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포함한 양국 안보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의 성격도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이뤄질 변화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미군 성격 바뀔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명시하면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변화로 이어진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 부대로서 오랜 기간 전면전 대비를 지속해왔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과 충돌이 빚어질 지역은 해·공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지만, 전쟁의 최종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상군의 존재는 미·중 충돌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를 위해 한국에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촉구, 대북 억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한 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방위 주도권을 한국군에 넘기고,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400∼600㎞ 거리에 있는 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옮기는 것은 미·중 충돌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방위비분담금 등의 비용 문제 못지않게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기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가능성’이 상당한 파장을 낳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통해 중국 위협 등 안보 정세 변화에 맞게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주둔 미군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 6월 일본 아사히신문에 “주일미군사령부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며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한층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력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국익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자강의 기회이기도 하므로 적극 수용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견제에 대해선 우리가 완전한 거부도 수용도 어려우므로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휴전선 일대에 설치되어있던 대북 확성기를 군 당국이 철거했다. 국방부는 4일 “군은 오늘(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중지됐다. 이후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실시했던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65억 달러(9조13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서명식에 참석했다.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이용배 사장과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수출 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폴란드 측은 지난달 2일 K-2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형 K-2PL전차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의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공동생산과 공동수출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방산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서명식 축사에서 “폴란드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될 K-2 전차는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양국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서명식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한국과 폴란드가 안보협력을 넘어 가치의 공유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결식 이후 안 장관은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업체인 부마르 라베디 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두 업체의 K-2 전차 관련 협력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첨단장비들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도 최신 스마트폰을 쉽게 구하면서 무장조직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명령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고성능 드론도 과거엔 일부 선진국만 보유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들도 개발·생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한 민간 분야 정보통신과 항공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용 기술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이 개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샤헤드 자폭드론은 상용 기술을 활용, 낮은 가격과 우수한 대량생산 능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미국에서도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무기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자폭 드론을 선보이고 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도입·연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등장한 저가 드론 이란이 개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 투입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의 위력은 세계 각국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샤헤드 드론은 저비용·고위협 구조를 통해 적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다. 대당 가격이 2만∼5만달러에 불과하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순항미사일처럼 1000∼2500㎞를 비행해 고정 표적을 타격한다.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군용 드론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대량 운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샤헤드 드론의 위력에 주목한 세계 각국에선 이와 유사한 드론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펜타곤 뜰에서 미국산 드론 시제품 18개를 전시했다. 이날 등장한 드론 중에는 저가 무인 전투공격시스템(LUCAS·루카스)도 포함됐다. 방위산업 스타트업인 스펙트레웍스가 개발한 루카스는 외형상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모습이다. 미군이 샤헤드 드론 격추 연습용으로 쓰는 FLM-136 드론과도 비슷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일대를 항해하는 군함과 상선에 자폭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군도 이같은 공격을 저지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루카스 드론은 델타형(삼각) 날개와 피스톤 엔진 구조를 갖췄고, 비전문가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작사인 스팩트레웍스 측은 “모듈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당 가격은 10만달러로 추정된다. 샤헤드 드론보다 비싸지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1발당 190만 달러)보단 훨씬 저렴하다. 다만 비행거리 등은 샤헤드 드론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스 드론은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 샤헤드 드론의 효과를 미국식 기술로 구현, 서방식 통제 체계에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썼던 V-1 로켓을 모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적성국 무기를 복제·발전시킨 전례가 있다. 샤헤드 드론은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미국이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드론을 수만대씩 생산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미국이 루카스 드론을 단기간 내 대량생산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군은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 등의 분쟁지역에서 상업용 드론이 군대와 민병대, 범죄조직에 의해서 자폭·정찰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자폭드론도 개발도상국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군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이 주도하는 합동 범 기관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무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처럼 쓰이는 1인칭 시점(FPV) 드론 위협을 저지하려는 의도다. 기존에는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등을 사용했지만, 값싼 드론을 격추하고자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다. 새로운 대(對)드론전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미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셈이다. 미 육군은 최근 M1 전차에 M134 미니건을 드론 요격용으로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분당 3000발에 달하는 발사속도를 지니고 있어 짧은 시간 내 대공 탄막을 형성할 수 있다. ◆샤헤드 모방 드론 잇따라 등장 샤헤드 드론이 큰 위력을 발휘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지닌 드론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낮은 가격 구조와 대량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전선에서 수백대씩 발사해 적군을 지치게 하고 방공망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다.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가르피야 드론을 제작해 전쟁에 투입했다. 러시아 국영기업 ‘IEMZ 쿠폴’이 생산하는 가르피야 드론은 올해 6000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표적을 공격하는 데 매월 500대를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에서 날아온 신형 드론을 공개했다. 외형상으로는 샤헤드 드론을 변형시킨 모습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탐지·기만하고자 개발된 것으로써 내부 구성품은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서방 부품이 쓰였던 샤헤드 드론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도 샤헤드 드론과 유사한 기종을 개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여단에서 개발한 세스 드론은 샤헤드 드론과 매우 비슷한 형태다. 전기 추진 방식을 통해서 50㎞까지 날아갈 수 있다. 전선에서 전술적 용도로 쓰인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난 AN-196 드론은 최대 비행거리가 1000㎞에 달한다. 인공지능(AI)과 관성항법체계에 의해 표적까지 유도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영국·호주·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만든 AQ‑400 드론은 대당 가격이 1만5000∼3만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민간 가구공장에서 가공한 합판으로 동체를 제작, 숙련된 노동력이 없어도 조립할 수 있다. 최대 750∼900㎞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드론이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날아다니면서 드론을 저지·요격하는 수단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저지하는 수단은 전자전이었다. 전파방해를 통해 드론이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FPV 드론에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하면서 전자전도 무력화됐다. 러시아군의 광섬유 케이블 장착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을 타격했으며,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은 드론을 피해 숨어버렸다. 도로와 마을은 황폐해졌다. 독일 도이체 벨레(DW)에 따르면, 전선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증받은 어망과 건설용 그물을 마을 곳곳의 도로와 건물 위에 설치했다. 드론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나 건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그물은 무거운 드론을 막을 수는 없지만, FPV 드론의 낙하를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드론 공격을 저지한 사례도 있다. 다만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농경지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농기계도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선 그물을 이용한 방공망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도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이 산탄총을 사용해 드론을 요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산탄총은 구조가 단순하고, 전자 장비나 외부 전력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적군이 전자전을 감행해도 가동할 수 있다. 소부대도 휴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탄이 공중에 퍼지므로 기관총·소총보다 드론 요격에 효과적이다.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에서 산탄총을 지원받아 드론 요격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군의날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근접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드론 요격용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들고 있는 모습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보병이 사용하는 단거리 드론 요격 체계인 드론 킬러 드론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보병이 표적 방향으로 정렬하고, 탐지기가 표적을 확인하면 드론이 발사되어 자율적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행사에서 드론 요격체계가 투입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날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99개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오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에서만 드론 51개가 격추됐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러시아 내륙 지역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해 전략폭격기 다수를 파괴한 바 있다.

6·25전쟁 장진호 전투 생존자이자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불린 노먼 보드 레이 데이비스 챕터 회장이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보드 회장은 1950년 18세의 나이로 미 해병대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웠다. 인해전술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향해 기관총을 쏴 325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드 회장은 최근까지도 참전용사로서 한·미 우호와 기억의 계승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 헌화 행사에 참석해 장진호 전투 상황을 증언하며 “한국인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한·미우호협회로부터 감사패인 피나클 어워드를 받기도 했다. 보드 회장은 생전에 애틀랜타 한인사회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장례식은 6일 오전 11시 로즈웰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군 함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조원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31일 “오늘 오후 3시 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상륙함 향로봉함 보조기관실(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이라고 밝혔다. 향로봉함 승조원과 편승인원 180여명 중 현재까지 환자 2명이 파악됐다. 1명은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다른 1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 회복됐다. 화상 환자는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군은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전 장병들은 함정에서 이탈했다”며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 취임 후 놀랐던 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 장관이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관련 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라고 말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9일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공무원이 처음 임명됐다. 민간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취임한 후 관행을 깨고 인사기획관에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사진)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963년 12월 신설 이후 2005년 5월까지는 현역 장성이 맡았고, 이후엔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인사기획관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기획관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상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가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화하는 군 간부 이탈 현상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전반기 1351명에서 올해 전반기 286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희망전역 인원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운영을 맡는 초급간부의 군 이탈이 그만큼 심각한 셈이다. 휴직을 선택한 군 간부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상반기 3884명에 달했다. 군 당국은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더불어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휴직 간부 대체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희망전역과 휴직을 선택하는 군 간부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위상 문제와 처우에 대한 불만을 꼽고 있다. 병사 복무여건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됐지만, 간부들은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