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정부 임기 중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수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발언이 알려지자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에선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적 개념과 한·미 연합훈련,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를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를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같은 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야권은 안 후보자가 일반적인 사례(14개월)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 동안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한 것과 관련,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 미제출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성 위원장이 1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병적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쯤 정회됐다가 오후 8시 30분 속개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17일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온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군의 항공작전을 하늘에서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3조원을 투입해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 주관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되자 지난 5월 26일 네 번째 입찰 재공고를 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스웨덴 사브와 미국 L3해리스가 후보에 포함됐다. 지난 세 차례 입찰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보잉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제작·공급한 보잉이 후속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사브의 글로벌아이와 L3해리스가 제안하는 G6500이 경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이 있으면, 해당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아이와 G6500은 유럽과 이스라엘 기술이 적용된 기체다.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최종 선정됐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처럼 비(非)미국 기종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사업 싹쓸이’ 보잉, 영향력 축소되나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선 보잉(E-7A)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왔다. 다른 기종보다 성능이 우위에 있고, E-737을 개량한 기종으로써 후속군수지원 등이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대목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2월 1·2차 입찰에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일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3차 입찰에선 필수조건이 충족돼 시험평가와 협상이 이뤄졌으나 가격협상에서 보잉·사브·L3해리스의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됐다. 방산업계에선 이번 재입찰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3차 입찰 유찰 직후 실시된 재입찰을 앞두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30일.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는 보잉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잉의 E-7A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FMS에서 방위사업청의 계약 상대는 미 국방부다. 미 국방부는 보잉과 별도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 관리한 후 완성된 제품을 한국에 인도한다. FMS를 진행하려면 방위사업청이 요청서(LOR)를 미국에 보내고, 미국 정부가 가격·조건·일정·지원 내용이 포함된 제안 및 수락서(LOA)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도 LOA가 한국에 오기까진 최소 3개월이 걸리고,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30일 안에 (LOA가 제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잉의 입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7A는 보잉 737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비즈니스 제트기를 사용하는 경쟁 기종보다 가격이 높다. 미 공군이 E-7A 도입을 결정해 미국과 공동발주 시 도입비와 운영유지비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E-7A 대신 해군용 E-2D 조기경보기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보잉 737은 미국 외에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다. 관세 수준에 따라 기체 가격도 영향을 받는데, 국가별·품목별 관세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잉으로선 가격협상에서 제시할 가격을 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이같은 국면은 보잉의 AH-64E 공격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맞물려 보잉의 한국 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남은 변수는 어떤 것일까 방위사업청과 사브·L3해리스와의 협상은 가격과 절충교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기술과 성능, 상호운용성 등은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가격과 절충교역만 재협상하면 협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브와 L3해리스는 보잉처럼 지난 3차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이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이번 재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옵션들 중에서 일부를 빼는 식으로 비용을 낮추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브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 G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자사의 최신 에리아이(Erieye)-ER 레이더를 탑재했다. 체공시간은 13시간에 탐지거리는 650㎞이며, 수천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사브는 설명하고 있다. 공군이 요구하는 360도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고자 전방과 후방에 레이더를 추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스웨덴 등이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L3해리스는 봄바디어 G6500 기체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했다. 다만 납품실적은 없다. 사브와 L3해리스는 대형 여객기를 사용하는 보잉 E-7A와 달리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국내에선 비즈니스 제트기가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전자장비가 소형화되어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됐고, 엔진 성능이 높아져서 장기 체공이 가능해지면서 비즈니스 제트기가 군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사업 수주와 절충교역 충족을 위해 사브와 L3해리스는 국내 업체와도 손을 잡았다. 사브는 지난해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산업 협력·기술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사브는 글로벌아이 제작 과정에서 KAI와 항공역학 개조, 시스템 설치, 테스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L3해리스도 2022년 12월 대한항공을 국내 사업 파트너로 선정,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 시 개조 및 부품 양산 등 국내 생산 전반과 운용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교범 제작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30일 안에 비용을 총사업비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보잉만큼은 아니지만, 두 업체 모두 3차 입찰에서 상당한 액수를 초과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충교역을 충족하는 비용 구조를 방위사업청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납기 준수 여부도 변수다. 글로벌아이는 한국의 요구를 반영한 성능개량이 이뤄져야 한다. 복수의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단일 화면에 제공하려면, 새로 장착하는 레이더와 기존 레이더 및 센서를 체계통합해야 한다. L3해리스는 납품실적이 없다. 이같은 요소들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높인다.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납기가 지연될 위험도 높아진다. 이번에도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종 선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때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사업비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보잉이 입찰에 다시 참여해 3파전 구도가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국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다. 공군이 기존에 운영하는 E-737 4대는 거의 매일 휴전선 일대 대북 감시에 투입돼 작전·운영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독자적인 조기경보기를 개발해 통합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북 감시와 공중전 지휘 등을 위해선 조기경보통제기 전력 강화가 필수인 만큼 공군이 원하는 기종을 적절한 시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전략을 면밀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에 군과 방산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인천급 호위함 탐색 레이더 성능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탐색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하고 함포사격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함정의 핵심장비다. 방위·거리·고도 등 3차원으로 표시된 표적의 정확한 정보를 지휘통제 체계에 전달해 함정의 효율적인 방어와 공격 능력을 보장한다. 그동안 장비 운용 간 열을 낮춰주는 냉각기능이 약화하고 핵심부품의 정비 소요가 증가해 성능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탐색 레이더 내부에 냉매 시스템을 추가하고 공급수 유량을 조절하는 등 냉각방식을 개선했다. 반도체송수신조립체를 기존 저효율 고발열 특성의 실리콘 계열에서 고효율저발열 특성의 질화갈륨 계열의 신형 부품으로 교체하고, 전원 공급기도 직렬 회로구조에서 병렬 회로 구조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에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위탁한 이후 처음으로 종료된 사업이다.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서 정례 해상침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특전대원들은 본격적인 침투훈련에 앞서, 30도가 넘는 폭염 속 PT체조, 오리발차기, 10㎞ 해안 달리기 등으로 전투체력을 향상시켰다. 팀별로 호흡을 맞추어 전투수영과 수상·수중에서의 단계별 해상침투훈련 절차를 숙달했다. 다양한 침투자산을 활용한 해상침투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전시에 동원하는 선박을 투입, 이함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실전성을 강화했다. 훈련 3일 차인 9일 훈련통제부에서 ‘해상침투 명령’을 하달하자 긴장된 분위기 속 해상은밀침투 야외기동훈련(FTX)이 시작되었다. 임무가 부여되자 무장한 특전대원들은 130t급 민간 선박인 모선에 탑승해 침투를 위한 이동을 시작했다. 먼 바다에 도착한 특전대원들은 모선에서 이탈하여 고속 고무보트를 이용, 몰아치는 파도를 거스르며 목표를 향해 기동하였으며, 기동 간 수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해 효과적인 작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선발대인 해상척후조 요원들이 특전대원 특유의 담력과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해안으로 침투한 후 진입 예정지역에 위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 이후 대기 중이던 본대가 해상척후조의 유도에 따라 신속히 작전지역에 접안, 목표지점을 성공적으로 탈환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특전대원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훈련한 대로 정확히 움직였으며, 조별로 부여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확인하였다. 전문적인 해상척후조 교육을 이수한 부대의 베테랑 특전대원들이 동료들에게 해상은밀침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훈련성과를 향상시켰다. 훈련 막바지에는 작전에 필요한 체력과 전투기술, 팀워크 향상을 위한 전투수영 및 해상페달링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특전대원으로서의 단결력과 개개인의 전투기질을 끌어올렸다. 해상침투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한 유선민(중령) 귀성부대 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상침투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유사시 국가급 전략·신속대응부대로서 부대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미·일 3국은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국 공군 KF-16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어 3국 안보협력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18일에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미국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이날 오전 합참의장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1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케인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모두발언에서 “11년전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국한됐다”며 “과거 북한에만 국한됐던 위협이 중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맹국들의) 책임 공유를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대상이 북한을 넘어 중국 위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석상에서 표현한 것으로, 중국 위협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동맹들을 끌어들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케인 의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꼽았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이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2만8000여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된 병력 조정 가능성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북한군 동향 평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했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북한군 동향 평가, 한·일 안보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NCG는 유지되어야 하며, 미측도 다양한 계기에 NCG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NCG의 의미에 대해 “한·미는 NCG 공동지침 마련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NCG는 한반도 핵운용에 특화된 한·미 간 양자 협의체로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회의가 열렸을 때, 양측은 5차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으나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NCG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CG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 후보자는 한·미·일이 지난해 7월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협력수준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는 한국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0월 미국과 도출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따라 내년에 지불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중국 위협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 문제와 관련, 동맹국과 우방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증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합쳐서 한국 측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개 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정비나 훈련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미국 측이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하면 SMA는 물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에서 만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NCG는 유지되어야 하며, 미측도 다양한 계기에 NCG는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한·미는 NCG 공동지침 마련 등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NCG는 한반도 핵운용에 특화된 한·미간 양자 협의체로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려 확장억제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제4차 회의가 열렸다. 당시 양측은 5차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NCG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CG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 후보자는 한·미·일이 지난해 7월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협력수준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