와 독일 전자정찰기 페가수스(Pegasus)도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000을 플랫폼으로 쓴다. 한국도 전자전기 수요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전투기 도입 등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 도입이 늦어졌다. 전자전기가 유사시 사용할 핵심 전자전 기술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동맹국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송·수신 안테나 설계와 격리 기술이 요구된다. 전자전기는 강력한 신호를 송출하는 동시에 적군의 전자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송·수신 안테나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제트기의 빠른 속도와 낮은 기온 등 극한 환경을 견딜 첨단 레이돔(레이더 덮개) 설계가 필요하다. 전파 교란을 위한 출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전파 교란의 성패는 전자신호의 출력에 달려 있다. 오랜 시간 출력을 낼 수 있는 내구성, 제한된 전력으로 전파 교란 출력을 끌어올리는 효율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증폭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전파 방해를 넘어서서 적군을 기만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 전자전 기법도 필요하다. 한국 공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움직임도 견제해야 하는데, 중·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고도의 전자전 기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군의 레이더 화면에 가상의 기동 표적을 생성하거나, 통신망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지능형 기술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패턴 분석과 적군 레이더·통신망 특성에 맞게 전자전 기법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자전기 사업에서도 블록-Ⅱ에 AI 기반 지능형 전자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전자신호를 학습한 뒤 실전 상황에서 전파방해 기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변경해서 적군에 대한 전자전 효과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적군의 레이더·통신망을 마비시키면서 아군은 통신체계를 보호하는 정밀 교란 기술도 필수다. 적군의 전자체계를 정밀타격하면서 아군 통신망을 보호한다면,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는 크게 줄어든다. 전자전기가 완성되면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 등 북한 내륙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 등의 작전이 가능해진다. 북한군 방공망 위협으로부터 공군 전투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기체 못지않게 전자전 기술도 중요 이번 사업은 기체 통합과 전자장비 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라 국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시스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이 각각 팀을 이루게 된다. UH-60 성능개량 사업에서 맞붙었던 구도가 재현된 셈이다.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는 측은 첨단기술을 통합하는 경험을 축적, 국내외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전자전기가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라는 점에서 KAI의 기체 통합 역량에 중점을 두는 시각도 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헬기 등의 다양한 항공 플랫폼을 개발하며 감항인증 경험과 통합 운용 기술을 축적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항공기 개조와 체계통합, 감항인증, 시험평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AI는 신형 전자정찰기를 개발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에서도 프랑스 닷소 팰콘 2000LXS 비즈니스 제트기에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 식으로 체계통합을 진행중이다. 전자전기의 핵심 임무가 전파방해로 적군 방공망을 교란하고 아군 전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무수행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개발한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가 있다면 플랫폼과 전자전 장비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항공기를 들여와 개조하는 것이므로 전자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EC-37B나 독일 페가수스 전자전기 등에서도 항공기보다는 기체에 탑재할 전자전 핵심 기술 개발과 통합이 핵심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은 해외 민항기 기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기전 임무장비를 통합·운용하는 방식”이라며 “단순 플랫폼 중심의 개발방식은 전략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전자전 관련 기술과 경험은 LIG넥스원에 쏠려 있다. LIG넥스원은 신호정보(각종 전파신호 수집·감청 정보) 정찰기를 만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1·2차 사업에 신호정보 수집장비를 납품했다. 당시 1차 사업은 대한항공, 2차 사업은 KAI가 체계통합을 맡았다. 체계통합 주체의 변화에 관계없이 장비를 납품한 셈이다. 그 외에도 함정용 전자전 장비, KF-21 전자전체계 등의 개발에 참여했다. 전자전 관련 다수의 기술과제에도 참여해 전자전 분야 핵심기술을 축적하는 작업도 지속해 왔다.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 구도가 형성되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에서 전자전 임무수행체계 기술을 꾸준히 축적한 LIG넥스원과 항공기 체계통합과 시험평가 경험이 많은 KAI가 함께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전기 블록-Ⅰ 사업에선 이들 두 업체가 따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과열 경쟁 등을 초래해 시너지를 약화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기업간 경쟁이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는 있지만, 기술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전자전기 사업 전개와 관련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전자전기 개발은 ‘무엇을 싣고 날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자기전 임무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이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켜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돕거나, 국방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투참모·정책참모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 AI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인공지능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 AI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국방 AI 업무를 첨단전력기획관실이 총괄하도록 조직체계를 일원화한다. 장성급 인사가 맡았던 첨단전력기획관 직책을 민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 국방 AI 정책을 맡긴다. 첨단전력기획관은 다음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 AI를 활용해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투참모도 구축하고, 무기체계의 고도화·지능화도 추진한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및 활용,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AI 인프라 등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미국 방문으로 한·미·일 3국 정상 간 연쇄 회담이 이뤄진 상황에서 북·중·러 정상이 함께 하는 모양새가 등장하면서 냉전 시절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던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가 신 냉전의 한복판에 서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3국 밀착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 반서방 기조를 뚜렷이 하거나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과 가까운 나라 정상들을 모았다. 김 위원장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처럼 서방과 대립하는 나라 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쿠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파키스탄, 세르비아 정상 등이 참석한다. 열병식에는 중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체계, 무인기, 무인잠수정 등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한다. 중국의 외교력과 군사력을 과시, 통상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인도태평양에서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같은 ‘이벤트’의 정점은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전승절 참석은 국제 다자무대 데뷔전이다.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찾았지만 단독 방문이었다. 그런 김 위원장이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에 맞설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가장 큰 전략적 약점은 동맹국이 없다는 점이었다. 한국은 미국 외에도 일본 등과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압도적인 동맹의 힘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기조를 취해왔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출구전략을 얻게 됐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막대한 양의 탄약과 장비, 병력을 보낸 북한은 러시아와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혈맹 수준의 군사·정치·경제적 밀착관계를 형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를 ‘동지’라 부르며, 서방에 맞서면서 다극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중·러 관계가 한층 견고해진 상황에서 남은 것은 북·중 관계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공고해진 북·러 관계를 기반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 러시아와 중국을 ‘뒷배’로 삼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중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 북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맞설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의 전승절이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3국의 밀착을 과시하는 현장이 되는 셈이다. ◆한·미·일처럼 밀착할 지는 불확실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지만, 3국의 밀착이 한·미·일 협력에 맞설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방과 정치·경제적으로 분리된 체제인 러시아·북한과 달리 중국은 서방측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제품도 서방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만든 민간 여객기 C919는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비행기록장치, 유압시스템, 바퀴 등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방에 각을 세우는 러시아·북한과 중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과 중국을 우군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북한과 달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뒀다. 인도태평양에서 전략경쟁을 벌이면서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든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중 협력의 상징인 플라잉 타이거스(중국 명칭 비호대)의 후손을 초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전승절에 플라잉 타이거스를 지휘했던 클레어 리 체널트의 딸과 손녀 등 후손을 초청했다.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 분위기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양국 우호의 상징인 플라잉 타이거스를 거론했다. 플라잉 타이거스는 미국이 2차대전 참전에 앞서 중·일전쟁에서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고자 1941∼1942년 비밀리에 파견했던 3개 비행 중대 규모의 부대다. 이 때문에 플라잉 타이거스는 공식적으로 중화민국 공군 소속으로 편입돼 전투에 참여했고, 조종사들도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의용군으로 싸웠다. 퇴역장교 출신의 클레어 리 체널트가 이끈 이 부대는 이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대일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미군에 통합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육군·해병대 16개 사·여단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발굴 대상지는 경기와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이다. 핵심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양구군, 경북 문경시·칠곡군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부대별로 80∼100여명 장병이 각 지역에 차례로 투입돼 4∼8주간 유해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3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상반기 유해발굴을 통해 총 64구의 유해와 2만7000여점의 유품을 수습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쑈(파시스트) 전쟁 승리 80돌(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28일 공동발표 형식으로 김 총비서의 중국 방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 전승절 행사 참석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동정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진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바로 미국산 무기 구매다. 한반도 안보를 한국군이 주도하려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전력을 증강하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산 무기 구매 카드를 띄운 것처럼 이번에도 청구서를 들이민 것. 유럽 국가들은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엇(PAC-3) 등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천명했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구매할 수 있는 무기 규모도 증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회담에서 언급한 만큼, 전력증강사업과 군 소요제기·결정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 완제품 도입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장비·부품이 쓰이는 국산 무기 생산이 증가하거나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 ◆10조원 규모 무기 구매 가능성도 현재 구매 절차가 진행중인 국외 도입 전력증강사업 중에서 미국 방위산업체가 만드는 무기가 후보기종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사업을 미국 방산업체가 수주한다면, 그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육군 특수전부대를 북한 내륙으로 침투시킬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10여대를 구매하는 사업은 6월 25일 입찰공고가 났다.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약 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미국 보잉 CH-47F ER과 록히드마틴 CH-53K가 후보로 거론된다. CH-47F ER은 CH-47 기종 중 최신형인 F형에서 연료 탑재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거센 바람이 부는 특수전 환경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이다. CH-53K는 미 해병대 CH-53의 최신 버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입했다. 록히드마틴은 사업 수주 시 한국군에 납품할 CH-53K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격이 고가라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8700억원을 들여 정부 주요인사(VIP)의 이동을 도울 헬기를 구매하는 지휘헬기-Ⅱ 사업도 지난달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10월 15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할 예정이다. 구매 물량은 4대로 유럽 에어버스 H225M, 미국 벨 Bell 52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01, 미국 록히드마틴 S-92A+가 후보로 거론된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록히드마틴 MH-60R이 단일 후보다. 2031년까지 3조900억원을 투입해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L3해리스 G6500이 경합중이다. 다만 공군에선 지난 세 차례 입찰 때 참여했던 보잉의 E-7A를 선호하는 기류다. 사브 측이 한국 공군 요구성능(ROC)에 맞춰 글로벌아이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해 360도 감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운용중인 보잉 E-737이나 E-7A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군 1호기가 비행할 때, 조기경보기가 후방에서 따라가며 공군 1호기 전방과 측면을 감시해야 한다. 글로벌아이는 감시 범위가 공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E-7A는 오퍼레이터가 레이더와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단일 모니터에서 볼 수 있다. 반면 글로벌아이는 복수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국형에서 추가되는 레이더들이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에 시현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들을 한데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오퍼레이터 1명이 2개 이상의 모니터를 보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표적을 잠깐이나마 놓칠 위험이 있다. 전투기가 시속 수백㎞로 빠르게 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순간의 오차도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서상의 ROC는 충족할 수 있지만, 공군이 일선에서 직면할 운영자 편의성과 작전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E-7A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순위 밀린 사업도 탄력받을 듯 국방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되면, 전력증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3조3000억원)의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차 사업에서 36대를 도입한 뒤 36대를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입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 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면서 공격헬기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주한미군 전력을 감안하면 36대로도 충분하는 지적도 나왔다. 대당 440억 원대였던 1차 사업 때보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육군은 2차 사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려면 AH-64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4·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이다. 공군은 공중급유가 가능한 전투기가 늘어나고, 작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중급유기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 지난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기존에는 유럽 에어버스의 KC-330(A330MRTT) 공중급유수송기로 전투기 작전 지원과 장거리 화물·인원 공수작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필요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C-39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방비가 증액되면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충분히 재추진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에어버스 A330MRTT와 미국 보잉 KC-46A가 경합할 전망이다.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탄도미사일을 고도 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SM-3 블록-Ⅰ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203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8039억원이었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도입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에선 KF-21 블록-Ⅱ 양산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 블록-Ⅱ는 2028년쯤 양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공군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대공 능력 위주인 KF-21이 신속하게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Ⅱ 양산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내년부터 원자재 주문과 생산라인 정비 등의 작업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예산 반영이 필수다. 블록-Ⅱ 양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한국 공군 전력증강과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 효과도 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일렉트릭(GE) F414 엔진을 면허생산해서 조달하고 있다. KF-21 1대에 엔진 2개가 탑재되고, 예비 엔진도 확보해야 하므로 블록-Ⅱ 양산이 시작되면 약 200개의 엔진을 만들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더라도, 한반도 환경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전계획과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 무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은 군에 부담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늘어난 국방비 중 상당수는 무기 구매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무기 도입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기 도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하고도 전투력 증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만간 단행될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현역 4성 장군을 전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군 내 인사적체를 해소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차기 합참의장 임명이 유력했던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계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은 남았던 전례가 깨지는 셈이다. 군 서열 1위이자 한반도 전구 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장은 육사, 육군 인사권이 있는 육군참모총장은 비육사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합참의장으로는 김규하(육사 47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김 사령관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후임으로 지난해 4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에 임명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고현석(학군사관 29기) 참모차장의 승진·임명 가능성이 나온다. 비육사 출신으로 육군 내부 조직을 빠르게 추스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 차장은 제2작전사령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외에도 휴전선과 인접한 전방 지역 군단장 다수가 4성 장군으로 진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군참모총장 인사는 해군 호텔 예식장 유착 의혹, 공군참모총장 인사는 포천 민가 오폭과 일본 전투기 발진 사건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육군참모총장과의 기수 맞추기가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계엄 연루자들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소장·준장 인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장군단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약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 문 열림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보훈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전화를 비롯해 민·관 협업을 통해 혹서기·혹한기 찾아가는 안부확인, 복지지원 등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 업무지시 서한을 전달했다고 27일 보훈부가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언급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흔드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권 장관은 또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를 저버렸으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존중해야 할 기관장 기본자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이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즉각 시정할 것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일절 삼가고 중립성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권 장관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하면, 관장 직무를 수행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