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은 22일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에게 “정치성향의 기회주의자인 육사 선배들을 절대 닮지 말라”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주요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광복회를 방문한 소형기(육사 50기·소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육사생도들은 국군의 계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국군의 뿌리가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국군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육사 16기 출신으로 소령으로 예편했으며 육사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마음이 중요하다. 흉상이 정 필요없다면 이제는 없애도 좋다”면서 “위에서 시킨다고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알고 마음에서 우러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교장 등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존치와 독립운동가 이름이 붙은 독립전쟁영웅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2일 6·25전사자 관련 발굴 유품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6·25전사자의 발굴 유품의 보훈유산적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존처리, 6·25전사자 발굴 유품의 과학적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유품 보존처리 관련 기술 및 인적 교류·자문·공동 학술발표, 유품 및 보존처리 관련 정보 공유, 성과 홍보, 예산확보 노력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국유단이 연구원에 보존처리를 의뢰할 1순위 유품은 신원 확인된 국군 전사자의 유품이다. 이는 유가족이 고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국유단 측 설명이다. 2순위는 내구성 문제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유품, 3순위로는 전시회에 활용하는 유품이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연구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껏 많은 수의 6·25전사자 유품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유해발굴사업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40년 344∼429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상규 핵안보연구실장은 지난 17일 ‘KIDA 안보전략 포커스’에 공개한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고도로 농축해 제작하는 우라늄탄과 원자로를 가동해 확보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플루토늄탄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까지 핵무기를 127∼150발(우라늄탄 115∼131발, 플루토늄탄 15∼19발), 2030년까지 201∼243발(우라늄탄 180∼216발, 플루토늄탄 21∼27발), 2040년까지 344∼429발(우라늄탄 310∼386발, 플루토늄탄 34∼43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라늄탄의 비중이 큰 것은 북한이 원심분리기로 확보한 군사용 고농축우라늄을 핵 전력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라늄탄은 2023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구현할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핵무기는 관련 설비 제약으로 보유량이 급증하기 어렵지만, 우라늄 기반 핵무기는 원심분리기 증설이 용이해 생산량의 빠른 증가가 가능하다. 북한은 2010년 평안남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 공개한 이후 증설 작업을 진행, 군사용 고농축우라늄 생산능력을 높였다. 영변 핵단지에서는 최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건설되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다. 2002년쯤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지난해 확장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영변과 강선 외에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이 지하에 설치·운용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해군이 2030년대 이후 해상 패권을 장악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탑재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대신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과 더불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MuM-T Carrier)을 확보하고,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추가해 유·무인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과 무인기 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무인체계를 이용한 해상 전투 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가의 항공모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2040년 이후에는 유인기와 무인기 및 무인수상정 등을 함께 운용하는 드론 항모가 전력화될 전망이다.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의 결합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기존 3만t급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을 변경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항모 사업에서 소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배수량은 3만t(경하 기준)으로 설정하고, 건조비는 2조원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설계·건조에는 약 11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독도함·마라도함은 무인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진행한다. 탑재 무인기는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며,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는 마린온과 마린온 기반 상륙공격헬기를 활용한다. 성능개량을 거친 독도함·마라도함과 드론항모가 전력화되면 유·무인 체계 운용능력과 함대 지휘능력을 갖춘 함정 3척을 확보하게 된다. 해군은 이들 3척을 중심으로 임무에 따라 구축함, 잠수함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양전투단 또는 강습상륙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해상작전을 담당할 해양전투단은 크게 1·2·3 전투단으로 나뉜다. 1전투단은 드론 항모와 기동함대 소속 구축함·잠수함·무인기로 구성된다. 2·3전투단은 독도함 또는 마라도함과 구축함·잠수함·무인기·무인수상정·기뢰 탐색 무인잠수정이 배치된다. 강습상륙단은 해양전투단 소속 무인수상정과 잠수함 대신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가 추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여기에 상륙돌격장갑차와 고속상륙정도 탑재한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독도함에서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모하비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추가 개량을 진행하면, 보다 안정적인 운용도 가능하다. 이처럼 해군이 드론 항모 보유를 본격화한 것은 항모나 강습상륙함에 무인기 사용을 늘리는 글로벌 추세와 무관치 않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함은 건조 당시엔 F-35B 운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지금은 모하비 등의 무인기 탑재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미국 핵항모 조지 부시함은 MQ-25 무인기를 탑재하며, 튀르키예 아나돌루함도 TB3 무인기를 운용한다. 포르투갈 해군이 발주한 MPSS함은 경항모와 유사한 외형이지만 무인기 운용에 특화한 함정이다.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보안성, 미국 의존도 상승 등 F-35B를 둘러싼 단점도 이같은 추세가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F-35B의 대당 가격은 1억1500만 달러(1065억 원)로 F-35A보다 상당히 높다. 20대를 구매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F-35B는 운용 및 후속군수지원과 훈련 등을 미 해병대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의 보안규정에 따라 항모 내 비행브리핑실·무장탑재실·정비실은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의 설계·시공·검증은 미국의 공인된 기관이 진행한다. ◆한국의 드론 항모는 어떤 모습일까 해군이 도입할 드론 항모는 지난해 독도함에서의 무인기 운용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시험 당시 독도함 격납고에서 모하비 무인기를 비행갑판으로 옮기고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는 무인기가 인근 지상기지에 착륙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형 드론 항모의 모습과 관련 기술 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항모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무인기를 함상 운용 특성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날개를 접어서 격납고 수납과 승강기 이용을 쉽게 하고, 해상에서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튼튼한 골격과 착륙장치도 필수다.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비행갑판 아래의 격납고에서 항공무장을 갑판으로 이송하고 무인기에 장착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무인기 임무통제체계와 이착함 체계, 파도의 변화에 따른 함정의 항해·복원력, 화재 진압 등의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능력과 기술이 적용된 드론 항모는 독도함처럼 고속상륙정과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탑재, 상륙능력과 무인기 운용능력을 함께 갖추게 된다. 함교 전·후방에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후방에는 항공기 관제소를 설치해 유·무인기 이착함을 통제한다. 함수 비행갑판에는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설치한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미국 항모 제럴드 포드함과 중국 항모 푸젠호에 쓰이는 최신 기술이다. 기존의 증기 방식 캐터펄트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으며 인력 수요도 적다. 국내에서 F-35C나 J-15 수준의 고정익기를 띄울 대출력 캐터펄트 개발은 어렵지만, F-35C보다 훨씬 가볍고 작은 무인기 이륙에 필요한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국내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미에서 이어지는 경사갑판에는 무인기의 착륙을 도와줄 강제 착함장치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무인기의 이륙과 착륙이 서로 간섭받지 않은 채 이뤄질 수 있다. 격납고에는 헬기와 무인기가 함께 탑재된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드론 항모 개념도에는 대한항공이 개발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가오리-X 무인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행갑판에는 직선형 날개를 갖춘 중고도 무인기가 있었는데, 광역 정찰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대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식별·대응하려면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감시·타격할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하다. 후보군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지닌 그레이 이글 무인기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꼽힌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무인기는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m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 등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탑재 가능 중량은 1.6t으로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개발해 일선에서 쓰이는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도 후보로 꼽힌다. 군에서 이미 운용중이므로 핵심 기술은 검증됐고, 후속군수지원 체계도 구축됐다. 함상 운용에 맞게 개조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오션 측은 드론 항모 건조를 위해선 함상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단계적으로 도입, 경험 축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찰용 무인기를 도입·운용한 뒤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를 배치하고, 최종적으론 무인전투기를 전력화해 드론 항모의 전투력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획득방식도 무인기 개발·운용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무인기를 구매하고, 해외 기종을 기술협력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국산 무인기를 항모 특성에 맞게 개조한 뒤 전면적인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하는데 필요한 대용량 통신체계가 필수적이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함대 사령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융합해 시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디지털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고도의 사이버 보안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인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기술도 필수다. 특히 무인기의 함내 이송과 유류공급, 탄약 보급 기능을 자동화해서 작전 효율을 높이거 인력 소요는 낮춰야 한다고 한화오션 측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위력을 떨치면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상 전투도 마찬가지다. 드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의 해군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드론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유·무인 해상체계 적용을 지금보다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변화의 폭풍우가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위협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국의 국방전략이 대대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일 모양새다. 북한 도발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 역할에 중국 견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11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고자 명확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 재정립이며, 이를 위해선 3국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북한과 더불어 중국 위협 대응에도 3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같은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주한미군 기능과 규모 및 역할 변화는 물론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한미군 조정·전작권 조기 전환 등 거론 최근 주한미군이 제작한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대만해협과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해·공군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 지상군도 일부는 필요하다. 본토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만8000명이 있지만,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절반은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해협과 가까운 한반도의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 침공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군대의 운용권은 해당국 정부에 있다. 자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서 병력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유사시 주한미군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는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미 행정부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벗어난 지역 작전에 파견된 사례가 있다. 최근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투입됐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투병력이 이라크에 파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15일 호주를 방문해 다국적 연합훈련 ‘2025 탈리스만 세이버’를 참관했다.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미 공군기지를 거점 삼아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했다가 복귀하고, 또다른 분쟁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주한미군사령부 편제 하에 남겨놓되, 주둔지를 괌이나 오키나와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 북한 대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조직 개편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정전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를 겸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미 국방부의 장군 정원 축소와 맞물려 주한미군사령관도 3성 장군으로 낮아질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이슈가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가 하락하면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투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동맹국과 우방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떠안기를 원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작권의 한국군 조기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안보불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연한 대응 기조 필수 북한 도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한·미동맹의 구조를 중국 견제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한국이 저지·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 시절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무조건적으로 고수하려 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양보와 타협 대신 압박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은 이같은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조약 제3조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약이 맺어졌던 1953년에는 북한 위협을 고려한 것이었고, 미국이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 70여년이 흐른 지금에선 미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미·중 충돌에서 한국을 공동대응국으로 끌어들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위협 대응에 한정해서 일방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아닌, 태평양 역내 분쟁과 관련한 상호 지원 형태로 조약을 해석하고 한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유연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들을 모아서 미국 측과 논의를 하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선 양보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안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하는 만큼 이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조정 등에선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병력 축소가 거론될 때는 주한미군 기지의 중요성과 효용성, 재정적 문제 등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본토에서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이 미사일과 스텔스기, 잠수함 등으로 저지선을 구축한다면, 미 본토에서 이동할 지상군은 동아시아나 남중국해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다. 반면 주한미군 기지는 미 본토보다 훨씬 가까워 이동 및 전개가 쉽다.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 기지 못지 않은 대체 후보지를 찾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축소되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재검토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 조기 전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사이버나 감시정찰 등의 첨단 전력을 포함한 미국의 보완 전력 제공을 공식적으로 약속받거나, 전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 한국군의 전쟁 기획 및 지휘능력을 강화한 뒤 전작권을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일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야외전시장에서 F-4D 팬텀기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체는 1969년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방위성금헌납기’ 도장을 재현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퇴역행사에 전시된 후 전쟁기념관으로 이관됐다. 사업회는 퇴역행사에서 선보인 ‘방위성금헌납기’ 도장에 추가로 17개 부분을 세부 고증, 당시 실제 운용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F-4D는 미 공군 운용 F-4C 팬텀기 바로 옆에 전시되어, 두 기체를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는 점도 큰 특징이다. 1993년 미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30여 년간 전시되고 있는 F-4C 또한 1970년대 위장도장이 그대로 재현된 기체로, 대한민국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민간에 공개된 유일한 사례다. F-4D 이전 및 도장 사업을 담당한 전시유물부 최윤관 학예연구사는 “대한민국에서 위장무늬 팬텀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전쟁기념관이 유일하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F-4D와 기존 전시기체 F-4C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당시 고증이 재현된 기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투입된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무인기에 의한 대북 정찰의 효용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군은 휴전선 일대 지상 감시·정찰 전력과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신호정보 수집기 등의 다양한 자산을 통해 휴전선 너머의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정찰위성은 궤도 주기에 따라 재방문 시간이 제한되지만, 무인기는 군 당국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언제든 투입이 가능하다. 정찰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므로 움직이는 표적이나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도 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정찰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행경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찰위성보다 훨씬 저렴하고, 파손되거나 격추되는 일이 벌어져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북한 내륙 지역에 무인기가 투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한국군은 예전부터 헤론·송골매 등의 무인정찰기를 운용,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포 등의 동향을 감시해왔다. 2023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소형 무인기도 배치됐으며, 일부는 2023∼2024년 국군의 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쓰였다는 기종도 이때 대중에게 공개됐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S-BAT·사진)로 불리는 해당 기종은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2021년 만들어졌다. 발사대에서 이륙해 낙하산으로 착륙한다. 운용반경은 200㎞(왕복 400㎞), 체공시간은 5시간, 최고속도는 시속 150㎞, 최대고도는 2㎞로서 4K DSLR 카메라를 탑재한다. 사전에 입력된 임무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사진을 찍고 자동으로 복귀한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등의 문제로 교육용으로 분류됐으나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첨단 무인기 개발 지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바꿔 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S-BAT는 드론사 창설 당시 보유했던 기종들 중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까지 왕복할 능력을 지닌 유일한 기종”이라며 “가격도 대당 수천만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과 타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무역(그리고 군사)에서 뜯겨왔다”며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나, 더 이상 그리고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썼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앉아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임승차(free ride)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당신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에 대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매우 감사하다’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정당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추진해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린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며,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데도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관련 위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밤 12시를 넘기면서 진행됐다. 청문회는 개회되자마자 15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갑질왕 강선우 아웃’ 피켓을 여당 의원들이 문제 삼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배웠다”고 응수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쓰레기 처리 지시 등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지금 후보자의 갑질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로,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번 논란으로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선 제 부덕이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방은 이날 저녁 SBS 보도로 더욱 가열됐다. SBS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에는 강 후보자가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자는 보도가 나오기 전 청문회에서 의원실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먹던 음식을 다음 날 먹기 위해 차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보좌진 갑질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버티다가 청문회에서 모호한 언어로 황당한 답변을 이어가는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수준을 어떻게 아느냐”며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 하는 정도의 수준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그게 사회의 정의이고 민심”이라며 “위증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고소 고발을 했나, 하겠다고 예정했느냐”며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 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다.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연희 의원은 “거짓말,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발동을 하고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정보 제공을 미동의해서 못 받은 자료는 동의만 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동의하는 게 뭐가 어렵나”라며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것을)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공통 요구자료를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87.1%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28.5%,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38.2%밖에 제출을 안 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