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합동참모의장은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29일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취임하는 우치쿠라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공조통화는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와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다음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에 전사한 윤재관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의 유해가 72년 만에 외동딸의 품에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윤 이등중사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1927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2년 8월 입대 후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인 7월 25일 전사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고인의 외동딸인 윤금순(74)씨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자택에서 열렸다. 윤씨는 “어머니가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계시는데, 아버지를 찾았으니 어머니와 함께 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장에서 미 보훈부 장관을 만났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더글라스 콜린스 미국 보훈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혼을 발휘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와 산업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올해 가을 더글라스 콜린스 장관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했다. 콜린스 장관은 “6·25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한국으로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후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의지를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권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KWVMF) 존 틸러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외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25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행보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인적 쇄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와 각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달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장군 인사는 UFG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에 깊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개편도 안 장관이 직면한 과제다. 방첩사는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를 맡아 왔다.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입 등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사령부 조직 내 하극상 논란과 기밀유출에 이어 계엄에 깊이 관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도 안 장관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및 위협 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방위조약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돕는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방위조약을 쌍방향으로 해석, 한·미동맹을 대만 해협 등의 문제에 활용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은 앞서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대상이 인도태평양 전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이슈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논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백년간 이어지던 전장의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약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로 총포가 뿜어내는 화염과 굉음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처절한 참호전이 벌어졌던 제1차 세계대전, 고지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던 6·25 전쟁에서도 지상 전투는 총포의 울림에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깼다. 전선에서 교전중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총을 쏘기에 앞서 육안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소형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드론은 군인이 맨눈으로 보기 힘든 전선 너머의 적진을 정찰하고 타격하면서 적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모양새다. 최대 수㎞에 불과했던 보병의 감시·타격범위는 수십㎞로 확장됐다. 정찰과 공격을 위해 상급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중·소대 규모의 부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병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군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반도 실정에 부합하는 드론 전술을 개발하고, 기갑·포병·항공 등의 병과와 합동작전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은 숨고, 드론이 타격한다 전쟁의 핵심인 소부대 보병 전투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타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당시 머스킷 소총 유효사거리는 50∼100m에 불과했으나, 한국군 K-2 소총은 600m에 달한다. 박격포와 유탄기관총 등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보병부대 타격 범위는 수㎞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기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과 병력이 끝없이 소모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더 싸고, 더 많이 생산해서 인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해졌다. 드론은 이같은 수요에 가장 잘 부응했다. 특히 민간용 1인칭 시점(FPV) 드론은 전선에서의 보병전투 양상을 크게 바꿨다. FPV 드론은 온라인에서 대당 수백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저렴하다. 구입·휴대·사용·개조도 쉽다. 위력은 다른 소규모 지상전투무기보다 강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군 FPV드론은 20∼30㎞까지 날아가면서 적군을 정찰하고 타격한다. FPV 드론 위협으로 전선에 있던 중화기는 후방으로 물러서거나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분대·소대급 부대도 대대급 부대처럼 수십㎞ 범위의 교전 구역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미래전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요소로 평가된다. FPV 드론처럼 정찰과 타격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저가 소형 드론이 지금처럼 대량생산된다면, 소부대 보병전투는 근본적 의미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전장이 평면적 차원에서 3차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범위도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대·중대 타격범위를 벗어난 적군 표적인 상급 부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공격했다. 상급 부대 무인정찰기나 대포병레이더, 수색대 등이 적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타격하는 단계적·순차적 킬 체인이 가동됐다. 하지만 FPV 드론을 전선의 소대·중대가 사용하면, 20㎞ 거리를 날면서 정찰·탐지작전을 펼칠 수 있다. 표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돌입해 자폭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탐지·식별·타격에 이르는 킬 체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작전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드론이 탐지한 정보를 상급부대로 보내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급부대로선 적군의 동향을 탐지할 자산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부대에서 드론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적군도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엔 공군 작전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고도 수백m 이하의 저고도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해야 적군의 드론 동원을 저지하면서 아군의 드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소대·중대급 부대에 맞는 안티 드론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요격작전에 효과가 입증된 산탄총과 기관총, 휴대용 전자전 장비, 야간투시경, 드론 킬러 드론 등도 배치해야 한다. FPV드론과 안티 드론 체계가 소대·중대급 부대의 보병과 결합하면, FPV 드론이 정찰과 타격을 먼저 수행하고 보병은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장에 진입해서 교전한다. 적군의 드론은 안티 드론 체계가 저지한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신속한 작전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소부대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드론이 탐지·식별·타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투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정보도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지휘관은 예전보다 더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드론이 20∼30㎞ 거리까지 활동하므로 소대·중대 지휘관도 대대장 못지 않은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된 장교와 부사관, 이들을 도울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면적 드론 혁신 시급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드론 운용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러시아를 돕고자 1만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드론과 안티 드론을 결합한 보병전술을 습득하고, 러시아의 드론 제작 기술과 전자전 기술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과 드론·안티 드론 전술 및 기술이 결합하면, 보병전투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군도 드론을 보병전투의 중심에 놓고 전술과 교리, 획득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력 규모가 감소한다.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전장에서 병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전면전과 안정화 작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 드론은 이같은 딜레마에 대한 대안이다. 우선 소부대 전투의 개념부터 전환해야 한다. 드론을 토대로 하는 소부대 보병전투는 지상의 병력이 총을 쏘는 것이 아닌 드론의 비행에서부터 시작된다. 전투 주도권이 지상에서 공중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같은 국면에선 장병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개별 부대원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져 한다. 병사도 간부도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드론 조작법과 전술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지휘관들은 드론을 투입해야 할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까지의 비행경로 등을 설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적군 드론의 기습에 대비해 대(對)드론전을 지휘할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포함한 초급 장교 교육 과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치르는데 필요한 소부대 전투 기술과 드론 기술, 정보 융합, 의사결정 등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리와 기술 정립도 필수다. 드론 기반 보병전투를 준비하되,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적합한 교리와 소요제기가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광케이블 FPV 드론은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면서도 2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지만, 산지와 시가지가 많은 한반도에서는 비행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전자전 시도를 회피하면서 소대·중대급 부대가 쓰는 드론을 최대한 멀리 보낼 전술과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군 드론을 저지하고자 전자전을 벌일 때, 아군 드론이 간섭을 받아 통신이 두절되거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전자전과 드론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동할 필요도 있다. 소형 드론에 전자전 시도를 저지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이 기술은 155㎜ 정밀유도포탄에 대한 전자전 시도로 명중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소대·중대급 부대가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드론의 가격을 낮추고,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드론이 비싸다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선 부대에서의 사용 빈도는 낮아지고, 전술적 효과는 반감된다. 원가 절감과 더불어 혁신적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드론이 중심이 되는 지상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벌어진 스페인 내전에서 당시로선 새로운 군사기술과 전술이 등장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 양상을 엿보는 예고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소부대 전투 양상, FPV 드론의 사용법은 미래 보병전투가 드론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전술과 교리를 개선할 북한군에 맞서 한국군도 드론 기반 지상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수사를 확대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평양과 남포, 북한 동해안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얻고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상당수 군인은 처벌과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 내부에선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김 전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부 및 군 수뇌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하지 않은 채 섣불리 군을 바꾸고 움직였다. 그 결과 평양 무인기 사건과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고,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일선의 군인들이 고초를 겪게 됐다. 풍부한 군 경력을 지녔다는 예비역 육군 장성들과 정치권력이 군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현역 군인들이 치르는 셈이다. ◆잘못된 드론 운용이 오늘의 비극 초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된다. 한국군도 지난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인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창’ 역할을 맡긴 셈이다. 하지만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활동을 하겠다던 드론사는 창설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글로벌호크나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처럼 매우 오랜 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정찰하는 대형 무인기는 별도의 운용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드론사를 운용하려면 이같은 무인기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사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등장하는 수준의 소형 드론이 배치됐다. 이정도면 드론사 대신 기존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도 대대급부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르는 각 급 부대는 임무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드론을 운용한다. 앞으론 소대나 분대급 작전에도 드론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소총처럼 드론이 전장에서 흔히 쓰이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다. 지상군 기존 제대에서 드론을 폭넓게 활용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한 드론의 개발·생산·배치를 일선부대에 지속하면 군대의 드론 전력은 자연스레 강해진다. 미 육군이 지난해 초 연방 하원에서 드론병과를 창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드론은 개별 장비가 아닌 각 부대에 통합된 것”이라며 “별도의 드론 부대를 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드론사의 임무로 규정된 정찰,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은 국군 내 각급 부대에서 실시했던 것이다. 해당 부대에 드론을 배치하고 운용하면 대북 심리전과 전자전 등의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처럼 ‘쉬운 길’이 있는데도 정부와 군은 드론사를 만들었다. 드론 통합운영과 공역 통제에 제약이 생기고, 정찰·공격 표적이 기존 전력과 중복되며, 보급과 운영유지가 2원화되고, 드론운용개념 개발이 육·해·공군 작전 개념과 분리되어 이뤄져 합동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드론사는 창설됐다. 졸속으로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에는 정상적 상황에선 군이 쓰지 않았을 드론도 배치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투입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은 드론사 창설 전부터 소음과 레이더 반사면적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교육용으로 쓰였던 것이었다. 스텔스 형상을 지닌 소형 드론은 수백m 길이의 활주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드론사가 수직이착륙 드론을 새롭게 소요제기했다. 드론사 창설이 추진됐을 때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고위 장성들은 이같은 문제를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지했고, 알았다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민 장관’ 시대에선 달라져야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 개념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배우는 것이 다임(DIME)이다. 다임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익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s)적 수단을 뜻한다. 4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율하는 것은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정부 최고 수뇌부가 다임의 핵심을 무시한 결과다. 다임의 4가지 요소 중 가장 신중하고 무겁게 써야 하는 것이 군사다.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 대북 정찰과 심리전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드론사 대신 비군사적 옵션을 먼저 가동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정보·공작 활동도 가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작은 중앙정보국(CIA)이나 국가안보국(NSA) 등의 정보 커뮤니티가 담당한다. 군사 행동을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비군사적 옵션을 먼저 실행하는 방안이 정석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대응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쓰레기 풍선 살포는 대남 도발의 일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윤석열 정부 초기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도발보단 강도가 낮다. 전단을 실은 드론사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것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다. 정전체제의 핵심인 비례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북 민간단체들은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과 비슷한 수준의 비군사적 대응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군대의 드론은 휴전선 일대 정찰이나 훈련에 투입해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엔 압박이 된다. 드론사 무인기를 평양까지 침투시켜 전단을 뿌린 전 정부의 행동을 놓고 “군을 가볍게 봤고, 군사행동의 의미를 과소평가했으며, 군사적 옵션에 매몰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태도는 군을 정치적 목적에 투입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했고,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군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군을 움직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군사적 옵션에만 매몰되는 국가안보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5·16 쿠데타 이후 64년만에 문민 국방부장관 시대를 맞는 국면에서 이같은 변화는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수다. 문민 국방부장관 부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흔들리는 군을 수습하고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재정립하려는 것이 크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에서 다양한 옵션을 살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민 국방부 장관의 존재 의미다. 군인은 군사적 옵션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고, 눈앞의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외교·통일 분야를 함께 고려하고, 신중하게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감각을 지닌 문민 국방부장관의 몫이다. 군 수뇌부는 군사 행동과 옵션의 장단점을 정부 수뇌부와 국방부장관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정부는 군 수뇌부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 관점에서 현역 장성들은 문민 국방부장관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장관은 이를 수용하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장관을 맡던 시절과 달리 문민 국방부장관과 현역 군 수뇌부는 사관학교 선후배나 근무지 등의 연고로 묶여 있지 않다. 전역 후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에서 다시 마주칠 일도 없다. 상호 존중이 가능한 환경이다. 군 당국은 각 군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을 활용하는 최적의 전략을 거시적 관점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드론사 창설과 평양 무인기 사건처럼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도입한 신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군이 입게 된다. 일선 부대와 군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새롭게 전력화되는 첨단 무기의 운용 개념과 전술 등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첨단 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려 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결과다. 작게는 첨단 전력을 운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크게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다양한 분야의 옵션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카드다.

국가보훈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국제교류캠프’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새내기 20명이 참석해 캐나다 현지 정전기념식 참석, 유엔 참전용사와의 만남, 캐나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기관 방문, 외국인 독립유공자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추모공원 참배, 한국전쟁 추모 위령의 벽 헌화, 토론토 대학교 캠퍼스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승인 없이 들어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군 C-130 수송기가 괌으로 훈련하러 이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비상착륙을 하려고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군 기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 관련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띄웠다. 수송기에서 미·일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수송기는 가데나 기지에 비상착륙했다. 수송기는 급유를 거쳐 착륙 2시간 뒤 이륙해 괌으로 향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공군의 사전 비행준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괌으로 비행하는 최단 경로는 일본 방공식별구역 또는 영공을 지나는 것이다. 공군은 괌까지 최단 거리 비행을 위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기로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가데나 기지에 착륙한다는 비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130을 비롯한 프로펠러 수송기는 제트 여객기 다수가 비행하는 고도를 느린 속도로 비행한다. 자칫하면 충돌 위험이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면밀한 비행계획을 세우고 비행경로상에 위치한 국가의 항공 당국 등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미·일 측에 비행계획이 제대로 통보가 됐는지, 일본 민간 항공 당국에만 통보하고 일본 자위대나 주일미군 등에는 알리지 않았는지 등이 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공군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KF-16 2대가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오폭 사고를 일으켰고, 지난 4월엔 KA-1 경공격기에서 무장이 투하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달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KF-16 2대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데 쓰는 도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다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 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 방위산업체가 미국 군함에 이어 헬기 엔진 유지보수에도 참여할 길이 열렸다. 한미 국방부는 22일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를 열고 CH-47 대형 기동헬기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운영(MRO)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군수협력위에는 한국 국방부의 이갑수 군수관리관과 미국 국방부의 리사 스미스 품목지원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군대가 쓰고 있는 Ch-47 엔진이 MRO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 육군이 보유한 CH-47 엔진 정비를 한국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전력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킴은 물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