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규모와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 “숫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질문에 “병력 규모보다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면 능력이 더 중요한가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감축이나 조정) 관련하여 결정이 있을 것이지만, 내 생각엔 그 논의는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라며 “임무를 위해 이곳에 가용한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병력 수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능력이 유지된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친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관계에서 최근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한국도 75년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대만 해협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 조약 등 양자간의 문서에서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 양국은 무기와 기술을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위협”이라며 “중국 해군은 제주 남방을 돌아 올라가 러시아 함대와 합류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지난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한반도 내 자산을 조정한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5세대 전투기(F-35)가 상당 부분 보완했으며,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 공간,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러한 능력을 항상 보유하고자 한다”며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하나의 임무 외에 다른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돼 미국 군 통수권자와 직접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비대칭적 우위는 동맹이다. 이 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UFS 기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야외기동훈련의 절반이 다음 달로 연기된 것애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이 물은 건 최근 자연재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 지였다. 한국 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는 몇 가지 훈련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대 한반도 바다를 지킬 새로운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추진된다. 공대공 능력만 인증된 상태였던 국산 KF-21은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갖출 채비를 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작전헬기-Ⅱ 구매계획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군이 199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여년째 운용하던 영국산 링스 헬기는 신형 기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투용무인수상정과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면서 해군의 해상작전능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美 MH-60R 도입 사실상 확정 1980년대부터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비롯한 국산 함정 건조를 지속했던 해군은 신형함에 걸맞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미국산 S-70B가 거론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S-70B의 절반 가격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링스가 선정됐다. 해군은 두 차례에 걸쳐 링스 25대를 도입했고, 사고로 손실된 기체를 제외한 22대가 남아있다. 해군은 2010년대 영국산 AW-159 8대를 구매했다. 이에 따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는 향후에도 영국산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해상작전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MH-60R이 AW-159 대신 선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2대가 도입된 MH-60R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됐다. AW-159보다 최대 이륙중량이 4t 이상 더 크고, 체공 시간과 탑재 무장 능력 등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미국, 인도 등의 물량을 합친 공동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비용을 대폭 낮춘 것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MH-60R을 구매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32년까지 3조2400억 원을 투입,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업 초기에는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했으나 FMS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적 문제와 총사업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럽 헬기 제작사들은 불참했다. AW-159는 군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고, NH-90 제작사인 유럽 NH인더스트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방위사업청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H-60R 외에는 다른 후보기종이 없는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NH-90은 함정 내 격납고 수납 관련 안전성 등의 요소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해외 시장에서 비용과 기술적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NH인더스트리의 불참은 예상된 것이었다. NH인더스트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에서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다. NH-90의 주요 구매국은 유럽이다. NH-90은 기술과 비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NH-90의 시간당 운용비는 1만2000∼2만 유로(약 2000만∼3200만원)에 달한다.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정비체계와 예비 부품 수급 문제로 실제 운항 시간이 크게 떨어졌다. 해안경비 및 대잠수함전 용도로 도입한 노르웨이는 연간 39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몇 년 동안은 평균 약 700시간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면서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등에선 기체를 조기 퇴역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쟁 기종이 없어 사업 방식이 FMS로 결정되면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MH-60R 구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작전능력 강화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속상륙정 배치-Ⅱ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심의·의결했다. 2027∼2036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내 개발한다. 고속상륙정은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전차와 병력 등을 싣고 고속상륙돌격을 하는 장비다. 미 해병대 등에서 사용하며, 한국도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고속상륙정을 쓴다. 고속상륙정은 공기를 스커트(공기주머니) 내부에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으로 움직인다. 작동 원리상 선박보다는 항공기에 가깝다. 부력 확보에 필요한 경량화를 위해 선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고도의 공기역학 추진 기술을 적용하는 등 설계와 건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선 HJ중공업이 고속상륙정을 유일하게 만드는 조선소다. 따라서 HJ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상륙정을 개발·건조할것으로 보인다. 고속상륙정 배치-Ⅱ는 K-1 전차 중량(50t) 맞춰진 기존 고속상륙정의 수송능력을 K-2 전차 중량(56t) 수준까지 높이고, 파고를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을 강화한다. 수입에 의존하던 통합기관제어체계 국산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 위에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전투용무인수상정 사업도 확정됐다. 2027∼2036년까지 6049억원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국내 연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ADD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무인수상정에 유도로켓을 탑재해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와이에서 실시된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텍스트론 무인수상정에 LIG넥스원의 비궁 유도로켓을 탑재, 수상표적에 로켓을 발사해 명중시킨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전투용무인수상정에 대한 개념설계가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부산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선 업체들이 구상하는 전투용무인수상정들이 등장했다. LIG넥스원이 제시한 해검-X는 20㎜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경어뢰, 드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량은 120t에 40노트의 속도를 낸다. 한화시스템은 해군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PKMR)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용무인수상정을 제시하고 있다. PKMR의 전투체계를 무인화·인공지능(AI)화했으며, 배치-Ⅰ·Ⅱ로 구분한다. 20㎜ RCWS를 공통으로 탑재한다. 배치-Ⅰ은 130㎜ 유도로켓 6연장 발사기 2기를, 배치-Ⅱ는 2.75인치 유도로켓과 무인기 탑재할 예정이다. KF-21 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KF-21 탑재 공대지 무장은 10가지다. 기존 계획에선 ADD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대지 무장을 갖추게 되는 2028년에 추가무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유럽 등의 기종과 경쟁하려면, 공대지 능력을 하루 빨리 갖춰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라팔과 F-16, 그리펜 등은 전천후 작전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과 기술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추가무장시험계획을 수정, 1∼3단계로 시험 종목을 구분하고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대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공대지 무장을 전력화하기 위해 10종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며 “공군, 합참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 추가무장시험에선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폭탄이 포함된다. 공대지 무장 중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AD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3단계에서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의 도하능력을 높일 리본부교-Ⅱ 사업도 진행된다. 리본부교-Ⅱ는 1990년대부터 사용했던 기존 리본부교를 대체한다.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장비 중량 증가와 기본 리본부교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사업비는 9078억원으로 국내 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리본부교를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차로 폭이 넓은 리본부교-Ⅱ로 개선해 K-2 전차 등 고중량 장비의 하천 이동 지원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곳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5일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보관시설로 옮겨졌다.

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이다.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법 개정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육상에서 생산하고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6만7902대. 국내에서 올해 공식 등록된 드론의 숫자다. 2017년 2226대에 불과했던 국내 드론 수는 8년 만에 30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만큼 국내 산업과 레저 등에서 드론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결혼식 장면 촬영이나 레저용으로 쓰였던 민간 드론도 포탄처럼 사용되면서 적군을 살상하고 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군도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드론의 군사적 이용을 확대해왔다. 윤석열정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 유사시 드론 정찰·타격 관련 대북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2024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등장해 주목받았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군 드론 전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도·관리 등의 측면에선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군이 첨단 장비 확보나 부대 신설 같은 과시적인 행보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내실을 다지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규정 관리 등 재정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의 드론 도입·운영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군에서 쓰는 드론은 기체 특성에 따라 항공장비·공통교보재지원·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 등을 통해 도입 절차가 이뤄진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드론은 항공장비사업, 교육훈련용 민간 드론은 공통교보재지원사업, 소형자폭드론은 주요기관 교육용탄역 사업으로 구매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군이 구매한 드론은 4500대가 넘는다. 항공장비로 분류되는 국방부 소유 드론은 13종류 728대(올해 5월 기준), ‘2026~2030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2030년엔 24종류 1210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소형정찰드론까지 더해지면 보유량은 더욱 커진다. 향후 수년간 한국군 내 드론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전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드론 운영 관련 제도나 인력 관리 등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드론의 정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비행선을 포함하는 무인비행장치, 중량 150~180㎏을 기준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다. 하지만 국방 영역에선 드론의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며, 법령상 규정도 조금씩 다르다. 관련 법령에는 드론과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라는 용어가 함께 쓰인다. 항공안전법에선 군용항공기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 군수품관리법에선 군수품 개념의 드론만 적용되고, 군용항공기 운용 훈령이나 비행안전성 인증 법률은 드론 중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드론 분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용 차량은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드론은 분류 기준이 중량과 기체 특성뿐이다. 현대전 추세에 맞게 용도·제작·구매 방식 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 체계 정비는 일선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장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비품으로 분류했던 전술용 드론을 소모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선 부대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지휘관이 책임을 떠안았다. 비품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지휘관들이 드론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작전 효율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술용 드론이 소모품으로 재분류되면서 소부대 지휘관들은 드론 운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고, 작전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기존보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미 육군과 해병대의 소부대 전술과 전투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운용 드론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 예상되고, 각 드론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드론별 적용규정을 정리·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계적 인력 관리 등 시급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확보하고 드론 운용 개념과 지침, 교리, 전술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드론을 수만대씩 구매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만은 2027년까지 드론 5만여대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5만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의 회계감사 부처인 심계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4년도 중앙 부처 총결산 심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해 육군 드론 훈련센터를 개소해 매년 드론 조종사 1000여명을 훈련시키려 했지만, 실제는 300여명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육군 연합병종영(대만군이 미군의 합동군 개념을 토대로 2019년 9월 도입한 통합군 운영체제) 정찰 소대 드론 조종사 86명 가운데 29.7%(25명)가 지난해 재훈련 시수가 육군 규정(매달 4시간)에 이르지 못했다. 야간 훈련 대상자 36명 가운데 실제로 훈련 참가 및 자격 취득자는 6명에 불과했다. 드론 보유량이 매년 증가하는 한국군은 어떨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드론 전문인력은 드론 특기병·드론 전문부사관 선발 제도를 통해 확보된다. 드론 특기병은 육군, 공군, 해병대에서 모집하고 있다. 육군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371명을 뽑았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87명을, 해병대는 올해부터 7명을 뽑았다. 드론 전문 부사관은 육군에서만 선발 중이다. 현재는 600여명을 확보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내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서로 다른 특성과 전략, 전술을 갖고 있으므로 각 군별 특성에 맞는 드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다만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드론 기술과 개념을 한국군 전반에 신속하게 보급하려면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이 포함된 드론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각 군별 드론 전문인력 수요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진행해야 하는 임무다. 군용 드론에 대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총괄 지침도 필요하다. 드론 작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 조직과 전력 및 작전·훈련계획과의 융합이 필수다. 이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군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와 합참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드론의 작동 및 운용상의 지침인 운영예규, 운용절차서, 교범 등은 각 군 또는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방부는 드론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쓰는 드론을 중앙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는 훈련 및 교육 등 군 드론별 모든 비행내용을 포함한 드론 비행실적을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누락없이 입력해야 한다. 언뜻 보면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모두 등록·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당 훈령은 보험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드론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용되던 드론이 추락해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시스템에 등록되는 드론도 정확하게 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요한 드론 분류 기준으로 평가받는 드론의 중량이 0㎏으로 입력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드론 관리부서가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운행실적도 제대로 입력되지 않고 있다. 각 군의 드론을 법령에 맞게 운영하려면 시스템에 모든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기존 전력 및 작전계획과 맞물려서 운용되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총괄적 차원의 드론 운영 및 인력 확충 지침과 계획, 규정 정비가 요구된다. 북한도 드론 전력을 확충하며 현대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드론 전쟁 준비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8∼28일 진행된다고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7일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한·미 공동보도문에 북한 위협 관련 표현이 없고,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됐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들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참가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8000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다음달로 연기된다. 야외기동훈련과 미군 인원·장비가 전개되는 훈련은 정상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훈련 등은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의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FS 연습 공동발표문에선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거론되지 않았다.

K-1 전차의 훈련장비 성능이 한층 개선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는 모의 조정훈련을 위해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작전환경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장비다. 적 전차와의 교전 등 전술적 상황과 악천후, 전차 고장 등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숙달을 돕는다. 실제 전차 기동훈련에 비해 안전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군의 실효성이 높은 장비다. 2010년부터 전력화된 기존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는 승무원의 조종 및 포술 능력을 기르고, 전술 능력을 배양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운영체계 성능이 저하되고 신형장비로 교체된 전차의 주요 구성품과 모의훈련장비가 일치하지 않아 성능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위사업청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최신 사양으로 적용해 화면 끊김 현상을 개선하고, 초기 구동시간을 15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 실제 운용중인 전차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모의 조준경으로 교체해 훈련의 몰입감을 높였다. 주포 구경이 105㎜에서 120㎜로 바뀐 것에 맞춰 주포 사격기능 관련 프로그램과 구성품을 모두 교체했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성능개선으로 실전과 같은 작전 환경에서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돼 승무원들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 1명이 지난달 31일 귀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달 30일 야간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한강 중립수역(강상에 중간선을 그었을 때 이북 지역) 일대에서 감시장비로 미상의 인원을 최초로 식별했다. 해당 인원은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몸에 묶은 채 헤엄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은 10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통해 해당 인원을 추적·감시했고, 31일 오전 4시 한강 중립수역(중간선 이남 지역) 일대에서 연안 전투정을 이용해 구조했다”며 유엔군사령부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구조 지점은 수심 11m로서 물이 차오르고 있던 때였다. 당시 해당 인원은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순의사 있으십니까”라고 묻고,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군은 작전에 기여한 인원과 부대에 포상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 귀순은 지난달 3일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던 남성에 이어 두 번째다. 서해 최북단 교동도는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과 직선거리로 2.5㎞ 떨어져 있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 주민 1명이 이 지역의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도보로 귀순했다.

해병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미 해병대와 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 등지에서 케이맵(KMEP)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케이맵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전개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III-MEF(제3해병원정기동군) 1500여 명이 참가해 해병대 1·2·6·연평부대·항공단·군수단 장병들과 실전적 전투 기술과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1사단(포항)과 2사단(김포)에서 각각 실시한 대대급 연합보병훈련을 통해 양국 해병대 장병들이 연합제대를 편성, 도하와 강하 등 산악전 훈련과 도시지역작전 근접전투기술 훈련, 개인과 공용화기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김포와 동두천에서는 불발화학탄·대량살상무기 제거, 정찰·제독, 상황조치훈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화생방훈련이 이뤄졌다. 포천에서는 급조폭발물 대응, 연합공병훈련, 전투 부상자 처치를 위한 연합의무훈련이 동시에 실시됐다. 연합보병훈련에서는 드론, 연합공병훈련에서는 초소형 전술지상 로봇을 활용해 무인전투체계의 작전 수행을 경험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이번 훈련의 핵심인 연합상륙훈련이 포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날은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CH-47 치누크 헬기 등 상륙자산을 이용해 독석리 해안과 조사리 일대에서 훈련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9일 오후 2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1945년 8월의 어느날’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연자로는 ‘해방전후사’, ‘독도 1947’ 등을 집필한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나선다. 정병준 교수는 독립운동사 및 한민족의 광복을 전후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김지윤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